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시행세칙 제244호

위임전결 시행세칙

확 정 일 ： 2023년 12월 29일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위임전결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최근 일련의 건설현장 사건 및 사고발생에 따른 신속한 상황 파악과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위해 위임전결 체계를 정비하고, 자산매각과정의 방침결정권자 명확화를 통해 투명한 매각절차 체계 구축

2. 주요골자

가. 진행사업 사업관리 강화

나. 각종 사건·사고 보고체계 강화

다. 중요 설계변경사항 전결권 강화

라. 자산매각 과정 방침결정권자 명확화(국정감사 지적사항)

마. 총사업비 변경 전결권 명확화・강화

붙임 : 위임전결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위임전결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최근 일련의 건설현장 사건 및 사고발생에 따른 신속한 상황 파악과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위해 위임전결 체계를 정비하고, 자산매각과정의 방침결정권자 명확화를 통해 투명한 매각절차 체계 구축

2. 개정방향

□ (진행사업 사업관리 강화)

ㅇ 진행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일정 및 사업비관리를 위해 전사 사업관리체계 마련 및 전결권 신설

□ (각종 사건·사고 보고체계 강화)

ㅇ 중대하자 및 안전사고 발생(예상) 등 대외 부정적 이슈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CEO 사전보고 신설

ㅇ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전결권 강화

ㅇ 부동산투기, 대규모 붕괴사고 등 비상경영체재시 전결권 상향

□ (중요 설계변경사항 전결권 강화)

ㅇ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안전과 관련한 중대 설계변경 사항 전결권 상향

□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등)

ㅇ 자산 취득 및 처분 진행과정에서 중단·보류 등 방침결정에 대한 전결권 명확화

ㅇ 설계용역업체 평가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결권 조정

□ (총사업비 변경 전결권 명확화 및 강화)

ㅇ 사업성과 직결되는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전결권 강화

3. 주요 개정내용

□ (전사 사업관리체계 마련) 사업추진단계의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본사)총괄부서-(본사)사업부서-(지역)사업관리부”로 하는 전사 조직체계에 맞춰 사업관리 전결권 신설

	사장 말씀자료(‘23.10.23)
◇ 사업기간이 늘어날수록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심지어 적자가 발생함에도 지금껏 사업기간을 준수한 LH의 사업이 없다시피함 (중략) ◇ 기 결정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벌이지는데,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때는 당초 예상보다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적자까지 발생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비고
			기 존	변 경
직속	사업계획	9. 전사 사업손익 확정, 조정 및 관리
(부사장)		가. 사업기간 지연, 수익률 하향 등 사업성 악화	(신설)	부사장	★
		나. 그 외 일반사항	(신설)	처·실장
토지사업	토지개발	16-2. 진행사업지구 사업이력관리
		가. 지구별 손익목표 미달된 경우	(신설)	본부장	★
		나. 그 외 일반사항	(신설)	처·실장
주택사업	사업총괄	7. 진행사업지구 사업이력관리
		가. 운영계획(승인, 착공, 준공) 목표 미달(예상)될 경우	(신설)	본부장	★
		나. 그 외 일반사항	(신설)	처·실장
공통사항	공통	36-2. 사업실적 및 사업조정 등 사업관리
(지역)		가. 지구별 사업수지 악화 또는 사업일정 지연된 경우	(신설)	(지역)본부장
		나. 그 외 일반사항	(신설)	(지역)부장

□ (각종 사건·사고 보고 강화) CEO 지시사항에 따라 사전 보고체계 강화 및 전결권 강화

	사장 지시사항(‘23.12.7/6.12)
◇ 검단21블록 사건을 담당자 선에서 처리하거나 산하기관의 임원 선임 사안에 대해 사장 보고를 누락하는 등 위임전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만큼, 부사장님 주관하에 위임전결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지연 등으로 신속한 상황파악과 즉각적 대응·조치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존 보고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략) ◇ 현장의 사건·사고는 원칙적으로 지역(사업)본부가 지체없이 사장에게 직보하고, 지역(사업)본부 및 본사의 소관부서는 근본적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조치해 주시기 바람

