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불법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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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불법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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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후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속 · 근무 · 생업 · 질병치료 등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는 허용됩니다.

- 관련법률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동법 시행령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신고대상

신분보호

유의사항

임대주택 거주자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조사 시행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전대와 무관하거나,
신고 대상 · 내용 · 증빙 등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별도의 회신 없이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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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