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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마장지구

대토보상 시행 안내

2013. 05

	경기지역본부 이천사업단

	안 내 말 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을 현금이나 용지보상용 채권 대신 이천마장 지구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이하 “대토보상”)을 시행하고자 안내해 드리오니, 대토보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시행계획, 관련 법령,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숙지하시고 대토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토보상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이천사업단 (☏031-631-8165, 9841, 9843, 985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대토보상 시행계획은 LH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Ⅰ		대토보상 개요 등

개요

「대토보상」이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보상금을 현금 또는 용지보상용 채권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지구에서 조성한 토지로 대체 보상하는 제    도를 말합니다.

방법

소유자의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액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 받고자 하는 금액)은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한다는 조건    으로 소유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의 토지를 LH로    소유권이전 한 다음 추후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함.

※ 대토보상 신청액은 보상계약 체결 시 지급을 유예하고, 추후 대토   보상 토지의 공급계약 체결 시 지급 유예한 보상금을 대토보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함.

절차

대토보상계획 공고	⇨		토지소유자 대토보상 신청	⇨	대토보상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대토 조건)	⇨	대토보상 토지 공급공고 (개별통보)
							⇩
			대토보상토지 소유권 이전 ( LH → 소유자 )	⇦	명의변경 금지	⇦	대토보상 토지 공급계약체결 (보상금과 공급 대금 상계처리)

Ⅱ		대토보상 대상자

대토보상 대상자 요건

❍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LH에 양도한      토지소유자 (마장지구 대지분할 제한면적 : 60㎡)

대토보상 대상자 우선순위

❍ 1순위 : 현지인으로 보상채권으로 보상받을 자

(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 비율이 높은 분)

❍ 2순위 : 현지인으로 현금으로 보상받을 자

(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 비율이 높은 분)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비율이 높은 분)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및 제7항 등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현금보상액 범위내(1억원 한도)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 등 금액비율 및 대토보상 비율이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Ⅲ		대토보상 신청 및 대토 보상계약

대토보상 신청 기간

대토보상 신청은 손실보상협의 통지일로부터 2개월간

(2013.05.16 ~ 2013. 07.15) 신청을 받으며, 신청 접수 후

대토보상 대상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대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체결을 요청 합니다.

※ 대토보상 신청 시점에 대토보상 공급 토지의 추정가격 및 유형   (단독주택, 상업 등)을 참조하여 대토보상 토지를 선택하여 신청   합니다.

대토보상 신청 한도

대토보상 공급 토지의 용도(단독주택, 상업, 주차장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주택 용지 : 1세대 1필지 한정 신청(법인 신청불가)

❍ 단독주택 용지 외 : 1인 1필지 한정 신청

※ 대토보상 신청 접수결과 미달된 토지가 있는 경우,

접수가 미달된 토지에 대해 추가로 대토보상을 신청해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또한 단독주택용지 이외의 대토보상 대상 토지는 1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대토보상을 신청해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 토지

대토보상 신청이 가능한 토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주택	근린생활	주차장	상업	종교
필지	140	1	2	1	1
면적(㎡)	41,947	518	1,203	899	908
획지번호	I1 ~ I3	근생 1-1	주1, 주4	상업5-1	종1

※ 대토보상 대상 토지별 추정가격 및 위치도 별첨.

※ 단, 사업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대상 토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 계약

대토보상 신청 토지(대토보상 대상자의 소유 토지)의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

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LH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대토보상 계약체결 시 “지급이 유예된 보상금은 대토보상 토지   의 공급 계약체결 시 매매대금의 일시 납입금으로 상계처리 한다” 는

내용으로 특약을 부기합니다.

