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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index":0,"n_rows":11,"n_cols":5,"rows_kept":11,"cut":false,"hidden":false,"merged":[[4,0,4,6],[5,0,5,6],[7,0,7,6],[8,0,8,6],[9,0,9,6],[10,0,10,6],[1,4,1,6],[2,1,2,6],[6,0,6,6],[0,0,0,6],[3,0,3,6]]}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nulls":4},"(기준일자:  2024.7.31.)"]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1. 법령에  따라 비밀‧비공개인 정보 (제1호)\n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n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n규정된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2호)\n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n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제3호)\n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n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n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n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n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n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제5호)\n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n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n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n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n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n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n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n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n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n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n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n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n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n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의 경영‧영업 상 비밀 정보 (제7호)\n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n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n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n가.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n할 필요가 있는 정보\n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제8호)\n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n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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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nulls":5},"(기준일자:  2024.7.31.)"]
[2,null," LH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제1호~8호)에 대하여 공사의 업무  성격,  \n   최근  2년간  청구된  사례를  고려하여  부서(업무)별  고유업무로  구분하여  정한 것으로,  본  세부  기준에\n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n   비공개 대상이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사"]
["순번",null,"업무","비공개 대상정보(예시)",null,null,"근거","관련부서"]
[1,null,"홍보","광고선전비 예산 총액 및 세부 집행내역",null,null,"7호","홍보실"]
[2,null,"국회","최근 2년간 LH가 제출한 국회 요구자료",null,null,"5호, 7호","기획조정실"]
["3~8",null,"사업계획","사업협의",null,null,"7호, 8호","사업관리실"]
[null,null,null,"사업계획 수립",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운영계획 수립",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공공택지 공동사업 기본 협약",null,null,"7호"]
[null,null,null,"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null,null,"5호"]
[null,null,null,"신규 후보지 선정 관련 지침",null,null,"7호"]
["9\n~11",null,"판매","판매 제이율 조정",null,null,"7호","판매기획처"]
[null,null,null,"분양공급 및 분양전환 관련 지침 및 업무 메뉴얼",null,null,"7호"]
[null,null,null,"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null,null,"7호"]
["12\n~14",null,"보상","보상 실무 편람",null,null,"7호, 8호","보상기획처"]
