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H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

2025. 09.

한국토지주택공사

1		공모개요

□ 추진배경

ㅇ (정부정책)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 따라 도심 주택공급 기반확충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로 신규 후보지 발굴

◈ 주택공급 확대방안(`25.09.07.)

ㅇ (소규모정비 활성화) 가로구역 요건 개선, 신탁업자의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임대주택 공급 시 사업비 기금융자 한도 확대로 1.8만호 착공

ㅇ (사업지원) 주민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 공공참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공공기여

□ 공모대상

ㅇ (신청대상) 전국 도시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용도지역 구분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 지정되어 사업 추진 중이거나 구역 지정이 예정된 지역은 공모 신청이 불가

ㅇ (사업유형)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1. 가로주택정비: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

2. 소규모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

3. 소규모재개발: 역세권(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ㆍ도시환경을 개선

ㅇ (사업구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영 제3조에 해당하는 구역

ㅇ (동의요건) LH+조합 공동시행 방식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50%이상*

* 사업시행구역 2만m2이상 사업지는 주민동의율 30% 이상으로 완화

□ 공모 추진절차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공모접수		1차 검토				2차 검토				지구 확정
신청서 접수	➜	적정성검토	➜	결과안내	➜	사업성분석	➜	주민설명회	➜	후보지 확정
첨부서류 등 제출목록 확인		가로요건, 동의율, 사업성 등 검토		1차선정 및 주민안내		설계, 사업성분석 (개발구상용역)		분담금 제시 등 주민설명회ㆍ협의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선정
‘25.9.30~11.28		11~12월		12월		`26.1~3월		4~5월		6월

2		신청방법

□ 신청요건

ㅇ (신청대상) 사업여건을 충족하며, LH와 공동시행을 위한 주민동의율 50%이상* 확보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

* 사업시행구역 2만m2 이상 사업지는 주민동의율 30% 이상 접수 가능하며, 해당사업지에 한해 접수마감일 이후 21일(휴일포함)이 되는 날 18:00까지 보완 제출가능 단, 보완기간 내 50% 미달성 시 공모 접수 취소

ㅇ (신청접수) 09.30(화) ~ 11.28(금) 17시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ㅇ (신청서류)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사업성분석자료 포함), 공모참여 주민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붙임1)

< 공모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신청서류
	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사본제출가능)	- 공모신청서 - 사업계획서 출력본 (사업개요, 사업성분석 자료 등) - 공모참여 주민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수집동의서	- 공모신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파일 (한글, 엑셀 등) (사업개요, 사업성분석 자료 등) - 공모참여 주민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수집동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역본부 담당부서 (붙임2)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 sogongmo@lh.or.kr
제출마감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 도착분에 한함
상담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역본부 담당부서 (붙임2)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모 선정 후 폐기 될 예정으로, 선정과 관련된 검토 결과 등은 일체 공개되지 않음

□ 신청절차

신청요건 확인	▶	주민 동의	▶	서류작성	▶	공모 접수
사업규모 및 가로요건 등		주민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 등		공모신청서, 주민동의서 등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주민		주민		주민		주민 ➡ LH

3		선정방법

□ 선정기준 및 절차

① (적합성 검토) 신청서류 검토 및 사업구역 현황, 노후도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영 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요건 적합성 검토

② (1차 검토) 사업타당성, 주민참여의지, 사업지 여건 등을 평가항목(붙임3)으로 계량평가하여 2차 검토대상 선정

③ (2차 검토) 개발구상용역 시행 등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성을 실증 분석하여 주민설명회 후 평가위원회에 상정

-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2인 포함 총 5인 이상으로 구성 및 평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선정 후 사업방식 변경, 주민 자력추진 등 특정한 사유로 사업추진 지연 및 불가 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공모철회 가능

※ LH 공모에 이미 선정된 사업지 접수 불가 : 공모에 이미 선정된 사업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모접수 불가

※ 타 공공기관 중복 공모 신청 시 중도탈락 또는 선정철회 가능 : 본 공모 진행 또는 선정 후 과정에서 타 공공기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동일유형) 공모 신청 시 진행 중 탈락 또는 최종 선정 후 선정 철회될 수 있음

※ 공모 최종 선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미인가 시 선정취소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시행구역이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1. (규  모) 사업면적 1만m2미만