① (CEO 사전보고 의무화)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CEO 사전보고 사항 별도 표기(위임세칙 별표 개정)

구분	합계	본사					지역
		공통	직속	공정경영	사업	건설·교육	공통
신설	61	4	16	4	29	6	2

② (CEO 사전보고 강화) 구조물 붕괴 등 중대하자 및 안전사고 발생(예상)으로 정부, 국회, 언론기관 등의 부정적 이슈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CEO 사전보고토록 관련조항 신설

【위임전결시행세칙 조항 신설】

[제10조의2] (사전보고) 1. ∼ 4. (현행과 같음)

5. (신설) 중대하자 및 안전사고 등 사건·사고 발생(예상)에 따라 대외 부정적 이슈가 우려되는 사항

③ (사고발생 보고 신설)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전결권 신설 및 강화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비고
			기 존	변 경
공통사항	공통	45.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 보고 및 처리
(본사)		가. 중요사항	본부장	본부장	★
		나. 일반사항	처실장	처실장
주거복지	자산관리	19. 관리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보고 및 처리
		가. 중요 안전사고	본부장	본부장	★
		나. 경미한 안전사고	(지역)처장	(지역)본부장
주택사업	분양주택관리	26. 관리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보고 및 처리
		가. 중요 안전사고	본부장	본부장	★
		나. 경미한 안전사고	(지역)처장	(지역)본부장
건설안전	건설관리및개발	24. 안전사고 발생 보고 및 조치
		가. 중요 안전사고	처실장	본부장	★
		나. 경미한 안전사고	(신설)	(지역)본부장
공통사항	공통	98.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 보고 및 처리
(지역)		가. 중요사항	(신설)	본부장	★
		나. 일반사항	(신설)	(지역)본부장

□ (비상경영체제시 전결권 상향) 부동산투기, 대규모 인명사고 및 붕괴사고 발생 등 비상경영체제시 보고체계 강화를 위해 전결권 상향

【위임전결시행세칙 조항 개정】

[제10조] (전결권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 전결사항 중 부동산투기, 인명사고 및 붕괴사고 발생 등 특별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와 협의를 거쳐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중요 설계변경사항 전결권 강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안전과 관련하여 중대한 설계변경 방침수립(결정) 시 면밀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결권 상향 및 신설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비고
			기 존	변 경
건설안전	설계변경	9-1.토지사업부문의 구조 및 수리계산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사항 (본사 설계변경 기술심의 대상은 설계담당부서 사전협의)
	방침결정	가. 중요사항(붕괴 등 사건사고 발생 이슈사항)	(신설)	본부장	★
		나. 일반사항	처실장 (지역)처장 사업본부장	처실장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9-2. 주택사업부문의 구조계산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사항
		가. 주요구조부	(신설)	본부장	★
		나. 그 외 사항	(신설)	(지역)본부장
		14. 현지여건과 설계도서 불부합 및 설계착오 정정 (내역서누락, 도면 불일치 등)
		가. 주요구조부 등 중대한 사항	(신설)	(지역)본부장	★
		나. 일반사항	(지역)부장	(지역)부장 (사업본부)부장

□ (사업본부, 사업단, 사업소 통제 및 근태관리 강화)

