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재공고)

(공모형 토지매각)

2025. 07. 31.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일반사항
제 1조 목적
제 2조 용어의 정의
1.2. 사업의 주요내용
제 3조 사업의 목적
제 4조 사업의 대상지
제 5조 개발계획의 방향
제 6조 사업기간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1. 신청자격 및 컨소시엄 구성
제 7조 사업신청자 자격
제 8조 컨소시엄 구성 조건
2.2. 신청방법
제 9조 공모 추진일정 및 사업신청 서류
제10조 신청서류 제출방법
제11조 토지가격 제출
제12조 입찰보증금 납부
제13조 사업신청의 무효
제14조 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제15조 기타 이행사항

제3장 계획수립 지침

3.1. 사업계획 수립 지침

제16조 공통사항

제17조 관련법령 및 유의사항

제4장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4.1. 사업계획 평가

제18조 일반원칙

제19조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제20조 평가내용

제21조 비계량 평가방법

제22조 계량 평가방법

4.2. 가격 평가

제23조 평가방법 및 배점

제24조 평가결과 공개여부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 등

5.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5조 평가위원회 구성

제26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제27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

제28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5.2. 사업협약 체결 및 해제 또는 해지 등

제29조 사업협약 체결

제30조 사업협약이행보증

제31조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제32조 손해배상

제6장 법인설립과 토지의 공급

6.1. 법인의 설립 및 출자

제33조 법인의 설립

제34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6.2. 토지의 공급

제35조 토지매매계약

제36조 토지매매대금

제37조 잔금납부방법

제38조 토지매매대금의 정산

제39조 토지의 사용 및 소유권 이전

제40조 매매계약의 해제

제41조 토지공급관련 유의사항

제42조 전매제한 및 제3자 양도제한

제43조 토지의 공급 관련 해석 및 준거법

제7장 기타 사항

제44조 사업시행

제45조 사업계획의 조정

제46조 수인의무

제47조 기한의 이익상실

제48조 계약조건의 변경

제49조 공모지침의 해석

제50조 조세, 공과금의 부담

제51조 개발기한제도

제52조 개발지연배상금 부과 및 납부

제53조 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붙임1] 참고자료

<첨부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첨부2> 가·감점사항

<첨부3> 제공자료 목록

<첨부4> 민간사업자 공모접수 체크리스트

<첨부5> 각종 서식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일반사항

제1조 (목적)

본 공모지침서(이하 “본 지침서”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이하 “본 공모”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사업”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광역 거점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주민 편의 및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을 말한다.

“사업대상지”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로서 본 지침서 제4조(사업의 대상지)에서 정한 토지를 말한다.

“사업신청자”란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로서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대표사”라 함은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으로부터 사업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지분율이 동일할 시 그 중 컨소시엄 구성원으로부터 대표사로 위임을 받은 자로 한다.

“평가위원회”란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비계량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계량 평가”란 평가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

“비계량 평가”란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

“우선협상대상자”란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에 본 지침서 [제4장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민간사업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여 본 지침서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약체결 등]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사업협약”이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LH와 본 지침서 제26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의하여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총 사업비”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본 사업의 수행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총 사업비에는 조사설계비, 공사비, 토지비,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 공과금,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타인자본조달에 의한 일체의 금융비용이 포함되며, 그밖에 LH가 동의하는 기타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본 지침서에 따라 본 공모 시에 LH에게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특수목적법인(SPC)”이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본 지침서 제33조(법인의 설립)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병원을 말하며,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동법 제3조의4에 따른 병원을 말한다.

“의료기관의 부대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49조 ①항의 부대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의료복합타운”이라 함은 의료시설용지(의료1)와 도시지원시설용지(지원77)로써 종합병원 및 관련 시설로 구성된 단지를 말한다.

기타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대한민국 법률상, 일상적인 관례상의 용어 또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의 의미를 따른다.

1.2 사업의 주요 내용

제3조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수도권 남부 거점 의료기능 확보를 위한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의 대상지)

본 사업의 사업대상지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의료1), 도시지원시설용지(지원77) 및 주상복합용지(C32, C33)으로서 총 면적은 192,971㎡이다.

사업대상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블록명	면적(㎡)	비고
의료시설용지	의료1	43,659
도시지원시설용지	지원77	36,309
주상복합용지	C32	55,593
주상복합용지	C33	57,410
합 계		192,971

사업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은 다음과 같다.

용지별 건축물의 용도

구 분		의료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49조의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연구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등)＊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
해당블록		의료1
주1)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은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구 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49조의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연구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등)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제한 없음
해당블록		지원77
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3층 이하)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 집회장,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3층 이하)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3층 이하) ∙ 판매시설(3층 이하)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4층 이상)＊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해당블록		C32, C33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주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

주상복합용지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획지번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C32	소계	55,593.0	2,123	-	-	60% 이하	400% 이하 (주거 360% 이하)
	60㎡이하	22,237.0	1,017	79
	60㎡초과 85㎡이하	33,356.0	1,106	109
C33	소계	57,410.0	2,159	-	-	60% 이하	400% 이하 (주거 360% 이하)
	60㎡이하	22,964.0	1,034	79
	60㎡초과 85㎡이하	34,446.0	1,125	109

사업대상지 공급(예정)가격

블록명	면적(㎡)	용도지역	공급(예정)가격(천원)		비고
합 계	192,971		888,403,011
의료시설용지(의료1)	43,659	준주거지역	76,839,840		고정가격
도시지원시설용지(지원77)	36,309	준주거지역	66,082,380		고정가격
주상복합용지(C32)	55,593	일반상업지역	주거부문	328,721,409	고정가격
			비주거부문	38,025,612	입찰
			합계	366,747,021	-
주상복합용지(C33)	57,410	일반상업지역	주거부문	339,465,330	고정가격
			비주거부문	39,268,440	입찰
			합계	378,733,770	-

제11조의 토지가격 제출시 주상복합용지의 주거부문 및 의료시설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공급예정가격을 사용하고,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비주거부문은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입찰가격으로 작성하여 사업대상지 전체를 합한 금액으로 제출한다.

주상복합용지의 주거부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 공동주택(14.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을 의미한다.

⑤  각 블록별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아래와 같다. 단, 사업계획의 변경, 각종 기반시설 협의,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구분	의료1	지원77	C32	C33
토지사용가능시기	2025년 12월		2026년 12월

제5조 (개발계획의 방향)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파악하여 종합병원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환자와 방문자의 편의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설계 및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 환자와 직원의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최신 의료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의 적용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을 통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개발필수시설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 제3조의 3에 의한 종합병원으로서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의료기관(종합병원)을 필수도입시설로 한다.

위의 종합병원은 의료시설용지(의료1)에 건립되어야 하며, 필요시 도시지원시설용지(지원77)를 활용하여 확장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기간)

본 사업의 기간은 제29조(사업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가장 마지막 블록 개발완공일)까지로 한다.

사업신청자는 제51조(개발기한제도)에 따른 개발기한제도 등에 맞춰 각 블록별 착공 및 준공일정을 수립하여 <서식18>에 따라 착공 및 준공 계획서 및 각 용지별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1 신청자격 및 컨소시엄 구성

제7조 (사업신청자 자격)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외의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각 법인(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법인 포함)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단,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한다.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 상태에 있는 자(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업체 포함)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컨소시엄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법인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에 의한 직접 투자방식 이어야 하고, 사업신청 이후 별도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공고일 현재 LH에서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 또는 공모형 사업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 중인 업체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제①항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 사실이 있는 법인이 포함된 각 컨소시엄의 모든 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8조 (컨소시엄 구성 조건)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12개사 이내로 하며, 각 출자자의 지분율은 최소 3% 이상으로 하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법인은 관련법에 따라 출자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 의료법인의 경우 지분 출자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컨소시엄에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공모공고일 현재 최근 공시자료) 종합시공능력 1조원 이상의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를 최소 1개사 이상 포함한다.

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최소 1개사 이상 포함한다.

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사용(준공) 검사 실적(아래의 “주택건설실적” 확인방법을 반드시 확인 바람)

나.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자

다.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음

- 공모공고일 기준(공모공고일 포함)으로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함

- (시행기준) 주택법 제85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가 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사용(준공)검사일 기준으로 발행한 “주택건설실적 확인서”에 의함

- (시공기준, 도급공사자 포함)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건축 도급공사계약일 또는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건축 중이거나 건축 완료한 세대수의 50% 인정

Ex) 600세대 이상 시공실적이 있어야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인정

⦁공동주택 건축 공종을 시공한 자만 인정되며 부대공사는 인정 불가, 최초 도급공사자만 인정되고 하도급사의 경우 인정 불가, 공동도급의 경우 시공 세대수의 50%를 한도로 공동도급 비율로 인정

⦁실적증명 제출서류 : 당해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변경)서 또는 사용검사확인증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실적 증명서류

- 관리형 신탁사업은 주택사업자가 위탁자겸 시공사인 경우는 100%, 시행·시공이 분리된 경우 각각 50% 인정

컨소시엄에는 「의료법」,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이하 ‘의료법인’으로 한다)로서, 공고일 현재 단일 종합병원 기준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의료법인이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본 지침서에 따라 종합병원을 설치 및 운영할 의료법인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본 항 제4호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법인은 <서식20>의료기관(종합병원) 설치 및 운영확약서와 컨소시엄 대표사와 체결한 협정서*(이하 의료법인 협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법인 협정서에는 본 지침서에 따라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 관한 책임, 의무, 업무분담 내용 등 포함

컨소시엄 내 모든 건설사업자는 시공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제9조(공모 추진일정 및 사업신청 서류)에서 정한 사업신청 확약서<서식3>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최소 출자 지분율은 14% 이상으로 출자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단, 지분율이 동일할 시 대표사로 위임을 받은 자로 한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협약 체결 전까지 LH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는 한 사업신청시 제출한 컨소시엄 구성계획(참여지분율 포함)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2.2 신청방법

제9조 (공모 추진일정 및 사업신청 서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 LH는 사업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공모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절차 등은 제5호(공지사항)에 따른다.

구분	추진일정	장소
공모 공고	2025.07.31(목)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 신문 [홈페이지/새소식/공모안내]
참가의향서 접수	2025.08.06.(수) 10:00 ~ 17:00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방문 접수 (LH 오리사옥 7층 접수처)
서면질의 접수	2025.08.08.(금) 10:00 ∼ 17:00	웹하드(LH u-cloud) 접수
서면질의 답변	2025.08.20.(수) 예정	웹하드(LH u-cloud) 게시
사업신청 확약서 접수	2025.08.27.(수) 10:00 ∼ 17:00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방문 접수 (LH 오리사옥 7층 접수처)
사업신청서류 접수	2025.10.30.(목) 10:00 ∼ 17:00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방문 접수 (LH 진주 본사 1층 접수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5.11월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홈페이지/새소식/공모안내]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25.07.31.(목)

참가의향서 제출

가. 일    시 : 2025.08.06.(수)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참가의향서 <서식1> 제출)

다.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오리사옥 7층 접수처

라. 접수결과 공개 :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 목록(회사명, 소재지, 대표자명)은 접수종료 이후 웹하드에 게시 예정

*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인 경우에만 서면질의 가능함

관련자료 게시

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사업대상지 관련계획<첨부3 제공자료>, 질의답변 등

나. 게시자료는 웹하드에 공모 공고일 이후 게시 예정

다. 웹하드 LH u-cloud 주소 : https://user-lhcloud.lh.or.kr

[‘게스트’ 선택 → ID, PW 입력* 후 로그인  →  ‘제공자료’ 폴더 다운]

* 웹하드 ID : dongtan-down@lh.or.kr, PW : 100576down, 내리기 전용

서면질의 접수 및 답변

가. 접수일시 : 2025.08.08.(금) 10:00 ~ 17:00

나. 질의는 지정된 기간에 한하여 웹하드(https://user-lhcloud.lh.or.kr)의 “질의접수” 폴더를 통해 질의서 <서식2>에 따른 서면접수만 가능함

다. 웹하드 LH u-cloud 주소 : https://user-lhcloud.lh.or.kr

[‘게스트’ 선택 → ID, PW 입력* 후 로그인 → ‘질의 접수’ 폴더 등재]

* 웹하드 ID : dongtan-up@lh.or.kr, PW : 100576up, 올리기 전용

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웹하드(https://user-lhcloud.lh.or.kr)에 게시할 예정임

[‘게스트’선택 → ID, PW 입력* 후 로그인 → ‘공지사항’ 폴더 공지]

* 웹하드 ID : dongtan-down@lh.or.kr, PW : 100576down, 내리기 전용

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지침서와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를 우선하여 적용함