(관리지역 또는 공공성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추진 시 2만m2까지 가능하며, 관리지역 및 공공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4만m2까지 가능)

2.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60%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3. (세대수) 기존주택수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공주택 20세대(단독+공동 혼합 포함) 이상

* 가로구역 요건

① 가로구역 면적 1만m2미만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1만3천m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만m2까지 가능)

②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도로예정지, 공용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철도, 학교도 도로로 간주)

③ 가로구역 내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단, 관리지역은 해당없음)

④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능 (주택공급 확대방안(`25.09.07), 시행령 개정 예정)

□ 소규모재건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로서 아래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1. (규  모)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사업면적 1만m2미만

2.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60%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3. (세대수) 기존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

□ 소규모재개발사업

○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또는 준공업 지역으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1. (규  모) 사업면적 5천m2미만

2.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60%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3. (도로요건) 최소 4m, 6m 도로 접합

*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정범위 내에서 지역별 역세권범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 지정되어 사업 추진 중이거나, 구역 지정 예정 지역은 공모 신청 불가

* 사업요건 근거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영 제3조

5		추진일정

구분		일정		시기		주요내용
공모 공고		공모 공고		`25.09.30(화)		공모 공고 및 가이드라인 안내 (LH 홈페이지 등 공지)
		홍보 시행/상담		9.30(화) ~ 11.28(금) (60일)		홍보물 제작 배포, 비대면 상담 (리플렛 배포, SNS 등 활용, 유선상담)
접수 및 1차 검토		공모 신청서 접수		9.30(화) ~ 11.28(금) (60일)		공모 대상지구 신청서 접수 (신청요건 : 주민동의율 50%이상)
		1차 검토		11월 ~ 12월		공모신청서 등 계량자료 검토 (사업시행요건 및 사업 적합성 등 검토)
		결과 안내		12월		1차 선정 주민안내
2차 검토		사업성분석		`26.1월 ~ 3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성 실증 분석 (비례율,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4월 ~ 5월		주민협의 및 사업계획 안내
지구 선정		평가위원회 상정		5월		2차 검토 지구 평가위원회 상정
		결과 안내		6월		최종 지구 선정에 대한 주민 안내
		공모지구 선정		6월 이후		주민협의 완료 시 주민동의 추진, 사업시행자 지정, 공동시행약정 등

※ 공모신청서 접수 이후의 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공공참여 지원혜택

□ LH참여형 사업의 장점

ㅇ (초기지원)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조합설립 등 사업 초기단계에 LH 인력・자금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출발 지원

- (사업계획수립 지원) 개발구상용역을 통해 부지여건, 주민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계획*, 사업성분석 등 실증 데이터 도출

*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단위세대 평형, 층수, 배치 등

- (신속사업 지원) 주민 상담, 동의서 징구 등 조합설립 前단계까지 사업 컨설팅* 등 현장지원을 통한 사업 실행력 제고

* 조합정관 작성, 동의서 징구관련 지원 등 전반적인 업무 및 주민상담 지원

- (가격추정 지원) 후보지의 종전, 종후자산의 추정가격을 탁상감정하여 사업성 분석 자료의 신뢰도 제고

※ 사업추진 지원업무 흐름도

공모 초기 단계

ㅇ (사업면적 확대) 공공성 요건 충족 및 관리지역 내 사업추진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 최대 4만m2 까지 확대

ㅇ (사업지원 플랫폼)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요건 확인, 개략사업성 검토 등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웹 기반의 ‘사업성분석 시스템’ 운영*

* garohousing.lh.or.kr : 후보지에 대한 법규검토, 기본설계, 비례율 분석 등 제공

ㅇ (투명한 관리) LH의 사업비 집행관리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

ㅇ (업무지원) 계약, 설계, 공사 등 중요 업무에 대한 행정・기술지원

ㅇ (인센티브 비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 면적확대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관리지역(용도상향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사업주체	임대주택건설비율	일반지역	관리지역
조합단독	X	1만㎡	2만㎡	-	50% / 2.2%	상향연면적*의 최대50% *용도상향법적상한-조례상한
	10~20%*			-	60% / 2.2%
	20%			법적상한	70% / 2.2%
조합+공공	10~20%*	2만㎡	4만㎡	-	60% / 1.9%	상향연면적*의 최대30% *용도상향법적상한-법적상한
	20%			법적상한	70% / 1.9%

