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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관리 분쟁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 추진 보도자료 배포2026. 2. 5.(목)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관리 분쟁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 추진 - 관리비, 사용료 등 각종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민사소송 장기화 방지 기반 마련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통해 재판 전 조정 체계 구축...신속 해결 지원 - 5일 LH,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와 업무협약 체결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ㅇ 5일(목) LH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전문 국토부 산하의 분쟁조정기구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생활형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 ㅇ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공동주택 관리비·사용료,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ㅇ 협약식에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ㅇ 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며,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ㅇ 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라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은 물론,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공동주택관리책임자국 장 박성호(055-922-5343) 지원센터담당자차 장박형태(055-922-5368) 과 장이재윤(055-922-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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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층간소음 저감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 보도자료 배포2025. 2. 4.(수)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층간소음 저감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층간소음 저감 자재에 대한 사전인정 절차 개선..온라인 시스템 구축 - 정부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인정 신청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ㅇ LH는 국내 충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부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정된 건수는 총 133건(유효 건 기준)이다. □ LH는 그간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ㅇ 이로써 인정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별도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정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해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였다. ㅇ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www.g4b.go.kr)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 044-902-9159)로 하면 된다. □ 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LH품질시험인정센터책임자센터장 고광규(044-902-9200) 담당자차 장박 영(044-90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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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 추진 보도자료 배포2026. 01. 29.(목)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 추진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용, 5개 고교 대상 AI교육 시행으로 교육격차 완화 - 28일 LH, 농어촌 특성화고 5개 고교와 AI 교육·장학 지원 협약 체결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AI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ㅇ LH는 올 연말까지 총 1.7억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해 AI·스마트 분야 전공을 운영 중인 특성화고 5곳(▲전북인공지능고 ▲해남공업고 ▲청주IT과학고 ▲양산인공지능고 ▲춘천한샘고) 총 450여 명의 학생을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LH는 지난 28일 5개 특성화고와 AI 교육·장학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각 학교에 ▲AI 프로그래밍 기초 등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AI·로봇 교육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장학생 선발 및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ㅇ 박영남 LH 스마트주택기술처장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AI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LH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스마트주택기술처책임자팀 장 장창우(055-922-5745) 담당자차 장이동욱(055-922-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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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기다리던 집을 더 빨리 만난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 28.(수) 15:30 이후(1. 29.(목) 조간) / 배포 : 2026. 1. 28.(수) 도심에서 기다리던 집을 더 빨리 만난다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신축매입약정 5만 4천호 역대 최대… 서울 1만 5천호 포함 수도권 4만 8천호 확보 - 매입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등 철저한 점검도 병행 - 김윤덕 장관, 28일 청년 매입임대 찾아 현장에서 듣는 주거의 목소리 경청 □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기다려온 국민을 향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5년 신축매입 약정 5만 4천호를 확보하며,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 8천호*(LH 43,519호, 지방공사 4,517호)가 집중됐고, 이 중 서울에만 1만 5천호(LH 10,910호, 지방공사 3,711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LH(서울 10,910, 인천 6,007, 경기 26,602), 지방공사(SH 3,711, IH 287, GH 519) □ ‘25년 신축매입임대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➊ 수도권 내 공급 가시화 > ㅇ ‘25년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전국/수도권 신축매입약정체결 실적(단위:호) > 구분2023년2024년2025년약정물량‘23년 대비 실적수준‘24년 대비 실적수준전국9,25341,95553,771581%128% 서울3,5709,70414,621410%151%인천1,3156,9226,294479%91%경기2,18020,52827,1211,244%132%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천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6~`27년 수도권 7만호 착공 및 `30년까지 수도권 총 14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 1천호(서울 3천호 포함)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중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➋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고품질 주택 제공 >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양적 확대와 함께 도심 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ㅇ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주거 품질을 살펴보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해당 주택은 종로5가역 도보 5분,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 빌트인 가구, 반값 임대료를 갖춘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 * ▴(6월 공고 입주 경쟁률) 40:1, ▴(빌트인 가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 등, ▴(보증금/월 임대료) 100만원/49만원(주변시세:1,000만원/100만원) ㅇ 김 장관은 청년들의 생생한 입주 경험을 듣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조건과 임대조건 수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LH 매입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주거비용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장점으로 언급했다. ➌ 매입의 투명성 제고 > □ 한편,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ㅇ 외부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ㅇ 다만, 이러한 조사 과정이 주택공급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사와 공급의 병행’ 원칙에 따라 연초부터 중단 없는 약정체결과 착공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수도권 4만 4천호, 서울 1만 3천호 이상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 1천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주거복지정책관주거복지지원과책임자과 장 김도곤(044-201-4530)담당자사무관박병관(044-201-4533)담당 부서한국토지주택공사수도권매입확대전략TFT책임자팀 장김필수(031-738-3271)담당자차 장박경록(031-738-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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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어촌ESG실천 인정제' 우수기업 선정 보도자료 배포2026. 01. 23.(금)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어촌ESG실천 인정제' 우수기업 선정 - 공사 최초‘농어촌ESG실천인정제’인정기관 선정.. 동반성장위원장 표창 수상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용 지역 활성화 공로 인정.. 51개 기관중 4개 기업 선정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한 ‘2025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ㅇ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통합적으로 실천하며, 상생협력에 기여한 기업, 기관, 단체를 인증하는 제도다. □ LH는 ‘24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2.5억 원을 ’울주군 배 품종 다변화를 통한 지역 농가 활성화 사업‘에 지원해 지속가능한 농촌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수해복구 긴급 구호물품 지원(1.9억), 농어촌 저소득 아동 대상 농촌사랑상품권 지급(8백만원 상당) 등 농어촌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왔다. ㅇ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LH는 ▲농어촌 환경 차원의 지역사회 이슈를 고려한 계획 수립(E) ▲농어업인,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 지원(S) ▲농어촌 지원 및 협력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G) 등 각 평가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다. 우수기업 표창은 공공부문 51개 인정기관 중 4개 기관에 수여됐다. ㅇ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LH는 ESG 경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스마트주택기술처책임자팀 장 장창우(055-922-5745) 담당자차 장이동욱(055-922-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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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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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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