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규정 제295호

안전보건관리규정

확 정 일 ： 2023년 9월 26일

시 행 일 ： 2023년 10월 6일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사유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 22., 일부개정] 개정사항 반영

○ 동 규정 개정과 관련한 안전보건총괄부서 의견 반영

○ `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과제 이행

2. 주요골자

○ 위험성평가 관련 정의 개정(안 제3조, 제38조)

○ 안전보건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내용 반영(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9조, 제35조, 제43조, 제56조, 제59조, 제81조)

○ 직제규정 상 조직체계 반영(안 제6조)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기 조정(안 제26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 절차 변경(안 제56조)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업무 관련 사항의 지침 위임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안 제6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를 “속성을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10호,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4.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안전보건총괄부서”란  공사의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이행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안전보건주관부서”란  공사 사업장별 임직원,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 : 본사의 경우 임직원의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사옥·합숙소를 관리하는 부서, 지역(특별)본부 및 지사 등의 경우 사옥·부대시설 관리 담당부(部)와 재난·안전관리 총괄 담당부(部)

나.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 : 도급·용역·위탁 사업주관부서

제4조의2제1항 중 “본사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을 “공사는”으로, “수립한다.”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호 중 “안전보건부서(장)”을 “안전보건총괄부서장 및 안전보건주관부서장”으로 하고, “계획수립, 교육, 사고조사 등”을 “계획수립, 교육, 사고조사, 안전보건관계자 직무평가(안전보건총괄부서)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사 안전보건 총괄부서장”을 각각 “안전보건총괄부서장”으로, “각 처·실의 장, 지역본부 및 특별본부의 장”은 각각 “각 처·실·단의 장, 지역(특별)본부 및 지사의 장”으로 한다.

제7호제1항 중 “본사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는”을 “안전보건총괄부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사 안전관리 총괄부서장”을 “안전보건총괄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본사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는”을 “안전보건총괄부서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사 안전관리 총괄부서장은”을 “안전보건총괄부서는”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담당부서원”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부서원, 안전보건주관부서원”로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보건담당부서”를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안전보건총괄부서 및 사업장별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는 당해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를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결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5항 중 “안전관리 담당부서”를 각각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로 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급사업 관리부장”을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로 한다.

① 관할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어 공사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 중 “도급업무 담당부서”를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로 한다.

제6장(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그로자”를 “근로자”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로 한다.

제84조를 삭제한다.

제90조제2항 중 “지침”을 “규정”으로 한다.

