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년 월 일 제 회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정안

제안년월일	2017년 9월
운용부서	연구지원처

( 지식재산권관리규정 )

1. 제안이유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지식재산권의 합리적 관리․활용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규정 제정

ㅇ 연구개발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8장 직무발명보상 부문을 삭제하고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신규 제정

2. 주요골자

가. 발명신고, 승계,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12조)

나. 지식재산권의 자산관리, 권리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제14조)

다. 지식재산권 실시허여, 양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제17조)

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18∼27조)

마.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8∼32조)

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3∼35조)

사.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6조∼37조)

아. 의무, 손해배상,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8조∼41조)

자.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2조∼43조)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직원 등(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발명을 보호·장려하며 정당하게 보상하여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저작권”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정기 또는 비정기 간행물,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신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업비밀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과 기업비밀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5.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6. “직무발명”이란 직원 및 공사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7. “개인발명”이란 제6호의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8.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직원을 말한다.

9. “출원유보”란 공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10.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11. “운영부서장”이라 함은 공사의 지식재산권 또는 제3자로부터 들여온 지식재산권을 공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12.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동일기술을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다수에게 실시허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3.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일정 범위 내에서 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를 말한다.

14. “기술료”라 함은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또는 양도의 대가로써 받는 금품을 말한다.

15. “대리인”이라 함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변리사, 변호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사의 직무발명과 업무수행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관리는 관계법령(「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법령을 말한다)과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범위) 지식재산권 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장

가. 지식재산권 관리의 기본방침 수립

나. 지식재산권의 승계·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다. 지식재산권의 보상에 관한 사항

라.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마.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바. 지식재산권의 유지관리 및 침해에 대한 조치사항

사. 지식재산권위원회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지식재산권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자. 그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운영부서장

가. 지식재산권의 사내사용에 관한 사항

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도입, 사용에 관한 사항

다. 지식재산권의 분쟁처리에 관한 협조 및 정보에 관한 사항

라. 직무발명의 승계, 실시 또는 사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마.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여부 검토

바. 그밖에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산업재산권 관리

제1절 신고 및 승계

제5조(발명의 신고) ①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발명 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3. 공동출원(제3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산업재산권 발명자별 지분 및 참여역할 분담내용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4. 직무발명 양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③ 소속부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권리의 승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승계) ① 공사는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계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불승계결정을 내린 경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있어 직무발명이 직원이 아닌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 공사는 공사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승계의 결정) ① 주관부서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운영부서를 포함한 관련 처․실 및 연구부서에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부서는 발명승계 심사표(별표1)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여 심사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역 및 출연에 의한 연구개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업재산권은 심사를 생략하고 소속부서장의 출원 요구에 의거 승계하여 공사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발명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대한 공사 승계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다만, 직원이 아닌 제3자와 분쟁 중인 발명이거나 공사의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발명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위원회에 통지하여 해당 발명의 승계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결정 또는 불승계결정에 관하여 해당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명자는 제2항에 따른 공사의 승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승계시점 및 포기간주 등)  ① 주관부서장이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주관부서장이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불승계결정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는 그 발명을 한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9조(개인발명의 승계)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공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출원 등) ① 주관부서장은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사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주관부서장은 그 사실을 발명자와 소속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선출원사유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그 이유를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용부담) ① 공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등록 및 권리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공사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 비용을 지원받은 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이 직원이 아닌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공사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하거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등록) ① 공사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하여 출원하고 심사청구한 발명이 등록결정되면 기한내에 공사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출원한 발명이 등록결정된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자산관리, 권리유지

제13조(자산관리) 주관부서장은 산업재산권이 출원, 등록되면 무형자산등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 유지) ① 주관부서장은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 중 그 권리의 유지, 보호, 활용 및 갱신, 포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보유중인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연 1회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실용성을 검토하고, 포기 등 권리의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지식재산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보유중인 산업재산권의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검토 요구시 경제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산업재산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협조한다.