[null,null,null,"보상 업무 관련 지침",null,null,"7호, 8호"]
[null,null,null,"신도시 개발 지장물 현황 조사서",null,null,"6호"]
[15,null,"안전","LH 안전관리 수준 평가 세부 항목별 점수",null,null,"7호","안전기획처"]
["16\n~17",null,"LH자회사 관리","LH 주택관리공단 위수탁 계약서",null,null,"7호","주거복지계획처"]
[null,null,null,"LH 주거복지정보 임시 주주총회 안건",null,null,"7호"]
["18\n~21",null,"건설임대‧ 분양전환","분양전환 관련 지침 및 업무 매뉴얼",null,null,"7호","건설임대사업처"]
[null,null,null,"공가공급 업무처리지침",null,null,"7호"]
[null,null,null,"임대주택 임대조건 승인 자료",null,null,"7호"]
[null,null,null,"10년 공공임대 분할납부 계약 등 제도개선 시행문",null,null,"7호"]
["22\n~23",null,"매입임대‧ 전세임대","매입임대 취득가액 현황 및 사업비",null,null,"7호","매입임대사업처"]
[null,null,null,"전세임대 관련 지침",null,null,"7호"]
[24,null,"임대자산관리","자산관리부문 입주자 손해배상 업무처리지침",null,null,"7호","임대자산관리처"]
[25,null,"후보지","관할지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 결정 근거",null,null,"5호","스마트도시계획처"]
["26\n~29",null,"3기 신도시","공동사업실시 협약서",null,null,"7호","신도시 사업1처"]
[null,null,null,"공간구성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자 제출자료",null,null,"7호"]
[null,null,null,"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계획, 추진 경과 및 일정",null,null,"5호"]
[null,null,null,"토지이용계획 도면",null,null,"5호, 7호"]
["30\n~31",null,"2기 신도시","민간사업자 공모 자료",null,null,"7호","신도시 사업2처"]
[null,null,null,"개발구상 및 특별계획구역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자료",null,null,"7호"]
["32\n~33",null,"수도권 등 공공주택지구","조사설계 용역 결과",null,null,"7호","공공택지 사업처"]
[null,null,null,"지구계획 변경",null,null,"5호, 7호"]
["34\n~35",null,"광역교통개선대책 관리","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null,null,"5호","선교통 환경처"]
[null,null,null,"도로 관련 교통수요 검토 연구용역 시행계획",null,null,"5호, 7호"]
["36\n~37",null,"도시기반시설 (전기‧정보통신‧소방)","도시기반 전기공사 심사의뢰",null,null,"5호","도시기반처"]
[null,null,null,"도시기반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지침",null,null,"7호"]
["38\n~40",null,"토지개발사업 공공디자인‧ 경관 조성","조경설계 관련 검토 의견 조치계획",null,null,"5호, 7호","도시경관처"]
[null,null,null,"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 기초자료",null,null,"7호"]
[null,null,null,"조경공사 공원녹지 설계 기본계획도,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null,null,"5호"]
["41\n~42",null,"주택품질","공공주택 주요 마감재 적용방안 수립",null,null,"5호, 7호","주거혁신처"]
[null,null,null,"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당선작과 입상작 자료",null,null,"7호"]
[43,null,"주택 설계기준","공사원가 산정 지침",null,null,"7호","설계검증처"]
["44\n~45",null,"공공주택 사업계획 수립","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응모 자료",null,null,"5호, 7호","공공주택 사업처"]
[null,null,null,"설계안정성검토(DFS) 보고서",null,null,"7호"]
["46\n~48",null,"분양주택 사업승인‧심의","분양주택 교육환경평가 자료",null,null,"5호","민간협력 사업처"]
[null,null,null,"주택건설 사업 승인 확정 자료",null,null,"5호, 8호"]
[null,null,null,"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자료",null,null,"5호, 8호"]
[49,null,"마을정비형사업","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준공도서 및 성과보고서",null,null,"7호","지역균형발전처"]
["50\n~51",null,"산업단지‧ 물류단지","산업단지 공급 업무 편람",null,null,"7호","산업단지처"]
[null,null,null,"물류단지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null,null,"8호"]
["52\n~53",null,"도시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자료",null,null,"7호, 8호","도시정비처"]
[null,null,null,"정비사업 추진 관련 주민 제안 사업계획 검토의견",null,null,"8호"]
["54\n~58",null,"하도급 실태 점검","건설 하도급 안전관리 집중점검 시행계획",null,null,"5호, 7호","건설관리처"]
[null,null,null,"하도급 업체 관련 정보",null,null,"7호"]
[null,null,null,"하도급 점검 문서",null,null,"5호"]
[null,null,null,"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자료",null,null,"5호"]
[null,null,null,"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내용",null,null,"7호"]