* 주택공급 확대방안(`25.09.07) 내용 반영,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정(`25.12)

* 상기 기금금리는 500억(초기, 이주비)까지만 적용되며, 초과 융자금액은 위탁융자 협약금리 적용

* 기금 융자 내용은 HUG 융자제도 변경 및 해석 기금 예산 부족 등에 따라 금리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금 융자 가능 여부는 HUG 융자심사 등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관리지역(용도상향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사업주체	임대주택건설비율
조합단독	20%	법적상한	초과연면적*의 최대50% *법적상한-조례상한	상향연면적*의 최대50% *용도상향법적상한-조례상한
조합+공공	20%	법적상한 * 120%	초과연면적*의 최대50% *법적상한120%-조례상한	상향연면적*의 최대30% *용도상향법적상한-법적상한

* 소규모재건축사업 기금 미지원

소규모재개발	용도지역 상향	임대주택 건설비율
사업주체
조합단독 / 조합+공공	O	상향연면적*의 최대50% *용도상향법적상한-조례상한

* 소규모재개발사업 기금 미지원

붙임1		[양식] 공모신청서

<서식1> 공모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사업 유형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							□ 소규모재개발
신청인	명칭		조합명칭 또는 추진위 명칭 기재							설 립 일			조합설립일(해당시)
	신청자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조합은 법인번호(해당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지구 개요	사 업 명		사업명 기재 (또는 예정 사업명)
	사업면적		000.00㎡ (국공유지 면적 000㎡, 비율 00%)
	위 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상위계획		관리지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여부 및 용도지역 표기
	건축제한		구분		용적률			건폐율						높이(층수)
			국계법		00%			00%						00m(00층)
			조 례		00%			00%						00m(00층)
	주거환경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계			비고
			기존주택(호)									(A)
			전체 건축물(동)									(B)
			노후/불량 건축물(동)									(C)			노후도 ( C/B×100 )%
	토지 등 소유자				00명		추진단계					조합설립완료, 주민협의 등
주민 동의	공모참여		00명 (00%)		임대주택 건설여부		□ 세대수의 10%이상 건설에 동의함 (공모 접수 위한 필수조건)
가점 사항	관리지역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 주민제안형 관리계획 제출(해당 시)
	재난취약주택 포함여부여부		(0동(0호), 비율 00%) * 비율 = 반지하주택포함 동수 / 전체건축물 동수
	빈집 포함여부		빈집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주택이 빈집임을 인정하는 행정서류 구비必
희망 평형 (필수기재)	• 60㎡이하( %) • 60㎡~74㎡( %) • 75㎡~85㎡( %) • 85㎡초과( %) ( 전용면적 기준, 합계 100% 이내로 비율 작성, 여건에 따라 희망평형 미반영 될 수 있음 )
첨부 서류	- (필수제출)전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소유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 (해당시)조합설립자료(인가서, 동의서 등), 조합설립 총회 책자, 사업계획(건축계획 포함) 자료 등 - (해당시)관리지역 고시문 또는 지자체 용역착수 증빙 문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 필요시)

< 유의사항 >

1) 토지등소유자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필수 제출

2) 동의율 산정 시 사업구역 내 LH 소유 부동산(임대주택, 토지 등)은 미동의자로 간주하여 산출

3) 노후도 산정 기준일(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공모 공고일(‘25.09.30.)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 제출)

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곳(공모접수 기간 내 고시될 곳도 해당)

②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방침 등 관련 해정절차가 착수된 곳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③ 주민제안형 관리계획을 제출한 곳

5) 재난취약주택 포함여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사업시행구역 내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 수의 10% 이상 포함할 경우

6) 빈집 포함여부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사업시행구역 내 빈집이 기존 건축물 수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포함할 경우

7) LH 공모에 이미 선정된 사업지 접수 불가

: 공모에 이미 선정된 사업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모 접수 불가

8) 타 공공기관 중복 공모 신청 시 중도탈락 또는 선정철회 가능

: 본 공모 진행 또는 선정 후 과정에서 타 공공기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동일유형) 공모 신청 시 진행 중 탈락 또는 최종 선정 후 선정 철회될 수 있음

9) 공모 최종 선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미인가 시 선정취소

: 단, 정상화방안 등 자구책 마련 시 검토 후 유지

10)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2만㎡ 이상인 사업지는 동의율 30%이상 신청 접수가 가능하나 보완기간(가이드라인 참고) 내 동의율 50% 미만일 경우 공모 접수 취소

11) LH참여형 사업 추진(최종 선정 후 공동시행약정체결) 시 약정조건에 따라 사업관리수수료 발생

위와 같이 LH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참여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 조합장 또는 추진대표  홍 길 동

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2> 사업계획서

LH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서

- 사업명 : 000 / 사업유형 : 000 -

2025. 00. 00.

