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사업소개

토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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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이란?

SOC, 산업용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한곳(Land Bank)에 비축하여 적기, 적소, 저가에 공급하고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비축목적에 따라 비축대상 토지를 구분하여 협의, 수용, 매수청구 등의 방법으로 매입

비축대상 및 수단 - 구분, 공공개발용 토지, 수급조절용 토지 제공
구분	공공개발용 토지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대상	공익사업용지^* (도로, 산단, 문화재, 도시계획시설 등)	일반토지, 개발가능지 등
취득수단	협의, 수용 등	협의, 선매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토지은행사업을 위해 LH에 토지은행계정을 설치하여 LH의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축재원은 토지은행적립금*, LH채권 등을 통해 조달

토지은행적립금 : LH 당기순이익 중 10분의 4를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1조제1항제4호,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

더 자세한 사항은 토지은행 홈페이지(www.landbank.g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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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