제3절 실시허여, 양도 등

제15조(실시권한) ① 주관부서장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허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목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본사 각 부서 및 본부의 장도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식재산권위원회에 상정 평가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재산권 관계법령과 공사가 보유한 권리범위 내에서 공사의 산업재산권을 최대한 공사에 이익이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실시허여 등)  ① 제3자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실시허여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그에 관한 협약을 체결(별지 제7호 또는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의해 공사가 승계한 권리가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권리인 경우에는 공동권리자와 사용동의(별지 제8호 서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산권의 실시허여 및 양도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권고나 공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산업재산권을 유상으로 실시허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기술료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조건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료는 연간 매출액 대비 정율(3%) x LH권리지분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기술료 정산은 회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매출액 관련 서류를 LH에 제출하여 확인 받은 후 4월 30일까지 LH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간에 LH의 지연손해금률(용지․주택판매)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3.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협약이 성실히 이행 된 후 협약기간 만료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4. 실시권은 통상실시권 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 예정업체의 전용실시권 부여 요청이 있을 경우 권리의 사용 목적과 기간, 기술료 등을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처분통지) 산업재산권을 실시허여, 양도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그 처분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4절 보상

제18조(보상금의 지급) ①공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등록보상금: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 실시·처분보상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유상으로 처분하였더라면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포함한다) 지급하는 보상금

3. 출원유보보상금: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등의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② 유사발명의 경우에는 발명 사안 별로 심의하되, 그 결정등급 중 상위등급을 적용하여 등록 또는 실시·처분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9조(등록보상) ① 공사가 승계한 산업재산권(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제외)이 등록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등급에 따라 별표3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 직무발명으로 공사에 현저한 기여를 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상금을 지식재산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안으로 채택된 후 그 제안내용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등록보상금과 제안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20조(출원유보보상) 제10조에 의하여 출원이 제한된 발명은 발명이 출원·등록 되었을 경우에 발명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보상금을 지식재산권위원회에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실시·처분보상) ① 공사가 산업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권리소멸일 이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가 산업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여야하며, 공사가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제2항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공동발명자에 대한 보상) 공동발명으로서 산업재산권의 등록 또는 실시·처분보상금 수령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액만을 지급한다. 다만, 제3자를 포함한 공동 등록일 경우에는 제3자의 지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4조(보상금의 지급제한)  ① 위탁용역(제조, 구매 포함)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 주관부서장은 지식재산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등록보상금 및 실시·처분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제26조(보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인사가점 평정요청) 주관부서장은 제1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위원회에서 결정된 등급에 따라 발명자에 대한 인사가점 평정을 인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발명의 경우 그 결정등급 중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공동발명의 경우 제3자를 포함한 발명자 지분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인사가점 평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절 지식재산권위원회

제28조 (지식재산권위원회 설치) 공사는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위원회를 둔다.

제29조(지식재산권위원회 구성) ① 지식재산권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ㆍ경영ㆍ도시ㆍ주택ㆍ기술, 동반성장 및 연구부서의 해당 직무발명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2급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수, 변리사 또는 변호사 중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0조(지식재산권위원회의 기능) 지식재산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심사, 재심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할 보상금, 지급시기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포기, 양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 ① 지식재산권위원회는 자문위원을 제외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지식재산권위원회는 공사가 승계한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보상금 심사표(별표2)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종합 평균점수(최고 및 최저평점을 제외한 평점을 평균)에 따라 별표3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위원회의 가·부를 통하여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결정한다.

④ 지식재산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32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사는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심의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3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추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직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을 5명 이상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직무발명에 관한 전문가로서 공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수, 변리사 또는 변호사 중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자로 한다.

제3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종업원의 권리가 축소되는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 지식재산권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제3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을 제외한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심의 대상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절 분쟁조정 등

제36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직원은 발명진흥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그 서면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 제2항의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직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조정신청) 공사 또는 직원이 지식재산권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유지)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지식재산권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등 심의위원회에 관계된 자 등(이하 발명자를 제외한 자 등을 “관계자”라 한다)은 공사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불승계결정에 대하여 공사와 발명한 종업원등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불승계가 확정되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된 경우 관계자는 발명자가 그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및 관계자가 공사를 퇴직하거나 또는 그 직을 면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9조(협력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의 출원, 심사, 처분 또는 실시 등에 있어서 공사 및 실시를 허락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0조 (손해배상) 발명자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발명자 또는 관계자가 제10조 제2항·제3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는 그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대행) ① 주관부서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관리 및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하여 특허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할 수 있다.