□ 토지등소유자 현황 및 동의내역 (사업시행구역 기준)

1. 총괄현황 (필수작성)

구분	토지	단독주택	집합건물 (공동주택)	기타	계
개인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국공유지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기타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소계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동의자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00%)

2. 세부현황 (필수작성)

순번	토지등 소유자	소재지 (물건 상세주소)	유형	연락처	동의 여부
1	홍길동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단독	000-0000-0000	동의
2	성춘향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집합	〃	미동의
3	이몽룡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상가	〃	동의
4	영심이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토지	〃	동의
		ㆍ ㆍ ㆍ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표기

□ 사업추진 경위 (자유형식 작성 가능)

일자	내용
0000.00	주민설명회
0000.00	주민동의
0000.00	조합설립 총회
0000.00	조합설립
0000.00	정비업체 선정
0000.00	설계자 선정

□ 건설개요 (자체 사업검토 자료가 있는 경우, 자유형식 작성 가능)

항목			내용				비고
건폐율			00%(법정 00%), 건축면적 00㎡
용적률			00%(법정 00%),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00㎡
전체연면적			0000㎡				부대시설 포함
아파트	주동개요		00㎡(00개동 / 0층∼00층)
	단위세대	구분	00㎡	00㎡	00㎡	계	전용면적 기준
		전체(호)
		조합원(호)
		일반분양(호)
부대 시설		지하주차장	00㎡(지하00층)
		복지시설	총00㎡(00시설 00㎡, 00시설 00㎡)
		근린상가	총00㎡(00호)				조합원 00㎡(00호)
		기타

□ 사업비 현황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 자유형식 작성 가능)

1. 추정 사업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금액단위 : 만원)

항목		추정 사업비		집행금액	비고
		금액	단가(3.3㎡ 기준)
공사비(철거포함)
기 타 사업비	설계감리비
	각종부담금
	제세공과금
	ㆍ ㆍ ㆍ
기존 집행 사업비					선투입 비용
합 계

* 단가/3.3㎡ 면적기준 : 종후자산 전체 연면적(지하주차장 등 포함)

2. 사업성 분석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금액단위 : 만원)

항목		금액	단가(3.3㎡ 기준)	비고
종전자산
총 지 출
총수입	일반분양
	조합원분양
	기타(상가 등)
	합 계
비례율		00%	추정분담금

□ 사업지구 현황 (필수사항, 예시 양식으로 자유 작성 가능)

< 입지여건 > 필수작성 사항

-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입지 장/단점 기재(주요시설 직선거리 0.0㎞표기)

- 반경 100m 이내 위험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기재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위치도 > 필수작성 사항

- 지적도 사용(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상 지도 사용 가능)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단위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시

- 반경 1.5km이내 기준 지하철역, 정류장, 터미널, 학교 등 주요시설(직선거리 0.0㎞표기)물 표시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소규모재개발사업-역세권의 경우 역 승강장으로부터의 직선거리 필수적으로 표시

<가로구역(해당시) 및 사업시행구역 > 필수작성 사항

- 사업시행구역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지도 사용(네이버, 다음 등의 지도 사용 가능)

- 사업시행구역(빨간색) 경계 명확히 표기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파란색) 경계 명확히 표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 인접도로 및 폭 표기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 인접도로 및 폭 표기

* A4 1장 이내 작성

< 현황사진 > 필수작성 사항
위성사진(사업시행구역 경계 빨간색 표시)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 A4 1장 이내 작성

<서식3> 공모참여 주민 동의서 - 가로주택정비사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참여 동의서

Ⅰ. 동의자 현황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실거주 주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유형	소 재 지		비고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때 대표자 1명 선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표기(소유권현황

