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 자족시설용지(5BL) -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선정 공모지침서

2025. 11.  .

	경 기 도

	<유 의 사 항>
1. 본 지침서는 경기도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이하 자족시설용지 5BL)의 용지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임 2.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5BL)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기업별로 제안하는 사업계획을 심사에 의하여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용지로서 공급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개발해야 함. 3.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4차 변경 예정에 따라, 본 선정 지침서는 변경(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신청자는 변경(안)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며,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사업계획은 지구계획 4차 변경 승인 사항 반영 필요 4.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심사의 기초자료이므로 각 평가항목이 누락되거나 부실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CONTENTS
			제1장 사업개요 1
					제1조 사업목표 1
					제2조 사업방향 1
					제3조 사업대상지 개요 1
					제4조 자족용지현황 4
					제5조 도입기능 및 입주가능업종 5
			제2장 용지 공급대상지에 관한 사항 6
				제1절 추천대상자 선정 용지현황 6
					제6조 기본방침 6
					제7조 용어의 정의 6
					제8조 사업대상 용지현황 7
					제9조 사업기간 12
					제10조 관련계획 및 준용규정 12
				제2절 추천대상자 선정 일반사항 13
					제11조 일반사항 13
					제12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선정 일정 13
			03. 자족시설(5BL) 용지공급대상자 신청 및 사업계획서 평가 14
					제13조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14
					제14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신청자격 14
					제15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신청방법 15
					제16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신청서류 15
					제17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신청서류 제출방법 16
					제18조 사업신청 무효 17
					제19조 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18
					제20조 사업계획서 평가 및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18
					제21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9
					제22조 사업계획서 평가방식 21
					제23조 평가방법 21
					제24조 평가결과 공개 22
					제25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확정통보 22
					제26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취소 23
					제27조 용지매매계약의 체결 등 계약사항 24

	CONTENTS
			제4장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28
				제1절 일반사항 28
					제28조 적용원칙 28
					제29조 일반사항 28
				제2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29
					제30조 주요지표 29
					제31조 사업계획서의 구성 29
					제32조 사업계획서의 규격 30
				제3절 사업계획서 목차 31
					제33조 사업계획서 목차 31
				제4절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33
					제34조 기업현황(제1권) 작성요령 33
					제35조 사업능력(제2권) 작성요령 35
					제36조 운영방안(제3권) 작성요령 36
					제37조 개발계획(제4권) 작성요령 38
				제5절 유의사항 39
					제38조 유의사항 39
			별첨1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40
			별첨2 세부 평가기준 77
			별첨3 유치업종 분류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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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업개요

제1조	사업목표

본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AI관련 첨단산업(AI,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웨어, R&D, 교육 등) 앵커기업 유치

2. AI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 산업 인프라 조성

3. AI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 및 글로벌 협력 연구 기반 마련

4. 기후위기 대응 및 Net-Zero 기반 실증 기술 개발·검증 체계 구축

제2조	사업방향

본 사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및 하남시 기업의 AI 혁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기반 인공지능 인프라(앵커기업 및 관련 R&D센터)를 구축하여 도시의 지속성장을 도모

2.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혁신클러스터 구축

3. AI 기반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건강한 건축환경을 구현하고, 로봇·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을 선도할 기업과 문화 교류가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

제3조	사업대상지 개요

본 사업대상지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위 치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구역

2. 면 적 : 525,430㎡(총 10BL)

3. 사업기간 : 2019. 10. 15.(지구지정 고시일) ~ 2028. 12. 31.

4. 공동사업시행자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 위 치 도 》

특별계획구역2

《 토 지 이 용 계 획 도 (지구계획 4차 변경 신청안)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제4조	자족용지현황

1. 자족시설용지 : 총 10BL(525,430㎡)

2. 용지공급 추천대상지 : 10개 필지(71,443㎡)

용지 연번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1	자족1	자족1	17,242	60	400	15층
2	자족2	자족2	69,788	60	400	15층
3	자족3	자족3	91,727	60	400	15층
4	자족4	자족4	36,989	70	350	40m 이하
5	자족5	자족5-①-1	6,915	70	400	15층
		자족5-①-2	1,658	70	400	15층
		자족5-①-3	1,648	70	400	15층
		자족5-②-1	1,983	70	400	15층
		자족5-②-2	1,654	70	400	15층
		자족5-②-3	5,737	70	400	15층
		자족5-②-4	5,645	70	400	15층
		자족5-③	5,084	70	400	15층
		자족5-④	26,091	70	400	15층
		자족5-⑤	15,028	70	400	15층
6	자족6	자족6	75,856	60	400	15층 이하
7	자족7	자족7	54,824	70	350	7층 이하
8	자족8	자족8	29,247	70	350	7층 이하
9	자족9	자족9	54,824	70	350	7층 이하
10	자족10	자족10	23,490	70	350	7층 이하
계			525,430

제5조	도입기능 및 입주가능업종

1) 「하남교산 공공주택사업지구」특별계획구역 내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앵커기업의 입주 및 AI혁신클러스터 구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본 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주용도 시설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능 및 주요시설은 다음 표와 같다.

사업목표	기능구분	주요시설
AI관련 첨단산업 앵커기업 및 산·학·연 R&D센터 유치	첨단산업 관련 서비스 및 제조	⦁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방송통신시설 ⦁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 자족시설용지(5BL)은 준주거용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용도지역 등에서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장은 입주할 수 없다.

3) 유치업종은 별첨3【유치업종 분류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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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용지 공급대상지에 관한 사항

제1절 추천대상자 선정 용지현황

제6조	기본방침

① 자족용지는 일단의 획지로 구분된 대상용지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AI관련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② 경기도는 사업신청사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족시설 용지공급 대상자로 추천한다.

제7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선정 공고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자족시설용지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한 용도의 설치를 위하여 배치된 용지를 말한다.

3.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함)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의 자족시설(5BL) 용지공급 대상자로 추천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하여 사업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구를 말한다.

라) 사업신청자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 자족시설(5BL) 용지공급 ‘사업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 공급대상자 선정공고 또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마) 사업후보자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 자족시설(5BL) 용지공급추천대상자 선정 공모지침에 의거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로부터 ‘용지공급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바) 사업대상자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 자족시설(5BL) 용지공급 ‘사업후보자’로 추천되어 ‘지분참여공동사업시행자’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지분참여공동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사) 사업시행자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아) 착공일, 완공일, 토지사용가능일 : 착공과 완공은 각각 착공신고일과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의미하며, 토지사용가능일은 기반시설공사의 진행상황 등을 보아 건축착공이 가능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에게 토지사용을 허가한 날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대한민국 법률상, 일상적인 관례상의 용어 또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의 의미를 따른다.

제8조	사업대상 용지현황

① 추천대상자 선정 용지는 하남교산지구 자족용지 5BL(10개 필지, 71,443㎡)이다.

② 사업신청용지는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닌 전체 용지(5BL)로 신청하여야 한다.

《 위치도 및 현황표 》

공급대상 용지

구분	획지번호	공급면적(㎡)	토지가격 (7,350천원/㎡)	전매 및 제3자 양도제한	자가사용의무 (50%이상)
계		71,443	525,106,050천원
자족 시설 용지 (5BL)	5-①-1	6,915	토지가격은 하남교산 A2BL 감정평가액으로 추정하여 작성함 (현재 자족용지 5BL 감정평가 중으로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적용	적용
	5-①-2	1,658
	5-①-3	1,648
	5-②-1	1,983
	5-②-2	1,654
	5-②-3	5,737
	5-②-4	5,645
	5-③	5,084
	5-④	26,091
	5-⑤	15,028

※ 신청 용지는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닌 전체 면적(5BL)으로 추천함(개별 필지 추천 불가)

※ 전매 및 제3자 양도 제한과 자가사용의무 비율은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10년간 유지

※ 상세 도면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도시관리계획도 등 참고

③ 사업대상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계획구역2」임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숙지하여여 하며, 기타 건축기준 및 획지의 분할, 합병 등에 관한 기준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참조하여야 한다.

④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안)에는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에 아래와 같은 민간부문 특화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민간부문 특화계획 총괄위치도 》

《 건 축 물  허 용 용 도 》

<첨단산업형_② 자족시설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높이)>

구분

자족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I1(첨단산업형)

허용용도

주용도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근로복지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로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임대방식으로 다음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일반인 대상의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한다.

- 자족용지 5블록 내 입주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
- 자족용지 5블록 내 입주한 기업으로 파견(출장)한 외부근로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 되는 시설

∙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포함되는 시설

건축물 규모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15층

해당블록

∙ 자족 5-①-1

< 첨단산업형_② 자족시설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높이) >

구분

자족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I1(첨단산업형)

허용용도

주용도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9호 의료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근로복지시설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임대방식으로 다음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일반인 대상의 분양형 기숙사는 불허한다.

- 자족용지 5블록 내 입주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
- 자족용지 5블록 내 입주한 기업으로 파견(출장)한 외부근로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포함되는 시설

건축물 규모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15층

해당블록

∙ 자족5-①-2 / 자족5-①-3 / 자족5-②-1~4 / 자족5-⑤

< 첨단산업형_② 자족시설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높이) >

구분

자족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I1(첨단산업형)

허용용도

주용도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목 변전소만 가능)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근로복지시설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포함되는 시설

건축물 규모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 15층

해당블록

∙ 자족5-③ / 자족5-④

※ 지구계획(4차) 변경 예정에 따라 위의 건축물 허용용도는 지구계획(4차) 변경(안)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사업계획서 작성은 지구계획(4차) 변경(안)을 반영하여 작성 필요하며,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지구계획 변경(4차) 확정 시 사업계획서에서 확정 내용 반영 필요

제9조	사업기간

① 사업신청자는 제7조의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사업일정계획(건축공사 착공계획, 준공계획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27년 이후이며 공동사업시행자의 보상 및 공사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	관련계획 및 준용규정

①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신청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2.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제영향평가서

3.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에너지사용계획 및 교통개선대책

4. 기타 상위법 및 관련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 관계 규정․지침

② 제1항 각 호의 계획 및 관련 법령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법령이나 관련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 내지 조례와 상이한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르도록 한다.

④ 본 지침서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제사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으로 언급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⑤ 추천대상자 선정 모집공고 이후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단, 계획 변경에 대한 확인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제2절 추천대상자 선정 일반사항

제11조	일반사항

① 본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 촉진법」,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 공급계획 등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 자족시설(5BL) 용지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향후 본 지침에 따라 선정된 용지공급추천대상자가 용지매매 계약체결 시 선정지침서가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 및 관련도서를 확인하고 기타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용지공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자는 자족시설용지 개발과 관련된 관계법령, 경기도 및 하남시 조례, 추천대상자 선정 공고문, 추천대상자 선정지침서, 지구계획 등에서 명시한 사항 등 추천대상자 선정과 관계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경기도는 사업신청자가 이를 승낙하고 추천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으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선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모집공고	2025. 11. 6.	신문, 홈페이지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2025. 12. 5. 16:00限 ※토, 공휴일제외	경기도청 신도시기획과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 심사	2025. 12. 9.	심사일 추후 확정
추천대상자 선정 결과발표	2025. 12. 10.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사업계획서 신청기간 연장, 결과발표 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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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자족시설(5BL) 용지공급대상자 신청 및 사업계획서 평가

제13조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의 목적인 AI융합산업 관련 앵커기업의 유치에 부합하는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신청용지는 자족시설(5BL) 1개 획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선정 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 시, 선정지침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본 지침에 의하여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선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자는 공급받고자 하는 용지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 및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선정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신청자격

① 사업신청자는 선정 공고일 현재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국내외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국내․외 법에 의해 등록된 유치업종 관련 협회, 조합 등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로 하며, 사업 신청 시 출자 지분비율은 소수점 2자리(소수점 3자리 반올림)로 표기한다

※ 컨소시엄 참여법인의 최소지분비율은 10%이다. 이 때 지분비율은 납입자본금의 비율을 말한다.

② 컨소시엄 구성원은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자산관리회사 제외)이여야 하며, 기준은 별첨3[유치업종 분류표]와 같다. 해당 업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단,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최소 지분비율은 50%를 초과하여야 함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J, K, M, P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청기업의 통계청 주업종코드 확인⇒ 별첨3【유치업종 분류표】적합여부 확인

③ 사업신청자가 해외법인(외국인)인 경우 공고일 현재 국내지점(지사)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규로 설치가 가능해야 하며, 신규 설치 시 용지매매계약체결 이후「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와「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상업등기법」에 따른 지점설치의 등기 및「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모두 완료가 되어야 하고 이 중 완료가 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대상에서 해제 또는 해지됨에 유의한다. 단 대학(대학원)과 연구소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일 경우 국내법인과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업종코드 확인은 해당국가의 동등기준에 따라 자격을 가진 경우 참여의향서 제출로 갈음하고 사업내용 및 실적 등은 국내법인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신청방법

① 사업신청자는 단독신청의 경우 법인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며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 출자자의 위임을 받아 대표법인을 선임한 후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상 주채무자이며, 계약이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참여법인은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다.

