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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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4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연구지원처	차장 이경한	042-866-8689
연구지원처	과장 백도현	042-866-8778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1. 전부개정 제안사유

가.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사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규정 체계를 정비함

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하고 공동발명의 경우 출원 및 권리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등록, 유지 및 기술실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직원의 창의적인 발명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도모하도록 목적을 추가함(제1조)

나.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를 추가하고 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킴으로써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고, 적용범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함(제2조, 제3조)

다. 주관부서 및 운영부서의 부서별 업무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함(제4조)

라. 발명의 신고, 권리의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함(제5조～제9조)

ㅇ 발명의 신고 절차와 발명신고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비함

ㅇ 외부기관 등 제3자와 공동발명의 경우 분쟁예방을 위해 공동출원에 관한 협약 및 권리공유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ㅇ 직무발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사가 승계하도록 하고,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절차와 필요 서식을 새로이 정함

ㅇ 직무발명에 대한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고, 승계결정기준 및 이의신청절차와 서식을 새로이 정함

마.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절차, 비용부담 기준 및 통지절차를 명확히 함(제10조～제12조)

ㅇ 공동명의 출원, 본인 명의 또는 제3자 명의 선출원에 대하여 정함

ㅇ 공동발명의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함

ㅇ 산업재산권이 등록되었을 경우 발명자 외에 운영부서에도 통지하도록 통지대상을 확대함

바. 권리의 유지 및 포기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함(제13조～제14조)

ㅇ 산업재산권의 자산 취득 후 권리 및 취득가액이 변동될 경우 변동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함

ㅇ 산업재산권을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를 마련함

사. 특허기술 실시 기준, 기술료 정산 기준 및 정산시점을 명확히 하고, 처분 등의 경우 운영부서에 통지하도록 함(제15조～제17조)

아. 보상의 범위와 종류, 보상금 결정․지급절차 및 처분 등의 경우 수익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제18조～제21조)

자. 저작권 등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함(제28조～제36조)

ㅇ 저작권 신고대상․절차, 승계시점 및 출판권 설정 등에 대하여 정함

ㅇ 저작권 행사 관련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여 저작권 보호․관리의 기반을 마련함

차. 지식재산권위원회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함(제33조～제40조)

카.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내용 변경, 용어․자구 수정 등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직원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발명을 보호·장려하며 정당하게 보상하여 직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직원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발명을 장려하며 정당하게 보상하여 직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도모함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저작권”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정기 또는 비정기 간행물,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신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업비밀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과 기업비밀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5.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6. “직무발명”이란 직원 및 공사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7. “개인발명”이란 제6호의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8. (생략)

9. (생략)

10.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11. “운영부서장”이라 함은 공사의 지식재산권 또는 제3자로부터 들여온 지식재산권을 공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신설>

<신설>

12.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동일기술을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다수에게 실시허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3.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일정 범위 내에서 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를 말한다.

14. “기술료”라 함은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또는 양도의 대가로써 받는 금품을 말한다.

15. “대리인”이라 함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변리사, 변호사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말한다.

2.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3.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신지식재산권”이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과 기업비밀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5.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6. “직무발명․직무저작”이란 직원 및 공사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 또는 저작한 것이 성질상 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 또는 저작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또는 저작을 말한다.

7. “개인발명․개인저작”이란 제6호의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또는 저작을 말한다.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주관부서”란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및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운영부서”란 공사의 지식재산권 또는 제3자로부터 들여온 지식재산권을 공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소속부서”란 발명 또는 저작에 참여한 직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13. “실시권 허락”이란 지식재산권, 기술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기술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4. “통상실시권”이란 공사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전용실시권”이란 공사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 “기술료”란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또는 양도 등의 대가로써 받는 금품을 말한다.

17. “대리인”이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변리사, 변호사 등을 말한다.

관련 용어 추가

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일치되도록 하여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함

주관부서와 운영부서로

업무 담당부서를 정함

기술의 실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제3조(적용범위) 공사의 직무발명과 업무수행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관리는 관계법령(「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법령을 말한다)과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공사의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적용범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함

제4조(업무의 범위) 지식재산권 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장

가. 지식재산권 관리의 기본방침 수립

나. 지식재산권의 승계·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다. 지식재산권의 보상에 관한 사항

라.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마.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바. 지식재산권의 유지관리 및 침해에 대한 조치사항

사. 지식재산권위원회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지식재산권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자. 그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운영부서장

가. 지식재산권의 사내사용에 관한 사항

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도입, 사용에 관한 사항

다. 지식재산권의 분쟁처리에 관한 협조 및 정보에 관한 사항

라. 직무발명의 승계, 실시 또는 사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마.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여부 검토

바. 그밖에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4조(업무의 범위) ① 주관부서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도․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승계․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의 유지관리, 보호,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양도 및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권위원회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권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운영부서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의 공사 내부사용에 관한 사항

2. 제3자의 지식재산권 도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의 승계, 실시 또는 사용 가능성 등의 검토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의 등록유지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의 유지관리, 보호, 분쟁처리의 협조 및 정보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및 양도 등의 검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주관부서와 운영부서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정함

제2장 산업재산권 관리

제2장 산업재산권

제1절 신고 및 승계

제1절 신고․승계 및 출원

제5조(발명의 신고) ①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공동출원(제3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산업재산권 발명자별 지분 및 참여역할 분담내용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4. (생략)

5. <신설>

<신설>

<신설>

③ 소속부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권리의 승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①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공동발명자들은 그 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공동발명(제3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발명자별 지분율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4. (현행과 같음)

5. 우선심사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③ 외부기관(개인, 법인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개발 등에 의하여 공동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출원협약서에 따라 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직무발명을 신고할 때에 제2항의 제출서류와 함께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협약서 등 별도의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동발명의 경우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권리공유계약서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소속부서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권리의 승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명신고시 운영부서를

경유하도록 하고,

외부기관(제3자)과 공동발명시 공동출원협약을

체결하고, 등록되었을 경우 권리공유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제6조(권리의 승계) ① 공사는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계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불승계결정을 내린 경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있어 직무발명이 직원이 아닌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 공사는 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6조(권리의 승계) ①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사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이하 “미승계결정”이라 한다)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에 있어 직원이 아닌 제3자와 공동발명한 직무발명의 경우에 공사는 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직무발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사가 승계하도록 하고,

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

절차를 명확히 함

제7조(승계의 결정) ① 주관부서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운영부서를 포함한 관련 처․실 및 연구부서에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부서는 발명승계 심사표(별표1)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여 심사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역 및 출연에 의한 연구개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업재산권은 심사를 생략하고 소속부서장의 출원 요구에 의거 승계하여 공사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신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발명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대한 공사 승계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다만, 직원이 아닌 제3자와 분쟁 중인 발명이거나 공사의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발명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위원회에 통지하여 해당 발명의 승계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결정 또는 불승계결정에 관하여 해당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명자는 제2항에 따른 공사의 승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승계의 심사․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직무발명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운영부서를 포함한 관련 처․실 및 연구부서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역 및 출연에 의한 연구개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업재산권은 심사를 생략하고 소속부서장의 출원 요청에 따라 승계하여 공사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의뢰받은 부서는 심사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의 발명승계 심사표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별표2에 의한 권리승계 결정기준에 따라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대한 공사 승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직원이 아닌 제3자와 분쟁 중인 발명이거나 공사의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발명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발명의 승계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승계결정 또는 미승계결정에 관하여 해당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발명자는 제3항에 따른 공사의 승계결정 또는 미승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상표 및 디자인은 심사를 생략하고 운영부서의 출원 요청에 따라 공사 명의로 출원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의 장은 상표 출원을 요청할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서비스표)출원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표검색보고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고, 승계결정기준을

마련함

승계 또는 미승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서식을 정함

제8조 (승계시점 및 포기간주 등) ① 주관부서장이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주관부서장이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불승계결정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는 그 발명을 한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8조 (승계시점 및 포기간주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미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는 그 발명을 한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용어 정리

제9조(개인발명의 승계)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공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개인발명의 승계) 개인발명을 한 직원이 당해 발명의 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권리 또는 산업재산권을 공사에 양도신청하는 때에는이 규정을 준용한다.

