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반월2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4호(2014.12.2)호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전주반월2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전주반월2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한국토지 주택공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65번지 일원 (39,420.3㎡)	‘14.10 ~ ‘18.09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토지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55-8, 255-9, 259-1, 259-2, 259-3,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0-10, 260-12, 260-16, 260-18, 260-19, 261-1, 261-2, 261-3, 261-4, 261-8, 261-9, 261-10, 262-8, 262-9, 263-1, 264-1, 264-3, 265, 266, 266-3, 267-3, 268-1, 268-2, 268-3, 268-7, 268-10, 268-13, 268-14, 268-16, 269-2, 269-6, 269-7, 269-8, 269-9, 269-10, 270-1, 271-1, 291-1, 294-3, 306-1, 308-4, 308-5, 308-6, 308-7, 309-1, 309-2, 376-2, 376-3, 376-4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33-1, 1235-4, 1235-5, 1235-6, 1235-11, 1235-12, 1235-16, 1235-21, 1235-24, 1235-33, 1235-34, 1235-39, 1235-40, 1235-41, 1235-42, 1235-43, 1235-44, 1235-45, 1235-46, 1304-64, 1304-65, 1304-66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 및 공사홈페이지

[http://bosang.lh.or.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4.12.18(목) ~ 2015.01.02(금)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 ·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 063-230-6161>

- 전주시청 주택과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서노송동 568-1) ☎ 063-281-2045>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 ‘15. 4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예정이며,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전액채권보상기간 (보상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	현지인 및 부재 부동산소유자	- 전액 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현금보상기간 (전액채권보상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현지인	- 전액 현금보상(본인이 원할 시 채권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보상 - 1억원 초과 : 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통사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현금보상기간 중에는 공사 자금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14.12. 2)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전주시 전체, 익산시 일부(춘포면), 김제시 일부(금구ㆍ금산ㆍ백구ㆍ용지면), 완주군 일부(삼례읍ㆍ용진ㆍ소양ㆍ상관ㆍ구이ㆍ이서면)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 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유통금리로 합니다.

- 채권으로 보상받으실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계약시

요청하시는 경우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상계약 체결시 용지보상용 채권(5년 만기)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소유한 토지)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9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당해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 ·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해드리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063-230-6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