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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위기, 대한민국의 저출생 현황
- 등록일2024-12-17
“Is South Korea Disappearing?(한국은 소멸하는가?)” 지난해(2023.12) 뉴욕타임즈에 이와 같은 헤드라인의 칼럼이 올라왔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내용으로, 칼럼은 현재 한국의 상황이 ‘중세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능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현황,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분야의 대응을 살펴본다.
0.72명.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인 0.72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저출산 경향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줄어드는 나라는 없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문제에 직면했던 이웃나라 일본의 출산율도 1.26으로, 현재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0명 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심지어 올해의 합계출산율은 여기서 더 떨어져 0.6대에 진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합계출산율 0.72명이란 수치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낮은 출생률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노인의 수는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는 생산 및 경제 활동 인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의 감소는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의 추세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처럼 언젠가 국가 소멸로까지 이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빠르게 줄고 있는 저출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최근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전셋값 증가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셋값이 10% 오를 때,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에 앞서 LH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경제적 여유 및 안정적인 주거가 자녀 출산의 중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지원 정책이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된다는 대답도 높게 나왔다. 경제적 여유는 물론,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저출생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출생률이 낮아지는 흐름은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는 우리보다 빠르게 저출생 문제를 체감하며 대응을 시작한 일본도 있으며, 적극적인 가족정책과 이민정책 등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서구 유럽 국가들도 있다.
주택부족과 높은 주택가격을 오래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던 스웨덴은 저소득층 가족의 주거비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공공주택에 투자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프랑스 또한 저소득 가정이나 젊은 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 등으로 주거의 안정을 꾀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응 현황을 확인하기에 앞서, 주요국들의 저출생 대응 노력을 주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고, 지원 대상의 기준 조건을 완화하는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주거 안정 함께 출산부터 아이의 양육까지 고려하는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조성’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아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은 물론 육아 환경까지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LH의 저출생 대응 주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화에 이어서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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