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년 월 일 제 회

연구업무개발규정 일부개정(안)

제안년월일	2017년 10월
운용부서	연구지원처

( 연구개발업무규정 )

1. 제안이유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정에 따라 연구업무개발규정의 관련 조항 개정

2. 주요골자

연구업무개발규정의 직무발명 관련 조항 삭제(제8장, 제29조)

연구업무개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연구개발업무규정 제8장 직무발명 보상 등 제29조(직무발명 보상) 생략	연구개발업무규정 <삭제> <삭제>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정으로 직무발명 보상 관련 조항 삭제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년 월 일 제 회

연구업무개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제안년월일	2017년 10월
운용부서	연구지원처

( 연구개발업무규정 시행세칙 )

1. 제안이유

ㅇ 연구업무개발규정 개정에 따라 동 시행세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

2. 주요골자

ㅇ 연구업무개발규정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동 시행세칙의 관련 조항 삭제(제8장, 제3절, 제90조부터 제113조까지)

연구업무개발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 제3절, 제90조부터 제113조까지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연구개발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장 직무발명 보상 등 제3절 직무말명 보상 제90조(지식재산권위원회의 기능) 생략 제91조(지식재산권위원회 구성 등) 생략 제92조(직무발명의 대상) 생략 제93조(직무발명의 권장 및 지원) 생략 제94조(발명의 신고) 생략 제95조(가승계의 결정) 생략 제96조(권리의 승계 및 양도) 생략 제97조(특허출원) 생략 제98조(특허권의 승계) 생략 제99조(특허의 등록) 생략 제100조(특허등록의 통지) 생략 제101조(등록보상금) 생략 제102조(처분보상금) 생략 제103조(보상금의 지급) 생략 제104조(보상금의 지급구분) 생략 제105조(특허의 처분통지) 생략 제106조(유사발명 등의 등록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 생략 제107조(인사가점 평정요청) 생략 제108조(퇴직 또는 사망후의 보상) 생략 제109조(보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생략 제110조(개인발명의 승계) 생략 제111조(발명자의 의무) 생략 제112조(비밀유지) 생략 제113조(다른 법령의 준용) 생략	연구개발업무규정 시행세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연구업무개발규정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조항 삭제에 따라 동 시행세칙의 관련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