비고란에 공유 소유자 필히 표기)

*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1인으로 산정(소유권 현황에 필히 표기)

* 유형 : 토지, 단독주택, 집합건물(공동주택), 기타(해당용도) 등으로 기재

Ⅱ. 동의 내용

1.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기존 집행사업비 LH 및 본 사업과 무관하며 주민이 자체적으로 청산, 필요시 주민대표회의 설립 운영)

2.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3. 향후 진행상황은 신청인(대표자)을 통해 공지

위와 같이 본인은 (  소유권 소재지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  소유자로서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025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서명 날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또는 추진 대표자 귀중

<서식3> 공모참여 주민 동의서 – 소규모재건축사업

LH참여형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참여 동의서

Ⅰ. 동의자 현황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실거주 주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유형	소 재 지		비고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때 대표자 1명 선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표기(소유권현황

비고란에 공유 소유자 필히 표기)

*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1인으로 산정(소유권 현황에 필히 표기)

* 유형 : 토지, 단독주택, 집합건물(공동주택), 기타(해당용도) 등으로 기재

Ⅱ. 동의 내용

1. LH참여형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기존 집행사업비 LH 및 본 사업과 무관하며 주민이 자체적으로 청산, 필요시 주민대표회의 설립 운영)

2.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3. 향후 진행상황은 신청인(대표자)을 통해 공지

위와 같이 본인은 (  소유권 소재지   )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  소유자로서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025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서명 날인

○○○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장 또는 추진 대표자 귀중

<서식3> 공모참여 주민 동의서 – 소규모재개발사업

LH참여형 소규모재개발사업 공모참여 동의서

Ⅰ. 동의자 현황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실거주 주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유형	소 재 지		비고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때 대표자 1명 선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표기(소유권현황

비고란에 공유 소유자 필히 표기)

*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1인으로 산정(소유권 현황에 필히 표기)

* 유형 : 토지, 단독주택, 집합건물(공동주택), 기타(해당용도) 등으로 기재

Ⅱ. 동의 내용

1. LH참여형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기존 집행사업비 LH 및 본 사업과 무관하며 주민이 자체적으로 청산, 필요시 주민대표회의 설립 운영)

2.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3. 향후 진행상황은 신청인(대표자)을 통해 공지

위와 같이 본인은 (  소유권 소재지   )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  소유자로서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025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서명 날인

○○○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장 또는 추진 대표자 귀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 협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문의전화) 055-922-4587 (LH 도시정비사업처 도시정비팀)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완료 후 6개월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성    명 :                (인)

붙임2		신청서류 제출처 및 공모문의

본 부		연락처	주소
본사 (세종,충북,전북,제주)		055-922-4587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도시정비사업처 도시정비팀
서울 지역 본부	가로주택	02-6006-0888 02-6006-0889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소규모정비사업팀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02-6006-0879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도심정비사업팀
인천지역본부		032-890-5335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도시정비팀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50-82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도시정비1팀
경기북부지역본부		02-6908-9030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주택사업팀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466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4 도시정비팀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955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 도시정비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319	광주시 서구 시청로 91 주택사업팀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914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도시정비팀
경남지역본부		055-210-850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주택사업팀
강원지역본부		033-258-4454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주택사업팀

※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 sogongmo@lh.or.kr

붙임3		적합성 및 제1차 평가 기준

구 분	대항목	세부항목	해당여부		비고
적합성 검토 * 전 항목 ○ 통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요건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2항)	○,X	적격/부적격	서류검토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시행 요건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X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시행 요건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X
	신청대상 기준	공모참여 주민동의율 50% 이상 * 사업구역 2만m2초과 지구는 30% 이상	○,X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이상 건설에 동의	○,X
	사업타당성	평가기준 요건 만족	○,X
사업실현 가능성		사업타당성, 구역여건 등	1차 검토
주민참여 의지		주민 동의율
사업시행구역 여건		사업규모, 도로여건, 노후도 등
가점	관리지역	사업시행구역이 관리지역 내 위치 * 관리지역으로 고시된 곳 또는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방침 등 관련 행정절차가 착수(예정)한 곳
	빈집 포함	빈집 포함 여부
	재난취약주택 포함	반지하 주택 포함 여부
	신속추진	조합설립완료 또는 주민제안형 관리계획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