③ 사업신청자와 용지매매계약자는 동일(법)인이어야 한다. 단, 사업신청 당시의 컨소시엄과 동일한 구성원들이 전원 참여하여 국내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법인이 용지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 제출한 신청서류는 정정 및 취소가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금회 신청 대상용지를 자족시설용지 5BL 전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 시에는 별도로 국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 서류	제출 부수
1	[사업계획서] ․ 제1권 기업현황 본문 및 부속서류 / 제2권 사업능력 본문 및 부속서류 ․ 제3권 운영방안 본문 및 부속서류 / 제4권 개발계획 본문 및 부속서류 ․ 사업계획서 요약본	각 18 부
2	․ 전산파일(USB) - 사업계획서 1·2․3․4권, 요약본, 발표자료 수록	2개
3	․ 최근 3년간(2024~2022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확인) 및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결산보고서 등)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구성원 제출	각 18부
4	․ 매출액: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2024~2022년 3년간) ․ 종업원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업장가입자명부(2024~2022년 3년간) ․ 수출액: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및 거래은행)(2024~2022년 3년간) ․ 기타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각 1부

② 신청서류의 작성은 별첨1 【사업계획서 작성서식】을 따른다.

③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컨소시엄에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외국법인은 국문 또는 국문번역본(영문 서류를 첨부한다)으로 된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국법에 의한 해당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참여의향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복수의 국내외 법인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목적의 비영리법인인 경우 사업내용 및 실적 등은 해당 국내외 법인의 실적으로 갈음(해외법인의 사업내용 및 실적 등은 국내법인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⑤ 제1항의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사업계획서 평가분야의 각 요소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의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17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신청서류 제출방법

① 제16조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한다.

1. <서식1>의 용지매입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1~7은 사업계획서<1권>원본 1부에 포함하여 제본하며 사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각 권 별 사업계획서  기술내용 증빙을 위한 첨부서류는 원본 및 사본에 포함한다.

2. 전산파일(USB 메모리)은 대봉투(규격봉투 4호 240mm×330mm)에 용지공급 추천대상지 획지번호 및 기업명(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명)을 겉면에 기입하여 밀봉하여 제출하며 사업계획서는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윗면 및 측면에 용지공급 추천대상지 획지번호 및 기업명(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명)을 겉면에 기입하여 밀봉하여 제출한다.

3. 경기도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4. 사업신청서의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5. 사업신청서류 제출은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의 대표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사용인감을 사용하거나 외국인이 단독 또는 대표법인으로 인감이 없을 경우 사용인감 및 <서식6>의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를 작성 지참한다) 방문접수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접수는 제출 서류의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음)

6. 사업신청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날인은 반드시 사업신청자(컨소시엄 포함)의 법인인감(외국인은 서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단, <서식6>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으며,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서식6>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7. 첨부서류 중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전산파일은 사업계획서(요약포함), 사업계획서 설명자료 등의 내용물을 USB메모리에 수록하여 2식을 제출한다. 이때, 파일형식은 반드시 원본 한글파일(*.hwp)과 이동가능 문서형식(*.PDF)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파일의 그림변환 후 제출은 불가하다.

② 경기도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접수 즉시 봉인된 제출서류를 개봉할 수 있다.

제18조	사업신청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의 경우 경기도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구성원 일부에 관한 하자는 해당 컨소시엄 전체의 하자로 간주하고 경기도는 구성원 일부에 관한 하자는 해당 컨소시엄 전체의 하자로 간주하고, 경기도는 구성원 일부에 관하여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컨소시엄 전체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신청자격에 따른 사업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사업 신청한 경우

2. 사업계획서 평가분야의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라도 내용을 작성하지 않거나, 중대한 오류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제19조	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①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경기도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서류에 관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0조	사업계획서 평가 및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①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함)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후보자를 선정함.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업현황, 운영방안, 사업능력, 개발계획 순으로 선정한다.

②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내 용
선정기준	▷ 평가항목 총점 1,000점 중 700점(70%) 이상 시 추천 대상자
선정방법	▷ 대상 용지에 단일 기업이 신청 시 ㆍ사업계획서 평가 “선정기준”(원점수기준 평가항목 총점 700점 이상)을 적용 ▷ 대상 용지에 복수 기업이 신청 시 ㆍ6)사업계획서 평가방법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용지공급 추천대상자로 선정

③ 대상 용지 평가기준은 별첨 2 【세부 평가기준】으로 한다.

④ 사업신청자가 평가요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는 당해 평가요소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하거나 선정지침서에 의거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⑤ 사업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도 평가위원 절대평가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며 선정기준(원점수 기준 평가항목 총점 700점 이상)에 부합할 시 용지공급 추천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평가과정에서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평가를 방해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를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순위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① 사업계획서 평가는 기업현황, 사업능력, 운영방안, 개발계획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구 분	평 가 분 야		평 가 요 소	배 점
기업 현황 (400)	비계량평가 (320)	기업역량 (220)	․ 기업의 성격 및 비전 - 유치업종, 생산제품, 연구대상 등 기업의 성격 - 업종의 첨단성, 미래비전 우수성	70
			․ 앵커기업의 대표성 및 선도성 - 관련업계 인지도, 지위(시장점유율 등) - 영위하는 산업 내 차별화 가능한 기술력/품질/서비스 등 - 주력산업을 통해 달성한 산업의 발전기여도/일자리창출/동반성장효과	100
			․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 - 기업의 부설 기술연구소 설치 및 운영 또는 연구전담 부서의 운영	50
		재무능력 (100)	․ 기업규모 - 총자산, 매출액, 시장점유율, 종업원수, 순이익 ※ 최근 기말 회계감사보고서 상 항목별 수치를 기준 - 기업 상장여부 ※ 비상장 기업의 경우 벤처 ․ 이노비즈인증 여부 -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 납부현황	50
			․ 재무건전성 - 재무비율표 상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50
	계량 평가 (80)	기업현황 (50)	․ 연구개발 투자현황 - 기업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비율의 평균	25
			․ 연구개발 조직 ․ 인력구성 - 기업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인력비율의 평균	25
		재무능력 (30)	․ 대외 신용도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30
	소 계			400
사업 능력 (220)	비계량평가 (220)	사업 타당성 (100)	․ 총투자비, 연차별 투자비 규모 - 안정적 자금 투입계획의 합리성 및 투입계획의 적정성	40
			․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 리스크 분석의 적정성과 관리계획의 합리성 및 신뢰성 -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리스크 분담방안의 우수성 - 사업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방안의 우수성 - 완공 후 리스크 관리운영방안의 우수성	40
			․ 사업성분석 자료 및 근거 - 분석에 사용된 제반추정치의 신뢰성 - 사업수지 분석의 타당성 및 수익률 추정의 적정성	20
		재원 조달 계획 (120)	․ 사업비 조달방안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총사업비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자체 및 타인자본조달 방안 - 소요자금별 출자(대출)기관의 확보 조건부 대출확약서 등	90
			․ 구성원 간 투자배분 및 이행장치의 신뢰성 - 신청자의 투자규모 및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투자배분비율의 적정성 - 투자자별 자기자본 금액, 자기자본 비율	30
	소 계			220

구 분	평 가 분 야			평 가 요 소	배 점
운영 방안 (280)	비계량 평가 (280)	사업 운영계획 (180)		․ 건축물 사용목적 및 사업추진 효과 - 신청기업의 비전 및 장기발전계획 상 본 대상지 및 건축물 활용의 우수성 - 하남교산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개발방향에 부합한 사용방안의 우수성 - 사업신청자가 본 대상지 개발을 통한 산업적 파급효과의 우수성	100
				․ 자가사용비율 및 임대계획 - 주용도시설 면적대비 자가사용비율 및 임대계획 - 주용도시설 및 부용도시설의 합리적 활용방안	40
				․ 사업추진 계획 - 사업시행기간의 적정성 및 단지활성화를 위한 조기착공 및 준공계획 - 준공 후 입주관리 일정 및 지원계획	40
		기여방안 (100)		․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방안 -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 창업기업 등 육성지원 및 동반성장 방안 - 전략적 투자 또는 재무적 투자를 통한 창업기업 투자계획	50
				․ 지역사회 기여계획 - 주민 직접고용 등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계획(하남시 주민 우선 채용 등) -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 - 입주기업 및 관내기업 등 지원에 관한 계획	50
	소 계				280
개발 계획 (100)	비계량 평가 (100)		시설계획 (30)	․ 주용도 및 지원시설(부용도) 시설구성 계획 - 주용도의 면적비율 - 시설구성계획의 적정성 - 입주자를 위한 편의증진시설 도입 여부 ․ 본사 이전 여부 등	30
			건축계획 (70)	․ 건축 및 배치계획 - 건축물의 규모, 평면 등 건축계획의 이미지 우수성 - 주변시설과의 연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 - 기타 배치계획(가로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배치계획 등) 적정성 - 대지안의 조경 및 테마 공간 등 외부공간 계획 - 민간부문(공개공지, 에코브릿지, 수변특화구간, 에코아케이드 등) 특화계획 - 환경계획(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효율화계획, 건축물의 친환경계획)	50
				․ 주차 및 교통계획 - 주차계획의 적정성 - 차량 진출입 동선의 적정성, 기타 주차 및 교통동선의 적합성	20
	소 계				100
총 점					1,000

제22조	사업계획서 평가방식

① 평가방식은 사전검토와 평가위원회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사전검토는 지침서 제4장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별첨2【세부 평가기준】의 <별표1> “감점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참여업체의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평가 당일 평가완료 후 평가위원회에 보고하며 사전검토 감점사항은 사업계획서 총점에 반영한다.

③ 사전검토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는 대표법인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사전검토 시 중대한 법적 위반사항 등이 발견되어 향후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는 본 평가 전 이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평가여부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전검토 시 중대한 서류미비 및 오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18조 제2호에 따라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⑥ 본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제23조 평가방법 및 별첨 2[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⑦ 경기도는 공급대상자 선정 이전 또는 그 이후에도 기존 제출서류나 사업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공급대상자 및 사업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본 선정지침서에 제시되지 않은 평가 방식은 경기도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3조	평가방법

① 각 구분별 평가 중 비계량평가는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며, 계량평가는 사업부서가 평가하여 평가위원회의 비계량평가 점수가 취합된 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비계량 요소를 평가한다.

1. 평가요소별로 상대평가를 통해 1위를 기준으로 평가요소 배점점수의 100%를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강제 차등평가(환산점수)하며, 차등폭은 10%로 차등하여 적용한다.

2. 평가요소 점수를 합산한 순위에 따라 1위를 기준으로 위원별 평가분야 총점수 100%를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강제 차등평가(환산점수)하며, 차등폭은 10%로 차등하여 적용한다. 평가요소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가장 높은 평가요소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한다.

※  기업현황 – 앵커기업의 대표성 및 선도성(100) / 사업능력 – 사업비 조달방안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90)

운영방안 – 건축물 사용목적 및 사업추진 효과(100) / 개발계획 – 건축 및 배치계획(50)

3.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③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분야별 점수는 계량과 비계량평가를 합산하며, 비계량 점수는 각 해당분야 평가위원의 강제 차등점수(환산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④ 각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득점은 각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한다. 이후 별첨2【세부 평가기준】<별표1> “감점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득점에서 감점하여 최종 점수를 확정하여 고득점 순위로 용지공급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세부 평가방법은 경기도 방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다. 단, 세부 평가방법의 변경에 대한 확인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4조	평가결과 공개

①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 평가 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5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확정통보

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른 1순위 사업신청자를 공급 추천대상자로 확정한다.

② 경기도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허위,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사업수행의 안정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신청자를 부적격 처리하고 차 순위 사업신청자를 용지공급 추천대상자로 확정할 수 있다.

③ 경기도에서 선정된 사업후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지분참여공동사업시행자와의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용지공급 대상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④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후 매매계약체결 지연, 기타 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을 위배하였을 경우 경기도는 사업후보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확정은 문서로 개별 통지한다.

