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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노후건축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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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노후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중인 공공건축물을 공공・주민편의시설・수익시설로 복합개발하여, 주민 편익증대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5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 3

사업방식 및 절차

사업 구조 (위탁개발방식 적용 시)

국유지개발 개념도 가.위탁기관(국가, 지자체), 나.수탁기관(LH), 다.건설회사, 라.임차인 (1.개발위탁(가→나), 2.건설비(나→다), 3.건설공사(다→나), 4.소유권 귀속(나→가), 5.관리,운영 위탁(가→나), 6.임대(분양)(나→라)), 7.임대료(분양대금)(라→나), 8.개발이익(나→가) 이미지 확대보기
  • (위탁기관) 시설물 소유권 및 임대수익 수취 / 공실률 등 리스크 책임
  • (수탁기관) 사업비 선투입, 원리금 장기회수, 수수료 수취(총건축원가×4～5%)

사업 절차

  1. STEP 01
    공공건축물
    개발기본구상
  2. STEP 02
    (지자체)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3. STEP 03
    수탁기관 공고 · 선정
  4. STEP 04
    설계 및 시공
  5. STEP 05
    준공 후 위탁관리

사업모델 예시

  • 단독개발

    허용용적률(공공시설) → [주민편의시설, 수익시설, 공공시설]

  • 동일부지 통합개발

    잔여용적률(공공시설A), 잔여용적률(공공시설B) → [공공시설B, 공공시설A], [주민편의시설, 수익시설]

  • 인근부지 통합개발

    잔여용적룰(공공시설A), 잔여용적률(공공시설B) → [공공시설B, 공공시설A],/ 매각 or 용도 전환 [용도 폐지]

  • 결합건축제도 연계개발

    100m 이내에 위치한 2개 건물:잔여용적률(공공시설), 잔여용적률(민간시설) → 잔여용적률(공공시설)의 용적률을 이전하여 민간시설에 용적률 추가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추진현황

리뉴얼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LH가 함께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을 추진 중

자체사업:서울시 동착구청(대지면적:8,941㎡/사용승인:81년(구청),98년(구의회)/개발용도:공공청사,상업시설) 1차선도사업:서울시 서초구청(대지면적:16,618㎡/사용승인:91년(27년 경과)/개발용도:공공청사,주민편의 등) , 대구시 화원읍사무소(대지면적:6,544㎡/사용승인:88년,90년,03년(15~30년 경과)/개발용도:공공청사, 주민편의 등) 2차선도사업:상주시 (구)잠사곤충사업장(대지면적:8,179㎡/사용승인:87년(31년 경과)/개발용도:공공청사, 주민편의 등) 3차선도사업:진천군 (구)전통시장(대지면적:14,134㎡/사용승인:-/개발용도:문화예술회관), 익산시 시청사(대지면적:12,192㎡/사용승인:70년(48년경과)/개발용도:공공청사,업무시설 등), 합천군 군청사(대지면적:14,703㎡/사용승인:78년(40년 경과)/개발용도:공공청사, 주민편의 등) 4차선도사업:군포1동 주민센터 및 당도서관(대지면적:3,225㎡/사용승인:81_93년(24~37년 경과)/개발용도:공공청사,주민편의 등), 남해군 군청사(대지면적:8,228㎡/사용승인:60년(58년 경과)/개발용도:공공청사,주민편의 등) 이미지 확대보기

사업 기대효과

  • 공공성 확보 공공서비스 질 향상
    주민편의시설 제공 확대
  • 지역 활성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작용
    지역 재생 및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 재정 부담 최소화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최적 사업방식
  • 재산가치 증대 국 · 공유재산 가치 증대,
    임대수익 등 부대수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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