부 칙 <2023. 9. 26.>

이 규정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신 설> 3.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 8. (생략) <신 설> <신 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동일) 2.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4.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10. “안전보건총괄부서”란 공사의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ㆍ이행을 총괄하는 부서을 말한다. 11. “안전보건주관부서”란 공사 사업장별 임직원,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 : 본사의 경우 임직원의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사옥·합숙소를 관리하는 부서, 지역(특별)본부 및 지사 등의 경우 사옥·부대시설 관리 담당부(部)와 재난·안전관리 총괄 담당부(部) 나.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 : 도급·용역·위탁 사업주관부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내 용어 통일성 제고를 위한 개정
제4조의2(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실행) ① 본사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분기에 공사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② 본사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계획 발표 시 모든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실행) ① 공사는 매년 1분기에 공사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다. ② <삭 제>	규정 내 용어 통일성 제고를 위한 개정
제5조(재해예방 의무) 공사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사의 사장과 전 임직원이 공동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안전보건부서(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며, 공사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교육, 사고조사 등 법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원활한 안전보건활동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4. ∼ 5. (생략)	제5조(재해예방 의무) 공사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사의 사장과 전 임직원이 공동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동일) 3. 안전보건총괄부서장 및 안전보건주관부서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며, 공사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교육, 사고조사, 안전보건관계자 직무평가(안전보건총괄부서) 등 법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원활한 안전보건활동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4. ∼ 5. (현행과 동일)	규정 내에 용어 변경 및 「안전보건경영지침」제3장 안전보건관계자 직무평가의 근거 마련
제6조(협조의 요청 등) ① 본사 안전보건 총괄부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본사·토지주택연구원의 각 처·실의 장, 지역본부 및 특별본부의 장,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본사·토지주택연구원의 각 처·실의 장, 지역본부 및 특별본부의 장, 기타 관계인은 본사 안전보건 총괄부서장의 권고 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의 요청 등) ①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본사·토지주택연구원의 각 처·실·단의 장, 지역(특별)본부 및 지사의 장,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본사·토지주택연구원의 각 처·실·단의 장, 지역(특별)본부 및 지사의 장, 기타 관계인은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의 권고 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규정 내 용어 통일성 제고를 위한 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상 기구표 내용 반영
제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실행) ① 본사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는 공공기관 지침 제6조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본사 안전관리 총괄부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제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총괄부서는 공공기관 지침 제6조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동일) ④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규정 내 용어 통일성 제고를 위한 개정
제8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본사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공공기관 지침 별표1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본사 안전관리 총괄부서장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 및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안전보건총괄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공공기관 지침 별표1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부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 및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규정 내 용어 통일성 제고를 위한 개정
제10조(안전보건조직) ① ∼ ③ (생략) ④ 스텝조직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담당부서원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제10조(안전보건조직)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스텝조직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부서원, 안전보건주관부서원으로 한다. ⑤ ∼ ⑦ (현행과 동일)	규정 내 용어 통일성 제고를 위한 개정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 간사는 안전보건담당부서의 부장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5. (생략)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위원회 간사는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의 부장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5. (현행과 동일)	규정 내 용어 통일성 제고를 위한 개정
제26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본사, 지역본부, 특별본부의 안전보건 총괄부서 및 사업장별 안전보건 주관부서는 직전 연도 교육실적을 분석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6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총괄부서 및 사업장별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는 당해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동일)	교육 계획 수립 시기 및 불필요한 업무 조정 및 규정 내 용어 통일성 제고를 위한 개정
제35조(기록ㆍ보존) 각 부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35조(기록ㆍ보존) 각 부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동일)	규정 내 용어 통일성 제고를 위한 개정
제38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공사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8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공사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동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개정사항 반영
제43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은 작업장 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작업 시 작업담당부서는 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43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은 작업장 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동일) ⑤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작업 시 작업담당부서는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동일)	규정 내 용어 통일성 제고를 위한 개정
제56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공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공사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공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2항 등 이 규정에 따른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도급사업 관리부장에게 위임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임하는 경우 그 권한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6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관할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어 공사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동일) ④ <삭 제> 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2항 등 이 규정에 따른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에게 위임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임하는 경우 그 권한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도 임명 절차 없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할 수행
제59조(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도급업무 담당부서는 도급사업 시 수급인의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적격 수급인 선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에서 정한다.	제59조(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는 도급사업 시 수급인의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적격 수급인 선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에서 정한다.	규정 내 용어 통일성 제고를 위한 개정
제6장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3조 ~ 제67조 (생략)	제6장 <삭 제> 제63조 ~ 제67조 <삭 제>	동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하위 지침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동 규정에서 삭제
제73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공사는 그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생략)	제73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공사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현행과 동일)	오기 수정
제81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생략)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본사 및 지역본부 등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제81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현행과 동일)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본사 및 지역본부 등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 ⑨ (현행과 동일)	규정 내 용어 통일성 제고를 위한 개정
제84조 (생략)	제84조 <삭 제>	업무 현행과 규정 간 통일성 제고를 위한 조항 삭제
제90조(변경절차) ① (생략) ② 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작성·변경한 지침은 사내포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0조(변경절차) ① (현행과 동일) ② 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작성·변경한 규정은 사내포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오류 수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2023. 9. 26 규정 제29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기획재정부「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지침’이라 한다)」제13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ㆍ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임직원, 비정규직,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에너지사업단은 자체 지침을 수립·운영한다.

② 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는 공사 「안전관리지침」을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 중 공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관계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④ 공사를 방문하거나 공사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0., 2023. 9. 26.>

1.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상태(常態)를 의미한다)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보통 실무적으로는 일정 사업기간 내(1년 이상인 경우 1년, 1년 이내인 경우 전체기간을 말한다)의 근로자 연 인원수(1년 이내인 경우 전체인원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3.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신설 2023. 9. 26.>

4.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5. “안전작업허가”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발급ㆍ승인하는 제도를 말하며,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굴착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개정 2023. 9. 26.>

6. “도급(都給)사업”이란 도급인의 지위로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생산 공정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 수리ㆍ정비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가 있다. <개정 2023. 9. 26.>

7.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8. “안전경영책임계획”이란 공공기관 지침 제6조에 따라 공사가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9. “안전경영위원회”란 공공기관 지침 제11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9. 26.>

10. “안전보건총괄부서”란  공사의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이행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23. 9. 26.>

11. “안전보건주관부서”란  공사 사업장별 임직원,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신설 2023. 9. 26.>

가.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 : 본사의 경우 임직원의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사옥·합숙소를 관리하는 부서, 지역(특별)본부 및 지사 등의 경우 사옥·부대시설 관리 담당부(部)와 재난·안전관리 총괄 담당부(部)

나.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 : 도급·용역·위탁 사업주관부서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법 시행령․법 시행규칙․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공공기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수칙 준수 등 중대재해 예방, 사망사고 제로화, 입주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매년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해 매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① 공사는 매년 1분기에 공사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다. <신설 2023. 3. 20, 개정 2023. 9. 26.>

