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 글로벌사업규정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o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글로벌사업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글로벌사업처(8층)

o 전화 : 055-922-4714

1. 규정명칭 :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o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발전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발전기획처(9층)

o 전화 : 055-922-4686

1. 규정명칭 :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규정

2. 개정이유

ㅇ 상위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미비점 보완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확립하고자 본 규정 개정을 추진함

3. 주요내용

ㅇ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ㅇ 제출 기한 : 2022. 4. 5(화) 도착 기준

   - 주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 담당자 : 과장 차지윤

   - 연락처 : ☎055-922-4315 (FAX)055-922-5159 (이메일)cnga9506@lh.or.kr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o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부터 동년 7월 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13층)

o 전화 : 055-922-6862,6863  

1. 규정 명칭 : (일부개정) 용지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ㅇ 감사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행세칙에 반영하여 선납할인 적용 기준을 명확화 및 업무혼선 방지

ㅇ 연체기간별 연체가산금리 일원화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및 연체 이자율 결정시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연체이자율 결정 합리화 

ㅇ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의 전매행위 제한 강화에 따라 양도ㆍ양수인의 사전 확인 절차 강화 

3. 주요골자 

ㅇ 선납할인 적용대상을 분할수납하는 경우로 명확화하기 위해 제71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ㅇ 연체기간별 연체가산금리를 일원화하고 지연손해금률 산정시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74조제2항 개정 

ㅇ 관련 법령에서 전매행위 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권리의무승계계약시 ‘토지 전매행위 제한사항 준수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관련 양식을 신설 

4. 의견제출 관련사항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ㅇ 의견제출 시한 (도착기준) : 2021.06.14(월) 

- 주 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

- 담당자 : 차장 김용민 

- 연락처 : (Tel) 055-922-3333 /(FAX) 055-922-3359 E-mail : green911@lh.or.kr

1. 규정 명칭 : (일부개정) 용지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ㅇ 매매계약서의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 관련 기준을 명확화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분쟁여지 최소화

ㅇ 매매계약서의 기한이익 상실 관련 매수자 보호조치 강화

ㅇ 계약해제 사유에 전매행위 위반을 추가하여 사전전매 행위시 계약해제를 명확화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도모

3. 주요골자

가. 조성공사 지연으로 인한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 기준을 잔금납부 약정일 이후로 명확화하고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용지규정 시행세칙에 반영(용지규정 시행세칙 제70조 및 제70조의1, 별지 제12-1호서식, 별지 제13-1호 서식, 별지 제13-2호 서식)

나. 매수인이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잔여대금 전부 또는 연체중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매수인 부담완화(별지 제13-1호서식부터 별지 제13-4호 서식까지)

다. 계약해제 사유에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전매행위 위반 추가(별지 제12-1호서식부터 별지 제13-4호 서식까지

4. 의견제출 관련사항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ㅇ 의견제출 시한 (도착기준) : 2020.11.17(화)

- 주 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

- 담당자 : 차장 김용민

- 연락처 : (Tel) 055-922-3333 /(FAX) 055-922-3359 E-mail : green911@lh.or.kr

2. 개정이유

ㅇ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의 탄력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윤리경영 추진,

    내부 윤리경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위원 수 제한 규정 정비 필요

ㅇ 외부자문위원(청렴옴부즈만)의 임기와 관련하여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상의 연임 가능 규정 반영 필요

3. 주요골자

  가.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수 제한 규정 삭제(제8조제2항 개정)

  나. 외부자문위원 1회 연임 가능 규정 추가(제8조제4항 개정)

4. 의견제출 관련사항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ㅇ 의견제출 시한 (도착기준) : 2020.10.12(월)

   - 주 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혁신실

   - 담당자 : 과장 나우정

   - 연락처 : (Tel) 055-922-3796 /(FAX) 055-922-3829

                E-mail : nawj0928@lh.or.kr

1. 규정 명칭 : (일부개정)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2. 개정이유

ㅇ 감사경영권고사항(2020-007)을 반영하여 직원발명 신고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직원발명 관리 체계화