제26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취소

① 추천대상자가 본 지침 또는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기도는 해당 추천 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체결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기도는 별도의 절차 없이 추천 취소와 함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계약의 해지 및 대상토지의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허위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용지공급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2. 용지공급 추천대상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3. 제27조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용지공급 추천대상자가 사업용지를 처분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단, 사업연속성 및 자금조달 등을 위해 사업신청자 컨소시엄들이 설립하는 개별법인은 허용하되 지배구조 동일성은 유지해야 함

4. 사업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일부의 경우에도 포함)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의 신청으로 인해 본 사업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자기선청을 포함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27조 제6항에 따른 착공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7. 관계법령, 공고문, 선정지침서, 지구계획 등에서 규정된 제반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지매매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법인을 구성한 컨소시엄의 경우 위 4, 5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자지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선정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인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④ 경기도가 제1항 각 호의 1에 의하여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선정 취소를 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취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⑤ 본 조에 따른 선정의 취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최고없이 그 사유가 적인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	용지매매계약의 체결 등 계약사항

매매계약체결,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련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자는 이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용지매매계약 체결 전 사업계획 협의

1. 확정된 추천대상자는 용지매매계약의 확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 체결 전 사업계획(지구계획 변경 사항 반영 등)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거친다.

2.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협의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용지공급 추천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계획 협의 시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선정 지침서」와「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정지침서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본 계약서와 상호 보완하여 본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다.

5. 협의과정에서 고의로 위조된 서류 제출 등 신의성실에 위반한 경우 용지공급 추천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한다.

② 용지매매계약의 체결

1. 사업후보자(추천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간 내에 “매매계약의 체결 등 계약사항”의 주요내용 및 조건을 기초로 공동사업시행자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사업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한 기한 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는 사업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 득점자와 협상 후 용지공급 추천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용지매매계약에 해제(해지), 손해배상, 매각대금의 납부, 토지사용승락, 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제세공과금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지정용도 사용의무

1. 지정용도는 사업계획서 상 확약한 건축물 용도 및 주용도 시설 내 사업자 선정지침서에서 규정한 입주가능 유치업종을 말한다.

2. 하남교산 특별계획구역2의 조성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하여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20년간 지정용도로 사용하도록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한다.

⑤ 자가사용 의무비율(‘용지를 매입한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말함)

1. 주용도 시설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컨소시엄 포함)는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10년간 용지매매계약상대자간에 정하여 주용도 시설(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상의 주용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한다.

2. 직접 입주 면적은 유치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컨소시엄 포함)가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주용도 시설에 직접 입주하여 사용하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

⑥ 개발기한제도

1. 용지공급계약 체결 이후 36개월 이내에 공사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완공하며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한다.

※ 공사착공은 블록별 건축물 착공신고 시점, 개발완공은 블록별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

⑦ 전매제한 및 제3자 양도제한

1. 하남교산 특별계획구역2 조성목적 달성 및 토지 프리미엄 목적으로 공급받는 사업대상자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10년간 용지매매계약상대자간에 정하여 전매 및 제3자 양도를 금지한다. 단,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출자하는 리츠, 펀드, PFV 등 컨소시엄 참여사가 설립,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이하 SPC 등’)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리츠 등’)에게 용지공급계약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개발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 시 토지 등의 담보제공은 허용한다.

2. 사업대상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인 없이 사업용지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사업용지 등(사업용지 지하 및 지상건축물을 포함)에 대한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의 설정과 소유권 기타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3. 전매제한 및 제3자 양도제한은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한다.

⑧ 지역사회 기여계획 이행 의무

1.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지역사회 기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계획은 용지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명시한다.

⑨ 소유권이전 이후의 의무이행의 담보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용지에 대한 이전등기 시 전매제한 및 제3자 양도제한에 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하며, 사업대상자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설정한 SPC 및 리츠 등은 이러한 가등기 설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2. 사업대상자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설정한 SPC 및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가등기설정확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가등기설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3. 사업대상자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설정한 SPC 및 리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접수되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동시접수의 의무를 이행한다.

4. 가등기설정 등 의무이행 담보 사항은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한다.

5. 가등기는 전매 및 제3자 양도제한(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⑩ 건축허가 신청전 건축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1. 사업자는 사업용지 내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건축계획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 사전협의와 별개로 사업자는 건축 인․허가 및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⑪ 기타사항

1. 공고일 이후 지침서 내용, 지침서의 일부변경 및 조정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가. 사업 신청 관련 : 031-8008-3255(경기도청 신도시기획과)

나.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

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 055-922-3606(LH 신도시사업1처)

2. 선정지침서의 해석 및 의미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본 선정지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관련법에 따른다.

나. 본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공동사업시행자와 사업자간 체결하는 용지매매계약서 일부를 구성한다.

다. 본 지침과 매매계약서 간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가 우선한다.

3. 용지공급 관련 기본유의사항, 지구계획관련 유의사항, 단지조성관련 유의사항, 하남교산지구 관련 유의사항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er
제4장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1절 일반사항

제28조	적용원칙

① 본 지침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② 상위계획 변경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사업신청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경기도는 당해 용지 공급 추천대상자 선정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사실 기재와 관련하여 컨소시엄 구성원 일부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도 컨소시엄 전체의 하자로 간주되고, 경기도는 구성원 일부에 관한 사유를 이유로 컨소시엄 전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9조	일반사항

① 사업신청자는 선정 지침서 제21조에 명시한 해당 신청용지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순서대로 “별첨1【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6조 사업계획서의 목차 및 내용을  “별첨3【세부 평가기준】” <별표1>의 감점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② 명기된 축척 이외에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축적과 방위는 정확히 표기한다.

③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표기도 가능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상기사항 및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 시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정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⑤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모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⑥ 금액계산은 VAT(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제2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30조	주요지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요지표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용지가격 : 제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공급가격으로 향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따른다(현재 미정)

2. 가격산출기준 : 공모공고일 현재의 불변가격

3. 현가할인율 : 각 참여사의 사정에 따름

4. 차입이자율 : 각 참여사의 사정에 따름

5. 예금이자율 : 각 참여사의 사정에 따름

6. 환율 : 공고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기준 환율

7. 물가상승률 : 공모공고일 현재 통계청 발표 최근 3개년 소비자 물가지수

제31조	사업계획서의 구성

① 사업계획서는 1.기업현황 본문과 부속서류, 2.사업능력 본문과 부속서류, 3.운영방안 본문과 부속서류, 4.개발계획 본문과 부속서류 등 총 4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 권은 아래표지를 기준으로 별권으로 작성한다.

1. 사업계획서 요약 [별첨1 서식7, 서식7-1]

2. 제1권 기업현황 [별첨1 서식13]

3. 제2권 사업능력 [별첨1 서식14]

4. 제3권 운영방안 [별첨1 서식15]

5. 제4권 개발계획 [별첨1 서식16]

② 사업계획서의 각 권별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권 “기업현황”은 ‘기업역량’, ‘재무능력’으로 구성한다.

2. 제2권 “사업능력”은 ‘사업타당성’, ‘재원조달계획’으로 구성한다.

3. 제3권 “운영방안”은 ‘사업 운영계획’, ‘기여방안’으로 구성한다.

4. 제4권 “개발계획”은 ‘시설계획’, ‘건축계획’으로 구성한다.

제32조	사업계획서의 규격

① 사업계획서는 A4(210× 297㎜)용지를 좌철 양면인쇄식 책자식 제본(스프링 제본 금지)하고 모든 면은 일련번호로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본문 및 요약본의 분량은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페이지수 이내로 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 첨부서류 및 증빙서류는 매수산정에서 제외한다.

구 분	요약본	기업역량 (제1권)	사업능력 (제2권)	운영 및 기여방안 (제3권)	개발계획 (제4권)
자족5BL	20	60	40	60	30

③ 컨소시엄의 경우 본문의 내용 중 <서식8>, <서식9>를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각 출자자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연달아서 작성하고 페이지수는 해당 내용의 총 페이지수를 출자자 수로 나눈 페이지수(소수점 첫자리 반올림)로 산정하며 페이지 번호는 해당 내용이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에만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해당 내용 이전 페이지의 페이지 번호 10페이지, 해당 내용 총 페이지수 10페이지, 출자자수 3인 경우 산정 페이지수는 3페이지이며 해당 내용이 시작되는 페이지 번호는 11페이지, 끝나는 페이지 번호는 13페이지임

④ 사업계획서의 요약본은 <서식8-1>에 따라 본문의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개조식의 간결한 문장으로 본문의 주요 핵심 내용 위주로 파악이 용이하도록 축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도 및 도면의 경우 도면축척에 제한이 없으며, 규격은 A4용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A3용지를 A4로 접어서만 사용가능(A4 좌우 두면을 연달아 사용 불가)하며, 뒷면은 활용할 수 없다. 단, 페이지 산정 시 A3용지는 1페이지로 인정한다(A3용지 사용은 총 5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⑥ 사업계획서는 □글(□글 2022 이하 버전)을 사용하여 12포인트의 크기 이하로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삽입되는 표와 그림 등은 jpg, dwg(AUTOCAD 2018 이하 버전)형식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⑦ 사업계획서는 무채색으로 하며, 칼라투시도 또는 조감도에 한하여 컬러표현이 가능하다.

⑧ 건축계획에 있어 모형사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칼라투시도 또는 조감도 1컷(A4기준, 여러뷰 가능) 이내를 사업계획서 4권 앞장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표지는 백색 아트지(200g 이하)로 하며, 내부 내용물은 백상지(120g 이하)로 한다.

⑩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표현이 필요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두자리까지 표시한다.(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제3절 사업계획서 목차

제33조	사업계획서 목차

○ 사업계획서는 다음 예시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필요시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기술할 수 있다.

【제1권 기업현황】

가. 기업역량

- 기업성격 및 비전

- 앵커기업의 대표성 및 선도성

-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

- 연구개발 투자현황

- 연구개발 조직․인력구성

나. 재무능력

- 기업규모(총자산, 매출액, 시장점유율, 종업원수, 순이익규모, 최근3년간 지방소득세 납부현황)

- 출자자 구성 및 기업 상장여부

- 대외신용도(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청자의 재무건전성(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 최근 3년간 주요 재무비율,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당해 결산서 첨부

․ 외국법인의 재무제표는 감사보고서 및 증권감독기관에 보고한 서류

※ 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출자업체의 재무 관련자료 제출

【제2권 사업능력】

가. 사업타당성

- 총투자비, 연차별 투자비 규모

-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

- 사업성분석 자료 및 근거

나. 재원 조달계획

- 사업비 조달방안 및 실현계획(조건부 대출확약서 등)

- 구성원간 투자배분 및 이행장치

【제3권 운영방안】

가. 사업운영계획

- 건축물 사용목적 및 사업추진 효과

- 자가사용비율 및 임대계획

- 사업추진계획

나. 기여방안

-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방안

- 지역사회 기여계획

【제4권 개발계획】

가. 시설계획

- 주용도 및 지원시설(부용도) 시설구성 계획

- 본사 이전 여부

나. 건축계획

- 건축 및 배치계획

- 주차 및 교통계획

※ 예시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조정 가능함

제4절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제34조	기업현황(제1권) 작성요령

① 기업역량

1. 기업의 성격 및 비전

가. 신청자의 일반현황과 법인연혁을 <서식 8>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나. 기업(기관)이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무엇을 연구하며, 주거래 대상은 어디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내용을 기술(임의 서식)하여야 한다.

다.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의 첨단성, 유치업종 분야에서의 기업의 미래비전 및 성장가능성을 기술한다.

라. 기술신용평가등급은 기술신용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주),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청자에 대한 기술평가등급을 기재한다.

마. 신청자의 유치업종 해당여부 확인 및 참고자료로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등 사본을 첨부한다.

2. 앵커기업의 대표성 및 선도성

가. 시장점유율은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보고서 또는 국내 증권사가 배포하는 기업동향,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보고서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다.

나. 영위하는 산업 내 차별화 가능한 핵심기술 위주로 최근 3년간 개발하여 보유.(개발증 포함)한 기술의 개수, 우수성 등을 <서식8>의 ‘가. 기업역량, 3. 앵커기업의 대표성 및 선도성’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마. 주력산업을 통해 달성한 산업의 발전기여도,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효과를 기술(임의서식)

3.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

가.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 현황을 <서식8>의 ‘가. 기업역량, 6.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기술하며 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가 없을 시 연구전담 부서의 운영에 대하여 기술한다.

4.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현황

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현황 <서식8>의 ‘가. 기업역량, 4. 연구개발비 투자실적’에 따라 최근 3년간 기준 매출액 중 연도별 연구개발비 비율의 평균을 기술한다.

