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업무 협약서(안)

LH 공공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등 보험중개 및 자문

업 무 협 약 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와 [자문업체명] (이하“자문사”라 한다.)는 LH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종합보험, 어린이놀이시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자문사”의 보험중개 및 자문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LH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종합보험, 어린이놀이터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과 그 밖에 “LH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보험에 대하여 “자문사”의 보험중개 및 자문과 관련한 업무의 범위, 제반 권리․의무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LH 공공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임대유형에 상관없이 “LH”가 공급·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협약 기간) 본 협약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범위) “자문사”는 “LH”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LH”의 보유자산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 실사, 분석 및 평가

2. “보험” 가입대상 물건 위험분석에 따른 보험료 인하방안 검토

3. 각 “보험”의 항목과 조건 중 개선할 사항 발굴 등 보험 재설계

4. “보험” 등 입찰공고 시 손해보험사들의 입찰 참여 독려

5. 사고처리 시 보험약관 및 계약내용에 따른 보험금 안내, 계약자의 의견 및 증빙자료 전달, 보험회사의 처리상황 확인, 계약자의 이의제기 지원

6. “보험” 관련 민원 및 자문을 위한 전담 창구의 운영

7. 기타 제안요청서상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LH”가 요청하는 전반적인 위험관리 및 보험 자문업무

제5조(사업비) 제4조의 “자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수수료, 보수 등 일체의 대가를 “LH”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청구하여야 하며, “LH”에게는 어떠한 대가도 청구하지 않는다. “LH”는 “자문사”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 등 대가를 받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제6조(보고 등) ① “자문사”는 협약기간 중 민원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 전담창구 운영 보고서를 매 분기말까지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LH”는 본 협약 내용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문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LH”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LH”가 요청하는 경우 “자문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에 대한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① “자문사”는 본 협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LH”의 자산 정보, 시설물 현황,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LH”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협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본 협약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계속하여 효력을 지닌다.

② 제1항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LH”와 ”자문사”는 임의로 본 협약을 파기하거나 업무를 종료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자문사”가 감독기관으로부터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은 경우

2. “자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 “LH”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3. “자문사”가 본 협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고 “LH”의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자문사”에게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자문사”가 “LH”의 신뢰를 위반하고 보험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사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기타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9조(손해배상 등) ① “자문사”는 본 협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자문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자문사”는 본 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LH”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자문사”는 위 제1, 2항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협약기간 중 이를 유지한다.

제10조(권리양도금지) ”LH”와 ”자문사”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본 협약을 이행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본 협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협약의 변경) “LH”와 “자문사”는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서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재판관할 등) ① 본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사업자등록번호 129-82-10595 사 장 이 성 훈 (인)	보험중개법인 서울특별시 000구 00로 000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0 0 0 (인)

붙임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및 입찰 조건 컨설팅, 보험 접수 및 청구 지원, LH 전담창구 운영, 사고 데이터 관리 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임대주택 관련 보험 상품의 조건 비교, 견적 산출 및 가입․갱신 대행 업무

2. 임대주택 보험 클레임 데이터 및 리스크 관리

3. 임대주택 보험 관계자와의 연락 및 관련 안내 업무

4. 사고 발생 시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대행 업무

5. 기타 업무협약(본 협약)에 따라 ”위탁자“가 지시하거나 위탁한 보험 관련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업무협약(본 협약) 체결일 ~ 2028년 6월 3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③ “수탁자”는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 시기 등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성 명 : 이 성 훈 (인)	수탁자 업체명 업체주소 업체 사장 성 명 : (인)

붙임3		보안 서약서(수급인용)

보안 서약서(수급인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협약 체결한 임대주택 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보험중개 및 자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협약서 및 과업상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과업 수행 전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습니다.

2. 본인과 당사 직원이 공사의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유출‧제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민·형사 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날인)

(협약 시 사용 인감을 사용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붙임4		보안 서약서(과업참여자용)

보안 서약서(과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협약 체결한 임대주택 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보험중개 및 자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협약서 및 과업상의 제반 보안사항과 공사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화 자산(전산장비, 저장매체, 전자파일, 서류 등)을 무단변조‧복사‧훼손‧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3. 본인은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과 공사의 비공개 정보 등 업무 관련 내용을 과업 수행 기간은 물론 과업 종료 후에도 공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유출‧제공‧공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외에도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