ㅇ 규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통해 관리 효율성 제고

3. 주요골자

가. 직원발명 신고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직원발명 관리 체계화

ㅇ 발명자 부당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서약서 작성 근거 신설

(안 제5조제2항제7호, 별지 제6호의3서식)

ㅇ 체계적인 직원발명 관리*를 위해 직무발명 외 개인발명에 대하여도 신고토록 하여 모든 직원발명에 대한 신고 의무화(안 제9조)

* 직무발명의 고의적 미신고, 개인발명으로의 오인 등 예방

나. 규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통해 관리 효율성 제고

ㅇ 신고서류 작성이 용이하도록 소속부서장 의견서 작성양식 마련

(안 제5조제2항제6호, 별지 제6호의2서식)

ㅇ 현행 승계결정 전 신고단계에서 공동출원협약서를 체결토록 규정되어있어 업무흐름에 맞게 조문 이동(안 제7조제4항)

ㅇ 공동발명 산업재산권 등록될 때 권리공유계약 체결토록 규정되어 있어 업무흐름에 맞게 조문 이동(안 제12조제3항)

ㅇ 직무발명 등록에 따른 인사가점 인용내용 오류 정정(안 별표 4)

ㅇ 권리공유 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가 독립적인 특허권 등 실시할 경우 기술료 납부사항 규정 미비 등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 없도록 권리공유 계약서 정비(안 별지 제8호서식 제7조)

4. 의견제출 관련사항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ㅇ 의견제출 시한 (도착기준) : 2020.06.19(금)

- 주 소 :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전민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지원처

- 담당자 : 과장 백도현

- 연락처 : (Tel) 042-866-8778 /(FAX) 042-866-8638 E-mail : 100ddo@lh.or.kr

1. 규정명칭 : 민원 처리 및 정보공개 규정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유연지 대리

o 전화 : 055-922-5128, 팩스 : 055-922-5159,

E-mail : hanhayoon7@lh.or.kr

1. 규정명칭 : 토지공급기준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o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7층)

o 전화 : 055-922-4683, 팩스 : 055-922-4709

1. 규정명칭 : 용지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o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보상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보상기획처(15층)

o 전화 : 055-922-3327, 팩스 : 055-922-3359

민원 처리 및 정보공개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민원 처리 및 정보공개 규정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이동현 과장

○ 전화 : 055-922-5128,  팩스 : 055-922-5159,  E-mail : EVOL486@LH.OR.KR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전부개정 사전예고 안내문

1. 규정 명칭 : (전부개정) 지식재산권관리규정, 

2. 개정이유

ㅇ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의 미비점 보완, 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 절차 명확화, 공동발명의 출원 및 권리유지에 관한 사항 등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개정

3. 주요골자

가. 발명의 신고, 권리의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함(제5조~제9조)

나.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절차, 비용부담 기준 및 통지절차를 명확히 함(제10조~제12조)

다. 권리의 유지 및 포기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함(제13조~제14조)

라. 특허기술 실시 기준, 기술료 정산 기준 및 정산시점을 명확히 하고, 처분 등의 경우 운영부서에 통지하도록 함(제15조~제17조)

마. 보상의 범위와 종류, 보상금 결정ㆍ지급절차 및 처분 등의 경우 수익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제18조~제21조)

바. 저작권 등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함(제28조~제36조)

사.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내용 변경, 용어ㆍ자구 수정 등

4. 의견제출 관련사항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ㅇ 의견제출 시한 (도착기준) : 2019.04.25(목)

   - 주  소 :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전민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지원처

   - 담당자 : 차장 이경한

   - 연락처 : (Tel) 042-866-8689 /(FAX) 042-866-8495             

                  E-mail : lhpatent@lh.or.kr

용지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7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원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원처

o 전화 : 055-922-5526～7, 팩스 : 055-922-5529

1. 규정 명칭 : (개정) 개발사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일부

2. 개정이유

 ㅇ 원가충당부채의 임의환입, 이익처리 및 공시 등 회계기준을 반영한 원가충당부채의 적정 관리를 위한 개발사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일부 개정