문구 정리

제10조(출원 등) ① 주관부서장은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사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주관부서장은 그 사실을 발명자와 소속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선출원사유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그 이유를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0조(출원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 명의로 출원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와 소속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의 발명은 제3자와 공동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② 발명자는 제7조에 따른 승계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미승계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본인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명을 긴급하게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출원을 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선출원사유서를 작성하여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운영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따라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이유를 발명자와 소속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공동명의 출원의 근거를

마련함

본인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선출원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제11조(비용부담) ① 공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등록 및 권리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공사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 비용을 지원받은 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이 직원이 아닌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공사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하거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부담한다.

제11조(비용부담) ① 공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등록 및 권리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공사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 비용을 지원받은 연구과제의 결과로 발생하는 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 관련 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아닌 제3자와 공동발명인 경우에 공사는 그 발명에 대한 출원, 등록 및 권리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발명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담한다.

공동발명의 경우 비용

부담 기준을 정함

제12조(등록) ① 공사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하여 출원하고 심사청구한 발명이 등록결정되면 등록기한내에 공사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출원한 발명이 등록결정된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사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하여 출원하고 심사청구한 발명이 등록결정되면 등록기한내에 공사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출원한 발명이 등록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 및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특허 등이 등록되었을 경우 통지대상을 확대함

제2절 자산관리, 권리유지

제2절 자산관리 및 권리유지

제13조(자산관리) 주관부서장은 산업재산권이 출원, 등록되면 무형자산등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자산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산업재산권이 출원․등록되면 무형자산등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산 취득 후 권리 및 취득가액이 변동될 경우 이에 따른 자산 변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권리 변동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정함

제14조(권리의 유지) ① 주관부서장은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 중 그 권리의 유지, 보호, 활용, 갱신 및 포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보유 중인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연 1회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실용성을 검토하고, 포기 등 권리의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지식재산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보유 중인 산업재산권의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검토 요구시 경제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산업재산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협조한다.

제14조(권리의 유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 중 그 권리의 유지, 보호, 활용, 갱신 및 포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유 중인 산업재산권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 1회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실용성을 검토하고, 포기 등 권리의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지식재산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이 기술성 및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산업재산권 취득 이후 관련 기술이 현저히 발전되거나 상위기술의 개발로 보유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운영부서의 장은 보유 중인 산업재산권의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검토 요구시 경제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산업재산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권리 포기의 사유 및

절차를 마련함

제3절 실시허여, 양도 등

제3절 실시권 허락 및 양도 등

제15조(실시권한) ① 주관부서장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허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목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본사 각 부서 및 지역(사업)본부의 장도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식재산권위원회에 상정 평가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재산권 관계법령과 공사가 보유한 권리범위 내에서 공사의 산업재산권을 최대한 공사에 이익이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실시권 허락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목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사 각 부서 및 지역(사업)본부의 장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락은 통상실시권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이전 예정업체의 전용실시권 부여 요청이 있을 경우 권리의 사용 목적과 기간, 기술료 등을 협의하여 전용실시권 허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식재산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재산권 관계법령과 공사가 보유한 권리범위 내에서 공사의 산업재산권을 최대한 공사에 이익이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권 허락의 기준을

명확히 함

제16조(실시허여 등)  ① 제3자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실시허여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그에 관한 협약을 체결(별지 제7호 또는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의해 공사가 승계한 권리가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권리인 경우에는 공동권리자와 사용동의(별지 제8호 서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산권의 실시허여 및 양도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권고나 공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산업재산권을 유상으로 실시허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기술료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조건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기술료 정산은 회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매출액 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 확인 받은 후 4월 30일까지 공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간에 공사의 지연손해금률(용지․주택판매)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3.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협약이 성실히 이행 된 후 협약기간 만료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술이전 예정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장이 조정할 수 있다.

4. 실시권은 통상실시권 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 예정업체의 전용실시권 부여 요청이 있을 경우 권리의 사용 목적과 기간, 기술료 등을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6조(실시권 허락 등의 원칙) ① 제3자에게 산업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특허기술실시협약서에 따라 협약상대자와 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사가 승계한 권리가 제3자와 공동발명한 권리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상실시권 사용동의서에 따라 공동권리자와 그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권 허락 및 양도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권고나 공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유상으로 산업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기술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조건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기술료 정산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출액 관련 서류를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거쳐 공사에 제출하여 확인 받은 후 4월 30일까지 공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간에 공사의 지연손해금률(용지․주택판매)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협약이 성실히 이행 된 후 협약기간 만료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단, 기술이전 예정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4. <삭제>

④ (현행과 같음)

기술료 산정기준 및

정산시점을 명확히 함

제17조(처분통지) 산업재산권을 실시허여, 양도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그 처분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통지) 산업재산권을 실시권 허락, 양도 또는 그 밖의 처분(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처분내용을 발명자 및 운영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실시권 허락 등 처분의

경우 통지대상을 확대함

제4절 보상

제4절 보상

제18조(보상금의 지급) ① 공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등록보상금: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 실시·처분보상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유상으로 처분하였더라면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포함한다) 지급하는 보상금

3. 출원유보보상금: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등의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② 유사발명의 경우에는 발명 사안 별로 심의하되, 그 결정등급 중 상위등급을 적용하여 등록 또는 실시·처분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8조(보상범위 및 종류) ① 공사는 산업재산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및 연구개발에 대하여 공사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2. 개인발명을 공사가 승계한 경우

3. 제10조제5항에 따라 출원을 유보하거나 제10조제6항에 따라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상은 등록보상, 출원유보보상, 실시․처분보상으로 구분하여 권리 1건마다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 및 개량 등의 발명으로 2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권리 1건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의 범위 및 종류를

명확히 하고, 유사발명의 지급기준을 정함

제19조(등록보상) ① 공사가 승계한 산업재산권(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제외)이 등록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등급에 따라 별표3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② (생략)

③ 제안으로 채택된 후 그 제안내용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등록보상금과 제안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19조(등록보상) ① 공사가 승계한 산업재산권(상표권은 제외)이 등록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등급에 따라 발명자에게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위원회는 별표 3의 등록보상금 심사표에 의한 심사를 시행하고, 그 종합평균점수(최고 및 최저 평점을 제외한 평점의 평균점수를 의미한다)에 따라 별표 4의 등록보상금 기준표에 의한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안규정에 따라 제안으로 채택된 후 그 제안내용으로 산업재산권(상표권은 제외)이 등록된 경우에 등록보상금은 등록보상금과 제안포상금의 차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등록보상금의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함

제20조(출원유보보상) 제10조에 의하여 출원이 제한된 발명은 발명이 출원·등록 되었을 경우에 발명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보상금을 지식재산권위원회에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출원유보보상) 제10조에 의하여 출원이 제한된 발명은 그 발명이 출원·등록 되었을 경우에 발명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보상금을 지식재산권위원회에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실시·처분보상) ① 공사가 산업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권리소멸일 이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가 산업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공사가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실시·처분보상) ① 공사가 산업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 등을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소멸일 이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가 산업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 등을 할 경우의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가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처분 등으로 인한 수익금의 지급기준을 정함

