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계획시설[중로3-78호선 등] 개설사업

보상계획 공고

수원시 고시 제2013-168호(2013.06.1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78호선 등 5개 노선]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수원 도시계획시설 [중로3-78호선 등 5개노선] 개설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수원시 당수동, 금곡동 일원, 27천㎡	2013.06.13 ~ 2015.06.30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비고
토지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 841-6, 842-1, 842-2, 842-7, 842-9, 843-3, 844-1, 845-5, 846-1, 846-2, 847-1, 847-2, 847-4, 847-6, 851-4 경기도 수원시 당수동: 177-28, 177-29, 196-14, 216-6, 302-7, 336-3, 336-5, 337-4, 337-5, 337-8, 337-9, 339-15, 339-16, 340-1, 340-3, 340-5, 340-6, 340-9, 340-10, 340-11, 340-12, 341-3, 341-4, 341-5, 341-6, 341-8, 341-9, 341-10, 342-10, 342-11, 342-12, 343-4, 343-5, 344-1, 344-2, 344-4, 346-1, 346-2, 346-4, 346-5, 347-2, 388-2, 388-4, 388-5, 388-6, 388-7, 388-8, 388-9, 388-10, 388-11, 388-12, 388-13, 388-14, 434-1, 434-2, 434-3, 434-4, 434-5, 437-7, 437-8, 437-9, 437-10, 437-11, 437-12, 437-13, 437-14, 437-15, 437-16, 437-17, 437-18, 437-24, 437-25, 437-26, 437-27, 437-28, 437-29, 437-30, 437-31, 439-3, 439-4, 440-1, 440-2, 440-3, 440-4, 440-5, 440-6, 440-7, 444, 444-1, 444-2, 446-1, 446-2, 446-3, 446-4, 448-1, 448-2, 448-4, 448-5, 448-6, 448-8, 586-4, 590-4, 590-5, 592-1, 592-2, 592-6, 592-7, 592-9, 625-267, 684-5, 688-1, 690-7, 691-13, 692-15, 692-16, 693-2, 693-4, 693-6, 693-7, 693-10, 696-3, 696-7, 696-8, 696-9, 727-3, 727-4, 727-8, 727-10, 727-14, 727-15, 727-17, 727-19, 727-20, 727-21, 728-14, 728-15, 728-16, 728-19, 728-20, 728-22, 728-43, 728-44, 728-45, 728-46, 728-47, 731-3, 731-4, 740-1, 740-4, 740-5, 740-6, 산93-2, 산106-1 보상대상토지 168필지, 면적 27천㎡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한 지번)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3.10.25(금) ~ 2013.11.08(금) 09:30~17:3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 판매보상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598번지  ☎031)548-5705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031)228-2378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 판매보상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4. 1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경기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경기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 (법인포함)	• 전액 현금보상 • 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시는 경우 - 전액 채권보상 또는 (현금+채권보상)이 가능합니다.
부 재 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 통 사 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공사 자금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1.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13.06.13)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의왕시,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채권발행일 전달의 5년 만기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합니다.

3.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계약시 요청하시는 경우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보상계약 체결시 용지보상용 채권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소유한 토지)

5.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고 향후 우리공사의 조성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동 채권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경기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 판매보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수원도시계획시설[중로3-78호선 등 5개 노선]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 변경시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 판매보상부(031-548-5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