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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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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의 변화, 저출생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 등록일2024-12-17
주거 환경의 변화, 저출생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LH는 지난 2023년 1월, 공기업 최초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LH 저출생 대책 추진단’을 발족했다. 인구정책 전문가와 강연을 개최하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고령화 현안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주택과제를 앞장 서 발굴해 나간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각하며 LH가 진행 중인 저출생 대응 주거의 모습을 확인해 본다.

행복한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 신혼희망타운 확대

이른바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한지 오래 됐다. 여러가지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의 3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말로 오늘날 청년들의 빡빡한 현실이 투영된 표현이다. 여기서 나아가 최근에는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 하고 있는 ‘N포 세대’라는 표현까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꿈꾸며 나아갈 수 있을까? LH는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특별공급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부부 및 육아세대 전용 특화단지로, 이곳에 거주하는 신혼 부부의 92.8%가 ‘신혼희망타운 거주가 자녀 출산에 결정이 되었다’고 답할 정도로 정책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신혼희망타운의 정책효과 및 육아특화단지 필요성

결혼과 출산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합계출생률이 줄어드는 동안 우리나라의 혼인건수 또한 2015년 5.9건(인구 천 명 당 혼인건수)에서 2019년 4.7건, 2021년 3.8건으로 낮아졌다. 줄어드는 출생률 문제에 앞서 혼인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다. 이에 더 많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결혼과 자녀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LH가 더 많은 신혼희망타운 공급에 나서고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은 물론 실내 놀이터, 작은 도서관, 돌봄센터 등을 갖추고 인근에 초등학교까지 자리잡은 신혼희망타운은 부부가 직장 생활 및 다양한 삶의 패턴에도 문제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어 놓은 육아커뮤니티다. 입주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으며, 이웃 신혼부부들과 다양한 육아 정보를 교류할 수도 있다. 연내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의왕월암, 수원당수, 성남금토, 의왕청계2 지구 총 5개 단지에 2,440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LH는 더 많은 청년세대에게 안심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어느 지역에서도 걱정 없는 출산을 위해 - 안심스테이 품안애
안심스테이 품안애
강원도 분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응급 산모 대상
분만예정일 3주전~3일 후까지 분만가능
병원근처 지정 아파트에서 주거 지원
- / /> 2018년 1세대에서 2022년 6세대로 운영 확대
LH-주택공급
지자체(강원도 등)-운영예산
강원대 병원 - 시설운영

지난해, 강원도 속초에서 분만실을 찾지 못해 200km 떨어진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된 임신부의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다. 산모는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문 분만 의료 없이 그대로 출산할 경우 산모와 태아 모두가 위급해질 수 있는 특수 상황이었기도 했지만,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및 출산 환경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안정된 주거만이 저출생 대응의 전부는 아니다. 그에 앞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다. ‘안심스테이 품안애’는 강원도 내 분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해 LH가 강원도 및 강원대 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함께 운영하는 주거 공간이다. 출산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조기출산을 대비해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북부의 분만병원이 없는 홍천, 화천, 인제, 양구, 철원에 거주하는 응급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산모는 분만예정일 3주전부터 분만 후 3일까지 이곳에 머물 수 있으며, 강원대 병원에서 이들의 출산을 돌본다. 2018년 8월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한 이래 이용을 원하는 산모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운영 주택 수를 기존 1세대에서 6세대로 확대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안심스테이 품안애 이용률(경쟁률) 변화 2018 2.4:1, 2019 3.4:1, 2929 4.0:1

강원대 병원 산부인과에 의하면 기존 분만 취약지 임신부들이 분만병원까지 이동하기 위해 평균 56.4km의 이동, 63.4분의 시간이 필요했던 반면, 분만 대기 시설을 이용한 임신부의 경우 분만병원까지 이동 거리와 시간이 각각 2.7km, 10.7분으로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신 기간(38.9주 vs 비이용자 38.3주)과 신생아의 출생 체중(3.3kg vs 비이용자 3.1kg)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아직 국내에는 출산을 위한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250개 시·군·구중 분만이 어려운 지역은 63곳에 달한다. 그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마음 놓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LH는 강원도 내는 물론 타 분만취약지역으로의 사업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아이와 양육자 모두를 생각하는 - 의정부고산 아이돌봄 클러스터
조감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의 협업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정부시와 함께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미해결 보유지를 활용한 국내 최초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아이와 양육자가 모두가 편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봄 공백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클러스터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실내외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및 교육지원공간 등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영아(0~2세), 유아(3~5세), 초등(6~12세)를 위한 클러스터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여, 아이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학교와 주택, 생활편익시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는,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마을’ 공동체의 구현인 셈이다.

LH 아이돌봄 클러스터의 특징 부처별 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초등학교(학교복합화) : 키즈공방, 요리교실(목공체험, 화분만들기, 요리체험)
[지역아동센터]-생활편익시설(학원, 병원, 카페 등):어린이도서관 (장난감ㆍ책 대여, 미술교육, 독서지도), 놀이터(실내ㆍ외 놀이터, 체육교육, 안전교육)
[어린이집(유치원)]-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생태체험 시설(자연관찰, 생태연못(먹이주기), 생태놀이터), 어린이 식당, 카페(급식, 간식, 외부인 식사)
[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다목적홀(영화상영, 음악교육, 어린이공연)
희망시설ㆍ서비스
아이돌봄 클러스터 내 유아의 하루 활동 예시 가정-24시간 돌봄센터-어린이집(놀이지도, 누리과정)-문화센터(음악, 어학, 요리, 미술, 학습지도, 식음시설, 체육센터, 축구,농구,발레,수영,태권도)
민간(병원, 학원)-24시간 돌봄센터 - 가정

2026년 개소를 앞둔 의정부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이에 성공적인 도시구축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워크숍을 열어 사업의 내용을 소개하고, 직접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주민들의 필요가 반영된 공간을 구현해 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궁극적으로 육아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낮춰 실질적으로 아이 돌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유니세프와 함께 지역사회 양육 HUB 구축

저출생 주거 대응을 위한 LH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6월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통합공공임대 양육 HUB’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UN 산하 아동권리 증진 기관인 유니세프와 함께 통합공공임대 주택 단지에 양육 친화형 공간을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양육 거점을 구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LH는 통합공공임대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며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부모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양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육아·학습·놀이 공간을 연계한 커뮤니티 시설과 참여형 놀이공간 등을 제공해 공간 만족도를 높이고 단지 내·외부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찾아 다닐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 자체를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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