제22조(공동발명자에 대한 보상) 공동발명으로서 산업재산권의 등록 또는 실시·처분보상금 수령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액만을 지급한다. 다만, 제3자를 포함한 공동 등록일 경우에는 제3자의 지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공동발명자에 대한 보상)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공동발명의 경우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아닌 제3자를 포함한 공동발명일 경우에는 제3자의 지분의 비율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발명의 경우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

제23조(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3조(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제19조부터 제22조에 의하여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 주관부서장은 지식재산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등록보상금 및 실시·처분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제24조(보상금의 지급) 주관부서의 장은 지식재산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보상금의 지급제한)  ① 위탁용역(제조, 구매 포함)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25조(보상금의 지급제한)  ① 위탁용역(제조, 구매 포함)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보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산업재산권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공사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산업재산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인사가점 평정요청) 주관부서장은 제1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위원회에서 결정된 등급에 따라 발명자에 대한 인사가점 평정을 인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발명의 경우 그 결정등급 중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공동발명의 경우 제3자를 포함한 발명자 지분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인사가점 평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인사가점 평정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결정된 등급에 따라 발명자에 대한 인사가점 평정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발명의 경우 그 결정등급 중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공동발명의 경우 제3자를 포함한 발명자 지분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인사가점 평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절 지식재산권위원회

제5절 지식재산권위원회

제28조(지식재산권위원회 설치) 공사는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위원회를 둔다.

제28조(지식재산권위원회의 설치) 공사는 직무발명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지식재산권위원회 구성) ① 지식재산권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직무발명 관련 부서장 및 공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수, 변리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제29조(지식재산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직무발명 관련 부서의 장

2. 공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수, 변리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

위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간사를 두도록 함

제30조(지식재산권위원회 기능) 지식재산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4. (생략)

제30조(지식재산권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4. (현행과 같음)

제31조(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 <신설>

① 지식재산권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식재산권위원회는 공사가 승계한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보상금 심사표(별표2)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종합 평균점수(최고 및 최저평점을 제외한 평점을 평균)에 따라 별표3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위원회의 가·부를 통하여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결정한다.

④ 지식재산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지식재산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③ 제35조 각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절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6절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32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공사는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심의 등을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32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사는 직무발명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심의 등을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3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추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을 5명 이상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직무발명에 관한 전문가로서 공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수, 변리사 또는 변호사 중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자로 한다.

제33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공사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을 각각 5명 이상 같은 수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공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수, 변리사 또는 변호사 등 직무발명에 관한 전문가 중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함

제34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과 관련 종업원의 권리가 축소되는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 지식재산권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제34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직원과 공사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원의 권리가 축소되는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제35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생략)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을 제외한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35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제41조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제38조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7절 분쟁조정 등

제7절 분쟁조정 등

제36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직원은 ｢발명진흥법｣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그 서면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 제2항의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직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직원은 ｢발명진흥법｣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발명진흥법시행령｣ 제7조의5(자문위원의 파견)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 제2항의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공사와 직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조정신청) 공사 또는 직원이 지식재산권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조정신청) 공사 또는 직원이 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유지)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지식재산권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등 심의위원회에 관계된 자 등(이하 발명자를 제외한 자 등을 “관계자”라 한다)은 공사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불승계결정에 대하여 공사와 발명한 종업원등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불승계가 확정되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된 경우 관계자는 발명자가 그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및 관계자가 공사를 퇴직하거나 또는 그 직을 면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8조(비밀유지)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등(이하 발명자를 제외하고 “관계자”라 한다)은 공사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3항에 따른 미승계결정에 대하여 공사와 발명자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이 공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관계자는 발명자가 그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발명자 및 관계자가 공사를 퇴직하거나 또는 그 직을 면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9조(협력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의 출원, 심사, 처분 또는 실시 등에 있어서 공사 및 실시를 허락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협력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의 출원, 심사, 처분 또는 실시 등에 있어서 공사 및 실시권 허락을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0조(손해배상) 발명자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발명자 또는 관계자가 제10조 제2항·제3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는 그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0조(손해배상) 발명자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발명자 또는 관계자가 제10조 제2항·제3항 및 제4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는 그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대행) ① 주관부서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관리 및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하여 특허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할 수 있다.

② 업무 위임에 대한 수임료 산정기준은 주관부서장이 결정하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항목별 수임료는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③ (생략)

제41조(업무대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관리 및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하여 특허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임에 대한 수임료 산정기준은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하며, 항목별 수임료는 산정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제3장 저작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

제42조(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한 창작물인 각종 간행물, 연구보고서, 논문,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저작물로서 수익성이 크거나 특별히 권리보호가 필요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42조(저작물의 신고 및 등록) ① 저작물의 신고대상은 각종 간행물, 서적, 논문, 음반, 디지털컨텐츠,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로서 수익성이 크거나 특별히 권리보호가 필요한 저작물로 한다.

② 직무저작에 대한 권리는 그 저작이 완료된 때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한다.

③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의 저작물을 저작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저작을 한 경우에 공동저작자들은 그 저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저작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저작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1. 저작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2. 저작명세서

가. 일반저작인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

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인 경우 : 별지 제17호서식

3. 업무상 저작물 확인서(별지 제18호서식)

4. 저작자지분율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저작물 등록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운영부서의 장에게 실용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등록요청부서의 장과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등록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저작물의 신고, 제출서류 및 등록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

<신설>

제43조(등록 등의 제한) 직무저작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공표하거나 등록할 수 없으며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직무관련 저작물의 공표 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신설>

제44조(저작권의 행사) ① 운영부서의 장은 공사업무관련 지식 및 기술의 보전과 촉진을 위하여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계법령과 공사가 보유한 권리범위 내에서 공사의 저작권을 최대한 공사에 이익이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저작권에 대하여 대외 확대보급과 저작료 수입 창출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3자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출판권 설정 등 저작권 행사 방법 등을 정함

(운영부서장의 저작권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출판권설정계약 요청에 관한 사항)

<신설>

제45조(출판권 설정계약) 주관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출판권 설정 계약서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출판권 설정계약시 협의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함

제43조(준용규정) 제42조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이 규정 제2장을 준용한다.

제46조(준용규정) 제42조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본 장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제2장을 준용한다.

신지식재산권 등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부 칙<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직무발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7>

(현행과 같음)

부 칙<2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월○○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7조제1항 관련)

발 명 승 계 심 사 표

발명의 명칭
발 명 종 류	(□직무발명 □개인발명) / (□위탁용역 □연구과제 □기타)

평가요소(점수)	평가기준(점수)						평가
기술성(20)	낮음(5)	보통(10)		높음(15)		매우 높음(20)
실시가능성(20)	실시가능성 낮음(5)	부분적인 보완 후 실시가능 (10)		즉시 실시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시설필요(15)		즉시 실시 가능 (20)
독창성(20)	직무상 당연히 착상 가능(5)	문헌, 기타자료에 의해 착상가능(10)		다른 발명을 독창적으로 개량·고안(15)		극히 독창적이며, 고도의 기술(20)
경제적가치(20)	경제적 효과가 보통인 것(5)	경제적 효과가 양호한 것(10)		경제적 효과가 우수한 것(15)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것(20)
독점성(10)	회사 외부의 제3자 발명을 이용해야만 실시가능(이용발명)(3)		공유권리자 및 무상의 실시권자 존재(6)		완전한 독점 가능(10)
기술의수명(10)	1년 미만(3)	5년 미만(6)		10년 미만(8)		10년 이상(10)
1. 점수의 합계가 45점 이상 : 승계 및 국내출원 2.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 : 필요시 우선출원 및 해외출원 가능

