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포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건설교통부 제2005-449호(2005.12.23)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고시 및 국토해양부 제2009-997호(2009.10.27)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창원가포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창원가포지구 보금자리주택개발사업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일원 (474천㎡)	2005.12.23 ~ 2016.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번	비고
토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19-1 ~ 166	19-1, 28-4~5, 29, 29-3, 29-5~6, 29-8, 30-1~2, 31~33, 34-1~2, 35, 35-1, 36-1, 51~54, 54-1, 55~57, 58-1~2, 59, 62, 87~92, 96-1~21, 97, 101~105, 106-1~3, 107, 108-1~3, 109~138, 139-1~3, 140-1~2, 141-3~4, 142, 142-1~2, 143~144, 145-4, 146-3~4, 147-1, 147-4~6, 148~153, 153-1, 154-1~2, 155, 155-1~11, 156~158, 159-1~3, 160, 161-1~3, 162-1~3, 162-5~7, 163-1~2, 164-1~2, 165-2, 166

구분	소재지	지번	비고
토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166-1 ~ 산110-5	166-1, 167-1~2, 168, 168-1, 169~173, 174-1~3, 175, 176-1~3, 177, 177-1~5, 178, 178-1, 179-1~2, 179-5, 180-1~4, 180-7, 181, 182-3, 183-1, 184, 184-1~2, 185~186, 186-7~9, 187, 187-2, 188~189, 189-1, 190~191, 191-1, 192-1~4, 193-1~5, 194~196, 197-1~2, 198-1~3, 198-5, 199~200, 201-1~5, 202, 202-1, 203, 203-1, 204-1~4, 205-1, 205-3~5, 205-7, 206-1~4, 207-1~3, 208~209, 211~219, 220-2, 221, 222-1~3, 223~227, 228-1~2, 229~234, 235-1~3, 236-1~3, 237-2~3, 240-1~4, 240-6~8, 242~246, 247-1, 247-3, 248~249, 249-1, 250~252, 252-1~4, 253-1~2, 254-1~3, 255-1~3, 256-1~3, 257-1~2, 257-5, 258, 258-1, 259~260, 261-1~2, 262~263, 264-1~2, 265~268, 269-1~3, 270~277, 278-1~2, 279, 279-1~5, 280~284, 285-1~2, 286~290, 290-2~3, 290-5~6, 291~292, 292-1, 293~295, 295-1~2, 296-2, 298-3, 299-1, 300, 300-1~2, 301~302, 302-1~6, 303~306, 307-1~4, 308~310, 311-1~2, 312-313, 314-1~2, 315, 316-1~3, 317, 318-1~2, 319~320, 320-1~9, 321~322, 322-1, 323-1~2, 324~327, 328-1~3, 329~332, 333-1~2, 334-1~11, 335, 336-2, 337-1, 338, 338-1, 339~341, 343, 344-1, 344-3, 345-1~2, 346-1~3, 350~351, 353~354, 355-1~4, 356, 357-1~2, 358, 359-1~3, 360-1~4, 361-1~2, 362-1~2, 363~365, 366-1, 369~371, 371-1, 374~379, 380-1~2, 381, 382-1~3, 383~384, 385-1, 386, 387-1~2, 388~393, 394-1~2, 395~396, 397-1~3, 398~399, 406, 407-2, 408-1~4, 409, 410-1~3, 410-5, 411~418, 421, 422-1~2, 424~425, 429-3~4, 430, 431-1, 432-6~7, 433, 434-3~4, 435, 435-1, 435-3~4, 435-7, 437-4, 437-6, 438-1~3, 439-1, 439-3, 440-19, 440-21, 548~550, 555, 557~558, 560, 561-1, 562, 562-2, 563~565, 565-1, 566~568, 580-2, 581-5, 583~584, 산1-96, 산1-122, 산45-1, 산46-2~5, 산48-1, 산56-16~17, 산74-2, 산75-3, 산76-1~2, 산77-1, 산110-3, 산110-5

구분	소재지	지번	비고
토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산110-7 ~ 산213	산110-7, 산110-11, 산110-13~14, 산111, 산111-1, 산112-4~5, 산114~115, 산115-1, 산116, 산116-1, 산118, 산118-1, 산119-1, 산119-4~7, 산119-10, 산120, 산121-2~3, 산123-4, 산126-1, 산127-1, 산127-3, 산127-5, 산128-4, 산135-1, 산136-1, 산137-1, 산139-1, 산140-1, 산141-5~6, 산149-1, 산150-2, 산151-3, 산154-1, 산171, 산194-2~3, 산195-1, 산196-2, 산196-4~6, 산207-1, 산208-1, 산209-1, 산210-1, 산211-1, 산213 보상대상토지 689필지, 면적 473천㎡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        /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3.09.27(금) ~ 2013.10.11(금)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가포사업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234 ☎055)247-7090~1)

②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

③ 마산합포구청 행정과(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11)

④ 가포동주민센터(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472-5)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가포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3. 12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현 지 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전액 채권보상)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간 (현금+채권보상)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후 2개월간 (전액 현금보상) 보상개시일부터 8개월 경과 후 1개월간	(전액 채권보상)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간 (현금+채권보상)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후 3개월간
지장물 및 기타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1. 부재부동산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05.12.23)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창원시, 창원         시 연접 시.구(자치구).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채권발행일 전달의 5년 만기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합니다.

3. 전액 채권보상기간에 협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         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계약시 요청하시는 경우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가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가포보금자리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이 다르거나, 용도지역이 중복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통보예정입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가포사업           소(055-247-709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9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