㉮ 신청자의 최근 3년간 기준 매출액 중 연도별 연구개발비 평균을 기술함

㉯ 신청자의 최근 3년간 기준 매출액 중 연도별 연구개발비 비중의 평균을 기술함

5.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인력 구성

가.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을 <서식8>의 ‘가. 기업역량, 5. 연구개발 인력’에 따라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인력비율 및 연구개발 인력을 기술한다.

② 재무능력

1. 기업규모

가. 출자자의 구성내용을 <서식8>의 ‘나. 재무능력, 1. 출자자의 구성’에 따라 기업의 상장여부(코스피, 코스닥)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기입하며, 비상장기업의 경우 벤처 ․ 이노비즈 인증여부(첨부서류 포함)를 기입한다.

나. 기업의 주주현황 및 경영진 현황은 <서식8>의 ‘나. 재무능력, 2. 주주현황’ 및 <서식8>의 ‘나. 재무능력, 3.경영진현황’ 에 따라 각각 기술한다.

다. 기업의 규모를 <서식8>의 ‘나. 재무능력, 4. 기업규모(총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당기순이익 등)’에 따라 평가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구분하여 작성한다.

라. 최근 3년간(2022~2024년도분)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을 제출한다.

2. 신청자의 재무건전성

가. 기업(컨소시엄 포함)의 재무건전성은 순서에 따라 작성하며 작성 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공인회계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기업의 <서식8>의 ‘나. 재무능력, 6. 감사보고서 의견’을 작성한다.

다. 기업의 <서식8>의 ‘나. 재무능력, 7.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라. 기업의 <서식8>의 ‘나. 재무능력, 8.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마. 기업의 <서식8>의 ‘나. 재무능력, 9-1. 재무비율표’를 작성한다.

바. 기업의 <서식8>의 ‘나. 재무능력, 9-2. 재무비율표(컨소시엄)’을 작성한다.

3. 대외신용도

가. 기업의 대외신용도를 <서식8>의 ‘나. 재무능력, 5. 대외신용도’에 따라 작성한다.

제35조	사업능력(제2권) 작성요령

① 사업타당성

1. 총투자비, 연차별 투자비 규모

가.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내용(총투자비, 연차별 투자규모, 리스크분석, 사업추진일정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컨셉 및 예상 사업비, 예상 종사자수와 같은 사업규모, 연차별 사업추진일정 및 기타사항,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2.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

가. 사업의 특성에 따른 사업 추진 단계별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대처계획을 기재한다.

나. 사업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방안에 대한 관리계획을 기술한다.

3. 사업성분석 자료 및 근거

가. 사업분석에 사용된 제반 추정치의 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② 재원조달계획

1. 사업비 조달방안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가. 총사업비는 <서식9>의 ‘가. 사업타당성, 1. 총사업비’에 따라 작성하며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하며,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을 <서식9>의 ‘나.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조달 수단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항목별 세부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나. 자체 자금조달의 경우 내부유보자금, 증자, 자산매각,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각 항목별로 세부조달계획을 첨부한다.

다. 타인자본조달계획은 <서식9>의 ‘나. 재원조달계획’에  제시된 타인자본 조달액의 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관계금융기관의 (조건부) 대출확약(의향)서, (조건부)인수확약(의향)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성원 간 투자배분 및 이행장치의 신뢰성

가.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간 투자배분, 역할분담의 우수성 및 이행장치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출자자의 자금투입계획을 작성한다.

제36조	운영방안(제3권) 작성요령

① 사업운영계획

1. 건축물 사용목적 및 사업추진 효과

가. 신청자가 자족시설용지 내 영위하는 사업의 목표, 사업의 내용, 장기 발전계획 상 본 대상지 및 건축물 활용의 우수성을 기업 성격에 맞게 자유롭게 기술한다.

나. 자족시설용지 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발전 가능성, 잠재력, 협력네트워크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하남교산 특별계획구역2의 개발방향에 부합하며, 실현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

다. 사업신청자의 사업참여, 입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개발계획 작성에 사용되는 통계자료, 사례자료, 사진 및 그림 자료 등의 근거자료는 정확한 출처를 밝힌다.

마. 개발계획 작성내용은 평가자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2. 자가사용비율 및 임대계획

가. 자가 및 임대 등의 건축물 공간활용 계획으로서 <서식10>의 “1. 자가사용비율 및 임대비율”을 기술한다.

나. 주용도시설(자가, 임대) 및 부용도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기술한다.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계획 작성 시 사업시행기간의 적정성 및 단지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착공 및 준공계획을 명시하며 사업신청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한다.

나. 준공 후 입주관리 일정 등 지원계획을 기술한다.

② 기여방안

1. 스타트업(창업) 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계획

가. 기업상생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유치업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창업) 기업 및 벤처기업의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나. 도입되는 기여방안 계획에 대해서는 도입시설, 대상면적, 이용대상층, 이용대상인원, 운영기간, 제반비용 등에 대해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스타트업(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된 참여 방안은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창의적이며 자유롭게 도출하여 작성하며, <서식10>의 “2. 기여방안”에 맞춰 사업을 요약 기술한다.

라. 기업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관리주체 및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예시>

ㆍ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을 위한 공간계획

- 업무지원시설 : 공용 LAB, Visitor Center, 공용홍보관, 세미나룸 등

- 업무복지공간 : 휴게공간, 식당, 보육시설 등 지원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등

ㆍ기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

- 업무서비스지원 : 투자유치, 멘토링등 전문 엑셀러레이터 설립 계획 또는 위탁운영 계획 등

- 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업무시설 임대료 ․ 분양가를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 ․ 분양가로 제시

ㆍ창업기업의 육성 및 동반성장 계획

- 기업 간 혁신교류 계획 :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 개최 운영계획

- 창업기업 투자계획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투자비 규모, 연관성 등 제시)

ㆍ기업지원을 위한 주요 입주기관 및 기업의 참여협약서 등 첨부

ㆍ지원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을 통한 기여도 및 기대효과

2. 지역사회 기여계획

가.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주민 직접고용 포함) 및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한 계획

- 하남시 지역주민 우선채용,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독창적 계획을 기술한다.

나. 입주기업 간 연계발전을 위하여 신청자가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육성방안, 네트워크 구축 등 공공성 제고방안을 기술하며, 관내(하남시)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기술한다.

다. 기타, 창의적 지역기여 특화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 기여계획 관련하여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주체,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제37조	개발계획(제4권) 작성요령

① 시설계획

1. 주용도 및 지원시설(부용도) 시설 구성 계획

가. 건축물의 건립에 있어서 본 단지에 적합한 시설의 구성에 대하여 시설구성계획[주용도, 부용도(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 비율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각 층별 시설 면적표를 제시하며 입주자를 위한 편의증진시설 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2. 본사 이전 여부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② 건축계획

1. 건축 및 배치계획

배치계획(배치도 포함)은 용지이용의 효율성과 단지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변시설과의 연계 및 건축물간의 조화 건축물 디자인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기술한다.

가. <서식11>의 “건축개요”를 작성하고 건축계획은 건축물의 디자인 컨셉, 법규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검토사항, 평면계획(층별 평면도 포함), 입면 및 단면계획(입․단면도 포함)을 작성하며 분야별계획(토목,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계획 등)은 제외한다.

나. 건축계획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시설을 특별계획구역2의 컨셉 및 지구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자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다. 건축계획은 건축물 외관, 내부공간의 구성, 내․외부 공간의 연계성 등 개략적인 건립방향을 제시한다.

라. 배치계획(배치도 포함)은 용지이용의 효율성과 단지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변시설과의 연계 및 건축물간의 조화 건축물 디자인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기술한다.

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효율화 계획 및 건축물 친환경 계획 등을 기술한다.

2. 주차 및 교통계획

가. 충분한 주차용량 확보를 위한 주차계획을 우선하여 차량 진ㆍ출입구 배치에 따른 교통처리 및 차량동선계획, 보행동선계획, 안전시설 배치를 기술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보행 및 주차시설 계획 및 친환경 전기차 수요를 고려한 인프라 계획 등을 기술한다

제5절 유의사항

제38조	유의사항

① 기여방안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1.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는 하남교산지구의 단지활성화는 물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자는 하남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2. 기여방안 항목에 포함된 계획은 계약 이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토지매매계약서(특약사항)에 반영 한다.

3. 제출된 기여방안 및 공공성 계획의 미 실행 또는 해태에 따른 불이익 발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r
별첨1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 서식목차 >

<서식1> 용지매입신청서

<서식2> 서약서

<서식3> 청렴이행서약서

<서식4> 이행동의서

<서식5> 대표법인 선임서

<서식6> 사용인감 또는 서명(변경) 신고서

<서식7> 사업계획서 요약서 표지

<서식7-1> 요약서 작성서식

<서식8> 기업현황 관련 서식

<서식9> 사업능력 관련 서식

<서식10> 운영 방안 관련 서식

<서식11> 개발계획 관련 서식(건축개요)

<서식12> 착공 및 준공 계획서

<서식13> 사업계획서 1권 표지

<서식14> 사업계획서 2권 표지

<서식15> 사업계획서 3권 표지

<서식16> 사업계획서 4권 표지

<서식17>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표지

사업계획서 양식은 일반적 사항을 기재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관련 항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서식1>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용지매입 신청서
컨소시엄명 (회 사 명)	업체명		지분율 : 00%
	업체명		지분율 : 00%
	업체명		지분율 : 00%
대 표 자 성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주 소 :
	전화번호 :
분 양 용 도		용 지 번 호
본 법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추천대상자 선정」의 참여를 위해 선정지침서 및 법규를 준수하여 용지매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표법인, ○○○회사) ○○○회사 : (인) ○○○회사 : (인) ○○○회사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구성원 5,6 제출)
1. 서약서 <서식2> 2. 청렴이행서약서 <서식3> 3. 이행동의서 <서식4> 4. 대표법인 선임서(컨소시엄의 경우) <서식5>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서식6> 6. 사업자 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7. 착공 및 준공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권에 포함] 8. 기타서류 1식

<서식2>

서    약    서

공모명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 자족시설용지(5BL) 추천대상자 선정

본 사업신청자는 용지매입 신청서, 첨부서류,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허위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 제출하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본사 및 본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하여 추천대상자 확정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평가결과 및 심사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사업신청자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OOO회사  대표            (인)

경기도지사 귀하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 구성원별로 작성함

<서식3>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추천대상자 선정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선정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정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경기도가 시행하는 선정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되어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정에 유리하게 되어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업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정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경기도가 시행하는 선정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직원 및 평가위원 등 선정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용지매매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공급대상자 선정 취소, 용지매매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 및 평가위원 등 선정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사업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하여 이행하고, 선정참가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 경기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선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OOO회사   대표            (인)

경기도지사 귀하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 구성원별로 작성하여 신청인 하단에 부기

<서식4>

이 행 동 의 서

◦ 공 모 명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추천대상자 선정

◦ 관리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인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추천대상자 선정 공모」 신청 업체의 대표로서 자족시설용지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또한 추천대상자로서 선정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추천대상자 선정 평가 및 심의 등과 관련 사업규모 및 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사업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2.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지적사항 및 위원별 평가의견서 내용을 성실히 검토·협의하여 사업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3. 위 1항과 2항을 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컨소시엄명 : 신청인 : (대표법인,ㅇㅇㅇ회사)	(인)
	ㅇㅇㅇ회사 ㅇㅇㅇ회사 ㅇㅇㅇ회사

경기도지사 귀하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신청인 하단에 부기

<서식5>

대표법인 선임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추천대상자 선정 공모」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위임합니다.

위 컨소시엄 대표자에 대한 의사표시, 통지 및 컨소시엄 대표자가 컨소시엄에 관하여 제출하거나 체결한 서류 등은 컨소시엄 구성원들 전원에게 각각 연대하여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OOO회사  (공동) 대표이사            (인)

OOO회사  (공동) 대표이사            (인)

OOO회사  (공동) 대표이사            (인)

경기도지사 귀하

주1) 개별법인에 대표이사가 2인(공동)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며,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표이사는 대표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정해야 함.

