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안

2019. 12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경영관리실	권 민 최재성	055-922-3162 055-922-3163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안

1. 제정목적

ㅇ 정부 100대 국정과제(’17.8월) 중「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퇴직자 접촉 등 행위제한 강화’ 주문에 따라 공직윤리 대폭 개선 필요

ㅇ ’18년도 정부 감사위원 평가시 ‘퇴직자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개선 노력’ 요구에 따라 퇴직 임직원을 위한 행동 기준 수립 필요

2. 주요골자

가. 퇴직 후 품위유지, 사회풍속의 준수 및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함으로서 퇴직 임직원의 바람직한 기본자세를 제시함(제2장)

나. 알선·청탁 및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골프·식사 등을 통한 사적 접촉 제한을 규정함으로서 투명한 직무 수행을 해칠 수 있는 퇴직 임직원의 LH 임직원에 대한 접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함(제3장)

다. 비밀엄수 의무, 직무윤리 준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서 퇴직 임직원의 퇴직 후 공정한 업무수행 기준을 마련함(제4장)

라. 퇴직 전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준수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제5장)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임직원 윤리강령	지침번호	제2163호
		시 행 일	2019.12.17
		담당부서	경영관리실
		담당자	권 민 최재성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2019.12.17	제2163호	퇴직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 기준 수립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퇴직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3조	품위유지 의무

제4조	사회풍속의 준수

제5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3장 LH 임직원에 대한 접촉 제한

제6조	알선·청탁 등 금지

제7조	인사 청탁 등 금지

제8조	사적 접촉 제한

제4장 퇴직 후 공정한 업무수행

제9조	비밀엄수 의무

제10조	직무윤리 준수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제5장 보  칙

제12조	서약서 제출

제13조	재검토기한

부  칙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임직원 윤리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에 근무했던 임직원이 퇴직 후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LH에서 근무했던 모든 퇴직 임직원(「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및「파견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퇴직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3조(품위유지 의무) 퇴직 임직원은 LH 퇴직 임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LH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회풍속의 준수) 퇴직 임직원은 도박, 내기골프, 부동산투기 등 건전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LH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퇴직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3장 LH 임직원에 대한 접촉 제한

제6조(알선ㆍ청탁 등 금지) 퇴직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LH 임직원에게 법령 또는 사규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LH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인사 청탁 등 금지) 퇴직 임직원은 타인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LH 임직원에게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적 접촉 제한) 퇴직 임직원이「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2조 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인 경우 퇴직 임직원은 LH 임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LH 임직원과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LH 임직원과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행위

단, 식사의 경우 퇴직 임직원이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LH 임직원과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제4장 퇴직 후 공정한 업무수행

제9조(비밀엄수 의무) 퇴직 임직원은 LH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무윤리 준수) ① 퇴직 임직원은 퇴직 후 소속된 기업 등에 LH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업 등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것처럼 과장하거나 그 결과를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퇴직 임직원은 퇴직 후 소속된 기업 등에 업무와 관련하여 LH 임직원과의 연고를 선전 또는 이용하거나, LH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퇴직 임직원은 퇴직 후 소속된 기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퇴직 전 LH에서 관여하였던 업무에 대하여 정보 수집 등 부당한 목적으로 LH 임직원과 접촉하는 행위

2. LH의 업무처리 및 정책 결정 등 공익적 활동과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제5장 보  칙

제12조(서약서 제출) 퇴직 예정 임직원은 퇴직 전에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강령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강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9.12.17)

이 강령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퇴직 임직원 윤리강령 준수서약서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퇴직함에 있어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한「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임직원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ㅇ 퇴직 임직원의 기본자세로서,

- 품위유지, 사회풍속의 준수 및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LH 임직원에 대한 접촉 제한과 관련하여,

-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 타인의 임용·승진·전보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 직무관련자인 경우 골프, 식사, 사행성 오락 및 여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ㅇ 퇴직 후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 LH 재직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LH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 후 소속된 기업 등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것처럼 과장하거나 그 결과를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 LH 임직원과의 연고를 선전 또는 이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하지 않겠습니다.

- 퇴직 후 소속된 기업 등을 위해 정보 수집 등 부당한 목적으로 LH 임직원과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 LH 업무처리 및 정책 결정 등 공익적 활동과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 번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