["59\n~60",null,"단지분야‧ 주택사업 품질관리","준공품질 점검결과",null,null,"5호","단지품질처\n‧\n주택품질처"]
[null,null,null,"LH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null,null,"7호"]
["61\n~62",null,"단지 분야 기준 관리","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null,null,"5호, 7호","스마트단지기술처"]
[null,null,null,"공사원가 산정지침",null,null,"7호"]
["63\n~65",null,"주택설계 기준 수립","설계지침",null,null,"7호","스마트주택기술처"]
[null,null,null,"주택건설공사 일위대가 운영기준",null,null,"7호"]
[null,null,null,"LH 조경수목 자재 단가",null,null,"7호"]
[66,null,"고객만족경영","고객만족경영 추진계획",null,null,"7호","총무처"]
["67\n~68",null,"신입직원 채용","최근 5년간 입사자 출신 대학, 지역, 성별, 나이",null,null,"6호","인사처"]
[null,null,null,"신입사원 채용계획 수립",null,null,"5호, 7호"]
[69,null,"공사계약","특정 업체의 입찰 내역",null,null,"5호, 7호","공정계약처"]
[70,null,"문화재 조사용역","문화재 조사 용역 자료",null,null,"5호","박물관"]
[71,null,"소송","소장 이첩 문서",null,null,"4호","법무처"]
["□ 지역본부"]
["1) 총무/인사/회계/조달계약"]
["순번",null,"업무","비공개 대상정보(예시)",null,null,"근거","관련부서"]
["1~4",null,"인사‧복무관리","직원 개인의 휴가 내역, 상벌 목록",null,null,"6호","경영 지원팀\n‧ \n조달 계약팀"]
[null,null,"계약","1순위 업체 적격심사 결과",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특별신인도 평가요청 문서",null,null,"5호"]
[null,null,null,"준공금 및 지급자재 대금 지급내역",null,null,"7호"]
["2) 주거복지"]
["순번",null,"업무","비공개 대상정보(예시)",null,null,"근거","관련부서"]
["1~6",null,"건설임대‧ 분양전환","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및 특별공급 현황",null,null,"6호","임대공급운영팀\n‧ \n주택관리팀"]
[null,null,null,"타인의 임대주택 계약 및 해약 관련 사항",null,null,"6호"]
[null,null,null,"주거행복지원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건설임대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null,null,"7호"]
[null,null,null,"건설임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 근거 자료",null,null,"7호"]
[null,null,null,"분양전환 계약완료 세대 명단",null,null,"6호"]
[7,null,"매입임대","매입약정 감정평가 결과 보고",null,null,"7호","주택매입팀\n‧\n주거복지사업팀"]
["8~9",null,"전세임대","신용보험 협약",null,null,"7호","전세임대팀"]
[null,null,null,"타인의 보증금액 및 입주자의 월 임대료",null,null,"6호, 7호"]
["10\n~11",null,"분양‧임대주택 등 하자 관리","하자보수 보증 해제 유보요청 문서",null,null,"5호, 7호","분양주택관리팀\n‧\n임대자산관리팀"]
[null,null,null,"하자접수내역 및 처리결과",null,null,"6호, 7호"]
["12\n~14",null,"분양‧임대주택 등 하자 관리","임차인 퇴거 시 세대 점검표",null,null,"6호, 7호","분양주택관리팀\n‧\n임대자산관리팀"]
[null,null,null,"보수비 집행 내역 (예산편성, 집행내역, 공종별 세부금액)",null,null,"7호"]
[null,null,null,"유지보수공사업체 간 계약 자료",null,null,"7호"]
["3) 보상"]
["순번",null,"업무","비공개 대상정보(예시)",null,null,"근거","관련부서"]
["1\n~11",null,"용지취득 및 보상계획 수립","타인의 보상계약 관련 정보\n- 감정평가서 및 세부근거, 수용재결서\n- 지장물 물건조사서, 현장실사 사진\n-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액 및 지급내역\n- 지적측량성과도\n- 손실보상액 상세내역 및 근거",null,null,"6호","보상팀"]
[null,null,null,"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명단",null,null,"6호"]
[null,null,null,"토지평가협의회 개최결과 보고",null,null,"7호"]
[null,null,null,"예정지적좌표도 작성 결과",null,null,"7호"]
[null,null,null,"토지보상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침",null,null,"7호"]
[null,null,"국공유지 무상귀속","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자료",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국유지 취득 방안 방침",null,null,"7호"]
[null,null,null,"국유지 변상금 납부 자료",null,null,"7호"]
[null,null,"이주대책‧생활대책 수립","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방침",null,null,"7호"]
[null,null,null,"생활대책 대상자 명단",null,null,"6호"]
[null,null,"토지사용승낙","착공용/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자료",null,null,"7호"]
["4)  토지‧주택  판매"]
["순번",null,"업무","비공개 대상정보(예시)",null,null,"근거","관련부서"]
["1\n~11",null,"토지판매","주택 공급용 택지 감정평가 상세내역",null,null,"7호","판매팀"]
[null,null,null,"용지 임대료 산정액 세부내역",null,null,"7호"]