바. 답변 일정은 추후 웹하드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이며, 답변은 개별 통보 없이 본 조항 제5호 공지사항 폴더에 게시로 갈음

* 서면질의는 제2호에 따른 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제8조 제①항 제2호 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만 가능하며, 질의서 접수 시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참가의향서 또는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질의로 인정되지 않음)

* 방문 및 유선상 질의답변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공지사항

가. LH는 제7호 사업신청서류 접수일까지 공모지침서의 일부 변경, 수정 및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본 지침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이에 맞춰 사업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본 공모와 관련한 공지사항(가. 공모지침서 일부 변경, 수정 및 정정사항 포함)은 별도의 개별공지 없이 웹하드에 공지하며, 사업신청자 등이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LH가 책임지지 않음

다. 웹하드 LH u-cloud 주소 : https://user-lhcloud.lh.or.kr

[‘게스트’ 선택 → ID, PW 입력*후 로그인  →  ‘공지사항’ 폴더]

* 웹하드 ID : dongtan-down@lh.or.kr, PW : 100576down, 내리기 전용

사업신청 확약서 제출

가. 일    시 : 2025.08.27.(수)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사업신청 확약서<서식3> 제출)

다.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오리사옥 7층 접수처

라. 접수결과공개 : 사업신청 확약서 제출 업체 목록(회사명, 소재지, 대표자명)은 접수종료 이후 웹하드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사업신청 확약서는 컨소시엄의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의료법인을 명기하여 <서식3> 사업신청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LH에 납부하여야 함

** 지침서 제12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사업신청 확약서 제출 후 사업신청서류를 미제출한 업체는 공고문에 명시한 사업신청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간 LH에서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음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일    시 : 2025.10.30.(목) 10:00 ~ 17:00

* LH 진주 본사 1층 안내데스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지정된 접수마감시간 이후 도착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지 않음

나. 장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1층 접수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사업계획서 PPT 발표일정은 사업신청자에게 별도 통지 예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2025.11월 예정

* LH 홈페이지(https://www.lh.or.kr) [새소식/공모안내] 게시

②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No	구 분			제출부수	쪽 수	비 고
1	민간사업자 신청서<서식4> 및 첨부서류			원본1부 사본3부	-	3홀 좌철 바인더 (단면)
2	사업계획서 본보고서		1권 : 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운영계획	각 원본1부 사본20부	1권 : 100쪽 이내 2권 : 100쪽 이내 3권 : 100쪽 이내	종좌철 제본 (접착/양면)
			2권 : 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
			3권 : 재무계획
3	부속서류 (서식 작성자료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3부	-	3홀 좌철 바인더 (단면)
4	요약 설명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Microsoft PowerPoint)		원본1부 사본20부	30페이지 이내	횡방향 상단 제본 (링제본/단면)
5	USB메모리 (제출서류일체)			2식	전체 성과물	상기제출 내용 전체수록(스캔본포함)
6	토지가격 입찰서 등	사업대상지 토지가격 입찰서 <서식16>		1부	-	밀봉 제출
7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및 반환 계좌 통장 사본 또는 입찰보증서		1부	-
8	기타 LH가 필요로 하는 도서 및 서류			-	-	-

③ 사업신청서류의 작성은 <첨부1>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④ 컨소시엄에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외국법인은 국문 또는 국문번역본(영문 서류를 첨부한다) 으로 된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국법에 의한 해당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청서류 제출방법)

“민간사업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토지가격 입찰서”, “전산파일(USB메모리)” 등은 각각의 대봉투(규격 봉투 4호)에 넣어 모두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한다

* 민간사업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필요시 본조 제②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규격에 맞게 A4 또는 A3 종이박스에 넣어 백색모조지로 이중 포장하고 일체 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LH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서의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혹은 영업비밀침해의 책임 일체를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사업신청은 대표사가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아 민간사업자 신청서 <서식4>에 컨소시엄 대표사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구성원간 협정서(모든 컨소시엄 구성원의 참여지분, 책임 및 의무, 업무분담 등 명시) 및 제8조 제①항 제5호에 따른 의료법인 협정서를 첨부하고, 컨소시엄 구성원이 대표사에게 본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표사 선임서 <서식8>을 제출하여야 하며, LH는 대표사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서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평가위원에게는 [2. 본보고서(1, 2, 3권)] 사본, [4. 요약설명자료] 사본만 제공된다. 사업신청자의 상호는 사업계획서 원본 1부와 사업계획서 요약설명자료 원본 1부에만 기재하고,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사업계획서 [2. 본보고서(1, 2, 3권)] 사본, [4. 요약설명 자료] 사본에는 사업신청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호 및 날인 표기가 불가능하다.

<서식24> 및 <서식25>, <서식26>의 사업계획서 원본표지에는 대표사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는 [1. 민간 사업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본보고서(1, 2, 3권)] 원본, [3. 부속서류], [4. 요약설명 자료] 원본에는 사업신청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호 및 날인을 표기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서류 제출은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제8조 제②항의 대표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서식27>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접수는 제출 서류의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음

사업신청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날인은 반드시 사업신청자(컨소시엄 포함)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감이 날인된 별도의 사용인감계<서식28>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용인감으로 날인 할 수 있다.

첨부서류 중 각종 증빙서류 및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고,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공모공고일 이전 발행분을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1조 (토지가격 제출)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지 토지가격 입찰서 <서식16>에 의거 사업대상지의 각 블록별 및 합계 토지가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토지입찰 가격은 제4조 제④항의 사업대상지 공급(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시설용지(의료1)와 도시지원시설용지(지원77)은 공급(예정)가격을 사용한다.

주상복합용지(C32, C33)의 경우, 주거부문은 공급(예정)가격을 사용하고 비주거부문은 공급(예정)가격 이상으로 작성하여 주거부문과 비주거부문을 합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가격 입찰서는 <서식16>에 따라 밀봉하여 제출한다.

토지입찰가격은 사업계획서에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계획 및 관리운영 계획서 상에 토지가격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④항의 공급(예정)가격을 기입·사용한다.

제12조 (입찰보증금 납부)

본 지침서 제8조 제1항 7호에 따라 사업신청 확약서를 제출하는 자는 확약서 제출 시에 일금 5억원(￦500,000,000)의 입찰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미납시 확약서 제출이 불가하다.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699237-01-0065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 보증서는 컨소시엄 대표사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사업신청확약서 접수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29조 및 제35조의 사유 등으로 보증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보증기한 만료 전에 보증서의 연장기한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을 현금(또는 자기앞수표)으로 납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단, LH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자는 LH에 귀속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제36조의 계약보증금으로 자동전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어 공고되는 시점에서 5일 이내 반환(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제13조에 의거 사업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 무효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신청 및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한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대표사 명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LH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신청서류를 미제출한 업체는 사업신청서류 마감일로부터 1년간 LH에서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 (설계공모 포함) 등이 포함된 모든 유형의 공모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며, 입찰보증금(이자 포함)은 LH에 귀속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28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LH에 귀속된다.

제13조 (사업신청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할 수 있다.

본 지침서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 한 경우

본 지침서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서류가 미비되었거나 사업신청서류에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본 지침서 제11조에 해당하는 토지가격(합계)을 본 지침서 제4조 제④항의 공급(예정)가격 미만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본 지침서 제8조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지침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제12조 제①항에서 정한 금액 미만일 경우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관련법규, 조례, 상위계획 및 본 지침 위반이 과도하여 사업계획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업신청 확약서 접수 결과, 확약서를 제출한 자가 없을 경우 본 공모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14조 (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LH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 등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청시 제출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다만, LH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발표 후 본 사업에 대한 홍보‧전시‧공모사례집 발간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가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사업신청자는 <서식17>에 따라 홍보‧전시 및 공모사례집 발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기타 이행사항)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에 사업신청서류 제출 시 서약서 <서식5>를 제출함으로써  본 지침서의 모든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조건 외에 새로운 조건 수용을 LH에 요구하거나, 사업협약의 체결 및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납부 등의 절차를 지연해서는 아니된다.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무적 부담도 LH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계획수립 지침

3.1. 사업계획 수립 지침

제16조 (공통사항)

사업신청자는 본 지침서 제3조(사업의 목적), 제4조(사업의 대상지), 제5조(개발계획의 방향), 제17조(관련법령 및 유의사항)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본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사항 및 관련 계획에 대하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법령 및 관련 계획의 내용(개정 포함)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기준에 의한다.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지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7조 (관련법령 및 유의사항)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계획 및 수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상위법과 지방자치단체(화성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등 사업 관련 법규와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신청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변경 승인내용 포함)

화성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

기타 상위법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화성시 건축조례 등 관계규정

본 지침서 및 <첨부3>의 제공자료

사업신청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LH의 청렴실천 강령 등을 준수해 국가 및 LH의 청렴문화 정착에 동참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 관련 세부지침(건축선, 형태, 외관, 경관 등)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화성시 등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인허가를 이행해야 한다.

관계법령 및 화성시 조례에 의거 사업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반부담금은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계획의 해석이 상이하거나 적용 법률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LH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LH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며, 해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계획 시 다음 사항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 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협의 또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일 경우 민간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항 ①호에 따라 시행한 교육청 협의 및 교육환경평가 결과(학교배치, 학교부지확보, 학교신설, 학교증축 등)에 대한 이행 의무는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민간사업자 책임하에 처리한다.

사업대상지 내 오피스텔 계획 시 학생수 및 학생수용 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사업신청자가 교육청과 사전 협의 후 계획해야 하며, 향후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는 사업제안서에는 의료복합타운의 개발 컨셉에 맞는 장기적인 사업비전,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개발전략, 세부 실행계획과 추진방안, 총사업비와 종합병원 건립비 등 도입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입지적 특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고품격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기 조성된 신도시와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미래 의료복합사업 트렌드에 맞춰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기타의료시설, 필요시 교육·연구시설, 의료관광객 편익시설, 업무시설 등을 포함하여 의료복합타운의 원활한 조성과 목적 취지에 맞게 균형있고 적정하게 배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장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1차 사업계획서 평가 800점[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운영계획(350점), 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250점), 재무계획(200점)] 및 2차 가격평가 200점 등 총점 1,000점으로 구성된다.

4.1. 사업계획 평가

제18조 (일반원칙)

사업계획서 평가는 사전검토와 제2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토는 [첨부 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첨부 2. 가·감점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계량평가에 대해 실무진으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사전검토 결과 가·감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자(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확인(날인)을 거친다. 다만 사업신청자가 확인절차를 거절하거나 이에 대하여 상당 기간 동안 무응답 또는 명확한 응답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②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사업계획서 계량평가 및 가·감점)를 평가위원회로 송부하여 사업계획 평가점수에 반영한다.

평가위원회 평가관련 첨부2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비리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위반사항을 고려하여 감점 조치할 수 있다.

제2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운영계획」, 「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 「재무계획」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제19조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총 1,000점과 가·감점으로 구성되며, 1차 사업계획서 평가 800점 [｢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운영계획(330점)｣, ｢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240점)｣, ｢재무계획(230점)]과 2차 가격평가(200점), 가·감점을 종합 합산하여 총점으로 산출한다.

