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2014. 1.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이주대책과 우리공사 내규에 따른 생활대책의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4. 3. 3(월) ~ 2014. 4. 4(금)

○ 신청장소

▶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2부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일직동 136-1)

(☎ 02-2027-9605, 02-2027-9606 fax) 02-2027-9614)

※ 사무실 약도, 교통편, 안내 : 붙임 참조

2. 이주ㆍ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등

○ 기준일 :  2009. 10. 20(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 미퇴거(이전)자는 행정대집행 ․ 명도소송 등 제소 하며

행정대집행 ․ 명도소송 등 소 제기자는 생활대책 공급 제외

3.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지구 주민에게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③ 이주․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법령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④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하여 적격여부 심사 과정을 거쳐 퇴거여부를 확인한 이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⑤ 사업지구 외부로 이전하지 않으신 분은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송과 병행하여 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며 행정대집행 및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에 따라 지장물 등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⑥“자진 이주 및 이전”이라 함은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진이주 및 이전 후 철거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⑦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인 동시에 생활대책대상자도 될 수 있으나, 각각의 대책 내에서 동일인(동일 세대원 포함)이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1개 유형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⑧“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2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을 포함하며 기준일 이후 분리된 세대원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함)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봅니다.

1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대 상 자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시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공급면적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 1필지당 265㎡이하(점포겸용)
공급가격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2) 이주자주택(분양주택) 공급

대 상 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 공급을 요청하신 분 •기준일(’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공사로부터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시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1호의 적용대상임
공급기준	공사가 공급하는 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공급가격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3) 이주정착금 지급

대 상 자	이주자택지나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이주자주택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하신 분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저 6백만원에서 최고 1천2백만원 한도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유의사항

① 1세대에 2인 이상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을 이주대책대상자로 하며, 1세대에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 외에 협의양도인택지 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대상자는 향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②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주자택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 등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등은 향후 토지공급가능시기에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④ 이주자주택 공급신청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 및 제22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주택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⑤ 이주자주택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변화에 따라 공급방법,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의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⑦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사망, 상속,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의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지침”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주택 특별공급

1) 분양주택

대 상 자	기준일(’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가옥(’89.3.30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제외)을 소유하고 당해 사업에 따라 가옥이 철거되는 분 *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므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음
공급규모	공사가 공급하는 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공급가격	일반분양가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
공급시기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시

2) 국민임대주택

대 상 자	기준일(‘09.10.20) 3개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안의 가옥(’89.03.30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및 주거용 VH 등 포함)에서 거주한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강제철거 당하지 아니한자.
공급규모	공사가 공급하는 지구내 전용면적 60㎡ 이하(단독세대주는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임대가격	일반임대조건
신청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 만료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공급시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주택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자격․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므로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 지자체 협의시 공급기준 등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특별공급인 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세대주가 공급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②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3호 및 제22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로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분양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변화에 따라 공급의 방법과 규제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국민임대주택은 분양하지 않고 영구히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제19조에 의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⑤ 특별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가구 소득수준이 일반 입주자격 소득수준보다 높은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높은 임대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⑥ 특별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방법, 자격, 면적 등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동 규칙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생활대책

1) 상가부지 공급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거주자		• 이주대책대상자	27㎡
영업자	허가등 업종	•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사업자등록과 허가․등록․면허․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자유 업종	•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자유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0㎡
영농자	자경농	•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지구 안에서 소유농지 1,000㎡(시설채소 또는 화훼는 66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 보상을 받은 분	27㎡
	임차농	•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지구 안에서 임차농지 1,000㎡(시설채소 또는 화훼는 66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 보상을 받은 분	20㎡
축산업자	등록 업자	•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 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27㎡
	미등록 업자	•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20㎡
무허가 영업자		• 공람공고일 1년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까지 계속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무허가 건축물, 불법형질 변경토지, 물건적치 금지장소에서 영업한 자 포함)로서 영업장소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분	18㎡

※ 당해지역 :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인천시 남동구

2) 상가점포 공급

구 분	내 용	공급규모
점포용 건물소유 영업자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고「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 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축물을 당해 사업지구 안에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신분으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공사가 신축하는 단지내상가 위치선정권
공급가격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낙찰 가격

■ 유의사항

①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공사의 자진이주 및 이전요청에 불응하여 자진 이주하지 아니한 분은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명도소송․인도단행가처분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송과 병행하여 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됩니다.