① (사업본부) 사업기획·발굴, 사업성 검토, 對지자체 업무협의 등 자기완결형 업무수행은 유지하되,

- 사업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가격, 할부이자 및 업체선정 권한 등에 대한 광역(지역)본부장의 조정·통제 역할 강화를 위해 사업본부장 전결권 조정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비고
			기 존	변 경
직속	판매	11. 예정가격 및 분양가격 결정(신규공급 분양주택 제외)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지역)본부장 (삭제)
		14.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감면
		가. 10억 초과	사장	사장
		나. 10억 이하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지역)본부장 (삭제)
토지사업	용지취득	7.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바. 개발부담금 용역업체 선정	(지역)처장 (사업)본부장	(지역)처장 (삭제)
지역균형	군시설	1. 합의각서 체결
	이전	다. 합의각서 변경 체결
		2) 기부재산 증가규모 100억원 이하	(본사)처장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본사)처장 (지역)본부장 (삭제)
건설안전	건설관리	31-1. 공사관련 기타 공사·용역발주	(지역)처장 (사업)본부장	(지역)처장 (사업)본부장
	및 개발	31-2. 공사관련 기타 공사·용역업체 선정	(지역)처장 (사업)본부장	(지역)본부장 (삭제)

② (사업단,사업소) 현장사업단(사업소)의 근태관련 셀프결재(1급직위 포함, 지역본부장 결재) 제한, 중요 의사결정(집단민원, 중요설계변경, 협약체결, 사업비 10%증가협의, 중요소송), 주택분양업무, 투명한 대금지급, 공정한 채용/해고, 고품질 현장관리, 효율적인 조직운영 등 조직통제 강화를 위해 전결권 상향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비고
			기 존	변 경
직속 (부사장)	판매	8. 분양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단)단장	(삭제)
		21. 주택공급
		사. 분양 및 임대시행 방침수립	(사업단)단장	(삭제)
		아. 임대조건 결정	(사업단)단장	(삭제)
		거. 미분양 물량 재분양 시행	(사업단)단장	(삭제)
		22. 상가(복리시설 포함) 분양
		나. 분양시행방안 결정	(사업단)단장	(삭제)
		바. 입찰시행결과보고	(사업단)단장	(삭제)
		아. 판매촉진대책 수립	(사업단)단장	(삭제)
주거복지	매입임대	3. 매입임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라. 매입방안 수립 및 선정	(지역)처장	(지역)본부장
토지사업	토지개발	16. 사업지구 인허가 업무
		다. 기타 인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
		1) 중요사항(사업비 10%이상 증가)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용지취득	18. 감정평가 및 가격사정
		가. 평가의뢰 및 수수료 지급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21. 실시계획 승인이전 용지 취득계획 승인 이후
		가. 잔여지 매수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22. 용지의 취득 및 보상
		나. 계약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지역)부장 (사업단)부장 (사업소)소장	(지역)부장 (사업단)부장 (삭제)
		28.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시행 및 대상지 선정(협의양도인포함)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30. 존치건축물 확정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31. 지장물 이전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	(지역)부장 (사업단)부장 (사업소)소장	(지역)부장 (사업단)부장 (삭제)
		32. 분묘의 이전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금	(지역)부장 (사업단)부장 (사업소)소장	(지역)부장 (사업단)부장 (삭제)
	용지관리	1. 용지의 관리
		다.현상유지관리
		2) 관리인의 고용, 배치, 해고 및 운영 관리	(지역)부장 (사업단)부장 (사업소)소장	(지역)부장 (사업단)부장 (삭제)
주택사업	토탈디자인	2. 지구별 토탈디자인 수행
		다. 색채계획
		2) 색채계획 지자체 심의 및 협의	부장 (지역)부장 (사업소)소장	부장 (지역)부장 (삭제)
지역균형	군시설이전	2. 제반 인허가 업무
		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나. 국유재산 종합계획 제출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다. 기부채납 및 양여 건의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라. 특별건설기술심의 관련 업무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마. 건축승인 및 건축준공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토지관리	13. 수탁사업 시행관련 업무
	사업	나. 보상비 지급 등 일반사항	(지역)부장 (사업단)부장 (사업소)소장	(지역)부장 (사업단)부장 (삭제)
건설안전	건설관리 및 개발	21. 건설현장 민원업무
		가. 중요사항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40. 품질시험,관리,적정성 확인	(지역)부장 (사업단)부장 (사업소)소장	(지역)부장 (사업단)부장 (삭제)
		48. 특별검사 실시 및 검사의뢰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설계변경 방침결정	6. 일상감사 및 사업심의가 필요한 방침결정 사항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지역본부	공통	3. 민원업무처리
(공통)		마. 중요 민원처리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17. 소송관련 업무
		다. 소송수행에 따른 일반업무
		1) 중요사항	(사업단)단장	사업본부장
		21. 출장,시간외,휴일,야간근무,조퇴,외출,출근등 근태관리
		가. 본부장, 처장(내근)	(지역)본부장 주거복지처장	(지역)본부장 (삭제)
		24. 휴가, 병가, 결근계 처리
		가. 본부장,처장(내근),사업본부장, 사업단장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주거복지처장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삭제)
		27. 사업소의 설치,변경 및 폐쇄 방침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주거복지처장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삭제)
		28. 사업단 지휘감독
		가. 사업비 예산배정	(지역)처장 (사업)본부장 주거복지처장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삭제)
		나. 자금배정	(지역)처장 (사업)본부장 주거복지처장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삭제)
		88. 경비 및 사업부대비의 지출원인 행위(가지급금 포함)
		가. 특근식대, 교통보조비 등 방침에 의한 정기적 지출행위	(지역)부장 (사업)부장 (주거복지)부장 (사업소)소장	폐지
		나. 경조비, 세금과공과, 협회비	(지역)부장 (사업)부장 (주거복지)부장 (사업소)소장	폐지
		다. 매월 집행되는 일상경비등의 고지서에 의한 납부	(지역)부장 (사업)부장 (주거복지)부장 (사업소)소장	폐지
		94. 조직 및 인력운영 관련 의견제시	(지역)본부장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 (총사업비 관리 전결권 강화) 투자규모 확대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재무리스크가 상존하고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 등에 대비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관리 전결권 강화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비고
			기 존	변 경
직속	사업계획	10. 총사업비 변경
(사장, 부사장)		가. 단지(용지비, 조성비)
		1) 기존 관리단위 총사업비 대비 증가율 10% 이상 또는 300억원 이상 증가	(신설)	본부장
		2) 기존 관리단위 총사업비 대비 10% 미만 또는 300억원 미만 증가	(신설)	(지역)본부장
		나. 주택(발주이후)
		1) 건물공사비* 대비 300억원 이상 증가	(신설)	본부장
		2) 건물공사비 대비 300억원 미만 증가	(신설)	(지역)본부장

