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문

1. 규정 명칭 : (일부개정)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ㅇ 국민신뢰 · 혁신경영 실천을 위하여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전반적 검토 후 필요사항 개정

3. 주요골자

ㅇ 분양 신청 및 접수에 대한 내용 현행화 (제5조, 제7조)

ㅇ 계약해제 주택의 분양가격 결정 방법 구체화 (제11조)

ㅇ 분양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조항 삭제 (제12조)

ㅇ 분양전환 할부계약서 양식 추가 (제14조)

ㅇ 상가 잔금 수납기준 변경 (제22조)

ㅇ 선납할인 규정 명료화 (제25조)

ㅇ 계약금 완화 시 위약금 범위 규정 (제26조)

ㅇ 분양계약 해제 시 반환금 기준 명확화 (제28조)

ㅇ 제세공과금 부담주체 명확화 (제30조)

ㅇ 연체료 규정 신설 (제31조)

ㅇ 지체보상금 규정 신설 (제32조)

4. 의견제출 관련사항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ㅇ 의견제출 시한 (도착기준) : 2024.10.30.(수)

- 주 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 주택마케팅팀

- 담당자 : 차장 배영진

- 연락처 : (Tel) 055-922-5119 /(FAX) 0503-6994-5690
E-mail : seraphyna@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