가·감점대상 항목 및 세부 감점방법은 [첨부 2. 가·감점사항]에 따르며, 1차 사업계획서의 평가득점 합계(강제차등폭을 반영한 환산점수)에서 합산한다.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부실하거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요소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평가분야별 평가항목, 평가요소와 세부배점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 평가 총괄표 >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식
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운영계획 (330점)	개발 및 건축계획 (140점)	종합개발구상 (60점)	개발컨셉 및 개발방향의 정합성 토지활용계획 및 종합배치계획 도입시설 및 기능배분 계획	20 20 20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건축 및 공간계획 (40점)	건축물 랜드마크 및 특화계획 외부공간계획 및 경관계획	20 20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보행 및 교통계획 (40점)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보행동선 계획	20 20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계획 (190점)	종합병원 운영주체의 우수성 (30점)	종합병원 운영능력	30	계량평가
		종합병원 설립 및 운영계획 (110점)	사업여건 및 시장성 분석	20	비계량평가
			의료시설 건립계획	50	계량평가
			종합병원 운영계획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	20 20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종합병원 건립 마스터플랜 (50점)	종합병원 공간 프로그램 종합병원 세부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회적 기여	20 20 10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 (240점)	개발 및 건축계획 (180점)	종합개발구상 (60점)	창의적 개발방향 및 개발컨셉 토지활용계획 및 종합배치계획 신도시 랜드마크 개발구상	20 20 20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건축계획 및 외부공간 계획 (80점)	건축계획 외부공간계획 및 경관계획	20 20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친환경 건축물 계획	20	계량평가
			에너지 절감방안	20	비계량평가
		보행 및 교통계획 (40점)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보행동선 계획	20 20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판매 및 운영계획 (60점)	판매관리 및 운영계획 (60점)	비주거시설 MD계획 입주자 관리계획 분양홍보 및 마케팅 계획	20 20 20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재무계획 (230점)		사업수행능력 (130점)	사업수행 전략 및 모델	30	비계량평가
			재무건전성 및 재무능력 신용도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40 30 30	계랑평가 계랑평가 계랑평가
		사업성분석 및 리스크관리 (40점)	사업성 분석 사업 추진 일정계획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10 10 20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사업실현계획 (60점)	재원조달 계획 의료법인 투자 및 지원계획	30 30	비계량평가 비계량평가
소 계				800
토지가격평가				200
가·감점				첨부2 참조
합 계				1,000

※ 평가분야는 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건축계획(140점), 종합병원건립 및 운영계획(190점), 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건축계획(180점), 판매 및 운영계획(60점), 재무계획(230점) 총 5개 분야임

제20조 (평가내용)

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운영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개발구상 (6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개발컨셉 및 개발방향의 정합성	20	종합병원 등 의료복합타운의 개발컨셉 및 전략의 우수성 공모 추진 목적과의 적합성 광역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비계량평가
토지활용계획 및 종합배치계획	20	토지활용의 효율성 및 우수성 건축물 및 조경, 도시시설물 배치계획의 우수성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및 건축물 간의 조화	비계량평가
도입시설 및 기능배분 계획	20	도입시설 및 조닝계획의 우수성 도입시설, 면적 및 기능배분의 적정성 도입시설의 각 용도간 연계성 및 조화	비계량평가

건축 및 공간계획 (4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건축물 랜드마크 및 특화계획	20	건축물 계획 및 디자인의 창의성, 우수성 건축공간계획, 배치, 평면, 입면 단면계획 우수성	비계량평가
외부공간계획 및 경관계획	20	오픈스페이스 배치 및 경관계획의 우수성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스카이라인 형성 경관특화계획(건축물, 가로, 야간)의 창의성 및 우수성	비계량평가

보행 및 교통계획 (4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20	차량 진·출입계획 및 단지 내 차량 동선계획의 우수성 주변교통에 미치는 교통영향 저감 및 해소방안 주차공간 확보 및 이용계획의 편리성	비계량평가
보행동선 계획	20	단지 진·출입 보행동선 및 외부공간과의 연계성 동탄도시철도(트램), 광역버스와 연계한 보행동선확보 각 시설간의 유기적인 보행동선체계 구축	비계량평가

종합병원 운영주체의 우수성 (3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종합병원 운영능력	30	참여 의료법인의 운영 병상 규모 (20) 참여 의료법인의 재무건전성 (10)	계량평가

종합병원 설립 및 운영계획 (11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사업여건 및 시장성 분석	20	진료권역 의료수요 등 제반 환경 분석 종합병원의 적정규모 제시 진료 운영방향 및 경쟁병원 대비 우위 전략 수립	비계량평가
의료시설 건립계획	50	건립하고자 하는 종합병원의 병상규모 (20) 종합의료시설의 운영 진료과목 수 (10) 종합병원 건립 일정계획 (20)	계량평가
종합병원 운영계획	20	종합병원의 진료운영 컨셉 및 비전, 운영목표 수립 단기, 중기, 장기적 종합병원 운영계획 수립	비계량평가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	20	지역적 인구 특성을 고려한 특화진료계획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의료산업 도입방안	비계량평가

종합병원 건립 마스터플랜 (5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종합병원 공간 프로그램	20	효율적 동선을 고려한 조닝플랜 외래진료, 중앙진료, 중앙공급부, 병상 및 집중치료실 등 블록단위 공간구성계획 진료과(센터), 부서별 면적 및 세부실별 공간구성계획	비계량평가
종합병원 세부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의료진 구축 및 배치 / 영입전략 종합병원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주요 지원시설(임대 및 편의, 장례식장, 기숙사, 교수연구실, 주차장 등) 운영계획	비계량평가
사회적 기여	10	지역 사회와의 진료연계방안 수립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공헌	비계량평가

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개발구상 (6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창의적 개발방향 및 개발컨셉	20	개발방향 및 개발컨셉 수립의 우수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비계량평가
토지활용계획 및 종합배치계획	20	토지활용의 효율성 및 우수성 건축물 및 조경, 도시시설물 배치계획의 우수성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및 건축물 간의 조화	비계량평가
신도시 랜드마크 개발구상	20	신도시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랜드마크 계획 지역을 선도하는 독창적인 건축 특화계획 상업·문화시설, 주민편의공간 도입 등 단지 활성화 방안	비계량평가

건축계획 및 외부공간 계획 (8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건축계획	20	건축물 계획 및 다지인의 창의성 및 우수성 건축공간계획, 배치, 평면, 입면 단면계획 우수성	비계량평가
외부공간계획 및 경관계획	20	오픈스페이스 배치 및 경관계획의 우수성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스카이라인 형성 경관특화계획(건축물, 가로, 야간)의 창의성 및 우수성	비계량평가
친환경 건축물 계획	20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10) 녹색건축인증 (10)	계량평가
에너지 절감방안	20	기타 에너지 절감방안의 우수성	비계량평가

보행 및 교통계획 (4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20	차량 진·출입계획 및 단지 내 차량 동선계획의 우수성 주변교통에 미치는 교통영향 저감 및 해소방안 주차공간 확보 및 이용계획의 편리성	비계량평가
보행동선 계획	20	단지 진·출입 보행동선 및 외부공간과의 연계성 동탄트램과 연계한 보행동선확보 각 시설간의 유기적인 보행동선체계 구축	비계량평가

판매관리 및 운영계획 (6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비주거시설 MD계획	20	주상복합 단지 내 비주거시설 활성화 계획 MD를 통한 단지활성화 전략	비계량평가
입주자 관리계획	20	시설별 관리운영주체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수분양자 등 입주자 관리계획의 우수성	비계량평가
분양홍보 및 마케팅 계획	20	사업 홍보계획 및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수요를 고려한 분양 등 일정 계획의 우수성 미분양 등 리스크 관리계획의 우수성	비계량평가

재무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수행능력 (13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사업수행 전략 및 모델	30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략 및 사업모델 수립 컨소시엄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 컨소시엄 출자자 간 책임 및 권한의 합리성	비계량평가
재무건전성 및 재무능력	40	최근 3년 간 사업신청자의 재무 건전성	계량평가
신용도	30	사업신청자의 신용평가	계량평가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30	토지매매대금 납부일정 및 완납시기	계량평가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4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사업성 분석	10	복합개발의 시장분석 및 수요분석의 적정성 공사비 등 총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매출 및 손익 추정의 타당성, 적정성 연차별 투자 및 금융조달 계획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 마련 계획	비계량평가
사업 추진 일정계획	10	사업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인허가, 착공, 준공 등 공정계획의 적정성	비계량평가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20	사업리스크 분석 및 분담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사업이행방안 및 착공·준공 보증방안의 우수성	비계량평가

사업실현계획 (6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재원조달 계획	30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재원조달계획의 이행 및 실현가능성	비계량평가
의료법인 투자 및 지원계획	30	종합병원 조기 착공 방안과 실현성 의료법인 투자계획의 적정성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지원방법 등 (지원규모, 지원시기 등)	비계량평가

제21조 (비계량 평가방법)

비계량 평가 분야는 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건축계획(140점), 종합병원건립 및 운영계획(110점), 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건축계획(160점), 판매 및 운영계획(60점), 재무계획(130점)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함

평가분야별 차등 평가

사업계획서의 비계량평가는 평가위원별 강제차등평가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각 분야별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요소, 평가내용 및 배점을 감안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일 현재 유효한 사업신청자 수 별로 차등(상대) 평가하고,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평가 시 평가분야별 합계는 동점 불가함)

나. 평가위원별로 최고득점 업체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일정 차등 폭으로 강제차등 평가 (평가분야별)하며, 강제차등 폭은 공모신청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사업신청자 수	2개사	3개사 ~ 4개사	5개사 이상
차등폭 (평가분야별 총 배점 대비)	10%	8%	7%

다.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분야별 점수는 각 해당분야 평가위원들의 강제 차등점수 (환산점수)를 산술평균한 값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라. 사업신청자의 득점은 각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한다.

제26조 제⑤항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1인일 경우 사업계획평가 중 비계량평가는 차등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한다.

제22조 (계량 평가방법)

사업계획서의 계량 평가에 대한 평가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종합병원 운영능력 (30점) <서식21>

참여 의료법인의 운영 병상 규모 (20점)

가. 참여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병상 수를 평가

평가 기준	1,0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 ~ 900병상 이상	900병상 미만 ~ 800병상 이상	800병상 미만 ~ 700병상 이상
배점	20	16	12	8

*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법인의 산하 종합병원의 총 병상수를 기준으로 평가

** 사업에 복수의 의료법인이 참여시 대표 의료법인 기준으로 평가

참여 의료법인의 재무건전성 (10점)

가. 참여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균 매출액을 평가 (10점)

평가 기준	2,000억 이상	2,000억 미만 ~ 1,500억 이상	1,500억 미만 ~ 1,000억 이상	1,000억 미만 ~ 500억 이상	500억 미만
배점	10	8	6	4	2

* 매출액은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최근 3년간 매출액 산술평균)

**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법인의 대표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평가

*** 사업에 복수의 의료법인이 참여시 대표 의료법인의 대표 종합병원 기준으로 평가

본 항의 평가(제8조 제①항 4호에 따른 자격요건 판단 포함)를 위한 가장 최근 시점의 회계 및 병원운영 자료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 사이트에 게시된 가장 최신의 회계공시정보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https://haspa.khidi.or.kr/)한다.

본 항의 제2호의 평가는 대표 의료법인의 대표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신청자는 모든 평가에 대해 동일한 대표 종합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료시설 건립계획 (50점)

건립하고자 하는 종합병원의 병상 규모 (20점) <서식19>

평가기준	7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 600병상 이상	600병상 미만 ~ 5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 400병상 이상	400병상 미만 ~ 300병상 이상
배점	20	16	12	8	4

* 계획병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의료법인과 사업신청자의 대표는 <서식19> 및 <서식20>에 계획병상 규모를 기재

건립하고자 하는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수 (10점) <서식19>

평가기준	20개 이상	20개 미만 ~ 15개 이상	15개 미만 ~ 10개 이상	10개 이하
배점	10	8	6	4

* 진료과목에는 의료법 제3조의3 제①항 제3호에서 명시한 필수진료과목 9개(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반드시 포함

** 의료법인과 사업신청자의 대표는 <서식19> 및 <서식20>에 진료과목 계획규모를 기재

종합병원 건립 일정계획 (20점) <서식18>

가. 최초로 착공하는 주상복합 블록의 착공신고일자로부터 종합병원의 착공신고일의 기간차이로 평가

평가기준	동시착공	1.5년 이하 착공	3년 이하 착공	3년 초과 착공
배점	20	16	12	8

* 종합병원 건립 일정계획은 본 지침 제51조(개발기한제도)를 준수하여야 함

** 종합병원을 가장 먼저 착공하는 경우 최고점으로 평가

친환경 건축물 계획 (20점) <서식22>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10점)

평가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배점	10	8	6	4	2

녹색건축인증(10점)

평가기준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일반 (그린4등급)	미인증
배점	10	8	6	4	2

재무건전성 및 재무능력 (40점) <서식13>

컨소시엄의 재무건전성 및 재무능력은 컨소시엄 전체 구성원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출자지분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환산하여 상대 평가한다. 단, 컨소시엄에 참여한 의료법인이 지분출자 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각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부터 아래의 등급배분기준에 의거[재무비율 총괄표(컨소시엄)의 가중평균값의 순서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로 환산한다.

등급(배점) 평가항목		A	B	C	D	E	등급 배분 기준
항목	세부항목
수익성비율 (10)	매출액영업이익률	5	4	3	2	1	비율 높은 순
	총자산순이익률	5	4	3	2	1
안정성비율 (10)	부채비율	5	4	3	2	1	비율 낮은 순
	이자보상비율	5	4	3	2	1	비율 높은 순
활동성비율 (10)	총자산회전율	5	4	3	2	1
	재고자산회전율	5	4	3	2	1
성장성비율 (10)	매출액증가율	5	4	3	2	1
	영업이익증가율	5	4	3	2	1
* 컨소시엄의 재무건전성 및 재무능력은 컨소시엄 모든 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환산평가 * 각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부터 등급배분 기준에 의거(재무비율표의 가중평균값의 순서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로 환산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사업신청자수별 등급배분 분포는 아래와 같다.