* 발주 이후 확정 차수안 건물공사비 대비 누계금액

□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등)

	’22년 국토부 국정감사 지적사항(김학용 의원)
◇ 오리사옥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감정평가 후 매각공고를 하였지만, 돌연 매각을 취소하고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추진하겠다고 정책을 전환하게 됨. 그 후 성남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옥의 대체부지에 대한 이견으로 추진이 취소됨. ◇ 상기에 따른 수억원의 매몰비용(감정평가금액)이 발생,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명확한 의사결정 과정없이 매각보류 등이 결정된 점을 개선하시기 바람

ㅇ (고정자산 개발·매각 추진과정 개선)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 진행과정에서 변경·중단·보류 등 방침결정권자 명확화를 위해 전결권 신설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비고
			기 존	변 경
공정경영	총무	11. 고정자산 및 통신시설의 취득 및 처분
		가. 취득및처분 방침(변경)결정(총액 기준)
		1) 1백만원 이하	부장	부장
		2) 1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처실장	처실장
		3) 3백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본부장	본부장
		4) 3억원 초과	사장	사장
		라. 취득및처분 절차 진행과정에서 보류,중단 방침결정
		1) 경영심의회 부의된 안건	(신설)	부사장
		2) 이사회 부의된 안건	(신설)	사장

ㅇ (설계용역업체 평가관련 전결권 조정) 설계용역업체 평가시 공정성 확보 및 건설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전결권 조정