② <삭  제> <2023. 9. 26.>

제5조(재해예방 의무) 공사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사의 사장과 전 임직원이 공동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장

가. 법과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이행

마. 지속적으로 공사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며,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조치 이행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장이 직접 또는 사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안전보건총괄부서장 및 안전보건주관부서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며, 공사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교육, 사고조사, 안전보건관계자 직무평가(안전보건총괄부서) 등 법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원활한 안전보건활동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9. 26.>

4. 관리감독자 :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5. 근로자 : 제2조제1항의 모든 근로자는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장 및 그 밖에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하며, 자기 스스로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의 요청 등) ①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본사·토지주택연구원의 각 처·실·단의 장, 지역(특별)본부 및 지사의 장,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본사·토지주택연구원의 각 처·실·단의 장, 지역(특별)본부 및 지사의 장, 기타 관계인은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의 권고 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총괄부서는 공공기관 지침 제6조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총괄부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6.>

제8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안전보건총괄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공공기관 지침 별표1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6.>

② 안전보건총괄부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 및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제8조의2(안전경영위원회) ① 공사는 공공기관 지침 제11조에 따라 공사의 작업장 및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은 공사 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3. 20]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본사는 사장, 지역(특별)본부·토지주택연구원·에너지사업단 등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본사 안전보건총괄부서에서 시행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10조(안전보건조직) ① 사장은 공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한다.

②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라인조직, 스텝조직 및 기타조직으로 구성한다.

③ 라인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스텝조직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부서원, 안전보건주관부서원으로 한다. <개정 2023. 9. 26.>

⑤ 기타조직은 소방, 가스, 전기 등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조직으로 한다.

⑥ 공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조직·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본사, 지역본부, 사업본부 등 해당부서의 부장급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매년 지정한다. <개정 2023. 3. 20>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공사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업에서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8.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9.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 시행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 시행

11.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관리자) ① 공사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 및 에너지사업단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공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안전관리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⑦ 공사는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과 안전관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공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공사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⑨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관리자) ① 공사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③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근로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제12조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 직무(단,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 한한다)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라.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관계법령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15. 직원의 건강상담·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16. 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7.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8.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공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보건관리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⑦ 공사는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과  보건관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공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⑨ 공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보건관리의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은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직무수행 업무를 전담케 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보건의) ①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단,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공사가 선임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공사가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17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사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공사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공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위해 적절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활동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산재 예방활동 참여를 요청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공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공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법과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이 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사 위원회의 설치대상은 법에 따른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산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공사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산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5. 그 밖에 사용자 대표가 지명하는 공사 임직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간사는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의 부장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 9. 26.>

1. 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회의 자료요청 및 작성

2. 각 위원에게 회의자료 배포

3. 위원장에게 주요안건 상정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의 임기 및 활동) ①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각각 지명변경 시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회의 참석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며, 위원들에 대하여 활동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소집 및 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분명하게 적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의제 등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운영부서에 추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위원인 안전·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조언

2. 직업병 또는 직업별 유소견자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그 밖에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22조(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사는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③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공사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방송

2. 사내포털 또는 게시판 게시

3. 공사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23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회에 대한 신의 성실의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근로협의체) ① 공사는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근로협의체는 공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과 하청업체의 노사 대표로 구성하며, 하청업체의 노사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측 대표 :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노측 대표 :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총괄부서 및 사업장별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는 당해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2023. 9. 26.>

② 안전보건교육은 법정교육과 자체교육으로 구분하며, 법정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자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정기교육) ① 공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은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공사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의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은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전입직원이나 수행업무가 변경되는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의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은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특별교육) ① 공사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거나 감독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 작업형태별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작업형태별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공사는 건설 일용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에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그 화학물질의 취급·운반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은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기타 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3. 기타 안전관리자

가. 승강기안전관리자 : 신규 4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3년 주기로 재교육)

나. 위험물안전관리자 : 강습교육 24시간, 실무교육 2년마다 8시간

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신규교육 8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2년마다 보수교육 4시간)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 신청서를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기록ㆍ보존) 각 부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6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7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공사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38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공사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에서 정한다.

④ 건설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공사의 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9조(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① 공사는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서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40조(안전조치)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공사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공사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1조(보건조치)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공사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근로자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및 열사병 예방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 ① 공사는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은 작업장 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보충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공사 실정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⑤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작업 시 작업담당부서는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⑥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에서 정한다.

제44조(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한다.

② 공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방청(또는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45조(사업주의 작업중지)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별표 2) 발생 시 현장 근로자는 잦은 휴식 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작업하거나, 필요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용품을 지급하거나, 실외 작업의 경우에는 실내 작업으로 전환하여 작업할 수 있다.

⑥ 작업중지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에서 정한다.

제47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공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48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공사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에서 정한다.

제49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임직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착용토록 하고 안전·보건에 저해함이 없어야 한다.