등급	사업신청자수
	2	3	4	5	6	7	8	9	10	10개 초과
A B C D E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2 3 1 1	1 2 3 2 1	1 2 4 2 1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

신용도 (30점) <서식15>

컨소시엄의 신용도는 컨소시엄 전체 구성원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출자지분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환산평가한다. 단, 컨소시엄에 참여한 의료법인이 지분출자 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업신청자별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 이상	A1 이상	AA- 이상	30
A+	A2+	A+	28
A0	A2	A0	26
A-	A2-	A-	24
BBB+	A3+	BBB+	22
BBB0	A3	BBB0	20
BBB-	A3-	BBB-	18
BBB- 미만	A3- 미만	BBB- 미만	16
등급이 없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셋 중에 가장 높은 지표를 적용한다.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30점) <서식23>

토지매매대금의 완납시기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며, 4개 블록 중 토지매매대금 납부기간이 가장 긴 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납부기간 계산시 제37조에 따라 거치기간은 제외한다.

평가기준	3년 이하	3년 초과 ~ 3.5년 이하	3.5년 초과 ~ 4년 이하	4년 초과 ~ 4.5년 이하	4.5년 초과 ~ 5년 이하
점수	30	24	18	12	6

*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서식23>는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납부시기와 비율만 명시한다.

** (예시) A블럭의 토지매매대금 납부기간 4년(1.5년 거치), B블럭의 토지매매대금 납부기간 5년(2년 거치) 인 경우 B블럭의 납부기간(3년)으로 평가

토지매매대금의 최종 잔금 납부시기는 토지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로 계획해야 하며, 매매대금 완납시기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을 0점으로 평가한다.

제26조 제⑤항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1인일 경우 사업계획평가 중 본 조 제⑤항의 득점은 해당배점의 85%를 부여한다.

4.2. 가격평가

제23조 (평가방법 및 배점)

가격평가(200점)에 대한 평가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출 토지가격 (200점)

가.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1차 사업계획 평가결과 합산점수(가·감점포함)가 기준점수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2차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나. 다만, 기준점수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가 2개 미만일 경우에는 상위 1, 2위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한다.

다. 가목의 기준점수는 아래에 따른다.

사업신청자수	2개사	3개사~4개사	5개사 이상
계량·비계량(가·감점포함) 평가점수 총배점(800점) 대비	85% (680점)	80% (640점)	75% (600점)

라. 제출 토지가격의 평가의 배점은 200점으로 하되 토지가격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아래의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2차 가격평가 대상자 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기본점수	170점 (200점 x 85%)	160점 (200점 x 80%)	150점 (200점 x 75%)	140점 (200점 x 70%)

마. 사업신청자별 득점은 아래 산출 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득점 = 기본점수 + (가격단위당 점수 × 평가대상 가격)

평가대상 가격 = 제출 토지가격(블록별 합계) – 공급(예정)가격

1) 가격단위당 점수는 평가 배점(200점)에서 기본점수를 차감한 점수를 최고제출 토지가격(블록별 합계)에서 공급(예정)가격을 차감한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위의 최고제출 토지가격(블록별 합계)은 가격평가 대상자가 제출한 토지가격 중 최고가격으로 하며, 공급(예정)가격은 공모지침서 제4조 제④항의 합계를 말한다.

3) 평가대상 가격은 가격평가 대상자가 제출한 토지가격(블록별 합계)에서 공급(예정)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24조 (평가결과 공개여부)

LH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완료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신청자별 순위는 LH 홈페이지(https://www. lh.or.kr) [새소식 / 공모안내]에 공개하며,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문을 통하여 별도 통보한다.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 등

5.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5조 (평가위원회 구성)

LH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은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운영 및 진행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LH 사규 및 내부방침 등으로 결정한다.

평가위원회는 선정된 전체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3분의 2미만 출석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해당분야 위원이 일부 불참한 경우 참석위원의 평가결과를 해당분야 점수로 산정하고, 모두 불참한 경우 유사분야 평가위원이 해당분야까지 평가하며, 유사분야는 LH 사규 및 내부방침으로 결정한다.

사업신청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에 대한 가·감점 기준은 <첨부2. 가·감점사항>과 같다.

소속직원이 평가위원 선정 이후부터 평가가 끝날 때까지 해당 평가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 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도 포함한다.)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설명 포함)

사전신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평가위원에게 1년 이내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평가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제26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LH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의료복합타운 개발계획 및 운영계획｣, ｢주상복합단지 개발계획 및 운영계획｣, ｢재무계획｣의 평가부문 득점과 가격평가 부문 득점 및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고의 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평가결과 총 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분야 중 가격평가, 의료복합타운 개발계획 및 운영계획, 주상복합단지 개발계획 및 운영계획, 재무계획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또한 동점일 경우에는 사전검토 결과 감점이 낮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LH는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조 제①항에 의한 최고득점자가 제28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이하 “차순위자”라고 한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비교하여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LH가 차순위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모결과 사업 신청자가 1인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 (계량+비계량+가·감점) 결과 합산점수가 총점의 85%이상(680점) 득점하고 기타 결격사유 없이 제11조(토지가격 제출) 및 제12조(입찰보증금 납부)를 준수하였을 경우 그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1인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 2차 가격평가는 미시행

제27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

우선협상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본 지침서, 사업계획서, 관계 법령,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LH와 체결한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일까지 본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LH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하여 사업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추가, 보완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우선협상 대상자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②항의 증빙서류라 함은,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하며, 사업계획서와 관련 없는 사항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LH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아래의 각 호의 경우 LH는 해당 사업 신청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우선협상대상자의 구성법인 중 일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구성법인이 LH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사업협약이행 보증 조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사업신청의 무효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LH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LH에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 할 사정이 생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LH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그 출자 지분을 변경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청렴서약서<서식6>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중 일부 법인이 사업협약 체결 이전에 자금조달 및 경영여건의 악화(부도, 청산,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등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등)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LH의 서면동의 없이 사업협약 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 하거나 동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27조에 따른 의무를 LH에서 정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LH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을 장기간 지연한 경우

제①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LH에 귀속되며, LH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향후 2년 동안 LH가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 포함)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LH는 사업계획서 및 가격평가에서 차순위의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차순위자는 입찰보증금을 반환 받은 경우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재납부 해야 한다.

LH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LH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가 납부한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중요정책 변경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인허가권자와의 심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되어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인허가권자와의 심의, 협의 등의 결과로 인하여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가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2.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등

제29조 (사업협약 체결)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LH의 서면동의를 받아 20일 이내 사업협약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업협약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LH와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이행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대상지의 공급 및 토지매매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개발필수시설의 조성(사업계획, 공사의 착공 및 준공계획 등 사업일정 포함)에 관한 사항

개발 완공 보증 및 개발기한 준수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각 블록별)의 착공 및 준공 등 일정에 관한 사항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민간사업자의 권리, 의무와 특수목적법인의 승계에 관한 사항

인허가, 사업계획(공사의 착공 및 준공계획 포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의 처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 개발지연배상금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본 지침서의 주요내용과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신청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LH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LH와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조건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본 지침서의 모든 내용은 LH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업협약의 일부로 포함된다.

LH는 사업계획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업협약 내용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는 사업신청 시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특히 아래 각 호의 사업계획 주요내용에 대하여 LH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건축물 연면적의 누적 5% 이상 증감 또는 사업비의 누적 5% 이상 감소

건축물 연면적의 누적 5% 미만 증감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주요 외형, 디자인, 컨셉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주요 개발계획 및 도입시설, 개발필수시설 등 사업계획서 상 평가사항(각 블록별 사업일정 포함)에 대한 변경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구성원별 참여지분율, 컨소시엄 대표사 변경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우선협상대상자는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민간사업자의 각 구성원은 사업협약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연대책임의 방법은 지침서 제33조 제4항에 따른다.

LH와 민간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거나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 체결 시 사업시행에 관한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의무, 책임, 참여지분, 업무분담, 비용분담, 손익분배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정서 및 제8조 제①항 제5호에 따른 의료법인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H는 본 사업의 성실한 이행, 기타 중요한 공익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 수행, 자료 작성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수용하고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LH와 민간사업자(각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사업협약서에 직인과 간인을 날인함으로써 사업협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단, 간인은 LH와 민간사업자의 합의를 통하여 LH가 정한 천공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 (사업협약이행보증)

사업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본 공모지침 및 사업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입찰토지가격(블록별 토지가격의 전체 합산금액을 말함)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협약이행보증금”이라고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토지가격과 별개로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은행 계좌번호는 향후 별도 안내 예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 피보증인 LH로 하며, 보증보험 약관에 따른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LH에 납부 또는 귀속되어야 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민간사업자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각 블록별 개발계획 및 사업일정(착공, 완공일정 등)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협약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사업기간 종료일(가장 마지막 블록 개발완공일) 이후 90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협약(변경 포함) 시 LH와 민간사업자간 협의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민간사업자는 연장된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90일까지로 보증서를 변경 또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29조(사업협약 체결)의 사업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조 제①항의 협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LH에 귀속되며, 본 항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의 귀속은 사업협약의 해제(해지) 여부와 무관하다.

각 블록별로 착공예정일 미준수시,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협약이행보증금의 1% 귀속,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4% 추가 귀속,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15% 추가 귀속, 예정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날 20% 추가 귀속, 예정일로부터 9개월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 9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20% 추가 귀속한다.

각 블록별로 준공예정일 미준수시,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협약이행보증금의 5% 귀속,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10% 추가 귀속,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10% 추가 귀속한다.

민간사업자가 제22조 제③항 제1호에 따라 제출한 계획 병상수 대비 3%를 초과(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감소하여 사업추진하는 경우 3%를 초과한 비율의 2배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귀속한다.

※ 예시 : 최초 계획수립 시 700병상에서 사업추진 시 650병상으로 감소한 경우 7.14% 감소하므로 4.14%(7.14%-3%) 2배인 8.28% 귀속

4. 민간사업자가 제22조 제③항 제2호에 따라 제출한 계획 진료과목수 대비 10%를 초과(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감소하여 사업추진 할 경우 10%를 초과한 비율의 2배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귀속한다.

※ 예시 : 최초 계획수립 시 18개 과목에서 15개 과목으로 사업추진시 16.67% 감소하므로  6.67%(16.67%-10%) 2배인 12.34% 귀속

5. 제29조(사업협약 체결) 제②항 각 호에 대하여 LH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의 범위내에서 일부 귀속한다 (세부사항은 사업협약시 정함).

6. 본 조 ①~⑥호 외 사업협약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의 일부 범위 내에서 귀속한다 (세부사항은 사업협약 시 정함).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LH와 공동으로 사업협약 이행내용 확인을 완료하고, LH는 확인을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협약이행 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협약이행보증금 중 귀속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제31조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LH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민간사업자의 구성법인 중 일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구성법인이 LH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29조(사업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민간사업자가 LH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그 출자 지분을 변경한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30조(사업협약이행보증)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민간사업자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35조(토지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매매계약을 기한 내 체결하지 않거나 토지매매계약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인・허가 및 공사시행 등 사업추진을 LH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기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 제④항 각 호에 의해 귀속된 금액의 합계액이 협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청렴서약서<서식6>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각종 계획 및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민간사업자가 본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 사업협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시행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51조(개발기한)에서 정한 개발기한을 위반하여 LH가 본 공모사업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민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거나 공신력의 실추 등으로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민간사업자 중 일부 법인이 자금조달 및 경영여건의 악화(부도, 청산,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등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등)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LH의 동의 없이 사업협약 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거나 동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제33조 제②항에서 정한 자본금에 미달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한 경우

제28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제40조 제①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그 밖에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LH가 인정한 경우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LH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LH가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LH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LH가 민간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협약 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거나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기타 LH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LH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이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상․하수도, 전력,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다. 태풍·해일·홍수, 전쟁 등 불가항력의 천재지변

라.  문화재 발굴, 관계기관(지자체, 교육청, 공공시설 관리청 등)과의 협의지연 등 LH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LH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제40조 제②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LH와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LH 또는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본조 제②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인허가권자와의 심의․협의 등의 과정에서 그 승인결과로 인해 사업 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 (손해배상)

민간사업자가 제30조의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LH에게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해제 또는 해지일(사업협약 이행보증금 납부기한 이후 LH가 민간사업자에 사업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 민간사업자에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제①항 또는 제40조 제①항, 제②항 제1호에 의하여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제30조 제①항에서 정한 협약이행보증금, 제12조 제①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LH에 귀속된다.