② 사업지구 외로 자진 이주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분, 자진이전완료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은 상가부지 및 상가점포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생활대책은 개인에 한하며(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 1세대에 생활대책 용지 공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하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2가지 이상 유형의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가지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장영업자의 생활대책은 “시흥은계지구 공장이주대책”과 연계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공장이주대책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④ 상가부지의 공급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입니다.

⑤ 상가부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며, 향후 공급공고 또는 개별통지 이후 공급신청 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하신 분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급이 배제될 수 있으며 다만,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방식으로 결정(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의 100분의 90이상 확보)

⑥ 상가부지 공급계약은 상가부지 공급대상자 공동 또는 조합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체결 이후는 1필지의 공동(조합)계약자 중 일부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고 공동(조합)계약자 전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⑦ 상가부지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구계획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급대상 필지 등은 향후 토지공급 가능시기에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붙 임 1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대상자)	발급기관
공 통 (필수제출서류)			ㆍ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ㆍ자진이전완료확약서(공사 소정양식) 1부 ㆍ주민등록등본 1통 ㆍ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 표시) ㆍ인감증명서 1통 ㆍ인감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이주대책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ㆍ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ㆍ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ㆍ무허가건축물대장, 재산세관리대장등본(무허가주택) ㆍ합의서 및 공유자 인감증명서 (주택 공유자에 한함)	등기소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생활대책	상가부지	영업자 (무허가 포함)	ㆍ영업허가(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제시) ㆍ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영업사실 입증서류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에 의한 사실증명 (기준일 1년이전부터 퇴거일까지 영업확인용 사실증명) ㆍ임차영업자인 경우 사업지구 내 토지등 임대차계약서	세무서 세무서 확정일자 要
		영농자	ㆍ농업손실 보상금 지급신청시 제출한‘경작사실 확인서’로 경작기간 입증 ㆍ필요시 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영농사실 입증서류 (농지원부, 농자재구입증명 등) ㆍ임차농인 경우 사업지구 내 토지등 임대차계약서	LH 보관서류 확정일자 要
		축산업자 (무허가 포함)	ㆍ기준일 1년 이전('08.10.20)부터 영업사실 입증서류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에 의한 사실증명 (기준일 1년이전부터 퇴거일까지 축산확인용 사실증명) ㆍ필요시 축산업사실 입증서류 (축산업 등록증, 축산자재구입증명, 판매실적 등) ㆍ임차축산업자인 경우 사업지구내 토지등 임대차계약서	세무서 세무서 확정일자 要
세입자	국민임대주택		ㆍ기준일 3개월이전('09.07.20)부터 사업지구 내 가옥의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확정일자 要

※ 기준일 등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등 까지 시흥은계지구 안에서 거주하시거나 영업, 영농, 축산업을 영위하신 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상기서류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붙 임 2(필수 제출 서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

※ 지 장 물 조사번호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이주자택지 ( ), 이주자주택 ( ), 이주정착금( ) 상가부지 ( ), 상가점포 ( ) 특별공급 분양주택( ), 국민임대주택( )
소유거주형태	허가가옥 ( ) 무허가가옥 ( ) 세 입 자( )
생 활 형 태	허가등영업( ) 기타영업 ( ) 자 경 농( ) 임 차 농( )
가옥 소재지						취 득 일 (거주시작일)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배 우 자
	세 대 원
	세 대 원
	세 대 원
	세 대 원
	세 대 원
위 본인은 이주 및 생활대책중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제외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법령에 정한 전매, 전대금지 기간내에 공급받은 주택등(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포함)을 전매, 전대한 때 2.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귀 공사 이주대책등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와 재당첨 금지기간내의 재당첨, 주택전산망등에 의하여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한 때 2014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성 명 (인감)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장 귀하