- 설계용역평가는 설계단계평가, 시공단계평가 후 설계용역종합평가에서 후보를 지정하고 종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됨을 감안, 지구별 설계용역평가는 단계별 평가에 해당하여 전결권을 하향하되 종합심의위원회는 전결권 상향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비고
			기 존	변 경
건설안전	기술평가	4. 설계용역업체 평가 우수·하위업체 선정위원회
		가. 설계용역종합평가 시행 및 결과보고	본부장	본부장
		나. 종합심의위원회 시행	본부장	본부장
		다. 종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본부장	사장
주택사업	설계용역관리	2. 지구별 설계용역
		타. 설계용역 업체 평가	사장	본부장

ㅇ (팀제 체제 전환) 부단위가 팀단위로 변경됨에 따른 개정

당 초

변 경

제7조(전결기준 등) ①직위별 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부장(지역본부 처장, 사업본부장, 단장, 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3조(단장ㆍ부장의 전결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단ㆍ부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사장·부사장 및 본부장 직속 단장·부장은 처·실장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제15조(결재경로) ① 전결권에 따른 기안자 및 결재경로는 다음과 같다.

결재 또는 전결권자		기안자	결재경로
본사	사장	부장	처장,실장		본부장,원장		부사장	사장
	부사장,본부장,원장	부원	부장		처장,실장		부사장,본부장,원장
	처장,실장	부원	부장		처장,실장		-
	부장	부원	부장		-		-
지역본부 (지사) ·특별본부· 사업본부	부사장, 본사 본부장	차장이상 부원*	부장	처장,단장	지역 본부장, 지사장	본사 협조	부사장, 본사 본부장
	본부장, 지사장	차장이상 부원*	부장		처장,단장		본부장, 지사장
	처장,단장	부원	부장		처장,단장		-
	부장	부원	부장		-		-

제7조(전결기준 등) ①직위별 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팀(부)장 (지역본부 처장, 사업본부장, 단장, 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3조(단장ㆍ팀(부)장ㆍ센터장의 전결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단ㆍ팀(부)ㆍ센터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사장·부사장 및 본부장 직속 단장·팀(부)·센터장은 처·실장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제15조(결재경로) ① 전결권에 따른 기안자 및 결재경로는 다음과 같다.

결재 또는 전결권자		기안자	결재경로
본사	사장	팀(부)장	처장,실장		본부장,원장		부사장	사장
	부사장,본부장,원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실장		부사장,본부장,원장
	처장,실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실장		-
	팀(부)장	팀(부)원	팀(부)장		-		-
지역본부 (지사) ·특별본부· 사업본부	부사장, 본사 본부장	차장이상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지역 본부장, 지사장	본사 협조	부사장, 본사 본부장
	본부장, 지사장	차장이상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본부장, 지사장
	처장,단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
	팀(부)장	팀(부)원	팀(부)장		-		-

ㅇ (기타) 기능이관 업무 폐지, 도시정비 컨설팅업무 지역본부 이관에 따른 지역단위 전결권 신설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전결권자		비고
			기 존	변 경
건설안전	성능인증	1. ∼ 9.		(삭제)
지역균형	컨설팅사업	1. 사업제안서 제출	(신설)	(지역)처장
		2. 컨설팅계약 체결	(신설)	(지역)처장
		3. 컨설팅업무 수행	(신설)	(지역)부장

- 조직개편에 따른 주기 개정

당 초	변 경
5. 사장, 부사장 및 본사본부장 직속 부서장(단장, 센터장, 토지주택박물관장, 준법감시관 등)은 처·실장 전결권을 행사하며,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포함) ‘부’단위 단장, 센터장 등은 부장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업무유관본부 – 홍보실 : 부사장, 안전기획실 : 건설안전기술본부, 준법감시관,인재개발원 : 공정경영혁신본부)	5. 사장, 부사장 및 본사본부장 직속 부서장(단장, 센터장, 토지주택박물관장, 준법감시관 등)은 처·실장 전결권을 행사하며,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포함) ‘팀’단위 단장, 지사장, 센터장 등은 팀장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업무유관본부 – 홍보실, 경영성과관리실 : 부사장, 안전기획실 : 건설안전기술본부, 준법감시관,인재개발원 : 경영관리본부)