3. 주요골자

  가. “원가통제개정”을 기업회계기준 용어인“원가충당부채”로 변경하는 등 기업회계기준과 상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 정비( 규정 제60조)

  나.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품제조원가 확정시기로부터 6일 이내에 설정(시행세칙 제85조)

  다. (원가충당부채 사용기간) “건설공사 최종준공검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일까지”를 “설정목적의 이행, 변경 또는 소멸 등 변동 발생시까지”로

          변경(시행세칙 제88조)

  라. (환입) 설정목적의 이행, 변경 또는 소멸 등을 반영하여 설정 잔액규모를 조정하고, 지출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관련 원가충당부채 잔액을

          환입(시행세칙 제89조)

4. 의견제출 관련사항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ㅇ 의견제출 시한 (도착기준) : 2018. 03. 19.(월)

    - 주  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안전처

    - 담당자 : 차장 오진호

    - 연락처 : (Tel) 055-922-4756 /(FAX) 055-922-4799             

                      E-mail : 0hcrow@lh.or.kr

 해외사업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해외사업규정 일부개정(안)

2. 개정 이유

ㅇ 모든 해외사업 양해각서(MOU) 등 체결시 사전에 필수적으로 법무실 검토, 일상감사 수감 및 외부전문가 자문 이행 규정화

ㅇ 투자형 사업에 대한 절차 조항 정비

3. 주요골자

가. “양해각서 등”의 정의 (안 제2조)

나. 모든 해외사업 양해각서 등 체결시 사전에 필수적으로 법무실 검토, 일상감사 수감 및 외부전문가 자문 이행 명문화 (안 제6조의2)

다. 투자형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7조)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및 위촉을 명확히 구분하고, 투자형 사업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 이후 경영투자심사 부의 이전에 경미한 사정 변경은 수정 부의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25조 및 제29조)

4. 의견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

     ○ 팩  스 : 055-922-4399

     ○ 전  화 : 055-922-4379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원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원처

o 전화 : 055-922-5524, 팩스 : 055-922-5529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정 사전예고 안내문

1. 규정 명칭 : (제정) 지식재산권관리규정,

                      (개정) 연구개발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

2. 제정이유

ㅇ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지식재산권의 합리적 관리ㆍ활용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규정 제정

- 연구개발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8장 직무발명보상 부문을 삭제하고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신규 제정

3. 주요골자

가. 발명신고, 승계,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12조)

나. 지식재산권의 자산관리, 권리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제14조)

다. 지식재산권 실시허여, 양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제17조)

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18∼27조)

마.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8∼32조)

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3∼35조)

사.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6조∼37조)

아. 의무, 손해배상,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8조∼41조)

자.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2조∼43조)

4. 의견제출 관련사항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ㅇ 의견제출 시한 (도착기준) : 2017. 10. 23.(월)

- 주 소 :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전민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지원처

- 담당자 : 차장 심영탁

- 연락처 : (Tel) 042-866-8625 /(FAX) 042-863-1608   E-mail : syt@lh.or.kr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2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원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원처

o 전화 : 055-922-5524, 팩스 : 055-922-5529

토지업무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토지업무규정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2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

o 전화 : 055-922-4683, 팩스 : 055-922-4709

 - 사건번호 : 대법원 2014두4129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 당 사 자 : 원고 LH, 피고 ○○○○

 - 소송결과 : 승소

 - 판결요지 :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하고 지나친 확장ㆍ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됨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

(월)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

보상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15층 판매보상기획처 주택판매계획부 

o 팩스 : 055-922-3359

o 전화 : 055-922-3342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3478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당 사 자 : 원고 LH, 피고 ○○○○

 - 소송결과 : 승소

 - 판결요지 : 수용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되어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보상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보상기획처 주택판매계획부

o 팩스 : 055-922-3359

o 전화 : 055-922-3342

-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다200469, 공사대금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LH

- 소송결과 : 파기환송(피고 상고부분)

- 판결요지 : 건설공사 보증기관이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금 지급 대신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도급계약상의 