제31조 제②항의 사유에 의하여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LH는 입찰보증금 및 협약이행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함)을 민간사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입찰보증금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반환한다.

제31조 제③항의 사유에 의하여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LH는 입찰보증금 및 협약이행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함)을 민간사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입찰보증금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의 1/2을 반환한다.

본조 제③항 및 제④항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LH가 제30조의 협약이행보증금 반환시, 협약 이행보증금 중 귀속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제6장 법인 설립과 토지의 공급

6.1. 법인의 설립 및 출자

제33조 (법인의 설립)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 전·후 국내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의 컨소시엄과 동일한 구성원들이 출자지분율의 변동 없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협약 체결일 이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설립하여야 한다.

제8조 제①항에 따라 출자지분 없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본 조 제1항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주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특수목적법인은 의료법인이 제8조 제①항 제5호에 따라 제출한 의료기관(종합병원) 설치 및 운영확약서<서식20>의 확약내용 또는 의료법인 협정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연대책임의 방법은 지침서 제33조 제4항에 따른다.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일금 100억원(￦10,000,000,000)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된 경우, 특수목적법인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협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협약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한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단, 각 출자자의 책임 이행으로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모든 출자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민간사업자 전원과 특수목적법인은 연서하여 위 사항을 확약하는 내용의 서면(권리의무 승계계약서)을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즉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기타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1조 제①항에 따라 대체되는 출자자와 잔여 구성원은 출자 전에 본 지침서와 제29조의 사업협약 내용을 수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결의서를 첨부하여 LH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특수목적법인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인․허가, 보상, 공사시행, 준공, 분양 등 사업수행 전체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LH와 협의하고 관련 인허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수목적법인은 관련법령 및 도시관리계획,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의 변경 또는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 결과 등으로 사업시행 조건이 변경 될 경우 변경 조건을 수용하고 사업 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사업자금 조달 등 사업계획서와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민간사업자의 개별 구성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LH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다른 구성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특수목적법인이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6.2. 토지의 공급

제35조 (토지매매계약)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한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제4조 제②항의 블록별(의료1, 지원77, 주상복합 C32, 주상복합 C33)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LH와 협의하여 매매계약 체결기한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토지매매계약이 필요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 법인이 컨소시엄의 계약당사자들의 지위를 승계하는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협약서를 준수한다.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토지매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사규 등 관련규정을 따르며 토지매매계약서에 정하기로 한다.

제36조 (토지매매대금)

본 사업의 토지매매대금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토지가격으로 한다.

토지매매계약 시 민간사업자는 토지매매대금의 10%(제12조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 포함)을 계약보증금으로 LH에 현금으로 납부하며, 잔여대금 (이하 “잔금”이라 한다)의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제37조(잔금납부 방법)에 따른다.

제37조 (잔금납부방법)

토지매매대금은 대한민국 법화로 한다.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 6개월 단위로 균등 분할 납부하되, 민간사업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한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식23>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다.

금액단위는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10만원 미만의 단수는 초회의 할부금에 산입한다.

민간사업자는 할부이자 기산일(면적정산 기준일과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매 납부 약정일마다 할부일수만큼 할부원금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현행 연3.5%)를 LH에 지급하기로 한다. 할부이자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간사업자는 의료시설용지(의료1)와 도시지원시설용지(지원77)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서식23>에 따라 계약금 외 할부금에 대하여 24개월 이내로 거치를 두며 거치기간 포함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주상복합용지(C32, C33)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서식23>에 따라 계약금 외 할부금에 대하여 18개월 이내로 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본조 제④항의 할부이자 기산일 전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LH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현행 연 5.0%)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이자 기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할부이자 기산일 이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만큼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않으나, 원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납할인을 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거나 면적정산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매매대금(할부원금)을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금에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현행 연 8.5%)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LH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납부약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된다.

LH는 사업협약체결일 이후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본조 제④항부터 제⑦항까지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민간사업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이자산정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일할 계산한다.

제38조 (토지매매대금의 정산)

사업대상지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토지이므로, 향후 인허가 변경 및 확정측량 결과 등으로 인해 사업대상지의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매각단가 (원/㎡)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하며, 기 납부한 할부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정산·반환한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이하 “LH”라 한다)는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확정면적, 정산내역, 정산금 납부방법을 민간사업자에게 알리고 민간사업자는 정산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로 한다. 이 경우 LH는 정산금을 정산일 이후 납부하기로 한 할부금에 더하거나 빼서 수납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제39조 (토지의 사용 및 소유권 이전)

민간사업자가 대상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대금(할부이자, 지연손해금 등 포함)을 현금으로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토지매매대금의 10% 이상 납부하고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LH의 서면에 의한 사용승낙을 받아 대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액은 미납잔금(할부이자 및 지급청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포함)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제1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

LH를 피보험자로 하고 정액보상 특약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LH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제②항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은 LH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수인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승낙할 수 있다.

LH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제4조 제⑤항에 따른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한 날 이후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LH는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한 날과 지연된 토지사용가능시기 사이의 기간(다만, 당초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한 날 이후로 설정된 경우에는 당초 토지사용가능시기와 지연된 토지사용가능시기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만큼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37조 제⑦항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대신하기로 한다. 다만, LH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이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상․하수도, 전력,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 발굴, 관계기관(지자체, 교육청, 공공시설 관리청 등)과의 협의지연 등 LH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LH의 책임 없이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LH는 제4조 제⑤항에 따른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한 날 이후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이 결정된 날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미납잔대금에 대한 수납기간을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한 날과 지연된 토지사용가능시기 사이의 기간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토지사용승낙 요청 시 구체적인 토지사용의 목적 및 사용토지의 범위,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을 적시한 문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방법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LH는 토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서면에 의한 사용승낙을 한 경우로서 민간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잔금을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LH는 본조 제②항의 담보물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본조에 따라 LH가 토지사용을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토지사용 승낙일로부터 해당토지의 모든 관리책임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LH는 민간사업자가 매매대금(할부이자, 지연손해금, 정산금 등 포함)을 현금으로 완납하고, 사업준공 이후 지적 및 등기공부가 정리된 후에 민간사업자 또는 특수목적 법인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은 민간사업자가 LH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행하기로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민간사업자가 부지경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향후 건축을 위한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측량비용은 민간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0조 (매매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LH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상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

제42조를 위반하여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였을 때

민간사업자가가 LH의 서면에 의한 토지사용승낙 없이 사업대상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때

제39조 제⑥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업대상지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제31조 제①항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민간사업자가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LH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다만, 민간사업자가 연체중인 금액을 LH가 요청한 기한 내 납부한 경우 LH는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본 공모 평가사항, 공모지침서 및 사업계획의 내용 불이행 또는 위반 등으로 본 사업목적을 현저히 훼손한 때

민간사업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의 신청이 되었을 때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자기 신청 포함)이 있었을 때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계약이행의 착수 전에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LH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 시기가 12개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만, LH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이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상․하수도, 전력,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다. 태풍·해일·홍수, 전쟁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라. 문화재 발굴, 관계기관(지자체, 교육청, 공공시설 관리청 등)과의 협의지연 등 LH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LH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3. 제31조 제②항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민간사업자 또는 LH의 귀책사유 없이 본 조 제②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LH와 민간사업자는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1조 제③항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도 같다.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민간사업자는 즉시 사업대상지를 토지매매계약 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LH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때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단, 토지매매계약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 반환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제30조에 따라 납부한 협약이행 보증금과 민간사업자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를 위약금으로 LH에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해약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회복 등기비용 및 기타 제비용 등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LH가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LH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본조 제②항 제2호, 제3호 및 제③항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LH가 제30조의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시, 협약이행보증금 중 귀속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제41조 (토지공급관련 유의사항)

본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다. 단, 무효․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간사업자는 공모 신청 전에 토지의 조성상태(계획), 현황(형상, 고저, 암반 유무, 지질상태, 법면상태, 수로, 석축 및 옹벽 발생 여부,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택지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교육 등), 사업지구내외 환경오염시설, 위해시설 등 입지여건과 본 조 각 항을 포함한 각종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부지의 경사정도, 암반의 제거, 연약지반,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토지이용 및 건축 등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등의 제한사항, 공사계획평면도 등을 반드시 열람 및 확인한 후에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LH에서 시행한 지반조사는 특정 지점에 대한 표본(샘플)조사 결과이므로 공급토지의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 시 해당부지 내에서 암・연약지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암・연약지반 처리공사는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 관련 택지개발사업의 인허가 변경 및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사업시행 조건이 변경될 경우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변경조건을 수용하여야 한다.

대지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 적합하게 사업시행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과 상이할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라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화성동탄(2) 인허가 변경(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더라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협약내용 또는 계약조건 변경,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업대상지는 동탄2신도시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 중 5단계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개발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및 변경될 수 있다.

공원, 필지주변 보도, 완충녹지대 등에 설치된 가로등, 공원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사업신청 전 미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 또는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전력, 수도시설, 도시가스 및 열공급 관로 등 타 기관에서 시행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해당 필지와 인접하여 지상 노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부지 주변에 지하매설물(지역난방배관/도시가스배관/통신 등)이 기 매설되어 있으므로 지하매설물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하며, 기초부 시공 시(굴착, 발파 등) 영향권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전력・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가 각 시설 설치기관에 인입방법,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며, 굴착공사 시 해당구간 관리주체인 LH 또는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도로 등의 관리주체는 사업준공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구 내 시설물, 건축물 및 고저차 등으로 사생활 침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은 민간사업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시설물 관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분양 시 이와 같은 내용을 분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매입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고지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매립폐기물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예측이 어려운 공사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한다.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한 각종 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협의내용을 확인하고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시행 시 관련 협의내용을 반영․조치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경계확인 및 건축공사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이하 LH라 한다)의 조성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안전․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LH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본 필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공사추진계획 등 건축공사 시행 등에 따르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LH(사업 준공 구간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며, 차량 진․출입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물(가로등, 가로수, 도로안내 표지판, 버스정류장, 신호등 등)이 간섭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후 차량 진․출입로를 계획․설치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LH(사업 준공 구간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는 “LH(사업 준공 구간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사장 주변 환경시설(세륜․세차시설, 살수차량, 공사용 가설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등)을 관리하여야 함.

민간사업자는 오수, 우수, 상수도 관로, 법면처리 등 설계시 “LH(사업 준공 구간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계획(화성동탄(2)지구 관로계획을 반영하여 연계처리)하여야 한다.

건축공사(터파기, 가시설 등) 시행시 주변에 설치된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이 파손되지 않게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청인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후 공사시행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건축공사 시행시 도시기반시설의 침하, 파손 등이 발생되거나 토질조사, 가시설 설치(차수시설 포함) 등 설계 및 시공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해당부지의 계획고 이하 지하 터파기시 연암 이상의 암 발생할 경우 추가 절취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한다.

면적정산시기 이전에 건축공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LH”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 시 대지조성공사 시행 전에 매립되어 있던 매립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지반고 하부에서 확인된 매립폐기물 발생 시에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함.

사업대상지의 건축행위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해야 하며, 택지개발사업 사업준공을 위한 지적확정측량 시 부지경계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건축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가로등, 신호등, 각종 제어반, 맨홀 등)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지자체(또는 해당 간선시설 사업자)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건축공사 시 부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지 경계선 내에서만 설치하여야 하며, 펜스 설치로 인하여 경계석 등 파손, 침하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지지대는 부지 내측방향으로 할 것).

도시기반시설 복구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민간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도시가스공사 및 지하관로 공사 시 파손된 도로시설물 및 포장 등은 민간사업자가 원상복구

지적확정 측량 시 도로경계석 훼손 등 부지경계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원상복구

각종 지하매설물 연결공사 시행시 LH에 입회를 요청하고, LH의 입회하에 연결한 후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촬영 제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하지 않는 기타시설물(통신․가스․전기․지역난방 등) 연결에 대해서도 당해 시설 설치자와 별도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공사 시 파손․훼손된 공공시설물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민간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당해 지구는 사업 진행지구이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공모지침서 및 첨부된 부속서류」와 「용지매매계약서 및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등에 언급이 없는 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 및 LH 내규(사규, 지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화성동탄(2)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발생지역이며, 지구내·외 인접구간에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처리장), 변전소, 가압장, 배수지, 존치기업, 장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산업단지, 도시지원시설 및 각종 도시시설물, 특수학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송전탑 등이 입지하므로 해당 시설물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이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민간사업자는 향후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 시 이와 같은 내용을 분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수분양자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은 민간사업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대상지 주변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있어 도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은 민간사업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하며, LH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모든 원인자 부담금(제세공과금 등 포함)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택지개발사업 사업준공 후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통시기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는 교차로 개설, 교통시설물 설치시 관련기관(지자체, 경찰서 등) 협의를 직접 시행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 시공(시설물 인계인수 포함)하여야 한다.

