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계약업무 수탁자 선정 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대상으로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불법청탁, 심사위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접촉 또는 공사직원 및 제3자를 통한 청탁(시도)이 있는 경우, 입찰자격은 박탈되고 향후 공사에서 선정하는 법무법인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청탁자 및 해당업체 명단공개)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함

□ 모집개요

ㅇ 공사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행중인 전세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ㅇ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권리분석 및 전세계약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변호사)을 공개 모집함

《LH 전세임대사업 업무절차》

모집 공고			⇨			입주신청·접수		⇨		자격검색·소명		⇨		당첨발표·입주안내			⇨				(재)계약 대상자 정보 전송							⇨			전세물건 접수							⇨		권리분석
																															중개사 입주자									법무법인⇩
민원 / 법률상담			⇦			대항력 조사		⇦		입주 확인		⇦		잔금 지급			⇦				권리변동 등 재확인							⇦			서류 검토							⇦		전세계약 처리
		LH				수탁자																																			법무법인

※ 선정 수탁자는 공사가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활용,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사무소 주소지가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법무법인(변호사 포함)

□ 모집수탁자 수 : 1개 업체

□ 수행기간 : 2026.01.01. ∼ 2027.12.31.(2년)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지역 및 추정물량

ㅇ 대상지역 : 충청북도 전체 권역

ㅇ 추정물량 : (신규 및 재계약)

권역	대상지역	추정물량*	관할본부
충북 전체 권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1,200건	충북지역본부

* 해당 물량은 과거 1개년 근거 추정 물량이며, 전세임대정책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평가	⇨	④ 결과발표	⇨	⑤ 계약
’25.11.03		’25.11.10～11.17		비공개		’25.12.10		‘25.12.15

ㅇ 접수기간 : 2025.11.10.(월) ∼ 2025.11.17(월), 10:00 ∼ 18:00

ㅇ 접수장소 : LH충북지역본부(5층) 주거복지사업2팀

*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성화동 936)

ㅇ 결과발표 : 2025.12.10(수), 공사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공사홈페이지(www.lh.or.kr)→새소식→공모안내

□ 업무위탁 범위 및 수수료

ㅇ (위탁 업무) 권리분석, 신규 계약 및 이전 재계약(이전 재계약에 따르는 종전 주택 계약해지 및 반환 업무 포함) 대행,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신고, 임차권 등기 및 말소, 전세권 등기 및 말소, 대항력 조사, 민원 및 법률상담, 기타 부대 업무* 등

* 기타 부대업무 : 확정일자 등록,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 등 필요서류 징구, 계약일정 협의·조정 등 계약에 필요한 업무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수수료)

구분

상한금액 기준

현행단가

권리분석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제6호(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의 금액

40,000원

계약체결

ㅇ (평일)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제5호(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의 금액

60,000원

ㅇ (주말) 평일금액 + 20,000원

80,000원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ㅇ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계약체결 업무 위임시) 협의 금액으로 함

협의금액

대항력 조사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3호(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의 금액

30,000원

해지

및  반환

ㅇ (반환확약서 징구, 주택 명도 및 대여금 반환 확인 시)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3호(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의 금액

수행시

30,000원

민원 및 법률상담

ㅇ ｢법무사보수표｣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제1호 상담 (1)개별적 상담

(50,000원)

등기설정

등

ㅇ ｢법무사보수표｣ 에서 정하는 금액

-

출장비

ㅇ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역본부별로 여건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계약체결, 대항력조사 시에 한하여 지급)

20㎞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60㎞미만	60㎞이상 100㎞미만	100㎞ 이상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 외 지역 출장에 한함

※ 개별 업무구분 단위로 위탁 비용 지급 가능, 업무과정 중 1건이 중복⋅계속된 업무가 발생 되더라도 1건당 1회에 한하여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심사기준 : 업무경력, 수행능력, 고객만족 제고방안 등

ㅇ 심사방법 :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평가를 병행하며,

제안설명회는 미개최, 권역별 제안서 고득점자 순 선정

- (사전심사) 권역별 5배수 초과 접수 시 계량실적 순 5배수 선정

* 5배수 이하 접수의 경우 사전심사 생략

- (본심사) 제안서 심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비계량 점수→계량점수”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수탁자로 선정, 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

ㅇ 기타 : 매년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신규 공모 시 심사반영 예정

□ 기타사항

ㅇ 공개모집 결과, 접수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이며, 접수업체가 1개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음.

* 단, 수의계약 대상자는 본심사 60점 이상 업체에 한함

ㅇ 권역별 1순위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점 60점 이상)하며, 선정자가 없을 경우 2순위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계량 항목 평가 시 업체명을 비공개하여 진행

ㅇ 제안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신청서에 편철하여 제출

(30페이지 이내, 1부) * 요약본 5페이지 이내 별도 제출

ㅇ 선정심사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제출장소에 도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우편제출 시 발송 기준이 아닌 도달 기준임에 유의)

ㅇ 법무법인(변호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계약착수 시 까지 수탁자 공모제안서 상 업무수행 투입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LH 및 법무법인(변호사)간 협의를 통해 추진

ㅇ 문의안내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팀(043-901-4552)

2025. 11. 03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