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역대 가장 뜨거운 한해였다.
전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44℃까지 상승해 기후위기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발생할 수 있는 임계점인 1.5℃를 고작 0.06℃ 남겨둔 상황에 이르렀고, 8월에는 해수면 온도가 20.96℃까지 치솟기도 했다.

*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 지구의 기온이 임계온도를 초과할 경우 지구온난화가 멈추어도 기후시스템에 멈출 수 없는 변화가 발생할 것을 의미.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가뭄·홍수·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재난 피해도 역대급이었다. 지상낙원으로 불리던 하와이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고, 리비아에서는 15시간 동안 1년 치 누적 강수량에 달하는 비가 내려 1만1,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또 중국·인도·동남아시아 등에서도 봄철인 4월부터 40℃가 넘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심각했다. 하와이 산불은 1인당 피해 금액 측면에서 ‘최악의 기후재난’으로 1인당 4,161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두 번째로 1인당 피해 규모가 큰 괌 태풍 ‘마와르’(1인당 1,455달러)보다도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전쟁과 경제 혼란 등 사회재난 또한 전 세계 국가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은 광범위한 도시 파괴와 인명 손실로 이어졌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모로코에서는 강진으로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재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태풍·폭염 등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도시화 · 고령화 · 세계화 등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크고 작은 사회재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해지는 비상 재난 상황에 맞춰 효과적인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나 기업, 각종 단체 혹은 개개인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이어진다. 안타까운 상황을 겪은 이재민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거나 긴급의료구호 서비스, 심리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물과 식료품, 생필품, 위생용품, 의료용품 등 유용한 구호물품이 전달되기도 한다. 혼란스러운 재난 발생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재해민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사안은 ‘주거문제’가 아닐까. UN인권센터에서도 주거를 인간의 권리로 인정하여 ‘주거권’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재해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재난 피해자 간접지원 항목에 ‘긴급주거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호우,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부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간접지원’이라고 한다. 일반피해지역은 재해 복구자금 융자, 국세 납세유예 등 18개 분야를 지원하고,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등 12개 분야를 추가로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은 일반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이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간접지원 항목에 추가되었다. 특히 공공임대 주거지원은 이재민에게 당장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항목이 특별재난지역에만 해당하고 일반재난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항목인 것에 반해, 공공임대 주거지원은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 모두 해당한다. 재해재난 발생 시 피해 이재민에게 가장 시급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이재민의 수는 일반 단독주택보다 월등히 많아진다. 실제로 2017년 포항 지진, 2019년 강원 산불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대형 재해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러한 재해재난 상황에서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주거 생활환경이 원상태로 복구되는 과정이 장기화하면 또 다른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거지원’은 이재민에게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포항지진 당시 임시주거시설과 보호시설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긴급주거지원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였고, 진원의 깊이가 지표면에서 가까워 위력과 피해가 역대 가장 큰 지진이었다. 이후 규모 4.6의 여진이 이어지는 등 수십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면 불안을 고조시켰다. 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초로 ‘긴급주거지원 대응반’을 설치하여 이주 대상 가구에 585호의 임대주택을 지원했다. 긴급주거지원이 정부 지원항목에 없었던 시기였지만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것이다. 당시 지진으로 삶을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후로도 산불, 화재, 집중호우, 태풍 등 여러 해에 걸쳐서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재민들은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다. 2017년 포항 지진피해 이후 2019년 4월 강원산불, 2020년 10월 울산 주상복합화재,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 2022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가장 최근에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긴급주거지원을 제공했다.

긴급지원주택은 6개월 이상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지자체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하여 이재민의 부담을 없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주거지원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실무 매뉴얼을 수립했다. 재난 발생 시 지원 절차와 방법 등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형 매뉴얼 ‘한국토지주택공사긴급주거지원 편람’을 통해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주거지원 현장반을 구성하고 긴급지원주택을 확보하여 피해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더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 공기업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장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1)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ESG 경영기반 조성, 2)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확대, 안심도시 조성, 3) 전 사업장 종사자 보호 강화로 산업재해 감축에 힘쓰는 중이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재난의 규모가 나날이 대형화되고 있다. 재난재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 복구되기까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한 긴급주거지원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