<서식6>

사용인감 또는 서명(변경) 신고서

법인인감	사용인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외국인인 경우 서명도 가능함

위 인감(서명)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서명)으로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추천대상자 선정"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서명)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서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컨소시엄은 대표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외국인인 경우 서명공증서 1부.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7>

	<------------------------- 210 ㎜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 자족시설용지 ⁀ 5 B L ︶ 사업계획서 요약 2 0 2 5 ․ ․ 0 0기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사업계획서 요약> 용지번호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25.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회사 (인) ○○○회사 (인) ○○○회사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 | | | | | | | | | | | | | | | | | | ∨

주1) 표지 측면부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사업계획서 요약”과 년도, 월, (대표법인)회사명을 두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주2) 용지번호는 선정지침서 제7조 제1항의 신청 대상용지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함

<서식7-1>

사업계획서 요약서

		기 본 현 황
신청용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용도	주용도 및 부용도 시설을 명기
대지면적(㎡)			건폐율(%)
건축면적(㎡)			용적률(%)
연면적(㎡)			규 모		지하0층 / 지상00층
주용도 비율(%)			자가사용비율(%)
총 사업비	백만원(토지비포함)		주차대수		000대(법정000대)

I. 기업현황

가. 기업역량

1) 기업의 성격 및 비전

1. 기업의 유치업종, 생산제품, 연구대상 등 기업의 성격

법인명	참여지분(%)	유치업종	주요생산품목	주요연구분야
계	100.00

2. 업종의 첨단성, 미래비전 우수성

법인명	주요생산품목 및 서비스	주 요 연 구 분 야

2) 앵커기업의 대표성 및 선도성

1. 관련업계 인지도, 지위(시장점유율 등)

2. 영위하는 산업 내 차별화 가능한 기술력/품질/서비스 등

3)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기업부설 연구소 현황 및 연구부서 운영)

4) 연구개발 투자현황

5) 연구개발 조직·인력의 우수성

나. 재무능력(기업)

1) 기업규모

(단위: 백만원, 명 %)

총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당기순이익	비 고

2) 출자자 구성 및 기업 상장여부

(단위: 백만원, %)
사업신청자		상장여부		인증여부		투입금액	지분율	비고
		등록일	상장시장	인증일	인증종류
단독	법인명							평가대상
컨소 시엄	출자자 1							평가대상
	출자자 2							평가대상
	출자자 3							평가대상
합계							100

- 비상장 기업의 경우 벤처․이노비즈인증 여부

-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

3) 재무건전성

비 율	A 가중평균	B 가중평균	C 가중평균	D 가중평균	컨소시엄 평균
1. 수익성비율
2. 안정성비율
3. 활동성비율
4. 성장성비율

4) 대외신용도

II. 사업능력

가. 사업타당성

1) 총투자비, 연차별 투자비 규모

2)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

3) 사업성분석 자료 및 근거

나. 재원조달계획

1) 사업비 조달방안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1. 총투자비

2. 조달수단별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조달액	자기자본			타인자본			외국자본
	내부자금	증자	매각 등	회사채	금융차입	기타

2) 구성원 간 투자배분 및 이행장치의 신뢰성

III. 운영방안

가. 사업운영계획

1) 사업운영계획

2) 자가사용비율 및 임대계획

구 분	비 율(%)	연면적(㎡)	내 용 (사용업체명, 입주확약 및 임대동의 여부)	비 고
주용도				자가
				임대
부용도
계	100.00

※ 주용도 시설의 실입주 기업 자가사용 비율 명기

3) 사업추진계획 (건축물 활용방안)

나. 기여방안

1) 스타트업(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계획

2) 지역사회 기여계획

- 주민 직접고용 등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계획(하남시 주민 우선 채용 등)

-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

- 입주기업 및 관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계획

IV. 개발계획

가. 시설계획

1) 주용도 및 지원시설(부용도)시설구성 계획

2) 본사 이전 여부

나. 건축계획

1) 건축 및 배치계획(※평면도, 단면도, 배치도 1컷씩 첨부)

2) 주차 및 교통계획

<서식8>

기업현황 관련 서식

가. 기업역량

1. 국내법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태
본사 주소		업종(업종코드)
종업원수		자본금
특허등록건수		자기자본
매 출 액		영업이익
총자산		당기순이익(손실)

주1)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손실)은 가장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내용을 기재

주2) 종업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범위에 의하며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종업원 수를 기재

주3) 구체적인 업태를 명시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기입하며, 증빙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 법인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첨부

주4) 업종코드는 별첨3【유치업종 분류표】를 참조하여 주력업종코드(통계청)를 명기함

주5)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별로 각각 작성

1-1. 외국법인 일반현황

회 사 명
주 소	본 사
	국내지사
총 자 산		백만원 (US＄ )	대표자 성명	본 사
				국내지사
자 본 금		백만원 (US＄ )	설 립 일 자
매 출 액		백만원 (US＄ )	결 산 일
업 태			종 업 원 수
주 요 상 품			상 장 여 부
부 채		백만원 (US＄ )	당기순이익(손실)		백만원 (US＄ )
한국내 투자현황

주1) 기입 가능한 내용만 기재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별로 각각 작성

주2)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

주3) US$의 금액은 최근 회계연도의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주4) 한국 내 투자현황은 투자기업명,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투자 신고일 등을 기재(투자사항이 없는 경우 미기재)

2. 법인연혁

회사명 :

년 월 일	내 용

주1)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 별로 작성함

3. 앵커기업의 대표성 및 선도성

(단위 : 백만원)

연번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 수준	개발 비용	매출규모	시장점유율	수상/취득권리/인증	비고 (제품화여부)
1.			년 월~년 월
2.
보유 기술 권리	지식 재산권					기술제휴
	품질(규격)표시					각종 인허가
기술 경쟁력

주1) 컨소시엄의 경우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함

주2) 사업신청자가 영위하려고 하는 산업·업종·기술과 관련한 핵심기술 위주로 최근 3년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을 작성하되 양식은 수정·보완이 가능함

주3) 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주4) 시장점유율은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보고서 또는 국내 증권사가 배포하는 기업동향,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보고서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첨부

주5)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등 각종 수상/취득권리/인증 여부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주6) 보유기술권리 :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 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출원 중인 경우 구분 표시)하고 증빙자료 첨부

주7) 각종 인허가 : 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주8) 기술경쟁력 : 국내·외 경쟁사의 기술, 제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작성

4. 연구개발비 투자실적

<연구개발비 투자실적(최근3년 평균)>

(단위: 백만원, %)
연 도	연구개발비	매출액	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개발내용
년
년
년
연구개발비 투자실적 평균(%)

<연구개발비 투자실적(컨소시엄)>

(단위 : %)

구분	A 기업	B 기업	C 기업	컨소시엄 평균
연구개발비 투자실적 평균(%)

주1) 컨소시엄의 경우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함

주2) 연구개발비 비율(%) = 연도별 연구개발비 ÷ 매출액(소수점 세자리에서 반올림)

※ 연도별 재무제표의 연구개발비 항목을 바탕으로 작성

연구개발비 투자실적 평균(%)은 3개년도 연구개발비 비율(%)의 합산 값을 3으로 나누어 계산

주3)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별로 각각 작성

<연구개발비 투자실적(컨소시엄)>을 추가로 작성함

주4) 컨소시엄 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

∑ (각 출자자의 연구개발비 투자실적 평균 ×각 출자자 출자지분율)

5.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인력비율(최근3년 평균)>

(단위: 명, %)

구분	상시 근로자수(A)	연구개발인력(B)	상시 종업원수(A+B)	연구개발인력비율 (B) / (A+B)
년
년
년
연구개발 인력비율 평균 (%)

<연구개발 인력(최근3년)>

(     년)

(단위: 명)
구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기타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계(B)

<연구개발 인력비율(컨소시엄)>

(단위 : %)

구분	A 기업	B 기업	C 기업	컨소시엄 평균
연구개발 인력비율 평균(%)

주1) 컨소시엄의 경우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연구개발 인력비율 평균(%)은 3개년도 인력비율(%)의 합산값을 3으로 나누어 계산

주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신고   또는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인력을 작성

주3)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함

주4) 컨소시엄 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산출함

∑ (각 출자자의 연구개발 인력비율 평균 ×각 출자자 출자지분율)

6.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단위: 백만원, 명, 개)

연구소 명칭			설립일자
관련업종			주요 연구분야
규모(건축연면적)			연구원수
주소
2024년 예산		지식재산권 수

주1) 관련업종 : 사업자 선정지침에 제시된 유치업종 중 주요 연구분야 관련 업종 기재

주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한 관련협회의 인증서를 첨부함

주3) 컨소시엄의 경우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함

<연구전담 부서의 운영>

부서 명칭		운영일자
관련업종		주요 연구분야
2024년 예산		연구원수

주1) 관련업종 : 사업자 선정지침에 제시된 유치업종 중 주요 연구분야 관련 업종 기재

나. 재무능력(기업)

1. 출자자의 구성

(단위: 백만원, %)
사업신청자		상장여부		인증여부		투입금액	지분율	비고
		등록일	상장시장	인증일	인증종류
단독	법인명							평가대상
컨소 시엄	출자자 1							평가대상
	출자자 2							평가대상
	출자자 3							평가대상
합계							100

주1) 사업신청자가 단독인 경우 법인명을 기재하고 상장여부(코스피, 코스닥) 기재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기관설립일 및 상장기장항목에 정부투자기관임을 기재

주2) 비상장기업의 경우 인증여부(벤처기업, 이노비즈)를 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시 미기재

주3)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자를 모두 기재한다. 주요업종 및 업태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자의 주된 업종을 표시하고, 업종코드를 기재함. 투입금액은 사업비 중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자가 투입할 금액을 기재함

지분율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자의 지분을 각각 기재함(소수점 세자리에서 반올림)

2. 주주현황

(단위: 백만원, %)

주주명	관계 (고용관계)	생년월일	소유주식수	금액	지분율
합계					100

주1) 관계는 최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이며, 괄호 안에는 고용관계를 정확히 표시

주2) 사업신청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법인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

주3) 주식의 소유주, 소유주식수, 금액, 지분율 등이 표시된 입수 가능한 최근의 주주명부를 첨부

주4) 금액은 주당액면금액 기준임

주5)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별로 각각 작성한다.

3. 경영진 현황

성명	직위/담당업무	생년월일	경력

주1) 경영진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을 기재함

주2) 경력은 회사 내‧외의 주요 경력을 기재하며, 3개 이내로 작성

주3)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별로 각각 작성

4. 기업규모 (총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당기순이익 규모)

(단위: 백만원, 명 %)

총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당기순이익 (지배)

<기업규모(컨소시엄)>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A 가중평균	B 가중평균	C 가중평균	컨소시엄 평균치
총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당기순이익

주1)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가장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개별재무재표)의 내용을 기재

주2) 종업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범위에 의하며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종업원 수를 기재

주3)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기업규모(컨소시엄)>을 추가로 작성함

5. 대외신용도

(단위 : %)

신청자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별)		① 지분율	② 신용등급	③ 신용등급환산점수	④=①×③ 가중평균신용등급환산점수
단독인 경우	법 인 명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 1(법인명)
	출자자 2(법인명)
	출자자 3(법인명)
합 계		100	해당사항없음

주1) 신용등급은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신용등급을 기재

주2) 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둘 이상을 제출하여 평점이 다른 경우 가장 높은 평정으로 평가하며, 셋 중 어느 하나만 제출한 경우 제출한 ‘등급 확인서’로만 평가하며 미제출 시에는 0점으로 처리

주3) 신용등급 환산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기재하며, 산정된 점수는 해당 평가내용을 평가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직접적으로 배점에 포함되지 않음

주4)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별로 환산점수 및 가중평균(소수점 세자리 반올림) 환산점수 기재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환 산 점 수
BBB+이상	A3+이상	BBB+이상	30
BBB0	A30	BBB0	27
BBB-	A3-	BBB-	24
BB+, BB0	B+	BB+, BB0	21
BB-	B0	BB-	18
BB-미만	B0미만	BB-미만	15
미 제 출			0

6. 감사보고서 의견

법인명 :

회계년도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	감사보고서 변형 사유 해소 여부
년
년
년

주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

주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결산서로 갈음하며 회계법인이 확인(공인회계사 인감첨부)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

주3)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공신력 있는 기업평가기관의 재무평가 자료)를 기초로 국내 회계법인이 확인(공인회계사 인감첨부)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함

주4)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해소 여부를 기재하여야 함

7.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부 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자본금 기타자본항목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100		100		100

주1) 개별재무제표를 기준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법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국내 회계법인이 확인(공인회계사 인감첨부)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

주2) 구성비는 자산총액, 부채·자본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함

주3)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

주4)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주5) 당좌자산 :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이외 항목은 “당좌자산”에 포함 표시

주6) 비유동자산 : 자산항목 중 유동자산 이외 항목은 “비유동자산”으로 일괄표시

주7) 기타자본항목 : 자본항목 중 자본금 이외 항목은 “기타자본항목”으로 일괄표시

주8)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회계법인이 아닌 국내 회계법인을 말함.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회계법인의 확인날인 생략 가능