고속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철도안전법｣제45조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고속철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필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 각종 교통체계는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지구 내 학교, 업무시설,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되거나 신규시설이 반영될 수 있다.

해당 주상복합용지 및 인근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택지조성공사 설계 및 시공 진행중임에 따라 설계시 LH와 사전협의 또는 LH 최종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변경(취소)되거나 입주시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주 이후에도 소음 및 비산먼지, 진동 등 부지조성공사 진행과정 중 불가피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사업지구 내 학교(또는 유치원)는 교육청의 학교설립(또는 유치원인가) 계획에 의하며, 입주 전 학교개교 및 학사일정 등은 교육청과 협의(또는 문의)하여야 한다.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사항으로 인쇄상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필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다.

택지조성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주전 동 기반시설 이용 필요시 민간사업자 비용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 통행의 불편, 사업 준공 후 지적정리 시까지 권리행사의 제한 등을 수인하여야 한다.

공급대상토지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서 주거부분(공동주택)의 공급금액과 비주거부분(공동주택 외)의 공급금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 체결한다.

공급가격은 지구단위계획, 암 및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며, 추후 공급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모 접수 신청전 대상토지의 장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금회 공급하는 토지 중 주거부분(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제42조 (전매제한 및 제3자 양도제한)

민간사업자는 제51조(개발기한)에 따른 “개발완공” 이전 토지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단, 법령상 전매특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및 병원용지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건립계획에 따라 LH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전매받은 민간사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제43조 (토지의 공급 관련 해석 및 준거법)

토지매매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체결되고 해석된다.

본 지침서 제6장 제2절(토지의 공급)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LH 내부 규정에 의한다.

LH와 민간사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간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례 또는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본 지침서에서 기간 계산은 별도로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으로 적용하며, 말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기간의 말일로 본다.

민간사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이 외국인(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계약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영문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으나, 영문자료의 내용이 국문 자료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국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제7장 기타 사항

제44조 (사업시행)

민간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 환경의 변화,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상위계획 및 정부·지자체의 정책변경 등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LH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 시공 및 감리업체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등을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관리, 개발계획 수립, 설계 및 인・허가를 득하고 건설(대체시설 제공 및 지장물 철거·이설, 본 공모 및 각종 인허가 조건사항 이행 등 포함)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안)에 대해 LH와 사전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 MP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사업계획의 조정)

민간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 환경의 변화,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상위계획 및 정부・지자체의 정책변경 등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할 경우 LH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2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LH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LH와 민간사업자는 종합병원 유치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결과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업 계획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6조 (수인의무)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상의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제한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 및 각종 민원요인 등이 있음을 이유로 토지매매대금의 감액이나 지급지연 또는 계약의 해제 등을 요구하거나 일체의 책임을 LH에게 묻지 아니한다.

민간사업자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과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에 대한 모든 승인(협의)내용(변경 포함) 등을 수인하여야 하며, 건축물 계획 관련 사항의 내용도 수인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일부의 미 조성을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LH에게 청구 할 수 없으며, 단, LH는 민간사업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단순 성토구간의 경우 원지반 이하 부지 또는 절토구간의 계획고 이하 부지에서 발견되는 토질구성상 불량여건은 동탄2신도시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지 않음을 수인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 시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와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승인) 결과 등으로 사업시행조건이 변경될 경우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변경조건을 수용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본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 사업협약 내용 등을 미준수하는 경우 제30조의 협약이행보증금의 귀속, 제31조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2조의 손해배상,  제40조 매매계약의 해제,  제52조의 개발지연배상금 부과 등과 관련한 모든 부담을 수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 반환 및 감액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47조 (기한의 이익상실)

LH는 민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사업자에게 제37조 제②항의 분할수납기간에도 불구하고 잔여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LH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제공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구성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제48조 (계약조건의 변경)

본 지침서에서 정한 토지매매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 사업대상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LH와 민간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변경, 수정, 보충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LH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본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49조 (공모지침의 해석)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본 지침서,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공지사항 포함), 본 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지침서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LH의 해석 및 의견에 따라야 하며, LH의 해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0조 (조세, 공과금의 부담)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매매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가장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LH 명의로 부과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분할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민간사업자는 반드시 과세기관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 (개발기한제도)

민간사업자는 필수도입시설인 종합병원에 대해 최초 착공하는 블록의 개발완공일로부터 1년전까지는 착공하여야 하며, 모든 블록은 공사착공 후 5년 이내에 개발완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등의 객관적인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발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간사업자는 본 조 제①항 및 제6조 제②항에 따라 제출한 <서식18> 착공 및 준공 계획서(용지별 예정공정표 포함)에서 제시한 종합병원 착공 및 개발완공시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등의 객관적인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발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부정책의 변화(병상수급 기본시책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종합병원의 착공과 준공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LH와 협의하여 착공 및 준공에 대한 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조에서 “공사착공”은 건축물 착공신고 시점을, “개발완공”은 건축물 사용 승인 시점으로 한다. 단, 착공신고 이후 공정률, 각종 건설장비/인력투입 등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LH가 판단하는 경우, LH는 미착공 또는 허위착공으로 간주하고 제30조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귀속 및 제52조에 따른 개발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2조 (개발지연배상금 부과 및 납부)

LH는 민간사업자가 제51조(개발기한제도)를 위반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사업협약 및 제30조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과는 별도로 전체 입찰토지가격(블록별 매매대금의 전체 합계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10% 범위내에서 각 호에 따라 개발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며, 민간사업자는 LH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1. 민간사업자가 제51조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서 정한 착공기한을 위반한 경우, LH는 1년 기준 전체 토지매매대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원을 실제 위반(지연)일수를 계산하여 개발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한다.

*(예시) 사업계획서 제시한 종합병원 착공기한 위반(지연)일수가 10일인 경우

개발지연배상금(착공) = [(전체 토지매매대금 × 2.5%) / 365(일)] × 지연일수(10일)

2. 민간사업자가 제51조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서 정한 개발완공기한을 위반한 경우, LH는 1년 기준 전체 토지매매대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원을 실제 위반(지연)일수를 계산하여 개발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한다.

*(예시) 사업계획서 제시한 종합병원 완공기한 위반(지연)일수가 10일인 경우

개발지연배상금(완공) = [(전체 토지매매대금 × 2.5%) / 365(일)] × 지연일수(10일)

② 제①항 제1호에 따라 개발지연배상금 부과된 후 착공한 경우에는 개발완공기한 계산에 있어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기간은 제외한다.

*(예시) 착공 지연일수 10일이 발생(개발지연배상금 부과)된 후 착공, 이후 개발완공일 지연이 20일 발생

개발지연배상금(완공) = [(전체 토지매매대금 × 2.5%) / 365(일)] × (준공지연일수 20일 – 착공시 기 부과된 기간 10일)

③ 민간사업자는 지침서 제51조 및 <서식18>에서 제시한 개발기한 준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입찰토지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은행 계좌번호는 향후 별도 안내 예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 피보증인 LH로 하며, 보증보험 약관에 따른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LH에 납부 또는 귀속되어야 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제53조 (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계약의 해제 등 본 공모와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기로 한다.

LH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할부이자율·지연손해금률의 변경 및 토지사용 가능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민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기로 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일 이후 성명·명칭·또는 주소·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LH에게 서면으로 알리기로 한다. 다만,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전화 등 서면 외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주소 등의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LH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행의 최고, 계약의 해제 등 의사표시는 종전 주소 등으로 발송하고,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불이익은 LH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LH가 민간사업자의 주소 등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1조 (공통사항)

사업신청자는 본 지침서 제3조(사업의 목적), 제4조(사업의 대상지), 제5조(개발계획의 방향), 제17조 (관련법령 및 유의사항) 등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법령 및 관련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제2조 (적용 주요지표)

사업계획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진행되는 협상의 토대이며, 향후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공사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대지의 면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정·변경하는 등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탈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관련법령 및 본 지침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본 지침서에 위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LH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출자료 중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등 입증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확인 및 증명 등 입증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기준일은 공모공고일로 한다.

가격산출기준 : 본 공모공고일 현재의 경상가격

실질할인율 : 4.5% (KDI 예비타당성조사 실질할인율)

차입이자율 : 3년 만기 회사채(무보증 AA-) 유통수익률(금융투자협회 공고일 오전기준)

예금이자율 : 본 공모공고일 현재 한국은행 발표 정기예금(6개월∼1년 미만) 예금은행 가중 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환율 :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기준환율

물가상승률 : 1.85% (본 공모공고일 현재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의 최근 10년간 평균)

도량형 : 국제단위계(SI)

제3조 (작성 기준)

사업계획서는 ｢1권(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운영계획)｣, ｢2권(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 「 3권(재무계획)」, 부속서류, 요약설명자료의 총 5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본보고서 : 사업계획서 제1, 2, 3권

부속서류 : 서식 및 감사보고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

요약설명자료 : PPT 30페이지 이하

본 보고서는 제19조(평가분야 및 배점기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내용을 기술하여 작성하되,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본보고서는 칼라사용이 가능하다.

본보고서 규격 및 세부 작성지침은 아래 각 호의 규정과 같다. (단, 표와 그림 등은 이미지 형식(*.jpg, *.gif, *.png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민간사업자 사업신청서와 부속서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A4용지 크기로 3홀(hole) 좌철 바인더형태로 제출한다.

나. 부속서류 중 바인더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감사보고서 등)는 별도 제출

본보고서 제1, 2, 3권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본보고서의 표지 <서식 29>, <서식29> 및 본문은 도서규격(A4(210㎜×297㎜))에 맞추어 작성하되, 도면, 표 등은 필요시 A3규격(297㎜×420㎜)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규격의 경우 페이지를 산정할 때 단면 인쇄는 2페이지(A4기준), 양면 인쇄는 4페이지(A4기준)로 산정 하고, 제출 시 A4 사이즈에 맞게 접어서 제출(종좌철, 책자식(스프링제본 금지))하여야 한다. 단, A3를 A4사이즈로 접어서 사용하는 경우 A3용지는 권 당 20페이지(A4기준) 이하로 한다.

* 사업계획서 펼친면으로 A4 좌우 페이지를 이어지게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는 A3 용지 페이지 매수산입(권당 20페이지 이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속표지는 겉표지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한다.

다. 본보고서는 1권 100쪽 이하, 2권 100쪽 이하, 3권 100쪽 이하로 매수를 제한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재질

가. 표지 : 백색아트지 200g/㎡ 이하

나. 본문 : 백상지 120g/㎡ 이하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 양면인쇄(출력), A3는 단면인쇄 가능

제본방법 : 책자식 세로좌철(스프링제본 금지)

글자색상 : 자유선택

글자모양 : 자유선택

구성 및 편집

가. 대분류 : 글자크기 (18point)

제1장 ......

제2장 ......

나. 중분류 : 글자크기 (14point)

1.1 ......

1.2 ......

다. 소분류 : 글자크기 (13point)

1.1.1 ......

1.1.2 ......

라. 본문내용 : 글자크기 (12point)

1) / 가) / (1) / (가) / ① ......

마. 표안 및 도표 : 글자크기 (12point 미만)

쪽번호 : 하단 중앙에 “-1-”, A3규격은 “-1-, -2-”로 표기

기타사항 : 본보고서의 내용은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한글로 작성하고 외국어나 한자 등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하고,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한다.

전산파일은 제출서류 일체의 파일 원본(*.hwp *.jpg *.dwg *.ppt *.xls 등) 및 PDF 파일을 제출하되, USB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단, 현금 흐름표 및 손익계산서 엑셀파일은 결과 값에 대한 모든 수식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통합문서 보호, 시트 보호 등 암호화 금지)하여 제출한다.

전산파일의 형식은 사업계획서 파일(□글 2022이하 버전, *.hwp) 및 사업성분석 파일 (Excel 2016버전, *.xls), 프리젠테이션 파일(MS파워포인트 2016이하 버전, *.ppt, 글꼴 포함), 단지 및 건축계획 등 도면(AutoCAD 2021버전 이상, *.dwg), 조감도 등 이미지파일(*.jpg) 또는 PDF파일(*.pdf) 등으로 한다.

본보고서의 사본에는 사업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표현이 필요한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LH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자는 본보고서 작성 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재무관련 자료 등을 별권으로 편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④항에서 규정한 페이지에 포함한다.

