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지침

2020.  3.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감사실	차장 강우성	055-922-5214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지침	지침번호	제2258호
		시 행 일	2020.03.19
		담당부서	감사실
		담 당 자	강우성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2014. 9.17	제1091호	『적극업무 면책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1차	2015.08.21	제1268호	『적극업무 면책제도』에 대한 감사원 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라 동 규칙 내용과 「감사기준 시행세칙」에 신설된 적극업무에 대한 면책 근거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제2차	2018.05.01	제1837호	신청에 의한 면책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업무면책 자문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사하도록 함
제3차	2019.06.26	제2055호	적극업무면책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함
제4차	2020.03.19	제2258호	적극업무면책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면책 절차를 신설하여 면책 절차 간소화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유의사항)

제2장 적용대상과 요건

제5조(면책대상 업무)

제6조(면책대상자)

제7조(적극업무면책요건)

제8조(적극업무면책 제외 사유)

제3장 운영절차 등

제9조(운영절차)

제10조(면책제도 통지)

제11조(신청에 의한 면책)

제12조(직권에 의한 면책)

제12조의2 (현장면책)

제13조(면책여부 심의 및 검토결과 통보)

제13조의2(적극업무면책자문위원회)

제14조(면책여부 심의사실 등 고지)

제4장 보  칙

제1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부 칙

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감사기준 시행세칙」제2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업무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업무”란 직원이 공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 그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24조 및 「감사기준 시행세칙」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인사규정」제2조에서 정한 모든 직원을 말한다.

제4조(유의사항) 이 지침에 의한 적극업무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으로 확대 해석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적용대상과 요건

제5조(면책대상 업무) 이 지침은 공사 내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제6조(면책대상자) 이 지침에 의한 면책은 「직제규정」제6조 등에 규정된 모든 감사대상부서와 그에 소속한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7조(적극업무면책요건)  직원이 적극업무면책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직원의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직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 제>

4.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직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직원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 제>

4. <삭 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직원이 감사원, 국토교통부 또는 자체감사담당부서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다만, 사전컨설팅 신청과 업무처리의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당시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감사를 받는 직원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직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에 따라 업무 처리한 경우.

제8조(적극업무면책 제외 사유)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업무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제3장  운영절차 등

제9조(운영절차) ① 이 지침에 의한 적극업무 면책 여부에 대한 검토는 원칙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감사기준 시행세칙」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② 감사반장은 적극업무 면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현장에서 감사활동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제도 통지)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아래의 적극업무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부서에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안내문을 질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실지감사 통지서의 적극업무 면책제도 안내문(예시)

감사대상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지침」에 규정된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 지침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명의로 감사실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신청에 의한 면책) ① 본사 처·실·단장 및 지역·사업본부장 등 감사대상부서의 장이 이 지침에 따른 면책처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업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의 장으로부터 적극업무 면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토의견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면책신청과 관계없이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현장면책)  감사를 받는 직원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위해 수행한 업무 중 실지감사 단계에서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실지감사 종료 3일 전까지 현장면책 검토를 감사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종료 전(강평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강평회의 전) 감사반 내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면책 검토 요청 사항의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의결방법은 「감사업무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의한다.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단계에서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하여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감사반 내부회의를 거쳐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면책이 결정된 사안은 실지감사 종료 시(강평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강평회의 시)에 면책결정 사실을 고지하고 실지감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현장면책 사실을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고 감사결과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추후 적극업무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면책여부 심의 및 검토결과 통보) ①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상정된 사안에 대하여 면책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결과는 감사결과 처분 시 감사대상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여부 심의결과 통보서를 함께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업무 면책신청 및 검토서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적극업무면책자문위원회) ① 감사반장은 제11조에 따른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감사자문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3인(외부위원 1인 필수)으로 구성된 적극업무면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에 면책요건 해당여부의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면책요건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감사반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위원회 의결서를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면책요건 해당여부 등을 심의함에 있어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문위원회의 결정 절차 또는 내용이 법령이나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2. 자문위원회의 결정내용이 사실관계 오인 또는 경험법칙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결정 절차 또는 내용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의 결정 없이 면책요건을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14조(면책여부 심의사실 등 고지) 「감사기준 시행세칙」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의 면책여부 심의사실 및 검토결과 통보서를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지침이 적극업무 면책제도 업무 운영과정에서 공사 내 타 지침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2015. 8.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감사 결과   처리 중인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하며, 개정 전 지침에    의해 접수․처리 중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감사 결과   처리 중인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감사 결과   처리 중인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2020. 3.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감사 결과   처리 중인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적극업무 면책신청서

면책 대상자	부서명	부 명	직 급	성 명
제 목
지적 요지
면책신청사유(면책요건 충족여부)
․업무처리의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직원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부존재 여부
․대상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 였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결재절차를 거 쳤는지 여부
․ 종합의견
․ 기 타
이상과 같은 사유로 면책처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급 ․성명 (인) ※ 첨부서류 : 매

[별지 제1-1호서식] (제12조의2제1항 관련)

적극업무면책 검토 요청서

일련 번호	소관 부서 (담당자)	제 목	감사 시 논의된 지적요지	면책 사유

작성자 : 부서·직책·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제11조제2항, 제12조 관련)

면책검토서

감사반장 : 직급      ․성명         (인)

일련 번호		부서명			감사인
제 목
지적 요지
면책신청사유(면책요건)				검토의견
․공익성
․적극성
․이해관계 부존재
․정보의 충분 한 검토
․행정절차 충족
․결재절차 충족
․ 종 합 의 견

[별지 제3호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면책여부 심의결과 통보서

수신 : (신청인) 직급      ․성명

일련 번호		부서명
제목				심의 일자
지적 요지
검토 결과

[별지 제4호서식] (제14조제2항 관련)

적극업무 면책신청 및 검토서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청자			신청일	감사건명	지적사항 제목	감사인	검토결과
	소속	직급	성명
								검토 의견	결정일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 관련)

면책여부 심의사실 및 검토결과 통보서

수신부서 :

일련 번호			부서명
제목						심의 일자
지적 요지
면책 신청자	소속				면책 신청일
	직급
	성명
검토 결과

[별지 제6호서식] (제13조의2 관련)

적극업무면책자문위원회 의결서

제 목
지적 요지
면책요건 검토결과
	위원 ○○○	위원 ○○○	위원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부존재 여부
․대상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 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결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종합의견

본 적극업무면책자문위원회는 면책요건 해당여부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  .   .   .

적극업무면책자문위원회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