2024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공인회계사 :                         (인)

8.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자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주1) 개별재무제표를 기준하여 작성

주2)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

주3)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주4) “영업외수익”은 기타수익, 기타이익, 금융수익 등 영업수익 이외 수익항목을 의미

주5) “영업외비용”은 기타비용, 기타손실, 금융비용 등 영업비용 이외 비용항목을 의미

※ “○○○손익”(수익과 비용의 순액으로 표시된 과목)은 수익개념(“+”)이면 영업외수익에, 비용개념(“-”)이면 영업외비용에 포함

주6)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별로 작성하되,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법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국내 회계법인이 확인(공인회계사 인감첨부)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함

주7)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회계법인이 아닌 국내 회계법인을 말함.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회계법인의 확인날인 생략 가능

2024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공인회계사 :                         (인)

9-1. 재무비율표

(단위 : %)

구분(산식)	년	년	년	가중평균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주1) 재무비율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주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정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주3) 직전 3개년도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부채비율 작성시 해당연도에 ‘자본잠식’으로 기재

주4)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

▪ (직전연도 비율 × 3 + 2년전 비율 × 2 + 3년전 비율 × 1) ÷ 6

※ 각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

(절대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말것)

※ 분모가 0이 되거나 법인신설,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비율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연도의 비율을 0으로 하여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

주5) 안정성비율의 가중평균은 최근년도의 수치만 기재

주6)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주7)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별로 작성하되,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법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국내 회계법인이 확인(공인회계사 인감첨부)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함

주8)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회계법인이 아닌 국내 회계법인을 말함.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 회계법인의 확인날인 생략 가능

2024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공인회계사:                         (인)

9-2. 재무비율표(컨소시엄)

(단위 : %)

비 율	A 가중평균	B 가중평균	C 가중평균	컨소시엄 평균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주1) 각 출자자의 가중평균은 서식<9-1>에 의해 작성된 가중평균을 기재

주2) 컨소시엄 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 : ∑ (각 출자자 가중평균×각 출자자 출자지분율)

주3) 안정성비율은 최근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채비율 작성시 컨소시엄 출자자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해당 출자자의 부채비율은 ‘자본잠식’으로 기재하고 컨소시엄 평균 산정시 제외

주4)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주5)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이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위 표 중 일부 항목의 수치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의 ‘컨소시엄 평균’은 해당 개별법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법인의 지분율을 100%로 환산하여 산정

2024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공인회계사:                         (인)

<서식9>

사업능력 관련 서식

가. 사업타당성

1.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년	년	년	년	년
토 지 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예 비 비(A)
계(B)
예비비율(%) (A/B)

주1) 공고일 현재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

나.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달 계	년	년	년	년	년
자기자본(A) □ 내부유보자금 □ 증 자 □ 자 산 매 각 □ 기 타 분양수입(B) 타인자본(C) □ 회사채 발행 □ 금융기관차입금 □ 기 타
계(A+B+C)

주1)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별로 작성

주2) 타인자본조달액의 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관계금융기관의(조건부)대출확약(의향)서 등 증빙서류 첨부

주3) 외국자본(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며 증빙자료를 첨부

<서식10>

운영방안 관련 서식

1. 자가사용비율 및 임대비율

(단위 : ㎡)

구 분		주요시설		연면적	주용도시설 비율 (B/A)%	자가사용 비율 (C+D)/B%	비 고
전체 건축 연면적 (A) = (B+G)
주용도시설 (B)=C+D+E+F
	자가사용	업무시설(C)	시설명칭
		업무지원시설(D)	시설명칭
	임대사용	업무시설(E)	시설명칭
		업무지원시설(F)	시설명칭
부용도 시설(G)		시설명칭

주1) 주요시설의 경우 허용시설(주용도시설, 부용도시설)을 기입함

주2) 필요시 본 양식의 일부를 수정하여 기입가능

주3) 시설명칭은 지침서 허용용도 시설을 기입(예 : 체력단련실, 어린이집, 휴게실, 운영관리실 등)

2. 기여방안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대상	이용인원	운영기간	제반비용

주1) 기여방안 항목에 대해서는 위 표를 참고하여 이용대상, 이용인원, 운영기간, 제반비용을 명시하여 작성하여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기술 가능

<서식11>

개발계획 관련 서식

구 분		내 용	비 고
건축물	건축면적		주용도시설 명기
	건폐율		법정
	용적율		법정
	지상연면적
	지하연면적
	전체연면적
	용도
	규모
	구조
	최고높이
조경	조경면적		법정
	공개공지		법정
주차	주용도시설		법정
	부용도시설		법정
	합계		법정

주1) 비고란의 법정항목은 계획하고자하는 건축물의 허용기준 및 최소기준을 기입

주2) 필요시 본 양식의 일부를 수정하여 기입가능

<서식12>

착공 및 준공 계획서

구분	계획	비고
착공시기	yyyy.mm.dd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mm개월
준공시기	yyyy.mm.dd

주1) 용지매매계약일 이후, 인허가, 설계, 착공 및 준공을 포함한 예정공정표(A3)를 별도로 첨부하며 예정공정표 우측 상단에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상기납부계획에 의거 착공 및 준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대표법인,ㅇㅇㅇ회사)	(인)
	ㅇㅇㅇ회사 ㅇㅇㅇ회사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신청인 하단에 부기

<서식13>

	<------------------------- 210 ㎜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 자족시설용지 ⁀ 5 B L ︶ 사업계획 1 권 2 0 2 5 ․ ․ 0 0기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사업계계획서 1권> 기업현황 용지번호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25.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회사 (인) ○○○회사 (인) ○○○회사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 | | | | | | | | | | | | | | | | | | ∨

주1) 표지 측면부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사업계획서 1권”과 년도, 월, (대표법인)회사명을 두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주2) 용지번호는 선정지침서 신청 대상용지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함

<서식14>

	<------------------------- 210 ㎜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 자족시설용지 ⁀ 5 B L ︶ 사업계획 2 권 2 0 2 5 ․ ․ 0 0기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사업계계획서 2권> 사업능력 용지번호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25.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회사 (인) ○○○회사 (인) ○○○회사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 | | | | | | | | | | | | | | | | | | ∨

주1) 표지 측면부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사업계획서 2권”과 년도, 월, (대표법인)회사명을 두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주2) 용지번호는 선정지침서 신청 대상용지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함

<서식15>

	<------------------------- 210 ㎜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 자족시설용지 ⁀ 5 B L ︶ 사업계획 3 권 2 0 2 5 ․ ․ 0 0기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사업계계획서 3권> 운영방안 용지번호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25.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회사 (인) ○○○회사 (인) ○○○회사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 | | | | | | | | | | | | | | | | | | ∨

주1) 표지 측면부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사업계획서 3권”과 년도, 월, (대표법인)회사명을 두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주2) 용지번호는 선정지침서 신청 대상용지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함

<서식16>

	<------------------------- 210 ㎜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 자족시설용지 ⁀ 5 B L ︶ 사업계획 4 권 2 0 2 5 ․ ․ 0 0기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사업계계획서 4권> 개발계획 용지번호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25.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회사 (인) ○○○회사 (인) ○○○회사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 | | | | | | | | | | | | | | | | | | ∨

주1) 표지 측면부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사업계획서 4권”과 년도, 월, (대표법인)회사명을 두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주2) 용지번호는 선정지침서 신청 대상용지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함

<서식17>

	<------------------------- 210 ㎜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 자족시설용지 ⁀ 5 B L ︶ 재무제표및감사보고서 2 0 2 5 ․ ․ 0 0기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용지번호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25.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회사 (인) ○○○회사 (인) ○○○회사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 | | | | | | | | | | | | | | | | | | ∨

주1) 표지 측면부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와 년도, 월, (대표법인)회사명을 두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주2) 용지번호는 선정지침서 신청 대상용지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함

주3) 컨소시엄으로 평가대상 법인이 다수인 경우 본 서식에 따라 1권 2권으로 분권하여 제출가능

er
별첨2				세부 평가기준

1	평가내용 및 방법

1. 기업역량 평가

1) 기업역량 평가분야는 기업현황, 재무능력으로 평가분야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 및 방법은 아래표와 같다.

평가분야

평가요소

평가내용 및 방법

기업

역량

(270)

비계량

평가

(220)

기업의  성격

및 비전

(70)

․ 사업신청자가 영위하는 유치업종, 생산제품, 연구대상 등 기업의 성격과 업종의 첨단성, 미래산업 비전의 우수성(ICT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표성

및

선도성

(100)

․ 앵커기업으로 가지는 유치업종 분야에서 대표성, 선도성, ESG 경영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관련업계 인지도 및 지위(시장점유율 등)

- 영위하는 산업 내 차별화 가능한 핵심기술 위주로 최근 3년간 개발하여 보유(개발 중 포함)한 기술의 우수성 및 건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기여도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

(50)

․ 신청자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 또는 연구 전담부서의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함)인 경우 각 출자자별로 작성된 내용을 지분율을 고려하여 평가

계량

평가

(50)

연구

개발

투자

현황

(25)

․ 신청자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의 평균을 고려한 상대평가를 통해 1위를 기준으로 평가요소 배점점수의 100%를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10% 강제 차등한다.

1. 연구개발비 비율의 평균(%) = 해당년도 연구개발비 비율의 합 / 3

2. 해당년도 연구개발비 비율(%) = 연구개발비 / 매출액

․  연구개발비 : 해당년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 결산서상의 연구개발비

․  매출액 : 해당년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 결산서상의 매출액

- 신청자가 컨소시엄(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함)인 경우 출자지분비율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수치를 “연구개발비 비율의 평균”으로 함

연구

개발

조직 인력

구성

(25)

․ 사업신청자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인력비율 평균을 고려한 상대평가를 통해 1위를 기준으로 평가요소 배점점수의 100%를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10% 강제 차등한다.

1. 연구개발 인력비율 평균(%) = 해당년도 연구개발 인력비율의 합 / 3

2. 해당년도 연구개발 인력비율 (%) = B / (A + B)

․ A : 상시근로자수  ․ B : 연구개발 인력, ․

-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함)의 경우 출자지분비율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수치를 “연구개발 인력비율의 평균”으로 함

평가분야

평가요소

평가내용 및 방법

재무

능력

(130)

비계량

평가

(100)

기업

규모

(50)

․ 신청자의 자본금 및 기업규모 등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을 총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순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출자지분비율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총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순이익을 “기업규모”로 함

․ 신청자의 상장여부(정부투자기관 포함, 비상장기업의 경우 벤처 ․ 이노비즈 인증여부), 주주현황, 경영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출자자 지분 중 상장회사(정부투자기관 포함, 비상장기업의 경우 벤처 ․ 이노비즈 인증)의 출자지분비율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

-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

재무

건전성

(50)

․ 신청자의 3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 결산서상의 항목별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비율표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을 각 10점으로 구분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출자지분비율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수치를 “재무비율표”로 함

계량

평가

(30)

대외

신용도

(30)

․ 신청자의 대외 신용도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신용등급 환산점수를 확인하여 절대평가

-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출자지분비율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신용등급 환산점수를 “대외신용도”로 함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환 산 점 수
BBB+이상	A3+이상	BBB+이상	30
BBB0	A30	BBB0	27
BBB-	A3-	BBB-	24
BB+, BB0	B+	BB+, BB0	21
BB-	B0	BB-	18
BB-미만	B0미만	BB-미만	15
미 제 출			0

2. 사업능력 평가

1) 사업능력의 평가분야는 사업타당성, 재원조달계획이며 각 평가분야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평가분야	평가요소		평가내용 및 방법
사업 타당성 (100)	비계량 평가 (220)	총투자비, 연차별 투자비 규모 (40)	․ 신청자의 공사비 등 총 투자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음을 기본으로 하여 연차별 투자비 규모산정의 타당성을 평가 ① 안정적 자금투입계획을 바탕으로 총 사업비 예측 및 산정의 합리성과 연차별 투입계획의 적정성 ② 건축 및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운용계획, 사업추진 단계 및 요소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위기에 대한 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 (40)	․ 신청자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의 종류별 관리계획의 우수성을 평가 ① 사업 리스크 분석의 적정성과 관리계획의 합리성 및 신뢰성 ②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리스크 분담방안의 우수성 ③ 사업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방안의 우수성 ④ 완공 후 리스크 관리운영방안의 우수성
		사업성 분석자료 및 근거 (20)	․ 신청자가 제시한 개발구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내용과 실천방안이 객관적인 타당성과 명확한 근거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우수성을 평가 ① 분석에 사용된 제반추정치(수요분석, 투입비용 등)의 적정성과 신뢰성 ② 사업수지 분석의 타당성 및 수익률 추정의 적정성
재원조달 계획 (120)		사업비 조달방안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90)	․ 신청자의 개발 시 총사업비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에 대한 조달방안의 구체성,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평가 ① 자기자본의 경우 안정적인 이행가능 여부 ② 타인자본의 경우 투자(대출)기관의 확보와 조건부 대출확약서 징구여부
		구성원 간 투자배분 및 이행장치의 신뢰성 (30)	․ 신청자의 개발 시 총사업비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구성원 간 투자배분 및 이행장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평가 ① 신청자의 투자규모 및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투자배분비율의 적정성 여부 ② 투자자별 자기자본 금액, 자기자본 비율