본보고서 중 사업신청자의 재무관련 자료 등 관련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LH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날인에 사용하는 사업신청자의 인감은 반드시 사용인감계<서식28>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본보고서에 주요사항이 작성되지 않거나,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제1권 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운영계획)

공통사항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과 관련법령 및 조례 기준 등 관련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대상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 및 사업대상지 차량 진·출입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의 건축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우·오수, 상수시설물, 도로 등) 용량의 적정성 등을 개발 계획 작성 시 검토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확충, 개선 필요시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의 개발계획, 상위 관련계획, 관련법령과 규정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작성 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 도면을 수록하여야 하며, 도면축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종합개발구상

개발컨셉 및 개발방향의 정합성

가. 본 공모는 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 수도권 남부 거점 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 의료서비스 트렌드를 반영하고 견인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다. 동탄2신도시 내 입지적 여건과 주변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방안을 제시한다.

라. 광역적 도시체계와 발전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활성화 구상 및 합리적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토지활용계획 및 종합배치계획

가. 건축물 및 시설 계획시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도로 접근성 및 보행동선의 쾌적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이용(Zoning)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용도 간 유기적 연계성 확보를 통해 도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견인토록 계획한다.

다. 시설 용도의 입지가 용도별 기능발휘에 적합하도록 계획해야 하며, 효율적인 공간배분 계획이 되도록 한다.

라. 시설 배치 시 에너지 저감이 가능토록 일조, 통풍 등을 고려하며, 소음 등 환경 위해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도입시설 및 기능배분계획

가. 의료복합타운의 컨셉과 방향에 부합하는 도입시설을 제시한다.

나. 국내·외 관련 시장의 동향과 전망, 수요예측 등을 통한 도입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수요예측은 합리적이고 정량적이어야 함)

다. 도입 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및 활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건축 및 공간계획

건축물 랜드마크 및 특화계획

가. 건축물의 상징성 등 랜드마크적 기능을 고려하여 타당한 건축계획 전략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자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창의적으로 디자인한다.

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독립성과 연결성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시설물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기능성, 효율성, 다양성 등을 반영한 건축 공간을 계획한다.

다. 미래의 다양한 공간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구조를 제시한다.

라. 시설물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입체적 공간활용을 위한 평면 및 단면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구단위계획상 명시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차량진출입 허가․ 불허구간 등을 준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외부공간 및 경관계획

가. 대상지 내부 및 주변의 광역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보행동선과 연계한 주요 결절점, 광장, 녹지 등의 배치 및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및 건물 이용성의 극대화를 위해 공간별 용도 및 이용행태를 고려한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다.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며, 우범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및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보행 및 교통계획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가. 단지 외부 간선도로의 교통부하 최소화를 위한 진·출입을 계획하고 주변교통에 미치는 교통영향 저감 및 해소방안을 수립한다.

나. 단지 내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다. 단지 내부 지상에는 가급적 차 없는 보행 친화적 공간을 조성토록 계획한다.

보행동선 계획

가. 이용객 편의성 제고 및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 수직·수평 보행동선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나. 동탄2신도시의 광역적 보행 흐름과 연속적 동선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다. 블록 간, 시설 간 보행 연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동선계획을 수립 한다.

라. 대중교통의 효율적 환승 및 연계체계, 자전거, 개인 교통수단 등 미래 이동 수단의 보급 및 발전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행동선과 연계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종합병원 운영주체의 우수성

종합병원 운영능력

가. 사업신청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법인의 종합병원 운영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서식21>에 의거하여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 의료법인의 운영 병상 수, 평균 매출액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종합병원 설립 및 운영계획

사업여건 및 시장성 분석

가. 진료권역의 의료수요 등 제반 환경 분석을 통해 종합병원의 적정규모를 제시한다.

나. 진료 운영방향 및 인근에 위치한 경쟁병원 대비 우위 선점을 위한 전략을 기술한다.

의료시설 건립계획

가. 의료시설용지 내 의료시설 사용 연면적을 기재하고, 해당 의료시설의 병상 규모 및 진료과목 수와 진료과목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나. 의료시설 건립규모는 <서식19>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의료시설을 포함한 블록별 건립 일정(착공 및 준공계획)을 <서식18>에 작성한다.

종합병원 운영계획

가. 사업 준공 후 종합병원의 개원과 운영계획에 대해 운영 컨셉 및 비전, 운영목표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나. 경기 남부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적 종합병원 운영계획을 제시한다.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

가. 동탄2신도시 및 경기 남부지역의 지역적 인구 특성을 고려한 특화 진료계획을 제시한다.

나.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의료산업 트렌드 분석 및 대상지 내 도입전략을 수립한다.

종합병원 건립 마스터플랜

종합병원 공간 프로그램

가.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동선 및 조닝 계획을 하여야 한다.

나. 외래진료, 중앙진료, 중앙공급부, 병상 및 집중치료실 등 블록 단위의 합리적인 공간구성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진료과(센터), 부서별 면적 및 세부실별 체계적인 공간구성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합병원 세부 운영계획의 적정성

가. 종합병원 내 의료진 구축 및 배치, 영입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나. 종합병원의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종합병원 외 장례식장, 기숙사, 교수연구실, 주차장 등 주요 지원시설의 운영계획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사회적 기여

가. 지역 사회와의 진료 연계방안 수립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헌방안 등 사회적 기여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제5조 (제2권 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

공통사항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과 관련법령 및 조례 기준 등 관련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대상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 및 사업대상지 차량 진·출입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의 건축계획 및 배치 등에 따른 기반시설(우·오수, 상수시설물, 도로 등) 용량의 적정성, 소음저감방안 등을 개발 계획 작성 시 검토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확충, 개선 필요시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의 개발계획, 상위 관련계획, 관련법령과 규정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작성 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 도면을 수록하여야 하며, 도면축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종합개발구상

창의적 개발방향 및 개발컨셉

가. 광역적 도시체계와 발전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활성화 구상 및 합리적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동탄2신도시 내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종합병원과의 연계, 주변 녹지 및 도시지원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개발방향 및 개발컨셉을 수립한다.

토지활용계획 및 종합배치계획

가. 건축물 및 시설 계획시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도로 접근성 및 보행동선의 쾌적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이용(Zoning)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용도 간 유기적 연계성 확보를 통해 도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견인토록 계획한다.

다. 시설 용도의 입지가 용도별 기능발휘에 적합하도록 계획해야 하며, 효율적인 공간배분 계획이 되도록 한다.

라. 시설 배치 시 에너지 저감이 가능토록 일조, 통풍 등을 고려하며, 소음 등 환경 위해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신도시 랜드마크 개발구상

가. 주변 자연환경의 조망, 경관 등을 고려하여 층수 변화, 지붕 특화 등 건축적 요소를 통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인 랜드마크 디자인을 제시한다.

나.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 문화시설, 주민편의공간 도입 등 독창적인 건축 특화방안을 제시한다.

다. 주간과 야간의 가로환경을 고려한 건축물의 경관특화계획을 제시한다.

라. 친환경, 제로에너지, 탄소중립 특화계획을 제시한다.

건축계획 및 외부공간 계획

건축계획

가. 타당한 건축계획 전략과 건축물의 예술성․작품성․독창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디자인한다.

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독립성과 연결성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시설물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기능성, 효율성, 다양성 등을 반영한 건축 공간을 계획한다.

다. 미래의 다양한 공간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구조를 제시한다.

라. 시설물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입체적 공간활용을 위한 평면 및 단면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구단위계획상 명시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차량진출입 허가․ 불허구간 등을 준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외부공간계획 및 경관계획

가. 대상지 내부 및 주변의 광역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보행동선과 연계한 주요 결절점, 광장, 녹지, 수변공간 등의 배치 및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및 건물 이용성의 극대화를 위해 공간별 용도 및 이용행태를 고려한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다.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며, 우범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및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친환경 건축물 계획 및 에너지 절감방안

가. 단지 내 조성되는 건축물의 친환경 건축물 조성방안 및 예상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을 제시하고, 단지 전체의 에너지 절감방안을 제시하여 녹색건축 인증 예상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계획 및 스마트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구상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요소계획을 제시한다.

보행 및 교통계획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가. 단지 외부 간선도로의 교통부하 최소화를 위한 진·출입을 계획하고 주변교통에 미치는 교통영향 저감 및 해소방안을 수립한다.

나. 단지 내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다. 단지 내부 지상에는 가급적 차 없는 보행 친화적 공간을 조성토록 계획한다.

보행동선 계획

가. 이용객 편의성 제고 및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 수직·수평 보행동선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나. 동탄2신도시의 광역적 보행 흐름과 연속적 동선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다. 블록 간, 시설 간 보행 연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동선계획을 수립 한다.

라. 대중교통의 효율적 환승 및 연계체계, 자전거, 개인 교통수단 등 미래 이동 수단의 보급 및 발전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행동선과 연계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판매관리 및 운영계획

비주거시설 MD계획

가.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지 내 계획된 비주거시설 전체에 대한 MD계획을 수립하여 단지의 전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MD계획은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및 시설배치를 수립해야 한다.

입주자 관리계획

가. 시설 별 관리운영 주체를 명시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 유지관리 계획은 각 시설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직영 및 임대계획은 사업 신청자의 직영 부분 세부관리 운영 방안, 사업신청자 직영 이외 부분의 운영 방안을 별도 분리하여 제시하고, 운영사 유치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분양홍보 및 마케팅 계획

가. 분양홍보 및 마케팅 전략은 사업계획 일정표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비용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단계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분담 등 조치계획 및 사업시행 시 추후 미분양 발생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3권 재무계획)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 전략 및 모델

가.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사업모델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단위별 수익구조와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모델 등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다. 사업신청자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출자자의 지분구조 및 출자자 권한의 합리성, 출자자 구성을 수립해야 한다.

재무건전성 및 재무능력

가. 사업신청자의 최근 3~4년간의 재무상태표는 <서식10>, 손익계산서는 <서식11>, 재무비율은 <서식12>, <서식13>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등 최근 3~4년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후 감사보고서 의견 <서식14>를 첨부한다. 본 서식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인 경우에는 동 업계에서 인정되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주요 항목 위주로 작성한다.

신용도

가. 신용도는 <서식15>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자 전원의 신용도를 가중 평균하여 작성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제22조 제⑥항을 참조한다. <서식15>와 이를 증빙할 신용평가등급서류는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가.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은 <서식23>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제22조 제⑦항을 참조한다.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사업성 분석

가. 도입시설별로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근거를 충실히 제시한 후, 수행 후 사업이익 및 수익률이 과장·축소 추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용도별 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매각, 운영, 임대 수익과 비용 등 예상 산정금액과 산정기준을 제시한다.

나. 총 사업비는 사업신청자가 항목별 단가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시점별 현금 흐름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건축비 및 기타 사업비용(각종 부담금 및 필수사업비와 제세공과금을 포함)은 사업신청자가 관련 규정, 부동산개발사업 관계 등을 확인하여 예상 총 사업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의료법인 등에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성 분석을 해야 한다.

사업 추진 일정계획

가. 사업신청자는 실행가능한 사업 일정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이 때 인허가, 착공, 준공 등 공정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해야 한다.

나. 착공과 준공과 관련된 계획은 <서식18>에 의거하여 제시한다.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가. 사업리스크 관리계획에서는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 출자자간 사업리스크 분담계획을 제시한다.

나. 리스크 관리계획은 시기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주체별 관리, 분담 등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 등 사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사업실현계획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신청자는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재원조달 계획은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을 연차별로 작성해야 한다. 소요비용에 대한 조달계획은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으로 나눠 작성한다.

나. 자기자본의 경우 조성 규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타인자본을 통해 재원조달을 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부속서류로 첨부한다.

의료법인 투자 및 지원계획

가. 사업신청자는 종합병원을 조기에 개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컨소시엄의 지원방안 및 의료법인의 투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료법인 자체 투자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부속서류로 첨부한다.

다. 의료법인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고, 해당 지원금의 지원 방법, 지원 형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사업신청자는 토지가격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⑤항의 「사업대상지 공급(예정)가격」을 기입·사용한다.

제7조 (요약 설명자료)

사업계획서 중 사업신청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파워포인트 파일(PPT)로 작성한다. 단, 동영상, 애니메이션, 음향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사업신청자의 상호는 원본 1부에만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요약 설명자료(사본) 및 프리젠테이션 파일(사본)에는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토지가격 역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운영계획｣, ｢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 ｢재무계획｣을 통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되, 슬라이드는 30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작성된 프리젠테이션 파일은 횡방향(A4) 상단 링제본하여 사업신청서류와 구분하여 별도 제출 한다.

도면 및 이미지는 사업계획서에 사용한 파일에 한하여 작성하여 수록한다.