위임전결 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임전결 시행세칙 일부개정

제7조제1항제5호 중 “부장”을 “팀(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결사항 중 부동산투기, 인명사고 및 붕괴사고 발생 등 특별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와 협의를 거쳐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대하자 및 안전사고 등 사건・사고 발생(예상)에 따라 대외에 부정적 이슈가 우려되는 사항

제13조 제목 중 “부장”을 “팀(부)장‧센터장”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단‧부 조직”을 “단ㆍ팀(부)ㆍ센터 조직”으로 하며, “단장·부장”을 “단장·팀(부)장·센터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결권에 따른 기안자 및 결재경로는 다음과 같다.

결재 또는 전결권자		기안자	결재경로
본사	사장	팀(부)장	처장,실장		본부장,원장		부사장	사장
	부사장,본부장,원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실장		부사장,본부장,원장
	처장,실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실장		-
	부장	팀(부)원	팀(부)장		-		-
지역본부 (지사) ·특별본부· 사업본부	부사장, 본사 본부장	차장* 이상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지역 본부장, 지사장	본사 협조	부사장, 본사 본부장
	본부장, 지사장	차장* 이상 팀(부)원	팀(부)원		처장,단장		본부장, 지사장
	처장,단장	팀(부)원	팀(부)원		처장,단장		-
	부장	팀(부)원	팀(부)원		-		-

* 개인별 업무분장 등에 따라 담당업무가 명확한 경우 과장이하 기안 가능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도 파일 첨부)

부  칙<2023. 12. 29.>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7조(전결기준 등) ① (생략) 1.∼4. (생략) 5. 부장(지역본부 처장, 사업본부장, 단장, 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생략)	제7조(전결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팀(부)장(지역본부 처장, 사업본부장, 단장, 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현행과 같음)	명칭변경
제10조(전결권의 제한) ① (생략) ② 전결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전결권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결사항 중 부동산투기, 인명사고 및 붕괴사고 발생 등 특별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와 협의를 거쳐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비상경영체제시등 보고체계 강화
제10조의2(사전보고) 1.～4. (생략) <신설>	제10조의2(사전보고) 1.～4. (현행과 같음) 5. 중대하자 및 안전사고 등 사건・사고 발생(예상)에 따라 대외 부정적 이슈가 우려되는 사항	CEO사전보고 강화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3조(단장ㆍ부장의 전결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단ㆍ부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사장·부사장 및 본부장 직속 단장·부장은 처·실장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제13조(단장ㆍ팀(부)장ㆍ센터장의 전결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단ㆍ팀(부)ㆍ센터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사장·부사장 및 본부장 직속 단장·팀(부)장·센터장은 처·실장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명칭변경

제15조(결재경로) ① 전결권에 따른 기안자 및 결재경로는 다음과 같다.

결재 또는 전결권자		기안자	결재경로
본사	사장	부장	처장,실장		본부장,원장		부사장	사장
	부사장,본부장,원장	부원	부장		처장,실장		부사장,본부장,원장
	처장,실장	부원	부장		처장,실장		-
	부장	부원	부장		-		-
지역본부 (지사) ·특별본부· 사업본부	부사장, 본사 본부장	차장이상 부원*	부장	처장,단장	지역 본부장, 지사장	본사 협조	부사장, 본사 본부장
	본부장, 지사장	차장이상 부원*	부장		처장,단장		본부장, 지사장
	처장,단장	부원	부장		처장,단장		-
	부장	부원	부장		-		-

② (생략)

제15조(결재경로) ① 전결권에 따른 기안자 및 결재경로는 다음과 같다.