3. 운영방안 평가

1) 운영방안의 평가분야는 사업운영계획, 기여방안이며 각 평가분야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평가분야	평가요소	평가내용 및 방법
사업 운영계획 (180) (비계량 평가)	건축물 사용목적 및 사업추진 효과 (100)	․ 신청자가 제안한 건축물의 사용목적 및 기업 내 활용계획, 장기적 발전계획 및 비전 등에서의 위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신청기업의 비전 및 장기발전계획 상 본 대상지 및 건축물 활용의 우수성 -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 혁신타운)의 개발방향에 부합한 사용방안의 우수성 - 신청자가 본 대상지 분양을 통한 산업적 파급효과의 우수성
	건축물 완공 후 공간활용계획 (자가활용 및 임대계획) (40)	․ 신청자가 제안한 건축물공간 활용계획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① 주용도시설 건축연면적 대비 자가사용 건축연면적 비율 ※ 주용도시설 바닥면적 :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자가사용 의무비율 : 주용도시설 면적의 50% 이상 ⇨ 자가사용 주용도시설 건축연면적 최소기준 : 35% ② 주용도 시설 및 부용도 시설의 합리적 활용방안
	사업추진 계획 (40)	․ 단지활성화를 위한 착공 및 준공계획을 검토하여 설계 및 공정별 사업시행기간의 적정성 및 사업착공 및 준공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준공 후 입주관리 일정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기여방안 (100) (비계량 평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방안 (50)	․ 신청자가 제안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계획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① 기업지원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의 이행가능성 및 기간 ② 스타트업(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③ 전략적 투자 또는 재무적 투자를 통한 창업기업 투자계획
	지역사회 기여계획 (50)	․ 신청자가 제안한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주민 직접고용 포함) 및 지역공동체외의 상생계획 ② 입주기업 간 연계발전을 위하여 신청자가 제공할 수 있는 육성방안, 네트워크 구축 등 공공성 제고방안 및 관내(하남시)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③ 기타, 창의적 지역기여 특화 내용

4. 개발계획 평가

1) 개발계획의 평가분야는 시설계획, 건축계획이며 각 평가분야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평가분야	평가요소	평가내용 및 방법
시설계획 (30) (비계량 평가)	주용도 및 지원시설 (부용도), 시설구성 계획 (30)	․ 주용도 및 지원시설(부용도) 시설 구성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① 주용도의 건축연면적 비율 ② 시설구성계획의 적정성 ③ 입주자를 위한 편의증진시설(휴게실 등) 배치의 적정성 ․ 본사 이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건축계획 (70) (비계량 평가)	건축 및 배치계획 (50)	․ 건축계획의 적정성과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① 건물규모, 평면, 입면, 단면계획, 색채 등 건축계획의 이미지 우수성 - 디자인의 독창성 - 건축형태 및 평면, 입면, 단면계획의 우수성 - 민간부문(공개공지, 에코브릿지, 수변특화구간, 에코아케이드 등) 특화계획 ②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및 건축물간의 조화 ③ 기타 배치계획(가로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배치계획 등) 적정성 ④ 기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면서 쾌적한 환경을 고려한 배치계획 적정성 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효율화 계획 및 건축물 친환경 계획
	주차 및 교통계획 (20)	․ 주차 및 교통계획의 적정성과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① 주차장 용량, 주차장 내 동선 계획 ② 차량 진출입 동선의 적정성 - 교통처리 및 차량동선계획, 보행동선계획 - 차량출입허용 및 불허구간 등의 준수 여부 - 안전시설 : 경보장치, 신호등

<별표1> 감점기준

감 점 기 준

대 상	위 반 사 항	감 점	비 고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제출 부수 위반	3점
	페이지수제한 기준 위반(초과시)	페이지당 0.5점	최대 5점
	규격제한(A4) 기준 및 인쇄방법 위반 (도면, 지도, 표에 한해 A3를 A4로 접을 경우는 기준적합)	페이지당 0.5점	최대 5점
평가관련 비리	평가위원 사전접촉, 사전설명 금지위반	별표2에 의함	서식1, 2

주1) 감점기준과 기타 법규위반, 지침위반 등 중대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본평가 전 평가

위원회에 보고하여 평가여부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주2)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 및 신고제도는 公社 홈페이지(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 안내문 참고

<별표2>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감점기준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감점	비고
·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평가점수의 3%(점/명)	당해평가
· 평가관계자에 대한 사전설명 신고	평가점수의 2%(점/명)	당해평가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관계자가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의 10%(점/명)	당해평가

2. 감점 부과방법

가. 신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평가위원회 개회 전까지로 한다.

나. 각 감점은 신고 건수당 감점기준임.

다.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별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라. 사전설명,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은 감점범위 상한없이 부과한다.

마. 감점행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을 적용

바. 컨소시엄구성의 경우 참여업체 감점행위 시 감점 및 감점부과기간 동일 적용

사. 신고대상이 평가위원인 경우, 대상 평가위원은 당해 평가에서 제외 및 公社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다.

아.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확인 및 신고시 신고자와 신고대상이 동일할 경우한 건으로 적용

<서식1>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

□ 안건명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추천대상자 선정 공모

본인은 상기 선정 건의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선정 참가업체에게(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전접촉·설명 :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확인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위반사실
업체명
일 시
내 용
증빙자료

※ 접촉업체(확인대상) 및 확인내용 등을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자의 실명확인이 어렵거나 증빙서류 불충분 등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평가위원                   (인)

경기도지사 귀중

<서식2>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사실 신고서

□ 안건명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2(민간기업혁신타운) 자족시설용지(5BL) 추천대상자 선정 공모

본인은 상기 선정 건의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평가관계자의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전접촉·설명 :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입찰자를 인식시키는행위 일체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신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신고대상자	위반사실	일시	세부내용	증빙자료

※ 접촉업체(확인대상) 및 확인내용 등을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자의 실명확인이 어렵거나 증빙서류 불충분 등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인)

경기도지사 귀중

er
별첨3				유치업종 분류표

목차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2. 통계청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표(2024년)

3. 첨단업종

4.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5. 엔지니어링기술의 산업

6. 소프트웨어 산업

7.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0호)

※ 위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0) 내용은 별도 첨부

2	표준사업분류(통계청) 업종코드 연계표

1. 표준사업분류(통계청) 업종코드 연계표(2024년)

※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2024년) 연계표 별도 첨부

※ 신청자는 반드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코드와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작성할 것

