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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신고 안내

불공정하도급 안내

자막

[내레이션]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라는 대한민국 경제이념의
중심에 LH가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공정사회를 향한 첫걸음
불공정하도급 근절

불공정하도급이란?
하도급계약통보의무 위반!
선급금 지급의무 위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행위로서,
공사착공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필수 제출해야하며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시에도
모든 하도급 공사가 통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도급 통보위반, 무면허, 재하도급 등
다양한 유형으로 위반되고 있는 건설업의
불법ㆍ불공정하도급!

LH는 진정한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 관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공정거래상생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설치,
온라인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상호보완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는
총 24개 지역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ㆍ점검하며
제도 이행실태를 현장에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을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며
전화와 우편,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으로서
공정률 50%~70% 시점 전수점검, 특별점검 및
매년 6월과 12월 지역(사업)본부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ㆍ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관련 법규를 한층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건설현장 양질의 품질 달성 및 적기 준공을 이루는 등
불공정하도급 근절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향한
LH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수 하도급업체 선정 및 최대 2천만원의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운영, 관리하수급인 지정제도를 통한
특별관리 시행 등 다각도로 관련제도를 재정립하여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LH는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며
보다 청렴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힘!
모두가 앞장선 실천의지로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면
대한민국 건설산업에 더 큰 희망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행목적

  •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상생협력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 유도
  •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으로 건설산업의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수행

신고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포상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불법 ·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없는 경우는 지급 제외)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 한도액 : 사안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불공정하도급 포상기준 테이블입니다. 항목으로는 위반행위(일괄 무면허 재하도급행위, 하도급 통보의무 위반행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행정기관 처분결과(영업정지, 과징금, 벌금)이 있습니다
위반행위 행정기관 처분결과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일괄, 무면허, 재하도급행위 업종위반, 위장, 다단계 하도급 150만원/월 이내 부과금액의 5% 이내 100% 이내
행정형벌(벌금) 처분만 있을 경우 적용
하도급 통보의무 위반 행위 허위통보 100만원/월 이내 부과금액의 5% 이내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미지급, 어음지급, 지연지급 100만원/월 이내 부과금액의 5% 이내 -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방법 및 접수

신고자 명의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지도보기
  • 우편 신고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관리처
  • 인터넷 신고
  • 공사홈페이지
  • 고객지원(고객신고)
  • 『불공정하도급』

신고 접수 요건

  •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를 제출하고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겨우
  •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또는 보완요청 통보

사실 확인 및 조치

  • 접수내용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 조사
  • 조사결과 조치 : 위반 사안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고발 조치
  •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행정기관 고발여부 등 신고내용 처리결과 통보
    • 포상금 지급 가능여부 및 절차 안내
  • 01
    신고접수
  • 02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조사
  • 03
    조사결과조치
    (행정기관 고발 등)
  • 04
    포상위원회
    심의
  • 05
    포상금지급
    (신고자)

포상위원회 심의 및 포상금 지급

  • 포상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적정성 여부 심의
  • 포상금 지급 : 심의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고자 보호조치

  •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접수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관련문서 열람자 지정 및 제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
  • 해당신고가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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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3

담당부서 정보

  • 건설관리처공정하도급추진단
  • 담당자서은석
  • 연락처 055-922-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