결재 또는 전결권자		기안자	결재경로
본사	사장	팀(부)장	처장,실장		본부장,원장		부사장	사장
	부사장,본부장,원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실장		부사장,본부장,원장
	처장,실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실장		-
	팀(부)장	팀(부)원	팀(부)장		-		-
지역본부 (지사) ·특별본부· 사업본부	부사장, 본사 본부장	차장이상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지역 본부장, 지사장	본사 협조	부사장, 본사 본부장
	본부장, 지사장	차장이상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본부장, 지사장
	처장,단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
	팀(부)장	팀(부)원	팀(부)장		-		-

② (현행과 같음)

명칭변경

위임전결 시행세칙

제정 2009.10. 1 시행세칙 제  2호   개정 2010. 1.25 시행세칙 제 35호

개정 2011. 3. 2 시행세칙 제 44호   개정 2011.10.12 시행세칙 제 58호

개정 2012. 3.23 시행세칙 제 68호   개정 2013. 8. 1 시행세칙 제 87호

개정 2014. 9.24 시행세칙 제105호   개정 2015. 1.13 시행세칙 제116호

개정 2015. 7.22 시행세칙 제120호   개정 2016. 1.17 시행세칙 제135호

개정 2016. 7.27 시행세칙 제142호   개정 2017.12.18 시행세칙 제157호

개정 2018.12.18 시행세칙 제172호   개정 2019. 3.22 시행세칙 제175호

개정 2019. 6.27 시행세칙 제177호   개정 2019.12.11 시행세칙 제187호

개정 2020. 5.19 시행세칙 제197호   개정 2020. 7.30 시행세칙 제200호

개정 2020.12.17 시행세칙 제204호   개정 2021.12.31 시행세칙 제219호

개정 2022. 1.12 시행세칙 제220호   개정 2022. 8. 9 시행세칙 제230호

개정 2023. 4.25 시행세칙 제234호   개정 2023.12.29 시행세칙 제244호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직제규정」에 따라 권한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 직위별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권한의 위임전결(사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이 그 결재권한의 일부를 소속 하부직위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조(권한과 책임)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위임사항) 소속 하부조직에의 권한위임(사장의 권한 중 일부를 하부직위에 위임하여 그 직위의 명의와 책임 하에 처리하게 함을 말한다) 사항은 「직제규정 시행세칙」에서 분장된 그 소관업무와 같다.

제5조(지휘ㆍ감독) 상급직위자는 이 시행세칙에 따라 위임된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직속 하급직위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지역본부장 및 사업본부장은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본사의 업무에 대하여도 적극 협조하고, 본사 본부장 및 부서장은 지역본부 현안 등에 대해 즉시 지원하여야한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조직관리 부서장은 감사 및 인사 담당부서장에게 사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결기준 등) ① 직위별 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장

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및 보고 사항

나. 각 부문별 업무처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다. 중요 업무의 처리결과 보고

라. 본부장 간 중요 업무의 조정

2. 부사장

가. 기본방침에 따른 중요 시행계획 및 절차의 결정

나. 중요 업무에 관한 대외기관 협의 총괄

다. 관장부서 내 업무의 총괄 조정

3. 본부장(토지주택연구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기본방침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절차의 결정

나. 중요 업무에 관한 대외기관 협의 총괄

다. 관장부서 내 업무의 총괄 조정

4. 처장(본사의 실장, 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처리 총괄

나. 기본방침에 따른 업무협의 및 추진

다. 중요 업무에 관한 집행 및 대외기관 협의 추진

5. 팀(부)장(지역본부 처장, 사업본부장, 단장, 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3.12.29>

가. 기본방침에 따른 업무처리

나. 업무처리계획의 입안

다. 일상 업무에 관한 집행 및 대외기관 협의

라. 업무처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마. 경미하고 단순한 일상 업무 처리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사장 결재사항과 부사장 이하 직위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유사한 전결사항 등)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과 제7조제1항의 전결기준 등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9조(긴급사항의 처리) ①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제외한 일부 절차(결재단계,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말한다)를 생략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 후 그 권한 행사자는 지체 없이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자기 권한사항 중 업무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시행 후 지체 없이 상급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의 제한) ①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보다 상급직위자인 사장을 포함한 임원 등이 특별히 지정한 사항은 상급직위자가 지정한 사람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상급직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사항 중 부동산투기, 인명사고 및 붕괴사고 발생 등 특별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와 협의를 거쳐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이 시행세칙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제10조의2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25.]