3	첨단업종

1. 첨단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첨단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 21.> 첨단업종(제15조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적용 범위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ㅇ 나노(100nm이하) 유기화합물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ㅇ 친환경 및 고기능성 특수도료 - 대전방지 도료, 자기치유도료 - 자외선(UV) 경화도료(4mm이하, 80시간 이상, 3.0Mpa이상의 부착성) - 방열성 분체도료 ㅇ 고기능성 및 신기능 염료 - 고 염착률의 반응성 염료 ㅇ 고기능성 안료 - 전자재료용 안료(편광도 98% 이상, 내광성 30,000hr 이상) - 형광 안료(내광성 3급 이상, 내열성 180℃ 이상)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ㅇ 고분자 신소재(특수 기능성, 전기특성, 의료용) - 슈퍼고분자 복합(composite) 소재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ㅇ 계면활성제 중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고분자형 계면활성제 - 양이온 계면활성제 - 친환경 계면활성제(바이오유래, 유용미생물활용, 인체친화적, 생분해성)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ㅇ 전기ㆍ전자용 기능성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전도성 접착제 - 광섬유용 접착제 - 반도체ㆍ디스플레이용 접착제 - 고내열 금속용 접착제 ㅇ 의료용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연조직(피부 등)용 접착제 - 경조직(치아ㆍ뼈 등)용 접착제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ㅇ 해양 바이오디젤(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 및 혼합유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ㅇ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포토레지스트 노볼락(Photoresist Novolak) 수지, 매트릭스(Matrix) 수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 -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발광다이오드(LED)용 무기 전구체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ㅇ 아라미드(aramid)섬유, PBO 섬유 ㅇ 메디컬 섬유소재(조직재생용 섬유소재,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정형외과용 섬유소재)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ㅇ 바이오의약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치료용 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 호르몬제 - 혈액제제 - 신개념백신(항암백신, DNA백신, RNA백신 등) - 세포기반치료제 - 유전자 의약품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ㅇ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종양계 치료제(항암제) - 순환기계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혈전) 치료제 - 감염계 질환 치료제(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 신경계 질환(치매, 뇌졸중,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증, 파킨슨병) 치료제 - 내분비계 질환(골다공증, 당뇨, 비만) 치료제 - 면역계 질환(면역기능 조절, 천식, 알레르기, 염증ㆍ관절염) 치료제 - 호르몬제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ㅇ 바이오칩(바이오센서 포함) ㅇ 약물전달시스템 응용제품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ㅇ 투명전도성 필름 ㅇ 플라스틱 적층(다층)필름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ㅇ 나노세공 다공질유리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ㅇ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플렉시블 유리만 해당한다)
23211	정형내화요업제품 제조업	ㅇ SiC 내화물(반도체공정용 부재) ㅇ 초고온용 지르콘내화물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ㅇ 산업용 첨단 세라믹스(반도체용, 생체용, 원자로용 세라믹부품만 해당한다)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ㅇ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고기능 탄소섬유 제품(T1000 이상만 해당한다)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ㅇ 1300MPa급 고강도 고탄성 동합금 압연(壓延), 인발(引發)제품 - 차세대 이동통신단말기 단자 및 고내열성 접속기(connector) 소재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ㅇ 비철금속분말(분말가공 및 성형은 제외한다) - 3D프린팅용 금속분말 ㅇ 금속 가공 잔여물(metal scrap)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ingot)(희소금속을 포함한다)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ㅇ 철계, 비철계 분말야금제품(충진율 95%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ㅇ 초경합금공구, 다이아몬드공구, 물리증착 또는 화학증착공구, 서멧공구, 입방질화붕소공구, 고속도강공구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ㅇ 메모리 반도체(D램, 플래시 등 차세대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ㅇ 시스템 반도체(인공지능반도체, 마이크로 컴포넌트, 아날로그 및 혼성 집적회로, SiC 파워반도체, 고전압 RF IC 등)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ㅇ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업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 미니 발광다이오드, 양자점 발광다이오드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ㅇ 포토다이오드(PD),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LD), IC패키지, 태양전지 ㅇ 스마트카드용 IC칩(통합보안관련) ㅇ 고해상도 고체촬상소자(CCD 등)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ㅇ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등]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ㅇ 투명 디스플레이 ㅇ 디지털 홀로그램 ㅇ 플렉시블 전자종이(e-Paper) ㅇ 디스플레이부품[포토마스크, 고해상도 섀도마스크(shadow mask), 편광판, 컬러필터(color filter), 위상보상필름, 투명 전극]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ㅇ 고밀도 다층기판(HDI), SLP(Substrate Like PCB)만 해당한다.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ㅇ 연성 인쇄회로기판(flexible PCB), 경연성복합 인쇄회로기판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ㅇ 센서(초소형 센서만 해당한다) - 주행상황인지 센서, 항행용 레이더센서, 인공지능 센서(AI sensor), 레이더 센서, 항법센서 등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ㅇ 광섬유 전송시스템 ㅇ 광통신 장비 및 부품(5G 이동통신용만 해당한다) - 광통신 부품(5G용), 광통신 중계기(5G용), 네트워크장비(5G용, IoT용), 네트워크스위칭(10G/1G) 등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ㅇ 방송장비 제조업으로서 다음 것만 해당한다. - 초고화질(8K UHD 이상) 방송장비[방송송신기, 방송통합 다중화기, 시그널링 시스템, 촬영장비, 8K 초고화질(UHD) 방송용 멀티포맷 변환기(converter)ㆍ코드변환기(transcoder) 등]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ㅇ 5G용 무선통신 부품 및 장비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5G 고집적 안테나, 5G용 모뎀, 5G 기지국ㆍ엑세스망장비, 5G소형셀 등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ㅇ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기 및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기기(4K 이상의 고해상도, 120도 이상 시야각, 고속 고감도 센서를 탑재한 것만 해당한다) ㅇ 오감(시각, 청각 등을 포함한 초실감형) 제공기기[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를 포함한다]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ㅇ 영상진단기기 및 단층촬영 장치(방사성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ㅇ 수술 및 치료용기기(방사성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레이저, 초음파 또는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ㅇ 생체계측기기(심전계ㆍ뇌파계ㆍ근전계ㆍ안진계 또는 심음계만 해당한다) ㅇ 의료용기기(자동 생화학 분석기기 및 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ㅇ 원격조정 환자 종합감시 장치 ㅇ 의료검사진단기기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ㅇ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 인공수정체, 인공관절, 인공심박기 등 인공신체 - 보청기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ㅇ 의료용 레이저기기 ㅇ 의약품 자동주입기(주사기는 제외한다) ㅇ 휴대용 정신건강관리 시스템 ㅇ 현장형 생체지표(biomarker) 진단장비 ㅇ 지능형 개인 건강관리 기기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ㅇ 레이더 및 항행용 무선기기 - 지능형 전자 항행용 통신단말장치, 지능형 선박ㆍ항공기용 항행시스템, 자율차용 레이더/라이다, 초정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공기용 고성능 항법장치[인공지능(AI) 기반], 소출력 레이더 등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ㅇ 전자파ㆍ광신호파를 응용하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파형현시기 - 전자분석기기 - 유전체 및 자성체 측정기기 - 전송특성 측정기기 - 데이터회선 측정기기 - 전파 및 공중선 측정기기 - 음향특성 측정기기 - 광측정기기 - 측정보조기기(증폭기ㆍ검파기 및 신호발생기만 해당한다) - 전자식 물리 및 화학량측정ㆍ분석기기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ㅇ 성능시험기 또는 성능측정기 - 반도체ㆍ디스플레이소재검사 장비 - 에너지소재(태양전지 등) 특성 측정ㆍ검사 장비 - 환경측정ㆍ분석기기 - 바이오ㆍ의료소재 검사 장비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ㅇ 산업용제어기기, 자동제어시스템(PLSㆍDCSㆍ철도차량 자동제어장치를 포함한다)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ㅇ 제조설비의 자동공정 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PLC, DCS 등을 이용한 공정제어시스템 - 로봇컨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 관련 단위기기 - 화학물질 합성자동제어시스템, 화학반응 합성장치 - 지능형 제어기[센서내장 M2M/IoT기술 적용(자동감시ㆍ진단ㆍ제어)]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ㅇ 산업, 군사, 의료 및 농업 등의 화상, 영상, 기상 및 위성 등 각종 계측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가공, 분석 및 해석 등을 하기 위한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대역폭 60GHz 이상 스펙트럼분석기 - 대역폭 3GHz 이상 디지털오실로스코프 - 대역폭 60GHz 이상 주파수카운터 - 대역폭 60GHz 이상 신호발생기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ㅇ 광부품(광섬유, 편광판)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ㅇ 영상광학기기(DSP내장 고정밀 촬영기)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ㅇ 상관측기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고분해능 현미경 ㅇ 광학기기용 렌즈 또는 프리즘 ㅇ 레이저 발진장치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ㅇ 고효율ㆍ고정밀 모터(전동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서보모터 및 스테핑모터(분해능 10,000ppr 이상만 해당한다), 고정밀 리니어모터 - 고효율 유도 전동기(IE4급 이상만 해당한다) ㅇ 발전기(MCFC-압력차 발전기) ㅇ 2000 ∼ 7000Kv급 저전압/고전압용 발전기
28112	변압기 제조업	ㅇ 송배전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초임계 발전용 변압기 - 80㎸/250㎸ 전압형 MMC 직류 송전시스템장비 - 250㎸ 전압형 멀티터미널 직류 송ㆍ배전시스템 - MVDC급 직류 배전시스템 - AC/DC 하이브리드 배전기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ㅇ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전력관리시스템(PMS)으로서 SW 및 서버 HW, 데이터 검색ㆍ저장ㆍ분석 및 통신연계 기능이 포함된 것 - 전력변환장치(PCS)로서 배터리(DC) 측은 1,500V, 2,000A, 45kA 이상의 출력이 유지되고, 계통(AC)측은 95% 이상 효율을 갖춘 것 - 배터리관리시스템(BMS)으로서 충방전 전류극 제어 및 비정상적 작동시의 안정장치 기능을 갖춘 것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ㅇ 전기 변환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리액터(대용량의 태양광ㆍ전기차용) - 스위칭 신호방식의 전력변환장치[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용 전동ㆍ발전기의 구동을 위한 컨버터 및 인버터] - 멀티터미널 고압직류 송ㆍ배전장치 - 멀티레벨 무효전력보상장치(STATCOM)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ㅇ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중에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초고압 차단기(GIS) - 친환경(고체절연 등) 개폐장치 - 하이브리드형 DC 차단 및 개폐기 - 고속 대용량 직류 차단기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용 전력변환기ㆍ차단기ㆍ개폐기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ㅇ PLC(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 HMI, 센서 등 중앙감시제어장치(SCADA)의 구성 장치
28202	축전지 제조업	ㅇ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전자기기용 이차전지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리튬폴리머 전지, 니켈수소 전지, 고성능ㆍ고용량 슈퍼 축전지(capacitor 전지), 연료전지, 모듈화 전지[전기차ㆍ에너지저장장치(ESS)용], 흐름전지, 고온형 나트륨계 전지, 리튬황전지, 레독스 플로 전지 및 이러한 제품의 핵심 부품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ㅇ 태양전지 가로등[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한 사물인터넷용만 해당한다]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ㅇ 스마트시티용 지능형 교통통제용 전기장치만 해당한다. - 스마트시티용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첨단교통관리 시스템(ATMS), 첨단차량도로시스템(AVHS)장치 등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ㅇ 자동화용 초정밀 전기용접 설비 및 절단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용접기 및 절단기(레이저, 플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인버터방식만 해당한다) - 고속전철용 괘도용접 설비 - 이종금속용 경납땜(brazing) 용접기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ㅇ 유공압 액추에이터(로봇, 구동부품용 모터, 실린더만 해당한다) ㅇ 전기식 액추에이터(로봇구동 부품만 해당한다)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ㅇ 다이어프램방식 초정밀 정량 액체 펌프(피스톤, 페리스탤틱 방식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내화학성 확보, 최소유량 0.02 mL/min, 정밀도 3%이내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ㅇ 고압기밀 전자식 레귤레이터 ㅇ 유압밸브 유량특성 및 정밀도에 따른 서보밸브(Servo Valve)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ㅇ 볼ㆍ롤러 베어링(KS 4급 이상) 및 그 핵심부품[리테이너, 케이지(cage), 강구(steel ball), 롤러(roller)]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ㅇ 초청정 클린룸(clean room)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청정도 1등급만 해당한다. ㅇ 시스템에어컨(고효율EHP) 및 핵심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난방 COP 3.5 이상, 냉난방 EERa 6.6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ㅇ 고효율 지열 열펌프시스템 및 핵심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냉방 EER 4.1 이상, 난방 COP 3.3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ㅇ 첨단용접 설비(표면 장착부품 납땜 및 절단기기만 해당한다) - 레이저․플라즈마․고주파․인버터방식용접기 - 하이브리드용접기 ㅇ 표면개질 측정 및 처리 시스템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ㅇ 3D프린팅 장비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금속소재, 세라믹, 바이오소재, 건축소재(콘크리트만 해당한다)용 3D프린팅 장비 - 초고속 3D프린팅 장비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ㅇ 초미세ㆍ초정밀 와이어 방전가공설비(wire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로서 선폭 50um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ㅇ 난삭(難削) 티타늄 합금 및 인코넬 합금 소성 가공 기계 ㅇ 탄소섬유 복합재(CFRP) 중에서 우주항공 및 자동차용 첨단 소재의 성형 기계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ㅇ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장비 ㅇ 탄소섬유 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 장비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ㅇ 반도체장비 및 장비용 핵심부품(반도체 설계ㆍ조립ㆍ패키지, 포토마스크 제조용, 웨이퍼 제조 및 가공용만 해당한다)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ㅇ 디스플레이용[초고해상도(8K 이상) 디스플레이,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플렉시블 및 착용형 디스플레이만 해당한다] 장비 및 장비용 핵심부품 - 노광기(露光器) 설비, 레이저(Laser) 재결정화 및 리프트 오프(Lift off) 설비, 증착(蒸着) 설비, 식각(蝕刻) 설비, 세정 설비, 인라인(In-line) 공정 진단 설비 등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ㅇ 제조업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이적재용, 공작물 착탈용, 용접용, 조립 및 분해용, 가공용 및 표면처리, 바이오 공정용, 시험ㆍ검사용, 기타 제조업용 로봇 - 협동로봇,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로봇, 차세대 태양전지ㆍ연료전지 제조로봇 등 첨단 제조업용 로봇 포함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ㅇ 초미세품용 사출 성형기 - 나노 및 마이크로 표면용·제품용 등 ㅇ 자동차 경량화 및 항공기 소재에 활용이 가능한 복합재료 성형기 - 수지충전공정(Resin Transfer Molding) 성형기, 필라멘트 와인딩(filament winding) 성형기 등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ㅇ 프레스용 금형 ㅇ 다이캐스팅 금형 ㅇ 플라스틱성형용 금형 ㅇ 금형용 부품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ㅇ 개인서비스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가사서비스용(단순 청소로봇 제외한다), 건강관리용, 여가지원용, 연구용 - 소셜서비스로봇(단순 스피커형 제외한다) ㅇ 전문서비스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빌딩서비스용,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의료ㆍ재활로봇, 사회인프라용, 군사용, 농림어업용, 물류로봇 ㅇ 지능형 로봇부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로봇용 구동부품, 로봇용 감지(sensing)부품, 로봇용 제어부품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ㅇ 하이브리드용 엔진 ㅇ 경량화 소재 엔진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ㅇ 전기차 ㅇ 수소연료전지차 ㅇ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해당한다)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ㅇ 전기차 ㅇ 수소연료전지차 ㅇ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해당한다)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ㅇ 자동차 엔진용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통합 전자제어장치(ECU) -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 장치 - 과급시스템 - 하이브리드차용 관련 전동부품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ㅇ 동력전달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고단 변속기(8단 이상) -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 - 2단 감속기(전기동력 자동차용만 해당한다)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ㅇ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ㅇ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 시스템 ㅇ 주행환경 인식 센서(RADAR, LIDAR, 카메라 기반 센서, 측위 센서, 초음파 센서, IR 센서 등) ㅇ 능동안전시스템[스탠드 얼론(Stand Alone) 및 V2X 통신에 기반한 방식의 것만 해당한다]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현가장치 제조업	ㅇ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자동긴급조향(AES) 시스템(주변상황 감지정확도 90%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 스마트 엑추에이터 모듈 - 전동식현가장치, 에어서스펜션, - 전동식 스프링차제제어 - 감응형 댐퍼, 회생발전 댐퍼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ㅇ 제동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전기기계식 브레이크 시스템(EMB) - 차량안정성 제어장치(ESP) - 회생제동 브레이크 시스템(AHB)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ㅇ 공기부과시스템 ㅇ 통합 열관리 장치 ㅇ 수소저장장치 ㅇ 스택(stack) 및 관련부품 ㅇ 차량용 시각, 청각, 촉각식 인터페이스 장치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ㅇ 유인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부품은 제외한다)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ㅇ 고기능 무인항공기 ㅇ 무인항공기 운용교통 관제시스템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ㅇ 항공기용 부품(엔진을 포함한다)

4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1. 지식산업, 정보통신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산업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1. 6. 24., 2011. 10. 26., 2012. 12. 12., 2014. 8. 6., 2015. 10. 6., 2021. 9. 14., 2022. 2. 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1. 1. 5.>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5	엔지니어링기술의 산업

1. 엔지니어링기술의 산업(「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1)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광산피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지질	12) 측량·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1) 생산관리	2) 포장·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보급·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하거나, 위 표에 열거된 기술부문에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소프트웨어 산업

1. 소프트웨어 산업(「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산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영위하는 업종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11. 11., 2020. 12. 8., 2024. 7. 2.>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다음의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바.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사. 그 밖에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전문개정 201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