❍ 대토보상 계약체결이 이뤄진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아울러 대토보상 계약체결이 이뤄지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대토보상 대상자의

보상명세를 대토보상 대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되며, 대토보상 대상자는 대토보상 받는 부분

(대토보상 신청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Ⅳ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기준 등

공급 공고

대토보상 공급 토지는 용도별로 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일간      신문에 공급기준 등을 공고하고, 대토보상 계약체결 한 분들을    대상으로 대토보상 공급 토지별로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대토보상 공급 토지별 공급방식

대토보상 공급방식은 대상 토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주택	근린생활․상업	주차장	종교시설
공급면적	990㎡	33㎡~1,100㎡	제한없음	제한없음
공급형태	1세대 1필지	단독, 공동	단독, 공동	단독, 공동
공급가격	감정평가금액	감정가격 * 평균낙찰률	감정가격 * 평균낙찰률	감정평가금액

대토보상 토지 공급계약

❍ 대토보상 공급계약은 대토보상 공급 토지의 공급가격이      대토보상 신청 당시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금액(대토보상

신청금액, 즉 보상금 지급이 유예되는 금액)의 130%에          해당되는 토지에 한해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 예시

토지 보상금 5억중 대토보상 신청금액이 3억인 경우,

대토보상 공급 토지 중 계약 가능한 토지는 공급 가격이 3억9천      (3억*130%) 이하인 토지만 계약 가능.

❍ 따라서, 대토보상 신청을 하시는 분은 대토보상 공급

토지의 추정가격 및 면적 등을 참고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본인이 원하는 토지를 공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토보상 토지의 추정가격은 대토보상 신청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급 가격을 예상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실제 대토보상 공급계약     체결 시점의 가격과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필지별 계약 대상자가 다수인인 경우 다수의 계약대상자와

공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대상자별 지분을 공급

하는 방식(공유 지분 방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대토보상 공급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추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대토보상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에는 대토보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대토보상 토지 공급가격

대토보상 공급 토지 중 단독주택, 종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상업,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용지는 감정가격에 평균낙찰률

(120%이내)을 곱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 평균낙찰률

: 공급용도별 일반 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2분의1

이상을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을 매각 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

- 낙찰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 필요한 경우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권역의 공급용도별 일반경쟁

입찰 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평균낙찰률 산정 가능

※ 평균낙찰률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 평균낙찰률을 120%로 적용

공급계약 체결 또는 권리포기에 따른 이자 지급 기간 산정

❍ 대토보상 공급계약체결의 경우,

대토보상 계약체결에 따른 “현금지급일등” (보상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대토보상 공급계약체결

일까지

❍ 대토보상 권리포기의 경우,

대토보상 계약체결에 따른 “현금지급일등” (보상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공급계약체결 기한까지

현금보상 전환 시와 동일 방식으로 이자를 산정해 지급

하여 드립니다.

Ⅴ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금지

❍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계약체결일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에 현물출자는 제외

❍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토보상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지급 유예된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현금보상 전환 시 적용돠는 기간에 토지

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을 지급

합니다.

❍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대토보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에 대토보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Ⅵ		대토신청 토지의 현금보상 전환

❍ 대토보상 계약체결 이후 사업시행자(LH) 또는 대토보상

대상자가 토지보상법 제63조 제 ④, ⑤, ⑥항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이 유예된 보상금을 현금

으로 지급합니다.

제④항 : 대토보상 계약 체결일부터 1년경과 후 현금전환 신청한 경우

제⑤항 :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하           게 조성 토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제⑥항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현금지급을 지급을 요청한 경우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또는 2년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해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 현금 전환 사유(토지보상법 제63조 제4항 ~ 6항)

❍ 현금 전환에 따른 이자 지급

대토보상 계약체결 후 현금 전환 사유가 발생되어 지급   유예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자를 산   정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 이자 산정

대토보상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유예일로부터 현금보상전환

따른 보상금 지급일까지 대토보상금 지급유예일 당시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해 산정된 이자(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제외)를 지급

❍ 현금으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소정 양식의 현금보상전환 신청서를 이천사업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Ⅶ		대토보상 관련 세제