② 업무 위임에 대한 수임료 산정기준은 주관부서장이 결정하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항목별 수임료는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제42조(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한 창작물인 각종 간행물, 연구보고서, 논문,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저작물로서 수익성이 크거나 특별히 권리보호가 필요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3조(준용규정) ① 제42조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이 규정 제2장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월  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직무발명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제7조 제1항 관련)

발 명 승 계 심 사 표

발명의 명칭
발 명 종 류	(□직무발명 □개인발명) / (□위탁용역 □연구과제 □기타)

평가요소(점수)	평가기준(점수)						평가
기술성(20)	낮음(5)	보통(10)		높음(15)		매우 높음(20)
실시가능성(20)	실시가능성 낮음(5)	부분적인 보완 후 실시가능 (10)		즉시 실시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시설필요(15)		즉시 실시 가능 (20)
독창성(20)	직무상 당연히 착상 가능(5)	문헌, 기타자료에 의해 착상가능(10)		다른 발명을 독창적으로 개량·고안(15)		극히 독창적이며, 고도의 기술(20)
경제적가치(20)	경제적 효과가 보통인 것(5)	경제적 효과가 양호한 것(10)		경제적 효과가 우수한 것(15)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것(20)
독점성(10)	회사 외부의 제3자 발명을 이용해야만 실시가능(이용발명)(3)		공유권리자 및 무상의 실시권자 존재(6)		완전한 독점 가능(10)
기술의수명(10)	1년 미만(3)	5년 미만(6)		10년 미만(8)		10년 이상(10)
1. 점수의 합계가 45점 이상 : 승계 및 국내출원 2.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 : 필요시 우선출원 및 해외출원 가능

해외출원	□미국 □일본 □중국 □기타( ) □불필요

검토 의견	※기타 의견 자유롭게 기술
심 사 일		. . .		심사부서

[별표2] (제31조 제2항 관련)

등 록 보 상 금  심 사 표

제 목 :

구 분	심 사 기 준	평점기준	평점
기술정도 (20점)	A. 극히 독창적이며 고도의 기술적인 것 B. 독창적이며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 C. 모방, 개량적이며 기술적으로 양호한 것 D. 모방, 개량적이며 기술적으로 보통인 것	16～20 11～15 6～10 0～5
경제적 성과 (20점)	A.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것 B. 경제적 효과가 우수한 것 C. 경제적 효과가 양호한 것 D. 경제적 효과가 보통인 것	16～20 11～15 6～10 0～5
실용가치성 (20점)	A. 즉시 실시 가능한 것 B. 즉시 보완 후 실시 가능한 것 C.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D.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16～20 11～15 6～10 0～5
연구노력도 (15점)	A. 연구노력의 정도가 극히 우수한 것 B. 연구노력의 정도가 우수한 것 C. 연구노력의 정도가 양호한 것 D. 연구노력의 정도가 보통인 것	12～15 8～11 4～7 0～3
계속성 (15점)	A. 7년 이상 B. 4년 이상 ～ 7년 미만 C. 1년 이상 ～ 4년 미만 D. 1년 미만	12～15 8～11 4～7 0～3
발명자의 직무상황 (10점)	A. 발명활동 곤란 B. 발명활동 보통 C. 발명활동 양호 D. 발명활동 용이	8～10 5～7 3～4 0～2
합 계 점 수

.   .   .