붙 임 3(사업지구외로 미이전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 필수 제출 서류)

자진이전완료확약서

본인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0(2009.12.03)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지장물 전부를 이전하였음을 확약하며, 동사업지구에 수립되는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행한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하는 내용

① 본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건축물 등 지장물 일체는 본인이 시흥은계지구 외로 자진이전(주거이전 포함)하였음을 확약하며, 설령 본인 소유 지장물의 이전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이전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귀 공사 단독으로 지장물 소유자 본인을 대위하여「건축법」제36조에 따른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포함하여 본인 소유 지장물 철거행위 및 임의 폐기 등에 착수함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이로 인한 제반 민․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손해배상을 귀공사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② 본 확약서 제출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귀 공사의 철거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순위변경, 대상자 자격박탈 등은 귀 공사의 처분에 따를 것이며, 향후 이로 인한 제반 민․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손해배상 등을 귀공사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2014년     월     일

확약자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자인 지장물 소유자)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장 귀하

붙 임 4 (주택 공유자만 제출)

공유자 합의서

시흥은계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이주대책 및 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아래 공유자들은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1. 협의 내용

시흥은계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내 (해당 유형에 √ 표시)

이주자택지(  ), 이주자주택(  ), 주택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  대상자에 대한 권리를 아래의 공유자 중 (          )의 소유로 한다.

2. 공유자 연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감날인
	-
	-
	-
	-
	-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에 제출한다.

2014년     월     일

※ 구비서류 : 공유자전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장 귀하

붙 임 5 (영업자 및 축산업자만 제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
발 급 번 호			사 실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세자	① 주 소 또 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 사 업 장 소 재 지
	③ 상 호(법 인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전 화 번 호
	⑥ 성 명(대 표 자)							⑦ 주 민 ( 법 인 ) 등 록 번 호
	⑧ 사 용 목 적							⑨ 수 량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공 개 □ 일부공개
주 소 공개여부							□ 공 개 □ 비 공 개
위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상기 납세자가 년 월 일 이전부터 년 월 일 까지 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에서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온 사실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서류 위임장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접수번호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붙 임 6

이주대책 절차 및 신청접수  안내

■ 이주대책 절차도

	이주 및 생활대책 접수								2014. 3. 3 ~ 4. 4
	대상자 확정 통보								2014년 3분기 중
	대상자 미선정								대상자 선정
											공급 예정일 등 통보
															공급절차 진행
	이의신청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이의에 따른 추가 심사
											행정심판 / 행정소송
추가 심사 통보
							대상자 선정
										공급 예정일 등 통보
															공급절차 진행

공급절차 진행

■ 접수기간 : 2014. 3. 3. ～ 2014. 4. 4. (09:30～17:30)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공급절차 진행

■ 접수장소 :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2부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일직동 136-1)

(☎ 02-2027-9605, 02-2027-9606 fax) 02-2027-9614)

공급절차 진행

※ 사업본부 건물 내 주차가능 하오나 주차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LH 광명시흥

LH 사업본부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일직동 136-1)

■ 대중교통 이용시

- 지 하 철 : 7호선 철산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하차 후 버스로 환승

공급절차 진행

- 일반버스 : 3, 17, 12, 22, 11-2(7호선 철산역 하차, 2번출구 맞은편 정류장 이용, LH 광명시흥사업본부 하차)

5627(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하차, 1번출구 통합버스 정류장 이용, LH 광명시흥사업본부 하차)

토지이용계획도면은 예정도면으로 향후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