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문

1. 규정 명칭 : (일부개정) 용지규정

2. 개정이유

ㅇ 국민신뢰·혁신 경영실천을 위한 LH 내규 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개정 필요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합의해제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함

ㅇ 중복되는 조항 삭제

3. 주요골자

ㅇ 법령명의 약칭을 정확히 사용 하고, 법조항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제22조 등)

ㅇ 수분양자 권익보호를 위해 합의해제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59조제1항제1의2호)

ㅇ 시행세칙의 위임 조항에 대해 명시적 위임하는 조항 삭제 (안 제75조제5항)

4. 의견제출 관련사항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ㅇ 의견제출 시한 (도착기준) : 2024.02.14(수)

- 주 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 토지마케팅팀

- 담당자 : 대리 김민성

- 연락처 : (Tel) 055-922-5109 /(FAX) 0503-6994-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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