   의무로서 보증채무에 포함됨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 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

o 전화 : 055-922-4682, 팩스 : 055-922-4709

토지공급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토지공급기준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 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

o 전화 : 055-922-4682, 팩스 : 055-922-4709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보상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보상기획처 주택판매계획부 

o 팩스 : 055-922-3359

o 전화 : 055-922-3342

-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다208890, 양수금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LH

- 소송결과 : 상고기각(공사승소)

- 판결요지 : ○○지구 조성공사 공동수급업체 중 하나가 나머지 업체인 원고에게 기성대가 등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대한 피고의 서면승인을 받지 않아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배척

용지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용지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보상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보상기획처

o 전화 : 031-738-3907, 팩스 : 031-738-8670

- 사건번호 : 대법원 2012다18762 손해배상(기)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LH

- 소송결과 : 파기환송(공사상고부분), 원고 상고기각

- 판결요지 :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곳>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ㅇ 팩스 : 031-738-8757

  ㅇ 전화 : 031-738-7707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판매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판매단

o 팩스 : 031-738-8670

o 전화 : 031-738-7616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2. 주요 개정 이유

 o 건축설비(기계, 전기) 20년 수선주기 항목에 대하여 노후도 조사 등 수선주기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수선주기로 재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건축설비(기계, 전기) 20년 수선주기 항목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20년 수선주기 7개 항목의 수선주기를 25년으로 연장 등

      - 연장항목(7개) : 양변기, 세면기, 소변기, 가스배관, 옥내배선, 기름탱크, 위생도기 부속류

      - 항목삭제(2개) : 예비전원배전반, 유도전압조정기

      - 부분수선 신설(2개) : 양변기, 세면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자산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자산관리처

  o 팩스 : 031-738-3388

  o 전화 : 031-738-4676

  용지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민원사무 처리 및 정보공개 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민원사무 처리 및 정보공개 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 이유

o 정보공개(이의신청) 법정처리기한 위반 시 조치규정 신설로 법정처리 기한 준수 강화

o 정보공개(이의신청) 결정기한 연장 시 연장 사유의 법적 요건 충족여부 및 안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정보공개서비스 개선

o 「정부3.0」 확산 추세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심의회 위원장직을 부서장급으로 승격

3. 주요 개정 내용

o 법정처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규정 신설(제33조의2)

o 정보공개(이의신청) 결정기한 연장 시 주관부서 승인·검토 규정 신설(제33조의3)

o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직 승격 및 공사위원 구성 변경(제34조 제3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o 팩스 : 031-738-8957

o 전화 : 031-738-8116, 8117

- 사건번호 : 대법원 2011다5578, 손해배상(기)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LH

- 소송결과 : 상고기각(공사승소)

- 판결요지 :

○○지구 주유소용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개설예정이었던 중로1-45호선이 개설보류되고 우회도로가 개설된 사정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매각공고 등을 통해 고지되어 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사기·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해외사업규정 개정 사전예고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이유

  「주택법(이하 ‘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택공급 기준을 공사 규정에 반영하고 각종 서식을 추가 또는 수정하기 위함이며, 공급규칙과 공사 기준이 상이한 내용을 일치시키고, 필요한 경우 예비입주자 통보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또한, 분양상가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산정이율을 민법상 법정이자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변경하여 분양상가 계약해제 반환금을 현실화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붙임 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판매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판매단

     ○ 팩  스 : 031-738-8670

     ○ 전  화 : 031-738-7616, 7615

 토지공급기준 및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토지공급기준 및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이유

   일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율을 시장금리 수준에 맞게 조정, 정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 요청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시행에 따른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완화, 자본비용률 산정방식을 일반적인 개념에 맞게 재정립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매매계약 해제 시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율 변경

   -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시 반환금에 대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지공급기준 제28조,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1호·제22호 서식)

  나. “자본비용률”, “자기(타인)자본비용률”을 국토부 제지침 및 일반적인 개념에 맞게 산정방식 변경(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3조)