제10조의2(사전보고)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방침 및 계획 수립, 제도개선, 공사 및 용역 발주계획, 중요사업 인허가 계획, 계약 및 심사 등 경영 관련 중요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상당한 예산, 투자 등이 수반되거나 파급효과가 있는 중요사업 진행 및 변경 상황(계약 및 심사, 사회공헌 및 홍보활동, 개발사업, 해외사업, 자산관리 등)

2. 정부정책과 연계된 중요사업 및 재무구조 관련 사정변경 및 대응방안

3. 국민 편익, 정책사업, 부동산 시장 관련 국가 및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

4. 부서장 등 전결권자가 사업, 재무, 자산, 정책 등 제반 경영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사항

5. 중대하자 및 안전사고 등 사건・사고 발생(예상)에 따라 대외 부정적 이슈가 우려되는 사항 <신설 2023.12.29>

[본조신설 2023. 4. 25.]

제11조(합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직상급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일시부재로 인한 권한대행) ① 전결권자가 출장, 결근,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그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또한 업무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는 미리 그 권한대행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권한대행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분장별 직속 하급직위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 경우 그 권한대행자는 처리결과에 대하여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 반복적인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 경우 그 대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권한대행자가 진다.

제13조(단장ㆍ팀(부)장ㆍ센터장의 전결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단ㆍ팀(부)ㆍ센터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사장·부사장 및 본부장 직속 단장·팀(부)장·센터장은 처·실장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14조(전결권한의 재위임) ① 각 직위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속 하급직위자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위임할 전결 권한을 명확히 하여 조직관리부서장과 문서로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조직관리부서장은 기한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결재경로) ① 전결권에 따른 기안자 및 결재경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2023. 4. 25, 2023. 12. 29>

결재 또는 전결권자		기안자	결재경로
본사	사장	팀(부)장	처장,실장		본부장,원장		부사장	사장
	부사장,본부장,원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실장		부사장,본부장,원장
	처장,실장	팀(부)원	팀(부)장		처장,실장		-
	부장	팀(부)원	팀(부)장		-		-
지역본부 ·특별본부· 사업본부	부사장, 본사 본부장	차장* 이상 팀(부)원	팀(부)장	처장,단장	지역 본부장, 지사장	본사 협조	부사장, 본사 본부장
	본부장	차장* 이상 팀(부)원	팀(부)원		처장,단장		본부장
	처장,단장	팀(부)원	팀(부)원		처장,단장		-
	부장	팀(부)원	팀(부)원		-		-

* 개인별 업무분장 등에 따라 담당업무가 명확한 경우 과장이하 기안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재경로에 차장 이상 부원(단, 회계결의서 심의자는 제외한다.)의 검토를 추가한다. 다만, 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장이 검토하거나, 지역‧독립 사업본부의 주거복지사업처(부, 센터)에서 대리(4급) 이상이 검토하면 차장 이상 부원이 검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25>

1. 회계결의서(기안자와 대결 등을 포함한 최종 결재자가 동일할 수 없다.)

2. 기안자가 5급 이하 직원(업무직원 포함), 사업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하 “AMC”라 한다.)의 근무자

3. 지급자재 구매방식 중 MAS1단계, 수의계약 방침(단, 지급자재관리 심의위원회 선정 심의를 받은 경우 제외) <신설 2023. 4. 25>

부  칙<2009.10. 1>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5>

이 시행세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2>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23>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1>

이 시행세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24>

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3>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22>

이 시행세칙은 201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7>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27>

이 시행세칙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8>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22.>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27.>

이 시행세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1.>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19.>

이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30.>

이 시행세칙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7.>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1.>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2.>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9.>

이 시행세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25.>

이 시행세칙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9.>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7조 제2항 관련 <개정 2023. 12. 29.> * 별도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