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 안내
제안명칭
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제안제도
제안사항
- (제안내용)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 가능한 신사업모델(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아이디어 제안
- (운영기간) ‘21.03.01 ~
평가사항
- (평가내용) 제안서 적정성 및 활용가능성 평가
- (평가시기) 제안서 접수내용을 연 1회(11월 예정)평가시행
기타사항
제안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에 따른 포상금 지급
| 구 분 | 득 점 | 등 급 | 포상금(만원) | 비 고 |
|---|---|---|---|---|
| 제 안 | 90~100점 | 1 | 200 | 채택 |
| 80~90점 미만 | 2 | 100 | 채택 | |
| 70~80점 미만 | 3 | 20 | - | |
| 60~70점 미만 | 4 | 7 | (상품권) | |
| 60점 미만 | 5 | 3 | (상품권) |
평가시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정하지 아니함
무분별한 제안을 고려하여 1인 · 3건/월로 포상제한(제안평가 접수는 제한 없음, 상위 3건에 대하여 포상 시행)
무분별한 제안을 고려하여 1인 · 3건/월로 포상제한(제안평가 접수는 제한 없음, 상위 3건에 대하여 포상 시행)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제안서 작성 시 필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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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 제외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제안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현재 공사(LH)에서 사업추진(예정 포함)중인 대상지(토지) 또는 사업(방안·아이디어 등)에 해당되는 사항
3) 사업화와 무관한 단순 토지매수요청 사항
4)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공사에서 사용 또는 시행되고 있는 사항
5) 제안서의 “토지활용제안” 중, 이미 채택된 내용(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그와 유사한 사항(선택사항)
6) 제안서의 “토지활용제안” 중, 공사의 업무에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선택사항) - 나. (포상취소) 결과발표 이후에 실격기준(상기 가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안채택과 포상을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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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매수) 채택과 활용은 별개이며, 토지 등의 매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합니다.
1) 제안채택 대상지(활용아이디어)가 반드시 활용되거나 토지 등의 매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2) 제안 대상지가 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토지 등의 매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될 수 있음 - 라. (제안규모) 토지규모는 일단의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한 5,000 ~ 50,000㎡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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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회신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제안채택의 경우, LH에서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특별법 의거) 가능여부 판단에 따름(대상지를 개인(민간)차원의 사업가능 여부 검토는 해당되지 않음)
2) 미채택의 경우, “제안 미채택”으로 문자 회신되며 별도의 검토내용은 회신되지 않음
문의 연락처(055-922-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