[null,null,null,"용지 공급 방침 수립",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주상복합용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계약서 및 대금납부확인서",null,null,"7호"]
[null,null,null,"업무시설용지 사업협약",null,null,"7호"]
[null,null,"견본주택 관리","공공분양주택 전시관 예산 사용내역",null,null,"7호"]
[null,null,"주택판매","공공분양주택 당첨자 명단",null,null,"6호"]
[null,null,null,"타인의 분양계약서",null,null,"6호"]
[null,null,null,"타인의 신혼희망타운 옵션 선택 내역",null,null,"6호"]
[null,null,null,"공공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현황",null,null,"7호"]
[null,null,null,"신혼희망타운 자금 정산자료",null,null,"7호"]
["5) 단지개발/ 주택건설/  도시재생"]
["순번",null,"업무","비공개 대상정보(예시)",null,null,"근거","관련부서"]
["1~4",null,"지역개발","지역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진행 상황",null,null,"5호, 8호","지역개발팀"]
[null,null,null,"공공주택 복합사업 기본계획 구상 수립 및\n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방침",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후보지 내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 자료",null,null,"6호,\n7호, 8호"]
[null,null,null,"후보지 관련 주민 동의서",null,null,"6호"]
["5~7",null,"토지개발","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null,null,"7호","단지사업팀"]
[null,null,null,"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일정",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지구 조성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자료",null,null,"5호, 7호"]
["8\n~19",null,"토지개발","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료",null,null,"5호, 7호","단지사업팀"]
[null,null,null,"광역교통개선대책 점검 회의 결과 검토 회신 자료",null,null,"7호"]
[null,null,null,"변전소 사업추진 자료",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null,null,"7호"]
[null,null,null,"조성공사 관련 설계 방침",null,null,"7호"]
[null,null,null,"업체의 사토처리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사토장\n관련 신고 서류",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유보지 용도변경 검토 회신 자료",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지구 내 초등학교/중학교 설립 추진 자료",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공공주택지구 입주 시기 조정 자료",null,null,"5호"]
[null,null,null,"지구 내 통학로 정비계획",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횡단보도 설치 관련 지자체 협의문",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준공검사 결과 자료 및 준공 검사서",null,null,"5호, 7호"]
["20\n~32",null,"주택건설","구조계산서",null,null,"5호, 7호","주택사업‧품질팀"]
[null,null,null,"교육환경평가 심의자료",null,null,"5호"]
[null,null,null,"착공신고서 등 착공신고 서류",null,null,"7호"]
[null,null,null,"안전관리계획서",null,null,"7호"]
[null,null,null,"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신고서",null,null,"7호"]
[null,null,null,"설계변경 방침 결정문",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지구 관련 직접비(건물공사비) 예산조정 신청 자료",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현장 대리인 변경 승인 자료",null,null,"7호"]
[null,null,null,"품질점검단 점검 결과",null,null,"5호"]
[null,null,null,"외색 색채 변경 디자인 업체 선정 방침",null,null,"7호"]
[null,null,null,"기성검사결과 자료",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기성금 지급 자료",null,null,"7호"]
[null,null,null,"지급자재 구매요청 자료",null,null,"5호, 7호"]
["33\n~38",null,"주택건설","지급자재 검수조서 확정 자료",null,null,"7호","주택사업‧품질팀"]
[null,null,null,"(준공 전) 단지 내 마감재 목록 상세 내용",null,null,"7호"]
[null,null,null,"(준공 전) 설계도면 등",null,null,"7호"]
[null,null,null,"공사비 및 준공정산 금액",null,null,"7호"]
[null,null,null,"감리보고서",null,null,"5호, 7호"]
[null,null,null,"예비 준공검사 결과",null,null,"5호, 7호"]
["39\n~40",null,"도시정비","재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자료",null,null,"7호","도시 정비팀"]
[null,null,null,"재개발 사업 관련 토지 소유자(주민) 총회 참석자 명부",null,null,"6호"]
[" * 상기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  부서는  직제규정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