심사위원 :     소속 :

성명 :                  (인)

[별표3] (제31조 제2항 관련)

등록보상금 기준표

(단위 : 천원)

등 급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1등급(95～100 점)	5,000	3,000	1,000
2등급(90～95미만)	4,000	2,000	800
3등급(80～90미만)	3,000	1,500	600
4등급(70～80미만)	2,000	1,000	400
5등급(60～70미만)	1,000	500	200
6등급 (60미만)	500	200	100

※ 인사가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 별표5 참조)

․특허권     : 1～4 등급 → 인사가점 0.4점

․실용신안권 : 1～3 등급 → 인사가점 0.2점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제2항 관련)

발 명 신 고 서
발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직 위
발명의 종류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개인발명
				□위탁용역 □연구과제 □기타
발명의 명칭			운영부서	// 발명 활용부서 모두 기재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5조에 의하여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고년월일 : . . . 신 고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제2항 관련)

발명 명세서

【요약】

【대표도】

1

【색인어】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배경기술】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제2항 관련)

발명 요약서

【발명 현황】

ㅇ 발명의 명칭 :

ㅇ 발  명  자 :

ㅇ 신  고  일 :

ㅇ 선출원여부 :

【발명내용】

ㅇ

ㅇ

【기대효과】

ㅇ

【발명활용부서】

ㅇ

[별지 제4호서식] (제5조 제2항 관련)

지분 및 역할분담 신고서

발명명칭	권리 구분	순위	발명자	지 분	발명당시소속	역할 분담내용
계

발명자 지분율에 대하여 거짓이 없음을 신고 합니다.

신고년월일 :     .   .

발  명  자 :             (인)

(인)

(인)

(인)

※ 1. 상기 항목중 순위는 지분에 따른 상대평가 순위로 정확히 기재요망

( 제3자 포함)

2. 참여역할 분담내용이 해당란을 초과할 경우 별지 사용

3. 관련자료 있을 경우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제5조 제2항 관련)

직무발명 양도신청서
발 명 자 ․ 양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현재		직위 및 직급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사항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신지식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개인발명
					□위탁용역 □연구과제 □기타
	발명의 명칭			지분율 (제3자 공동 발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공사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첨 부：1. 출원서가 있는 경우 출원서 사본 1부 2. 특허증(특허 받은 경우) 사본 1부. 신고연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10조 제3항 관련)

선출원 사유서

1. 발명의 명칭

2. 출원번호, 출원일자(등록번호,일자)

3. 출원업무 대리인

4. 발명자

5. 선출원 사유

6. 관련공문 사본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제16조 제1항 관련)

특허 기술실시 협약서(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와 주식회사○○○○ (이하 “○○○○”)은 특허 제○○○○호(특허명)의 통상실시에 대한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신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 1 조  협약의 내용 및 기술실시 주체

“LH”는 아래의 특허권에 대한 기술실시를 “○○○○”이 통상실시함에 동의하고, “○○○○”은 이건 특허의 개발 기술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한다.

특허권의 명칭	등록 번호	등록일
	특허 제○○○○호	0000.00.00

제 2 조  실시권의 범위

①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② 실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③ 실시내용 : 특허권에 기반한 제품의 생산, 사용(시공) 및 제3자를 통한 실시

제 3 조  기술실시 협약기간 연장

기술실시 협약기간은 제2조의 기한으로 하며, “○○○○”이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 후 협약기간 만료 전 “LH”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LH”와 “○○○○”은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제 4 조  재실시권

“LH”의 서면동의 없이는 “○○○○”은 이건 특허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으며,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

제 5 조  기술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① “○○○○”은 특허를 실시하는 대가로써 제2항에 의거 산출된 기술료를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 산정은 연간(1월1일～12월31일) 총 매출액의 3.0% × LH 권리지분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단, 제3자를 통하여 실시하는 경우 지급받은 기술료의 LH 권리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③ 매년 발생하는 기술료는 익년 4월30일까지 “LH”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술료 정산 및 보고

① 기술료 정산을 위해 이건 특허를 실시하는 대가로써 발생한 총 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은 판매 관련 장부를 성실히 기재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매출액 관련 서류(계약/납입한 제품의 납품처, 납품년월일,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기술사용보고서 등)를 회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LH”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② “LH”는 필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요구하거나 담당 직원(또는 대리인) 또는 “LH”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협조로 기술사용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 납부기한까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납금액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LH”의 지연손해금률(용지․주택판매)을 적용한다.

제 7 조  실시권 실시 과정에서의 책임

① “○○○○”이 이건 특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에게 있다.

② “○○○○”은 생산되는 특허물품에 당해 특허 등록의 표시를 하도록 한다.

