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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도시재생 혁신지구 정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

특징

도시재생 혁신지구 특징 테이블 제공 - 주체, 지역, 규모, 절차, 계획, 재정, 내용, 속도로 구성
주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및 공공(기금 포함) 과반 출자법인 지역 쇠퇴지역이면 모두 가능(사전 활성화계획 수립 불요)
규모 200만㎡ 이하 1만㎡ & 총 사업비 1천억원 이상 권장 절차 건축·재해·교통 사항 등을 통합심의로 한번에 심의
계획 지구단위 개발계획 재정 사업성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및 금융지원
내용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속도 개발계획 수립 후 즉시 집행 가능
  • 시행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기금 포함)이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 가능
  • 시행방법 시행자가 혁신지구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거나, 혁신지구로 중복 지정된 종전사업 구역에서 추진

시행절차

  • 사업제안 단계

    후보지발굴 및 기본구상
    (국토부, 지자체 협의)

    기본협약 체결
    (LH-지자체)

    사업계획서 작성
    (LH)

    사전컨설팅
    (국토부/도시재생지원기구)

  • 사업공모 및 지구지정 단계

    국가시범지구 사업신청
    (전략계획수립권자→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계획승인, 국가지원사항 결정)

    국가시범지구 지정‧고시
    (전략계획수립권자)

  • 사업시행준비 단계

    사업시행협약체결
    (LH-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LH)

    설계추진계획/ 기본설계 공모
    (LH)

    기본설계
    (LH)

    각종 영향평가 이행 및 인허가 도서 작성 (LH)

  • 시행계획인가 단계

    시행계획(안) 인가 신청
    (LH→전략계획수립권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전략계획수립권자)

    시행계획(안) 승인신청
    (전략계획수립권자→국토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시행계획인가
    (전략계획수립권자)

지원사항

지원사항 - 국비보조,기금지원,특례사항
국비보조

5년간 250억원(총 사업비의 25% 이내) 한도 국비지원, 전략계획수립권자에 배부

기금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자ㆍ융자 지원

특례사항

입지규제 최소구역 적용,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등 건축규제 완화, 통합심의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한 지자체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

신청요건

  • 1쇠퇴지역 요건(2개 이상)
  • 2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조성 필요 지역
  • 3부지 전부 또는 일부 권원 확보(국공유지 포함)

LH 도시재생 혁신지구 참여현황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19년 선정)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이미지
  • 1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23-1 일원
  • 2면적
    13,963㎡(도로포함)
  • 3도입기능
    공공청사, 창업지원, 업무시설, 공공주택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19년 선정)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이미지
  • 1위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7 일원
  • 2면적
    15,211㎡
  • 3도입기능
    복합환승센터,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등

구미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20년 선정)

구미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이미지
  • 1위치
    경북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
  • 2면적
    18,334㎡
  • 3도입기능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공공주택 등

광주 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20년 선정)

광주 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이미지
  • 1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11-7번지 일원
  • 2면적
    14,224㎡
  • 3도입기능
    기업성장센터, R&D, 사회문화혁신센터, 공공주택 등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21년 선정)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이미지
  • 1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일원
  • 2면적
    50,000㎡
  • 3도입기능
    미래차거점센터, R&D, 공공주택, 생활SO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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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처 도심활력사업팀
    • 성명
      석호윤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