해외출원	□미국 □일본 □중국 □기타( ) □불필요

검토 의견	※기타 의견 자유롭게 기술
심 사 일		. . .		심사부서

<신설>

[별표2] (제31조제2항 관련)

등 록 보 상 금  심 사 표

제 목 :

구 분	심 사 기 준	평점기준	평점
기술정도 (20점)	A. 극히 독창적이며 고도의 기술적인 것 B. 독창적이며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 C. 모방, 개량적이며 기술적으로 양호한 것 D. 모방, 개량적이며 기술적으로 보통인 것	16～20 11～15 6～10 0～5
경제적 성과 (20점)	A.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것 B. 경제적 효과가 우수한 것 C. 경제적 효과가 양호한 것 D. 경제적 효과가 보통인 것	16～20 11～15 6～10 0～5
실용가치성 (20점)	A. 즉시 실시 가능한 것 B. 즉시 보완 후 실시 가능한 것 C.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D.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16～20 11～15 6～10 0～5
연구노력도 (15점)	A. 연구노력의 정도가 극히 우수한 것 B. 연구노력의 정도가 우수한 것 C. 연구노력의 정도가 양호한 것 D. 연구노력의 정도가 보통인 것	12～15 8～11 4～7 0～3
계속성 (15점)	A. 7년 이상 B. 4년 이상 ～ 7년 미만 C. 1년 이상 ～ 4년 미만 D. 1년 미만	12～15 8～11 4～7 0～3
발명자의 직무상황 (10점)	A. 발명활동 곤란 B. 발명활동 보통 C. 발명활동 양호 D. 발명활동 용이	8～10 5～7 3～4 0～2
합 계 점 수

.   .   .

심사위원 :     소속 :

성명 :                  (인)

[별표3] (제31조제2항 관련)

등록보상금 기준표

(단위 : 천원)

등 급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1등급(95～100 점)	5,000	3,000	1,000
2등급(90～95미만)	4,000	2,000	800
3등급(80～90미만)	3,000	1,500	600
4등급(70～80미만)	2,000	1,000	400
5등급(60～70미만)	1,000	500	200
6등급 (60미만)	500	200	100

※ 인사가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 별표5 참조)

․특허권     : 1～4 등급 → 인사가점 0.4점

․실용신안권 : 1～3 등급 → 인사가점 0.2점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발 명 신 고 서
발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직 위
발명의 종류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개인발명
				□위탁용역 □연구과제 □기타
발명의 명칭			운영부서	// 발명 활용부서 모두 기재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5조에 의하여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고년월일 : . . . 신 고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발명 명세서

【요약】

【대표도】

1

【색인어】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배경기술】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지분 및 역할분담 신고서

발명명칭	권리 구분	순위	발명자	지 분	발명당시소속	역할 분담내용
계

발명자 지분율에 대하여 거짓이 없음을 신고 합니다.

신고년월일 :     .   .

발  명  자 :             (인)

(인)

(인)

(인)

※ 1. 상기 항목중 순위는 지분에 따른 상대평가 순위로 정확히 기재요망

(제3자 포함)

2. 참여역할 분담내용이 해당란을 초과할 경우 별지 사용

3. 관련자료 있을 경우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직무발명 양도신청서
발 명 자 ․ 양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현재		직위 및 직급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사항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신지식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개인발명
					□위탁용역 □연구과제 □기타
	발명의 명칭			지분율 (제3자 공동 발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공사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첨 부：1. 출원서가 있는 경우 출원서 사본 1부 2. 특허증(특허 받은 경우) 사본 1부. 신고연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지 제6호서식] (제10조제3항 관련)

선출원 사유서

1. 발명의 명칭

2. 출원번호, 출원일자(등록번호,일자)

3. 출원업무 대리인

4. 발명자

5. 선출원 사유

6. 관련공문 사본첨부

[별지 제7호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특허 기술실시 협약서(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와 주식회사○○○○ (이하 “○○○○”)은 특허 제○○○○호(특허명)의 통상실시에 대한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신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 1 조  (생략)

제 2 조  (생략)

제 3 조  (생략)

제 4 조  (생략)

제 5 조  (생략)

제 6 조  기술료 정산 및 보고

① 기술료 정산을 위해 이건 특허를 실시하는 대가로써 발생한 총 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은 판매 관련 장부를 성실히 기재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매출액 관련 서류(계약/납입한 제품의 납품처, 납품년월일,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기술사용보고서 등)를 회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LH”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신설>

② “LH”는 필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요구하거나 담당 직원(또는 대리인) 또는 “LH”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협조로 기술사용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 납부기한까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납금액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LH”의 지연손해금률(용지․주택판매)을 적용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 7 조  (생략)

제 8 조  기술료의 불반환 등

① “LH”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 수령한 기술료에 대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기술료의 산정 및 납부에 관하여 명백한 착오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본 지식재산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LH”는 기 수령한 기술료에 대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권리보전

① (생략)

② “○○○○”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0 조 (생략)

제 11 조 (생략)

제 12조  실시기간의 종료

“○○○○”은 실시기간 만료시 실시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실시기간 내에 이건 특허 관련 공사(또는 제품)의 납품계약이 성사 되었거나 또는 공사중(또는 재고중)인 제품이 있을 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하에 실시료를 지불하고 만료일 이후 처리할 수 있으며, 연장 요구시 만료일 30일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제 13 조  개량발명

“○○○○”은 이건 특허기술의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 발명에 의하여(이하 “개량발명”이라한다) 타 기술에 적용하는 경우 “LH”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LH”와 “○○○○”의 공유로 한다. 다만, “개량발명”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서류제출, 수속 등에 있어서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LH”와 “○○○○”이 공동 부담키로 한다.

제 14 조  협약의 해지(요청)

① (생략)

1～3. (생략)

5. “○○○○”이 실시료를 납입기한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설>

<신설>

<신설>

4. (생략)

<신설>

②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생략)

제 16 조  (생략)

제 17 조  (생략)

위와 같이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LH”와 “○○○○”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계약당사자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 ○

위 대리인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 ○ ○  (인)

(법인등록번호 ○○○○○○-○○○○○○)

계약당사자   ○○도 ○○시 ○○구 ○○○로 ○○

○○○○    대표이사 ○ ○ ○  (인)

(법인등록번호 ○○○○○○-○○○○○○)

[별지 제8호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통상실시권 사용 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식회사OOOO(이하 “OOOO”)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 제OOOO호(특허명)에 대한 기술실시를 조건으로 “OOOO”이 통상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LH”은 “LH”와 “OOOO”이 체결한 「공동특허 기술실시 협약서」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통상실시권을 “을”에게 허여한다.

2.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실시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적용 범위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 특허권에 기반한 제품의 생산․판매, 사용(시공) 및 제3자를 통한 실시

다. 설정에 따른 기술료 납부

- “OOOO”은 “LH”와의 별도 협약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한다.