②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 등은 사규에 따른다.

제50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에서 정한다

② 공사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가 대여하는 경우

가.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나.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1)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2)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4) 해당 기계 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다. 해당 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가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가 대여받은 경우

가. 공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나. 공사가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51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공사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 법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법 제85조에서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52조(안전검사) ① 공사는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공사 소유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93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법 제93조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사는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사는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비상조치계획) ① 공사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비상조치계획은 공사의 재난·방재 등 조치계획과 혼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공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③「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계획(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피난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대응체계를 운영 및 교육하여야 한다.

제55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공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공사 내부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제56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관할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어 공사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0>

1. 제38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45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제60조에 따른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③ 공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본 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삭  제> <2023. 9. 26.>

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2항 등 이 규정에 따른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에게 위임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임하는 경우 그 권한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2023. 9. 26.>

제57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공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사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재해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시 수급업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1항에 의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도급의 승인) 공사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는 도급사업 시 수급인의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적격 수급인 선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에서 정한다. <개정 2023. 9. 26.>

제60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제61조(도급사업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도급사업 협의체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계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수급인은 상시 작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되는 작업)과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3. 3. 20>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공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6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건설공사 : 2개월에 1회 이상

2. 제1호를 제외한 업종은 분기에 1회 이상

②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때의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제6장 <삭  제> <2023. 9. 26.>

제63조 <삭  제> <2023. 9. 26.>

제64조 <삭  제> <2023. 9. 26.>

제65조 <삭  제> <2023. 9. 26.>

제66조 <삭  제> <2023. 9. 26.>

제67조 <삭  제> <2023. 9. 26.>

제7장  유해⋅위험물질 관리

제68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공사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이하“유해인자”라 한다)로서 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 그 노출 농도를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공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공사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공사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험물질의 보관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④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 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70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공사는 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공사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실시 및 경고표지 부착, 관리요령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등 구체적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으로 정한다.

제72조(석면의 제조·사용작업 및 관리조치) ① 공사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않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 중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투명유리를 설치하는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가동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 주기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73조(작업환경측정) ① 공사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법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④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으로 정한다.

제73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공사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은 별표 3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0]

제74조(건강진단) ① 공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3. 20>

1.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법 시행규칙이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2. 특수건강진단 : 소음 발생, 분진(면분진 포함)·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이상기압·기타 유해광선·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직원 및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직원의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며, 법 시행규칙 제20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 임시건강진단 :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6. 종합건강진단 : 직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으로 정한다.

제75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공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 동조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동조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의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동조 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 등이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소속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응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으로 정한다.

제76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 전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 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의 구체적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으로 정한다.

제77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②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으로 정한다.

제78조(질병자의 근무금지·제한) ① 공사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단,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3항에 따라 근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에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4.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5.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7.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특정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8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 공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경험·기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81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공사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본사 및 지역본부 등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주관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⑨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에서 정한다.

제82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사장(직무대행을 포함)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사장(직무대행을 포함)에게 보고한다.

⑤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83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 총괄부서 및 사업장별 안전보건 주관부서에 연락한다. <개정 2023. 3. 20>

③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부 보고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으로 정한다.

제84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장(직무대행을 포함)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년 2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10장  그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85조(무재해운동) 공사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통합된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 시행 요령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무재해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6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공사는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 시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포상)  ① 공사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 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사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포상대상자 선정은 추천·선발 등을 통해 본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장에게 추천 한다.

제88조(징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5. 감염병 의심진단(확진포함) 시 공사 미보고 또는 출근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위원회에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89조(문서보존연한)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다만, 제3호, 제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일반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는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 이행에 관한 서류는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90조(변경절차) ①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작성·변경한 규정은 사내포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제91조(준수)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지침의 폐지) 「안전보건관리지침」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2022. 1. 25.>

이 규정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1.>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0.>

이 규정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6.>

이 규정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0조 관련)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조직 기구표

	사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안건 심의‧의결)
보좌▶		◀보좌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지도,조언 ▶
	부장	지도,조언 ◀
근 로 자
안전관리▶
◀건강관리

[별표 2] (제46조 관련) 이상기후 발생 구분

이상기후 발생 구분

구 분		주 의 보	경 보
1. 폭염		일 최고기온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한파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날의 최저 기온과 이튿날의 최저 기온의 차가 10℃이상 15℃ 미만이고, 얼마간의 냉해가 예상 될 때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날의 최저 기온과 이튿날의 최저 기온의 차가 15℃ 이상이고, 상당한 냉해가 예상 될 때
3. 미 세 먼 지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2.5 시간평균농도가 90㎛/㎥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2.5 시간평균농도가 180㎛/㎥이상 2시간 지속

※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발생시 대응요령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3] (제73조의2 관련)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신설 2023. 3. 20>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