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ko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위촉현황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726191&act=view 2025-08-20 16:56 김혜빈 2024년 하반기 주요 판례 게시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720632&act=view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두35357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 당사자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안양시장

  - 소송결과 : 원고 승소

  - 판결요지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협약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2024-08-21 14:31 이시아 2023년 하반기 주요 판례 게시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720608&act=view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두37568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 당사자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

  - 소송결과 : 원고 승소

  - 판결요지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소멸시효는 비용산출 가능시부터 진행하며, 사업준공 전이라도 소멸시효 완성 가능함
]]> 2024-08-20 15:15 이시아 2020년 하반기 주요 판례 게시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720607&act=view -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다207592 지중화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 당사자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한국전력공사

  - 소송결과 : 원고 승소

  - 판결요지 : 전기 지중화 공사비에 대하여, (1)택지지구와 혁신도시로 중복 지정된 경우 양자는 목적 등이 서로 다르므로 택촉법과 혁신도시법 둘 다 적용되어 주택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사비의 50%만 부담, (2)지중화공사비에 대해 각 50% 분담을 정한 개정 주택법 규정은 법 시행 후 개발계획이 아닌 실시계획승인 신청한 지구에 적용되므로 법 시행이후 실시계획승인 신청한 OO지구의 경우 공사비의 50%만 분담
]]> 2024-08-20 15:14 이시아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위촉현황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719575&act=view 2024-06-03 13:07 이시아 2023년도 법률고문 위촉현황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651584&act=view 2023년도 법률고문 위촉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09-05 00:00 이시아 2022년도 법률고문 위촉현황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651582&act=view 2022년도 법률고문 위촉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12-09 00:00 이시아 2020-2021년도 법률고문 위촉현황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651581&act=view 2020-2021년도 법률고문 위촉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02-18 00:00 이시아 2020년도 법률고문 위촉현황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651580&act=view 2020년도 법률고문 위촉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08-12 00:00 이시아 2019년도 법률고문 위촉현황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651577&act=view


]]> 2019-03-06 00:00 2016년 하반기 주요 판례 게시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651579&act=view

 - 사건번호 : 대법원 2014두4129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 당 사 자 : 원고 LH, 피고 ○○○○

 

 - 소송결과 : 승소

 

 - 판결요지 :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하고 지나친 확장ㆍ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됨

 

 

 

]]> 2017-01-24 00:00 2016년 상반기 주요 판례 게시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651578&act=view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3478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당 사 자 : 원고 LH, 피고 ○○○○

 

 - 소송결과 : 승소

 

 - 판결요지 : 수용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되어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 2016-08-23 00:00 2015년 하반기 주요 판례 게시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651576&act=view

-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다200469, 공사대금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LH

 

 

- 소송결과 : 파기환송(피고 상고부분)

 

 

- 판결요지 : 건설공사 보증기관이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금 지급 대신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도급계약상의 

 

 

   의무로서 보증채무에 포함됨

 

]]> 2015-12-16 00:00 2015년 상반기 주요 판례 게시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651575&act=view


-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다208890, 양수금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LH


- 소송결과 : 상고기각(공사승소)


- 판결요지 : ○○지구 조성공사 공동수급업체 중 하나가 나머지 업체인 원고에게 기성대가 등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대한 피고의 서면승인을 받지 않아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배척







 

]]> 2015-06-22 00:00 2014년 하반기 주요 판례 게시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651574&act=view

- 사건번호 : 대법원 2012다18762 손해배상(기)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LH

 

- 소송결과 : 파기환송(공사상고부분), 원고 상고기각

 

- 판결요지 :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

 

]]> 2014-12-17 00:00 2014년 상반기 주요 판례 게시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8030000&bid=0056&list_no=651573&act=view

- 사건번호 : 대법원 2011다5578, 손해배상(기)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LH

- 소송결과 : 상고기각(공사승소)

- 판결요지 :

○○지구 주유소용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개설예정이었던 중로1-45호선이 개설보류되고 우회도로가 개설된 사정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매각공고 등을 통해 고지되어 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사기·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 2014-06-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