❍ 양도소득세액 과세이연 대상

사업인정고시일(2011.03.23)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대토로 받은 조성토지를 처분할 때에 종전 과세 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일괄 납부하는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

에도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10조)

❍ 과세이연 상당세액과 가산액 납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과 이자 상당가산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제15항

준용)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

까지 전매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 과세이연 상당세액 납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   보상”으로 기재 되지 아니한 경우

- 대토보상 계약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

된 경우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 대토보상과 관련한 세제가 복잡하므로 관련법 개정 추이 및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Ⅷ		기타 사항

❍ 대토보상 및 대토보상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등과 관      련하여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공사 내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 궁금하신 세부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천사업단(031~631~8165, 9841, 9843, 985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 토지 추정가격 및 내역

용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추정가격(천원)
				위치	면적(㎡)
상업용지	상업	5-1	899		899	2,472,250
근린생활	근생	1-1	518		518	1,087,800
주차장		1	565		565	384,200
		4	638		638	414,700
종교용지		1	908		908	1,634,400
단독주택	I1	①	2,148	-1	177	123,250 ~ 304,080
				-2	185
				-3	185
				-4	185
				-5	185
				-6	185
				-7	291
				-8	188
				-9	188
				-10	189
				-11	190
		②	1,794	-1	208
				-2	208
				-3	207
				-4	295
				-5	225
				-6	221
				-7	220
				-8	210
		③	1,545	-1	151
				-2	156
				-3	155
				-4	154
				-5	162
				-6	151
				-7	157
				-8	157
				-9	157
				-10	145
		④	966	-1	162
				-2	162

용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추정가격
				위치	면적(㎡)
단독주택	I1	④	966	-3	171	123,250 ~ 304,080
				-4	162
				-5	162
				-6	147
		⑤	1,272	-1	157
				-2	163
				-3	163
				-4	156
				-5	201
				-6	221
				-7	211
		⑥	1,191	-1	159
				-2	175
				-3	175
				-4	175
				-5	175
				-6	175
				-7	157
		⑦	538	-1	281
				-2	257
		⑧	678	-1	265
				-2	204
				-3	209
		⑨	1,412	-1	362
				-2	274
				-3	258
				-4	259
				-5	259
단독주택	I2	①	2,398	-1	572	378,020 ~ 629,760
				-2	768
				-3	533
				-4	525
		②	5,528	-1	605
				-2	711
				-3	470
				-4	511
				-5	606
				-6	648
				-7	580

용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추정가격
				위치	면적(㎡)
단독주택	I2	②	5,528	-8	461	378,020 ~ 629,760
				-9	463
				-10	473
		③	5,502	-1	488
				-2	488
				-3	488
				-4	592
				-5	554
				-6	642
				-7	572
				-8	550
				-9	547
				-10	581
단독주택	I3	①	1,296	-1	382	158,260 ~ 351,920
				-2	266
				-3	268
				-4	380
		②	3,859	-1	569
				-2	565
				-3	565
				-4	681
				-5	555
				-6	533
				-7	391
		③	3,446	-1	218
				-2	226
				-3	330
				-4	291
				-5	291
				-6	396
				-7	261
				-8	261
				-9	412
				-10	272
				-11	272
				-12	216
		④	1,629	-1	276
				-2	271
				-3	277

용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추정가격
				위치	면적(㎡)
단독주택	I3	④	1,629	-4	277	158,260 ~ 351,920
				-5	261
				-6	267
		⑤	1,177	-1	195
				-2	203
				-3	200
				-4	193
				-5	198
				-6	188
		⑥	1,844	-1	306
				-2	308
				-3	312
				-4	311
				-5	305
				-6	302
		⑦	1,512	-1	194
				-2	217
				-3	217
				-4	217
				-5	217
				-6	217
				-7	233
		⑧	952	-1	238
				-2	238
				-3	238
				-4	238
		⑨	1,260	-1	209
				-2	209
				-3	209
				-4	209
				-5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