201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 ○

위 대리인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 ○ ○  (인)

(법인등록번호 ○○○○○○-○○○○○○)

계약당사자   ○○도 ○○시 ○○구 ○○○로 ○○

○○○○    대표이사 ○ ○ ○  (인)

(법인등록번호 ○○○○○○-○○○○○○)

[별지 제9호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1] (제7조제2항 관련)

발 명 승 계 심 사 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류	(□ 직무발명 □ 개인발명) / (□ 위탁용역 □ 연구과제 □ 기타)
평가방법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점수를 평가 란에 기재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기술성	A. 종래 기술과 비교시 개량정도나 효과가 낮음 B. 종래 기술과 비교시 개량정도나 효과가 보통 C. 종래 기술과 비교시 개량정도나 효과가 높음 D. 종래 기술과 비교시 개량정도나 효과가 매우 높음					5 10 15 20
실시가능성	A. 실시가능성이 낮음 B. 부분적인 보완 후 실시 가능 C. 즉시 실시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시설 필요 D. 즉시 실시 가능					5 10 15 20
독창성	A. 직무상 당연히 착상 가능 B. 문헌, 기타자료에 의해 착상가능 C. 다른 발명을 독창적으로 개량·고안 D. 극히 독창적이며, 고도의 기술					5 10 15 20
경제적가치	A. 경제적 효과가 보통인 것 B. 경제적 효과가 양호한 것 C. 경제적 효과가 우수한 것 D.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것					5 10 15 20
독점성	A. 회사 외부의 제3자 발명을 이용해야만 실시가능(이용발명) B. 공유권리자 및 무상의 실시권자 존재 C. 완전한 독점 가능					3 6 10
기술의수명	A. 1년 미만 B. 5년 미만 C. 10년 미만 D. 10년 이상					3 6 8 10
평가점수 합계
해외출원	□ 미국 □ 일본 □ 중국 □ 기타( ) □ 불필요
검토 의견	※ 기타 의견 자유롭게 기술
심 사 일		. . .	심사부서

[별표 2] (제7조제3항 관련)

권리승계 결정기준

발명등급	평균점수	승계여부	국내출원	해외출원
S등급	70점 이상	O	O	O
A등급	45점 이상 ～ 70점 미만	O	O	X
B등급	45점 미만	X	X	X

※ S등급의 경우 필요시 우선출원 및 해외출원 가능

[별표 3] (제19조제1항 관련)

등록보상금 심사표
발명의 명칭
구분	심사기준	배점	평가
기술정도	A. 극히 독창적이며 고도의 기술적인 것 B. 독창적이며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 C. 모방, 개량적이며 기술적으로 양호한 것 D. 모방, 개량적이며 기술적으로 보통인 것	16～20 11～15 6～10 0～5
경제적 성과	A.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것 B. 경제적 효과가 우수한 것 C. 경제적 효과가 양호한 것 D. 경제적 효과가 보통인 것	16～20 11～15 6～10 0～5
실용가치성	A. 즉시 실시 가능한 것 B. 즉시 보완 후 실시 가능한 것 C.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D.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16～20 11～15 6～10 0～5
연구노력도	A. 연구노력의 정도가 극히 우수한 것 B. 연구노력의 정도가 우수한 것 C. 연구노력의 정도가 양호한 것 D. 연구노력의 정도가 보통인 것	12～15 8～11 4～7 0～3
계속성	A. 7년 이상 B. 4년 이상 ～ 7년 미만 C. 1년 이상 ～ 4년 미만 D. 1년 미만	12～15 8～11 4～7 0～3
발명자의 직무상황	A. 발명활동 곤란 B. 발명활동 보통 C. 발명활동 양호 D. 발명활동 용이	8～10 5～7 3～4 0～2
평가점수 합계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인)

[별표 4] (제19조제1항 관련)

등록보상금 기준표

(단위 : 천원)

등급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1등급(95～100점)	5,000	3,000	1,000
2등급(90～95점 미만)	4,000	2,000	800
3등급(80～90점 미만)	3,000	1,500	600
4등급(70～80점 미만)	2,000	1,000	400
5등급(60～70점 미만)	1,000	500	200
6등급(60점 미만)	500	200	100

※ 인사가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 별표 5 참조)

․특허권     : 1～4 등급 → 인사가점 0.4점

․실용신안권 : 1～3 등급 → 인사가점 0.2점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제2항 관련)

발 명 신 고 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신 고 인)	성 명	(인) (영문)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직 위		소 속
	주 소
	성 명	(인) (영문)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직 위		소 속
	주 소
	성 명	(인) (영문)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직 위		소 속
	주 소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 개인발명		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위탁용역 □ 연구과제 □ 기타
운영부서		○○○○처(본 발명의 활용이 가능한 본사 부서 모두 기재)
연구과제명		연구발명일 경우 연구과제명 기재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5조(발명의 신고)에 따라 발명을 신고합니다. 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발명자별 지분율 신고서 1부. 3. 공동출원협약서 1부.(공동발명일 경우) 신고년월일 ○○○○년○○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발 명 명 세 서

【요약】

【대표도】

1

【색인어】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배경기술】

<디자인의 경우>

발 명 명 세 서

1. 디자인의 명칭 :

□ 입체디자인 : 사시도 및 6면도와 필요한 참고도

- 6면도 : 정투상도법에 의한 정/배면도, 좌/우측면도, 평/저면도

□ 평면디자인 : 표면도 및 이면도

【디자인 도면】

2. 디자인의 설명 :

※ 물품의 재질 및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간략하게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발명자별 지분율 신고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 개인발명

□ 위탁용역   □ 연구과제   □ 기타

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발명자별 지분율 및 역할 분담내용

권리 구분	순위	소 속	주민등록번호	발명자	지분율 (%)	역할 분담내용
				○○○ (인)
계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5조(발명의 신고)에 따라 상기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별 지분율 및 역할분담내용을 위와 같이 정하였기에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년○○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1. 상기 항목 중 순위는 지분에 따른 상대평가 순위로 정확히 기재요망(제3자 포함)

2. 참여역할 분담내용이 해당란을 초과할 경우 별지 사용

3. 관련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직무(개인)발명 양도신청서
발명자(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현재 (발명당시)		직위직급	현재 (발명당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현재 (발명당시)		직위직급	현재 (발명당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현재 (발명당시)		직위직급	현재 (발명당시)
발명사항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발명의성질	□ 직무발명 □ 개인발명
		□ 위탁용역 □ 연구과제 □ 기타
	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지분율 (제3자와 공동발명의 경우)
권리운영부서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5조제5항에 따라 발명을 공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첨부 1. 출원서(출원서가 있는 경우) 사본 1부 2. 특허증(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사본 1부. 신청년월일 ○○○○년○○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우선심사 신청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 개인발명
		□ 위탁용역 □ 연구과제 □ 기타
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발 명 자	성 명		직위 및 직급
			소 속
	성 명		직위 및 직급
			소 속
	성 명		직위 및 직급
			소 속
우선심사 신청사유
증빙자료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년월일 ○○○○년○○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제5조제3항 관련)

공동 출원 협약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산업재산권을 공동출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출원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공동으로 출원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고 행사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소유권

① “LH”와 “○○○○”은 ｢발명진흥법｣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에 근거하여 “LH”와 “○○○○”의 종업원 등이 공동 발명한 직무발명(발명의 명칭 : ○○○)에 대하여 소속 종업원 등이 가지는 지분을 승계하고 그 지분을 소유한다.

② “LH”와 “○○○○”은 공동명의로 출원하고, “LH”의 지분율(    %), “○○○○”의 지분율(     %)로 산업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며, 지분율 산정은 별도의 “지분율 및 역할분담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LH(○○○○)"는 공동 산업재산권의 출원, 설정 등록업무 등을 전담 관리한다.

④ 산업재산권 공동 출원, 설정등록 등에 따른 비용은 “LH”와 “○○○○”의 지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제3조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양도 등

① “LH”와 “○○○○”은 공동 출원한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LH”와 “○○○○”이 공동 출원한 산업재산권을 “LH”가 발주하는 공사, 구매, 용역 등에 적용하는 경우에 “LH”는 “○○○○”의 동의없이 “○○○○”이외의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 “LH”는 “○○○○”이외의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LH”와 “○○○○”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허락계약서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권 허락 또는 양도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④ “○○○○”은 “LH”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본 산업재산권의 실시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그 매출금액의 일정부분을 기술료로 책정하여 지분율에 따라 “LH”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율은 3%이상으로 “LH”와 “○○○○”이 협의하여 산정 결정한다.