   - 자본비용률=자기자본비용률×자기자본 비율+타인자본비용률×타인자본 비율

  다. 인감감축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 관련 계약체결 등 업무 처리기준 적용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

   - 정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 요청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12.12.1)에 따라 종전 ‘서명날인’을 요구하던 부분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완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 팩  스 : 031-738-8757

     ○ 전  화 : 031-738-7707, 7712

계약사무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용지규정 및 용지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주택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 이유

 ㅇ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ㅇ 주택관리업무를 전면 위탁하는 현실에 맞게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나. 주택관리업무 현실에 맞게 조문 개정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적용되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관련 조문 개정

  라. 지자체 허가사항인 분양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한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르도록 조문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공급운영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공급운영처

     ○ 팩  스 : 031-738-3450

     ○ 전  화 : 031-738-3454

지속가능경영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지속가능경영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 이유

 ㅇ『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상임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조항 신설

 ㅇ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상임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 신설

   -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거나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 또는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 가능

  나. 별지 제3호서식『임원 직무 청렴계약서』변경

   - 의원면직 제한사항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관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관리실

     ○ 팩  스 : 031-738-8665

     ○ 전  화 : 031-738-7234

사옥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사옥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 이유

   사옥관리규정 내 입찰성립요건이 상위법령인「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비해 엄격하여 입찰진행의 신속성을 저해함에 따라 해당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입찰 성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 팩  스 : 031-738-8957

     ○ 전  화 : 031-738-3912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2. 개정 이유

  토지소유권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과 설계·시공의 기준이 되는 지형측량 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가 사업승인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공사 후 재시공 또는 불필요한 실시설계 변경이나 잔지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계획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반영 하도록 「용지규정 시행세칙」이 2012. 10. 15일자로 기 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 사규인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을 동히 개정하여 원활히 연동·운용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성과의 반영 (제11조의2 신설)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가 납품되면 지형실측도와 대조하여 확인되는 오차를 보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반영함으로써 보상경계와 시공경계의 일치를 유도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기획처

     ○ 팩  스 : 031-738-8960

     ○ 전  화 : 031-738-3876

 지속가능경영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지속가능경영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 이유

   반부패ㆍ청렴정책에 대한 중요사항 결정 등 청렴정책 실행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윤리경영위원회를 『청렴실천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 및 윤리실천사무국을 청렴실천사무국으로 명칭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가. ‘윤리경영위원회’의 명칭을 ‘청렴실천특별위원회’로 변경 및 구성원 확대(안 제8조)

  나. ‘윤리실천사무국’의 명칭을 ‘청렴실천사무국’으로 변경(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관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관리실

     ○ 팩  스 : 031-738-8665

     ○ 전  화 : 031-738-7234

 개발사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개발사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이유

   이원화된 단지/주택분야 기술심의위원회 및 용역평가 관련 업무를 업무통합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규정 및 시행세칙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기술심의위원회 명칭 통일 및 통합 운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운영중인 단지개발분야의 “기술심의위원회”와 주택건설분야의 “주택설계위원회”를 통합하여 “기술심의위원회”로 운영

  나. 설계용역 평가관련 통합 운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설계용역 평가업무가 개발사업규정 단지개발 분야에만 반영되어 있어, 통합 운영을 위하여 총칙으로 이동.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심사평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심사평가처

     ○ 팩  스 : 031-738-4029

     ○ 전  화 : 031-738-4002

해외사업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해외사업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 이유

  가. 현재 해외사업은 비투자형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

  나. 해외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위원회”) 설치후 운영결과에 따른 비효율적 조항정리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가. 사업구분에서 비투자형사업을 세분화하여 제7조 사업예비타당성 검토 및 제13조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와 연계

  나. 공적개발원조형사업의 경우 사업예비타당성 검토 및 리스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제7조 단서조항 및 제13조제2항 신설)

  다. 리스크위원회의 위원참석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개최방법을 실제 운영에 적합한 형식으로 표현(제25조, 제27조, 제2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

     ○ 팩  스 : 031-738-3788

     ○ 전  화 : 031-738-3755

용지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