제 8 조  기술료의 불반환 등

① “LH”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 수령한 기술료에 대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기술료의 산정 및 납부에 관하여 명백한 착오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본 지식재산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LH”는 기 수령한 기술료에 대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권리보전

① “○○○○”은 이건 특허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LH”에 서면으로 우선 통지하고, 이건 특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 금지에 필요한 조치 및 처리를 취한 후 그 결과를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0 조  통보의 의무

“○○○○”은 본 협약 체결이후 법인(개인)의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LH”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 하는 경우 “LH”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1 조  실시과정에서의 표시 및 명칭

“○○○○”은 이건 특허의 실시와 관련한 영업 활동시 “LH”의 승인 없이 “LH”의 로고나 상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 12조  실시기간의 종료

“○○○○”은 실시기간 만료시 실시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실시기간 내에 이건 특허 관련 공사(또는 제품)의 납품계약이 성사 되었거나 또는 공사중(또는 재고중)인 제품이 있을 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하에 실시료를 지불하고 만료일 이후 처리할 수 있으며, 연장 요구시 만료일 30일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제 13 조  개량발명

“○○○○”은 이건 특허기술의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 발명에 의하여(이하 “개량발명”이라한다) 타 기술에 적용하는 경우 “LH”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LH”와 “○○○○”의 공유로 한다. 다만, “개량발명”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서류제출, 수속 등에 있어서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LH”와 “○○○○”이 공동 부담키로 한다.

제 14 조  협약의 해지(요청)

① “LH”는 “○○○○”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협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LH”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1. 본 협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건 특허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및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본 협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해 성립된 것을

“LH”가 인지한 경우

4. 기타 시장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LH”가 판단하는 경우

5. “○○○○”이 실시료를 납입기한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②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비밀유지

“LH”와 “○○○○”은 본 협약을 통하여 얻은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16 조  신의 성실의 의무와 자료 협조

“LH”는 필요한 경우 “○○○○”에 대하여 이건 특허의 실시상황과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직원(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을 파견하여 실시관련 모든 서류와 물품 등을 자유롭게 조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 17 조  해석 및 분쟁 해결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LH”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LH”와 “○○○○”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17년  월   일

계약당사자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 ○

위 대리인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 ○ ○  (인)

(법인등록번호 ○○○○○○-○○○○○○)

계약당사자   ○○도 ○○시 ○○구 ○○○로 ○○

○○○○    대표이사 ○ ○ ○  (인)

(법인등록번호 ○○○○○○-○○○○○○)

[별지 제8호 서식] (제16조 제1항 관련)

통상실시권 사용 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식회사OOOO(이하 “OOOO”)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 제OOOO호(특허명)에 대한 기술실시를 조건으로 “OOOO”이 통상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LH”은 “LH”와 “OOOO”이 체결한 「공동특허 기술실시 협약서」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통상실시권을 “을”에게 허여한다.

2.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실시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적용 범위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 특허권에 기반한 제품의 생산․판매, 사용(시공) 및 제3자를 통한 실시

다. 설정에 따른 기술료 납부

- “OOOO”은 “LH”와의 별도 협약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한다.

201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O O O   (인)

계약당사자   O O 도  O O 시 O O 동 O O번지

O O O O   대표이사 O O O   (인)

[별지 제9호 서식] (제16조 제1항 관련)

공동특허 기술실시 협약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와 주식회사0000 (이하 “0000”)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 제0000호(특허명)의 통상실시에 대한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신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 1 조  협약의 내용 및 기술실시 주체

“LH”는 “LH”와 “0000”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래의 특허권에 대한 기술실시를 “0000”이 통상실시함에 동의하고, “0000”은 이건 특허의 개발 기술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한다.

특허권의 명칭	등록 번호	등록일
	특허 제000호	0000.00.00

제 2 조  특허 권리의 유지관리 비용

① 이 협약의 대상인 특허에 대한 권리지분은 “LH” OO%, “0000” OO%로 한다.