⑤ “LH”는 “○○○○”이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의 동의가 없더라도 본 산업재산권을 제 3자에게 실시하게 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제4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등

“LH”와 “○○○○”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LH”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부칙

공동출원한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때에는 즉시 정식 권리공유계약을 체결한다.

위와 같이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LH”와 “○○○○”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협약당사자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 ○
위 대리인	토지주택연구원장			○ ○ ○ (인)
	법인등록번호 :
협약당사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8호서식] (제6조제4항 관련)

권리공유 계약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와 주식회사○○○○ (이하 “○○○○”)이 공동개발하여 출원(등록)한 특허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공유 계약을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LH”와 “○○○○”(이하 “공유자”라 한다)이 공동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고 행사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특허권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에 의한 특허권(발명의 명칭, 출원(등록)번호 및  연월일)

2.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권(                 “                )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권(                 “                )

4.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상표명, 출원(등록) 번호 및 연월일)

5.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저작명칭,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제3조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유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에 불구하고 특허 등 출원일에 소급하여 특허권 등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와 의무

① 본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는 “LH”의 지분율(    %), “○○○○”의 지분율(     %)로 공동 소유한다.

② 공유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용부담이 예상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자는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과 지분율에 따라 각각 수익을 배분하고 비용을 분담한다.

제5조 실시권

① 공유자는 독립적으로 특허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공유자가 발주하는 사업의 시공사 및 도급사(하도급사 포함)가 동 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사 및 도급사에 대한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락없이 발주사의 독립적인 특허권 등 실시로 간주한다.

제6조 통상실시권 허락

① 공유자는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허락계약서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따른 기술료는 제7조제2항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일괄 징수하여 제8조에 의거 신고 납부한다.

제7조 기술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 등의 실시로 매출이 발생한 공유자는 제2항에 의거 산출된 기술료에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상대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 산정은 연간(1월1일～12월31일) 총매출액의 3%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 등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원가분석에 의해 매출원가의 3%를 기술료로 산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특허권 등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 혹은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은 당해 확정일자까지의 실시에 대하여 기술료 납부 의무를 가지며 기 납부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납부방법 및 연체료

① 공유자는 특허권 등의 실시에 따른 매출실적이 있을 경우 연간 실적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료 총액과 매출내역을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신고하고 상호확인을 거쳐 기술료를 부과하며,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료를 상대방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는 실적 신고 시에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연간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 또는 매출액명세서 등의 공인된 기술료 산출근거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2항의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 원칙 및 재무제표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건 특허의 실시와 관련된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나 다음 각호의 서류로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매출액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1. 공사계약서(내역서 포함), 세금계산서 등 공사실적 증빙자료

2. 납품/판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매출실적 증빙자료

3. 기타 계약변경 및 국세청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

④ 기술료 납부책임이 있는 공유자가 기술료를 부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대부금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연체료 납부의무를 지며 다음 산식을 이용해 연체료를 산출한다.

연체료 = 부과된 기술료 X 대부금 연체이자율 X 초과일수/365

⑤ 기술료 총액과 매출내역 신고책임이 있는 공유자가 제1항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경과기간에 대하여 제4항의 연체료 산식에 의거 산정된 연체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본 계약체결 이전의 매출실적에 대하여는 연체료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⑥ 공유자 일방이 기술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축소 제출한 경우에는 기술료 및 연체료와 별개로 미납부 기술료의 30%에 상당하는 추가금액을 불성실 가산금으로 미납부 기술료와 함께 상대방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의 보관 및 확인

① 공유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 5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기술료 산정에 관한 회계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② 공유자는 필요에 따라 공유자의 직원 또는 상호 협의하여 위촉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기술료 산정에 관련한 상대방의 제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공유자가 상호협의하여 위촉한 공인회계사는 제8조제3항에 따른 매출액의 결정을 위하여 통상근무 시간 중에 상대방의 필요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공인회계사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특허권 등 개량

① 공유자는 본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 등의 지속적인 개선 및 개량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협조한다.

② 공유자 일방이 단독으로 특허권 등을 개량하여 새로운 특허권 등을 취득(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 포함)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새로운 권리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공유자는 급격한 경제, 사회, 기술의 변화 등으로 권리 공유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권리포기의 의사를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권리지분을 모두 양도하는 시점에 계약은 해지된다.

② 공유자 일방의 부도 또는 청산으로 더 이상 권리 공유가 불가능할 경우 특허권 등에 대한 잔존가액 평가를 거쳐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제12조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LH”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LH”와 “○○○○”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 ○
위 대리인	토지주택연구원장			○ ○ ○ (인)
	법인등록번호 :
계약당사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9호서식] (제7조제5항 관련)

이의신청서
발명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소 속		직위 및 직급
	주 소
발명의 명칭
[신청이유]
상기 본인은 위 발명에 대한 (미)승계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년월일 ○○○○년○○월○○일 신청인 :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증빙서류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제3항 관련)

상표(서비스표) 출원신청서
신청인	소속			직위
	사번			성명
	적용지구
상표명			상표이미지
상품류
출원목적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6조(권리의 승계)에 따라 상표 출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상표검색보고서 1부. 신고년월일 ○○○○년○○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제6조제3항 관련)

상표검색보고서
의뢰인	성명(명칭)
	연락처
상표명칭
상품류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및 상품류의 선정
검색결과(등록가능성 : )

[별지 제12호서식] (제10조제3항 관련)

선출원사유서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인
출원(등록)업무대리인
발 명 자	성 명		직위 및 직급
			소 속
	성 명		직위 및 직급
			소 속
	성 명		직위 및 직급
			소 속
선출원사유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출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관련문서 1부. 제출년월일 ○○○○년○○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특허 기술실시협약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와 주식회사○○○○ (이하 “○○○○”)은 LH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호(특허명)의 통상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기술료 정산 및 납부

① 기술료 정산을 위해 이건 특허를 실시하는 대가로써 발생한 총 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은 판매 관련 장부를 성실히 기재하고 그 기록을 협약기간 만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LH"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 정산을 위해 이 건 특허를 실시하는 대가로써 발생한 총 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은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연간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 또는 매출액명세서 등의 자료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③ “○○○○”이 납부기한까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에 대하여는 “LH”의 지연손해금률(용지․주택판매)에 해당하는 연체료 납부의무를 지며 연체료는 다음 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연체료 = 납부할 기술료 × “LH”의 지연손해금률(용지․주택판매) × 초과일수/365

④ “ㅇㅇㅇㅇ”이 기술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축소 제출한 경우에는 기술료 및 연체료와 별개로 미납부 기술료의 30%에 상당하는 추가금액을 불성실 가산금으로 미납부 기술료와 함께 “LH”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매출액의 계산기준

① 제5조제2항의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 원칙 및 재무제표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건 특허의 실시와 관련된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나 다음 각호의 서류로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매출액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고, 매출액명세서로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LH”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공사계약서(내역서 포함), 세금계산서 등 공사실적 증빙자료

2. 납품/판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매출실적 증빙자료

3. 기타 계약변경 및 국세청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

② “ㅇㅇㅇㅇ”은 본 협약에 의하여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타 주요부품 또는 타 단위제품과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본 협약에 의하여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단독으로 판매될 때의 국내 시장가격을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현재의 국내시장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시장 가격으로 한다.

제8조 매출액 계산의 조사

① “LH”는 “ㅇㅇㅇㅇ”이 제6조제2항에 의해 제출한 매출액 증빙자료가 제7조에 의한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직원(또는 대리인) 또는 “LH”와 “ㅇㅇㅇㅇ”이 협의하여 위촉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매출액을 조사하고 매출액을 결정하여 제7에 갈음할 수 있다.

