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문

1. 규정 명칭 : (일부개정) 용지규정 시행세칙

2. 개정이유

ㅇ 국민신뢰·혁신 경영실천을 위한 LH 내규 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개정 필요

ㅇ 내규의 통폐합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침을 정리하여 시행세칙에 반영

ㅇ 공정 약관에 위배 가능성이 있는 문구 및 공사 사규·지침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계약이행 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표준매매계약서 수정

3. 주요골자

ㅇ 신청예약금 및 지연손해금 관련 업무처리 기준 신설(안 제52조의2 및 제75조의2)

ㅇ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지침 폐지 후 조항 신설(안 제84조의2)

ㅇ 표준매매계약서 상 토지사용가능시기 정의를 추가하고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계약해제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전반적으로 수정(안 별지 제12-1호, 제12-2호 서식 및 별지 제13-1호 서식부터 별지 제13-4호 서식까지)

4. 의견제출 관련사항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ㅇ 의견제출 시한 (도착기준) : 2024.02.14(수)

- 주 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 토지마케팅팀

- 담당자 : 대리 김민성

- 연락처 : (Tel) 055-922-5109 /(FAX) 0503-6994-5690
E-mail : chloe@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