② 특허의 연차료 등 권리유지 비용(협약일 현재 기 납부분 제외, 해외출원시 제반비용 포함)은 “LH”와 “0000”은 권리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

제 3 조  실시권의 범위

①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② 실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③ 실시내용 : 특허권에 기반한 제품의 생산, 사용(시공) 및 제3자를 통한 실시

제 4 조  기술실시 협약기간 연장

기술실시 협약기간은 제3조의 기한으로 하며, “0000”이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 후 협약기간 만료 전 “LH”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LH”와 “0000”은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재실시권

“LH”의 서면동의 없이는 “0000”은 이건 특허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으며,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

제 6 조  기술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① “0000”은 특허를 실시하는 대가로써 제2항에 의거 산출된 기술료를 “LH”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 산정은 연간(1월1일～12월31일) 총 매출액의 3.0% × LH 권리지분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단, 제3자를 통하여 실시하는 경우 지급받은 기술료의 LH 권리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③ 매년 발생하는 기술료는 익년 4월30일까지 “LH”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기술료 정산 및 보고

① 기술료 정산을 위해 이건 특허를 실시하는 대가로써 발생한 총 매출액 산정과    관련 하여 “0000”은 판매 관련 장부를 성실히 기재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매출액 관련 서류(계약/납입한 제품의 납품처,  납품 년월일,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기술사용보고서 등)를 회계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LH”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② “LH”는 필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요구하거나 담당 직원(또는 대리인) 또는 “LH”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협조로 기술사용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0000”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0000”이 납부기한까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납금액에 대한 연체     이자율은 “LH”의 지연손해금률(용지․주택판매)을 적용한다.

제 8 조  실시권 실시 과정에서의 책임

① “0000”이 이건 특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       으로 “0000”에게 있다.

② “0000”은 생산되는 특허물품에 당해 특허 등록의 표시를 하도록 한다.

제 9 조  기술료의 불반환 등

① “LH”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 수령한 기술료에 대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기술료의 산정 및 납부에 관하여 명백한 착오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본 지식재산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LH”는 기 수령한 기술료에 대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권리보전

① “0000”은 이건 특허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LH”에 서면으로 우선 통지하고, 이건 특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 금지에   필요한 조치 및 처리를 취한 후 그 결과를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0000”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1 조  통보의 의무

“0000”은 본 협약 체결이후 법인(개인)의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LH”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 하는 경우 “LH”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2 조  실시과정에서의 표시 및 명칭

“0000”은 이건 특허의 실시와 관련한 영업 활동시 “LH”의 승인 없이 “LH”의 로고나   상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 13조  실시기간의 종료

“0000”은 실시기간 만료시 실시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실시기간내에   이건 특허 관련 공사(또는 제품)의 납품계약이 성사 되었거나 또는 공사중(또는 재   고중)인 제품이 있을 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하에 실시료를 지불하고 만료일   이후 처리할 수 있으며, 연장 요구시 만료일 30일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제 14 조  개량발명

“0000”은 이건 특허기술의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 발명에 의하여(이하 “개량발명”   이라한다) 타 기술에 적용하는 경우 “LH”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허 등 지식재   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LH”와 “0000”의 공유로 한다. 다만, “개량발명”에 관련된 지   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서류제출, 수속 등에 있어서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LH”와 “0000”이 공동 부담키로 한다.

제 15 조  협약의 해지(요청)

① “LH”는 “0000”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협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0000”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LH”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1. 본 협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건 특허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및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본 협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해 성립된 것을

“LH”가 인지한 경우

4. 기타 시장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LH”가 판단하는 경우

5. “0000”이 실시료를 납입기한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②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비밀유지

“LH”와 “0000”은 본 협약을 통하여 얻은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  신의 성실의 의무와 자료 협조

“LH”는 필요한 경우 “0000”에 대하여 이건 특허의 실시상황과 기타 실시에 필   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직원(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을 파견하여   실시관련 모든 서류와 물품 등을 자유롭게 조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0000”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 18 조  해석 및 분쟁 해결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에 의   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LH”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LH”와 “0000”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 ○

위 대리인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 ○ ○  (인)

(법인등록번호 ○○○○○○-○○○○○○)

계약당사자   ○○도 ○○시 ○○구 ○○○로 ○○

○○○○    대표이사 ○ ○ ○  (인)

(법인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