② “LH”와 “ㅇㅇㅇㅇ”이 협의하여 위촉한 공인회계사는 제7조에 따른 매출액의 결정을 위하여 통상근무 시간 중에 “ㅇㅇㅇㅇ”의 필요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ㅇㅇㅇㅇ”은 공인회계사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사결과 매출액의 증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ㅇㅇㅇㅇ”은 “LH”에게 차액을 지급함은 물론 제6조제3항에 따라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사결과 “ㅇㅇㅇㅇ”의 매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위촉에 소요되는 비용은 “ㅇㅇㅇㅇ”이 부담한다.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  기술료의 불반환 등

① “LH”는 기술료의 산정 및 납부에 관하여 명백한 착오가 발견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기 수령 기술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 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LH”는 기 수령한 기술료에 대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권리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은 이 건 특허의 효력에 대하여 심판,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  실시기간의 종료

“○○○○”은 실시기간 만료시 실시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실시기간 내에 이건 특허 관련 공사(또는 제품)의 납품계약이 성사 되었거나 또는 공사중(또는 재고중)인 제품이 있을 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하에 기술료를 지불하고 만료일 이후 처리할 수 있으며, 연장 요구시 만료일 30일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개량발명

① “○○○○”은 이 건 특허기술의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 발명에 의하여(이하 “개량발명”이라 한다) 타 기술에 적용하는 경우 “LH”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LH”와 “○○○○”의 공동명의로 출원하고,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에 있어서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LH”와 “○○○○”의 지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제16조  협약의 해지(요청)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이 기술료를 납입기한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본 협약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LH”의 이익을 해친 경우

6. 통상실시권 보유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실적이 없을 경우

8. (현행과 같음)

② “LH”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2. “○○○○”이 채권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전면 양도하거나 청산,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3. “○○○○”이 본 협약과 관련된 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이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LH”와 “○○○○”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협약당사자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 ○
위 대리인	토지주택연구원장			○ ○ ○ (인)
	법인등록번호 :
협약당사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4호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통상실시권 사용 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식회사OOOO(이하 “OOOO”)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 제OOOO호(특허명)에 대한 기술실시를 조건으로 “△△△△”이 통상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LH”는 “LH”와 “△△△△”이 체결한 ｢특허 기술실시 협약서｣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통상실시권을 “△△△△”에게 허락한다.

2.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실시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적용 범위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 특허권에 기반한 제품의 생산․판매, 사용(시공) 및 제3자를 통한 실시

다. 설정에 따른 기술료 납부

- “△△△△”은 “LH”와의 별도 협약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한다.

20   년   월    일

공동권리자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 ○
위 대리인	토지주택연구원장			○ ○ ○ (인)
	법인등록번호 :
공동권리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삭제>

[별지 제15호서식] (제28조제4항 관련)

저작신고서
제 호 (제 목)
저 작 자(신 고 인)	성 명	(인) (영문)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직 위		소 속
	주 소
	성 명	(인) (영문)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직 위		소 속
	주 소
	성 명	(인) (영문)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직 위		소 속
	주 소
저작의 형태		□업무상 저작 □개인저작 □기타( )	저작의 종류	□일반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운영부서		○○○○처(본 발명의 활용의 가능한 본사 부서 모두 기재)
연구과제명		연구발명일 경우 연구과제명 기재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8조(저작물의 신고 및 등록)에 따라 저작을 신고합니다. 첨부 1. 저작명세서 1부. 2. 저작자별 지분율 신고서 1부. 신고년월일 ○○○○년○○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제28조제4항 관련)

저 작 명 세 서
저 작 물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참고할 것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복제물 수 량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 사 항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편곡·변형· 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원저작물의 제호
원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창 작	창작연월일
공 표	공표연월일		공표국가
공표방법	□ 출판 □ 복제 · 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공표매체정보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저작자	성 명 (사업자명)	한글) 한자) 영문)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과 같음	※ 이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과 다름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전자 우편주소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시에만 기재

저작물 분류표

분류	종류	복제물형태	비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시조,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 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어문 작곡-음악 편곡-2차적 작사/작곡-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홍극, 창작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소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별지 제17호서식] (제28조제4항 관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명세서
		프로그램종류코드 :
명 칭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복제물의 형태	□ 소스 파일 □ 오브젝트 파일 □ 실행 파일 (수량 : 개)
적용분야
주요내용	본프로그램의 특 징
	주요기능
	사용방법
	판매구분		□상업용 □비상업용
사용기종	□IBM-PC호환기종 □매킨토시 □모바일 □PDA □기타( )
사용OS
사용언어
필요한 프로그램
규모(line, byte)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종류 코드(반드시 입력코드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입력 코드	참고 (구) 코드
응용 S/W	사무관리	그룹웨어	42105	111
		통합슈트 S/W	42110	112
		문서작성 S/W	42115	113
		스프레드쉬트	42120	114
		프리젠테이션	42125	115
		기업포털솔루션(EIP)	42130	116
		최종 사용자용 DBMS	42135	117
		기타 사무관리 S/W	42190	119
	과학기술	시뮬레이션 S/W	42210	121
		통계분석용 S/W	42220	122
		수치계산용 S/W	42230	123
		기타 과학용 S/W	42240	129
	교육	CAI S/W	42310	131
		On-Line 교육 S/W	42320	132
		Off-Line 교육 S/W	42330	133
		교육용 저작도구 S/W	42340	134
		기타 교육용 S/W	42350	139
	오락	게임 저작도구 S/W	42410	141
		On-Line 게임 S/W	42420	142
		Off-Line 게임 S/W	42430	143
		기타 게임 S/W	42440	149
	기업관리	ERP S/W	42510	151
		재무, 회계관리 S/W	42520	152
		인사, 급여관리 S/W	42530	153
		공급망관리 S/W(SCM)	42540	154
		생산, 현장관리 S/W	42550	155
		고객관계관리 S/W(CRM)	42560	156
		기타 기업관리용 S/W	42570	159
	컨텐츠 개발용 S/W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42610	161
		Web 저작도구	42620	162
		그래픽용 S/W	42630	163
		기타 컨텐츠 개발용 S/W	42640	169
	프로그램 개발용 S/W	GUI 개발 도구	42710	171
		Client-Server 개발 도구	42720	172
		지식처리시스템 개발 도구	42730	173
		Case Tool	42740	174
		웹 개발 도구	42750	175
		기타 프로그램 개발용 S/W	42760	179
	산업용 S/W	CAD/CAM/CAE 용 S/W	42810	181
		공정제어용 S/W	42820	182
		지리정보시스템(GIS) S/W	42830	183
		전자상거래(EC) S/W	42840	184
		전자데이터교환(EDI) S/W	42850	185
		의료용 S/W	42860	186
		기타 산업용 S/W	42870	189
	기타	기타 S/W	42990	19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입력 코드	참고 (구) 코드
시스템 S/W	제어 프로그램	Windows 계열	43110	211
		Unix 계열	43120	212
		Linux 계열	43130	213
		MOS 계열	43140	214
		DOS 계열	43150	215
		기타 운영체제 S/W	43160	219
	언어처리	자연어처리 S/W	43210	221
		컴파일러 S/W	43220	222
		기타 언어처리 S/W	43230	229
	유틸리티	분산처리 S/W	43310	231
		트랜잭션관리 S/W	43320	232
		시스템 지원 S/W	43330	233
		시스템 관리 S/W	43340	234
		기타 유틸리티 S/W	43350	239
	데이터 통신	통신망 관리 S/W	43410	241
		유․무선 통신 프로토콜 지원 S/W	43420	242
		유․무선 통신 응용 S/W	43430	243
		기타 통신 S/W	43440	249
	데이터 베이스	RDBMS	43510	251
		OODBMS	43520	252
		ORDBMS	43530	253
		기타 DBMS	43540	259
	보안 S/W	침입차단 S/W	43610	261
		침입탐지 S/W	43620	262
		데이터보안 S/W	43630	263
		PC보안 S/W	43640	264
		인증관리 S/W	43650	265
		바이러스 백신 S/W	43660	266
		보안관리 S/W	43670	267
		기타 보안 S/W	43680	269
	미들웨어	전송스택 미들웨어	43710	271
		트랜잭션관리 미들웨어	43720	272
		그룹웨어 미들웨어	43730	273
		기타 미들웨어	43740	279
	기타	기타 시스템 S/W	43990	299

[별지 제18호서식] (제28조제4항 관련)

업무상 저작물 확인서

제  호

종  류

저작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 법인  □ 개인사업자  □ 기타 단체 )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는 위 저작물은 저작자(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본인이 저작자인(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획 하에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한 위 저작자의 저작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 명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① 본 확인서는 저작물 등록 중 아래의 경우에만 제출함.

ㅇ 등록부문중 공표연월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ㅇ 저작자인 법인 등 단체와 다른 이름으로 공표된 경우

ㅇ 공표 당시 저작자인 법인 등 단체의 이름이 표기되지 않고 공표된 경우

② 확인자 란에는 저작물 작성에 업무상 참여한 직원 전원이 포함되어야 함.

ㅇ 직원 수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확인서를 추가 작성

[별지 제19호서식] (제28조제4항 관련)

저작자별 지분율 신고서

제 호

(제 목)

저작의 형태

□업무상 저작   □개인저작    □기타(             )

저작의

종류

□일반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저작자별 지분율 및 역할 분담내용

권리 구분	순위	소 속	주민등록번호	저작자	지분율 (%)	역할 분담내용
				○○○ (인)
계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8조(저작물의 신고 및 등록)에 따라 상기 저작에 대하여 저작자별 지분율 및 역할분담내용을 위와 같이 정하였기에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년○○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제31조 관련)

출판권 설정계약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창작한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LH"와 ㅇㅇㅇㅇ(업체명)간에 다음과 같이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판권의 범위

이 계약의 대상인 출판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저작권

명칭	등록번호	저작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조 출판권의 설정

① “LH”는 “ㅇㅇㅇㅇ”에게 제2조의 저작권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하고, “ㅇㅇㅇㅇ”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판매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LH”는 필요시 제3자에게 추가로 출판권 설정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당사자의 계약종료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된다.

제5조 저작물의 변경

① 저작물의 변경에 관한 권한은 “LH”에게 있다. 다만, “LH”는 필요시 “ㅇㅇㅇㅇ”에게 저작물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으며, “ㅇㅇㅇㅇ”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ㅇㅇㅇㅇ”이 저작물을 변경 또는 개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L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비용부담

① 저작물의 제작․선전 및 판매에 따른 제반 비용은 “ㅇㅇㅇㅇ”이 부담한다.

② “LH”의 요청에 따른 저작물 변경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ㅇㅇㅇㅇ”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LH”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저작권의 표시 등

① “ㅇㅇㅇㅇ”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명칭과 발행년월일 등 저작권에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ㅇㅇㅇㅇ”은 복제물에 대하여 각각의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LH”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 판매가격, 발행부수 등

복제물에 대한 판매가격은 “LH”와 협의하여 정하며, 복제물의 발행매수, 선전 및 판매방법 등은 “ㅇㅇㅇㅇ”이 정한다.

제9조 계속 발행의 의무

“ㅇㅇㅇㅇ”은 본 계약기간 중 저작물을 계속해서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출판권 사용료

① “ㅇㅇㅇㅇ”은 출판권 설정대가(저작권 사용료)로 “LH”에게 저작물 판매가액의 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ㅇㅇㅇㅇ”은 매년 연간 판매부수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LH”에게 신고하고, “LH”는 이를 확인 후 “ㅇㅇㅇㅇ”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하며 “ㅇㅇㅇㅇ”은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저작권 사용료를 “LH”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ㅇㅇㅇㅇ”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정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에 대하여는 “LH”의 지연손해금률(용지․주택판매)에 해당하는 연체료 납부의무를 지며 연체료는 다음 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연체료 = 부과된 저작권사용료 × “LH”의 지연손해금률(용지․주택판매) × 초과일수/365

④ “ㅇㅇㅇㅇ”은 “LH”와 협의하여 납본, 증정, 품평, 선전 등을 위한 저작물(비매품)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 사용료는 면제한다.

⑤ “ㅇㅇㅇㅇ”이 제2항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경과 기간에 대하여 제3항의 연체료 산식에 의거 산정된 연체료 납부의무를 진다.

⑥ “ㅇㅇㅇㅇ”이 저작권 사용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축소 납부한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료 및 연체료와 별개로 미납부 저작권 사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추가금액을 불성실 신고 가산금으로 미납부 기술료와 함께 LH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의 보관 및 확인

① “ㅇㅇㅇㅇ”은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 3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산정에 관한 회계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LH”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LH”에게 제출한다.

② “LH”는 필요에 따라 담당 직원(또는 대리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위촉하여 저작권 사용료 산정과 관련된 “ㅇㅇㅇㅇ”의 제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 불법 유통물 방지 및 단속

“ㅇㅇㅇㅇ”은 본 저작물을 출판ㆍ배포한 후 정기ㆍ수시로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불법유통물 적발시 고발조치 등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LH”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차적 사용

본 계약 기간 중에 본 저작물이 번역, 개작, 연극, 영화, 방송, 녹음, 녹화, CD형태, 전자책, 오디오북 등 이차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ㅇㅇㅇㅇ”은 구체적 조건에 대하여 “LH”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출판권의 제한

“ㅇㅇㅇㅇ”은 “LH”의 동의없이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5조 원본 반환

“ㅇㅇㅇㅇ”은 계약 만료 시, “LH”가 제공한 저작물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LH” 또는 “ㅇㅇㅇㅇ”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출판권 소멸후의 배포

출판권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 발행된 재고 저작물에 대해서는 출판권 종료일 전에 그 재고수량과 고유 일련번호를 “LH”에 통보하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출판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LH”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LH”와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 ○
위 대리인	토지주택연구원장			○ ○ ○ (인)
	법인등록번호 :
계약당사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양식 변경

권리승계에 대한 결정기준 마련

양식 변경

양식 변경

특허, 실용신안 외에

디자인 발명명세서 추가

양식 변경

양식 변경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필요성, 사유 등에

대한 신청서식을 마련함

제3와 공동발명의 경우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비용 부담 방법, 실시 등에 관한 협약서 서식

마련

공동발명이 등록된 경우

권리공유계약을 위한 계약서

서식을 마련함

직무발명 승계결정 또는

미승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식 마련

상표 출원시 제출 서식

마련

상표 출원시 제출 서식

마련

양식 변경

기술료 정산 관련 서류 보관 근거 마련

연체료 산정 기준 명확화

고의 또는 축소 제출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근거 근거 마련

매출액 계산기준 마련

매출액 조사 절차 마련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해지 사유를 추가하고,

양도, 파산 등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저작물 신고를 위한 서식

마련

저작물 신고를 위한 서식

마련

저작물 신고을 위한 서식

마련

저작물 신고를 위한 서식

마련

저작물 신고를 위한 서식

마련

저작물의 출판과 관련한

출판권 설정계약서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