첨부2		가·감점사항

2.1. 가점사항

사전(본)청약 실적, 매입약정, 조기 인허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여 점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사전(본)청약

실적

□ (평가요소) ’21.11월 전 공사와 계약*한 공공택지(사전청약 조건부 공급택지 제외)의 사전(본)청약 실적

* 공사와 타기관의 공동시행 사업지구(인천검단 등)에서 해당 타기관이 공급한 택지 포함

ㅇ (인정기간) ’21.8.25. ~ ’22.3.31.

ㅇ (인정시점) 사전청약 또는 본청약 모집 공고일

ㅇ (인정호수) 사전청약 대상 택지의 총 세대수*의 70% ~ 90% (본청약은 본청약 대상 택지 총 세대수의 100%)

* 임대주택 건설 호수(임대주택건설형), 이주자주택 등 우선배정 호수를 제외한 일반분양 세대수 기준

ㅇ (제출서류) 사전청약 또는 본청약 공고를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약홈 사이트(www.applyhome.co.kr) 상 공고내역 캡처, 공급공고문 등) 및 공사(공사와 공동사업일 경우 타기관)와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ㅇ (추가 제출서류) 신탁, PFV 등으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 명의변경(계약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유형변경) 기존 민간분양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변경되어 사전(본)청약 대상택지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전(본)청약 비율은 유형별 보유택지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대상택지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택지의 세대수를 업체 보유택지 총 세대수에서 제외하여 산정

ㅇ (신탁사업) 신탁사업의 경우 최초 택지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ㅇ (공동, PFV) 대표사, 최다 출자자*에게만 인센티브 부여

* PFV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실적인정 불가

ㅇ 점수산정

구분	점수 부여 기준		배점	비고
사전청약 실적*	‘22.3월까지 보유 물량의	70% 이상	10점	최대 50점
		80% 이상	30점
		90% 이상	50점
본청약 실적	본청약 대상 택지 총 세대수의 100% 이상		10점	최대 10점

* ’22.3월 이전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하는 후분양 택지의 경우 사전청약 시행 시 본청약 점수기준 적용

※ 지분율과 무관하게 실적 보유업체가 가점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의 배점을 합산하여 상한선 내 가점 인정. 단, 사용 시 실적 소멸

※ 벌떼입찰로 수사 중인 업체는 가점 축소 조치(사전청약50점➝10점, 본청약 10점➝5점)

매입약정

(최대 50점)

‘21∼’22년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매입약정 주택건설 실적* 인정 (최대 50점)

* 매입약정 체결 기준(본 공고일부터 평가일까지 유효한 계약이어야 함)

LH 또는 SH와 맺은 매입약정서, 공동사업(컨소시엄)일 경우 업체별 지분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당사자 간 맺은 협약서, 계약서 등) 제출

매입약정주택 건설 100세대 이상(10점), 150세대 이상(30점), 200세대 이상(50점)

※ 지분율과 무관하게 공모 신청 시 매입약정실적 보유업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매입약정 실적 인정

- 예시1) A 업체가 100세대 제출 시 100세대 인정

- 예시2) A, B, C 업체가 각 150세대, 30세대, 20세대 제출 시 200세대 인정

조기 인허가

(최대 50점)

ㅇ 공모공고일까지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용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업체별 1회)

* (확인방법)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발표(’23.09.26) 이후 인허가 득한 건에 한함

ㅇ (적용제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ㅇ (가점) 컨소시엄 구성원 중 2개사 이상 조기 인허가 가점을 보유한 경우 1개사의 가점만 반영(당첨 시 실적 소멸)하여 설계공모 총점의 5%(50점) 인정

※ 컨소시엄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전(본)청약, 매입약정, 조기인허가 가점을 모두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서 평가 총점(1,000점)의 최대 6%(60점)까지만 인정(당첨 시 실적 모두 소멸)

※ 본 공모지침서에 기재되지 않은 매입약정, 사전(본)청약, 조기인허가 세부 실적인정 기준 등은 공사 홈페이지 및 청약플러스에 게시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 안내문(2024.07.19.)」에 따라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제8조 제①항 4호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법인이 공고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우수한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구분	세부내용
상급종합병원 또는 연구중심병원 (20점)	공고일 기준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급종합병원 또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법인의 우수성 인정 보건복지부 등 지정권자가 발행한 인정문서 또는 공표자료 등 제출 1개의 의료법인이 동시에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배점은 동일

※ 컨소시업에 참여하는 의료법인이 복수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산하 종합병원의 지정실적을 인정

2.2. 감점사항

대상	위반 사항	감 점	비 고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설명자료 포함)	각종 법규, 조례 및 상위계획 위반 ※ 1개 위반사항이 다수의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1건으로 본다	건당0.5점	최대 5점
	쪽수제한 기준 초과 시	쪽당0.5점	최대 5점
	규격제한(A4) 기준 및 인쇄방법 위반 (도면, 지도, 표에 한해 A3를 A4로 접을 경우는 기준적합)	건당0.5점	최대 5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위반 ※ 1쪽내 위반사항이 다수일 경우 1건으로 본다	쪽당0.5점	최대 5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 실명, 이니셜 등을 표기한 경우 (원본제외)	쪽당0.5점	최대 5점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토지가격이 사업계획서 사본에 표기되었을 경우	쪽당1점	최대 5점
	제본기준 및 제출부수 위반	3점	최대 3점
평가관련 비리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20점 비계량 배점의 4%이내(건당)	감점기간 : 당해평가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6개월
	평가위원 선정이전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20점	감점기간 : 당해평가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평가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0점	감점기간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40점 비계량 배점의 10%이내(건당)	감점기간 : 당해평가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사전청약 조건 위반	‘21.11~’23년 공급택지 중 사전청약 조건 위반한 경우	20점	제한없음

※ 용어 정의

- 사전접촉 : 위원선정 이후 평가개최 전까지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신 또는 공모 관련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다만, 평가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사전설명 : 공모공고에서 평가개최 전까지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공모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말 또는 부동문자 설명, 문자메시지, SNS 전달 등)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평가방해 등)

※ 감점관련 유의사항

- 감점 및 제재 부과방법

가. 평가관련 비리 등에 대한 감점은 감점범위 상한 없이 부과한다.

나. 감점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당해평가 감점을 부과한다.

다. 하나의 행위가 다수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감점한다.

라. 공동참여의 경우 대표사 외 참여업체 제재행위 시에도 동일 적용

마. 평가관련 비리 중 공모참여제한은「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한 위원회를 통해 조치할 수 있다.

- 감점 적용방법

가. 민간사업자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나. 공모지침서 상의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부터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라. 비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감사실 및 수사기관 등에 조사 의뢰한다.

- 제재 취소 등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LH 기준에 따르며, 제재의 취소나 정정은 제재를 부과받은 업체가 제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첨부3		제공자료 목록

- 웹하드 LH u-cloud (https://user-lhcloud.lh.or.kr) [‘게스트’선택 → ID, PW 입력 후 로그인 → ‘제공자료’ 폴더]  (ID) : dongtan-down@lh.or.kr,  (PW) : 100576down

연번	관련서류		비고
1	개발계획	개발계획승인서
2	실시계획	실시계획승인서
3		설계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정지계획도, 우수·오수·상수 계획평면도, 도로계획평면도 등)
4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5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도
6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7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8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
9		건축물 및 기타사항 결정도
10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1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변경신고)
12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13		재해영향평가서 (변경이행계획서)
14	에너지사용계획
15	토질조사보고서
16	교육환경평가서
17	장애사항 표시도면 (고저, 암반, 암성토지역, 법면, 옹벽, 연약지반, 군사시설보호구역 위치 등 기타 장애사항 표시)

첨부4		민간사업자 공모접수 체크리스트

공 모 명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접수일자	20 . . . ( 요일)
컨소시엄명		제 출 인	(인)

※ 확인란에 V자 체크하여 제출(해당 없을 시 비고 란에 ‘해당없음’ 으로 작성)

구분	확인항목	확인내용	확인/비고
공모접수 관련사항	사업신청자격 컨소시엄 구성조건	사업신청자 자격을 확인하였음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받은 바 없음 컨소시엄 구성원 12개사 이내, 각 출자자의 지분율 최소 3%이상 종합시공능력 10,0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자 1개 이상 포함 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개 이상 포함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단일 종합병원 기준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1개 이상 포함(의료기관(종합병원) 설치 및 운영확약서 및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와 체결한 협정서 필수 확보) 컨소시엄 내 모든 건설사업자는 시공에 직접 참여 컨소시엄에는 사업신청 확약서<서식3>를 제출한 구성원이 최소 1개사 포함 대표사는 출자지분율이 14%이상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공모일정 및 사업신청 방법	공모사업 추진일정과 사업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참가의향서 접수처 및 접수마감 일자[‘25.08.06(수) 17:00까지] 확인 서면질의 접수 방법과 접수마감 일자[‘25.08.08(금) 17:00까지] 확인 사업신청 확약서 접수처 및 접수마감일자[‘25.08.27(수) 17:00까지] 확인 사업신청서류 접수처 및 접수마감 일자[‘25.10.30(목) 17:00까지] 확인
	공지사항	본 공모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공모일정 등)의 변경, 질의답변서 및 추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였음 웹하드 질의답변서 및 공지사항 확인 사업신청자가 추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LH에 책임 없음을 확인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제8조 제②항의 대표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해야 함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서식27>위임장)을 제출
제출서류	민간사업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사업신청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음 <서식4>민간사업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1부, 사본 3부 사업계획서 원본1부, 사본20부, 부속서류, 요약 설명자료 원본 1부, 사본 20부 지침서 제10조에 따라 대봉투 또는 A4 종이박스에 넣어 제출
		민간사업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식4>에 맞게 제출하였음 첨부서류 원본에 대해 컨소시엄 대표사 날인 확인 첨부서류 원본을 사업신청서 뒤쪽에 각각 라벨을 붙여 구분하고 순서대로 첨부 서식 1, 2, 3, 4, 6, 9, 10, 11, 12, 14, 24는 개별법인 별로 작성
		각종 첨부서류에 대한 일체의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음
		평가용 사본에는 사업신청자(컨소시엄 및 출자 구성원 포함)를 특정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표기(상호 및 날인, 회계법인 명 등 일체)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사업계획서	첨부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음. 사업계획서(제1,2,3권 본보고서) 원본 1부, 사본 20부 제출 작성 지침 제2조 적용 주요지표, 제3조 작성 기준, 제4조 제1권 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운영계획, 제5조 제2권 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 제6조 제3권 재무계획, 제7조 요약 설명자료 확인 본보고서는 표지 <서식24>, <서식25>, <서식26> 및 본문 규격에 맞게 작성 A3용지는 권 당 20페이지 이내 본보고서의 매수 1권은 100쪽, 2권은 100쪽, 3권은 100쪽 이하

구분	확인항목	확인내용	확인/비고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 관련 법규와 관계규정을 준수하였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상위법 확인 해당 지방자치단체(화성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등 확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 준수 화성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준수 공모지침서 및 <첨부3>의 제공자료 확인
		평가용 사본에는 사업신청자(컨소시엄 및 출자 구성원 포함)를 특정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표기(상호 및 날인 등 일체)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재무계획 증빙 서류에 대해 회계법인 날인을 확인하였음
	토지가격 입찰서	지침서에 맞게 토지가격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토지가격 입찰서는 <서식16>에 따라 밀봉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현금인 경우 납부영수증과 입찰보증금 반환 계좌 통장 사본) 1부 <서식16> 반환계좌 확인 사업계획서 ｢1권(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운영계획)｣, ｢2권(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 ｢3권(재무계획)｣에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토지가격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전산파일	제출서류 일체의 파일 원본(*.hwp *.jpg *.dwg *.ppt *.xls 등) 및 PDF 파일(증빙서류 스캔본 포함)을 제출하였음 전산파일 USB 2식 엑셀파일은 결과 값에 대한 모든 수식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통합문서 보호, 시트 보호 등 암호화 금지) 제출 전산파일 2식 대봉투에 넣어 법인인감 날인 후 밀봉
	요약설명자료	첨부1의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요약 설명 자료를 제출하였음 요약 설명자료 (PPT 30페이지 이내) 원본 1부, 사본 20부 사업계획서에 사용된 파일 사용(내용 일치) 확인 사본에는 사업신청자(컨소시엄 및 출자 구성원 포함)를 특정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표기(상호 및 날인, 회계법인 명 등 일체)가 없음을 확인
감점사항	감점기준	<첨부2. 감점기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각종 법규, 조례 및 상위계획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위반이 없음을 확인 제본기준 및 제출부수 위반이 없음를 확인
	평가관련 비리	평가와 관련하여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해당없음) 평가위원 선정이전 사전설명 (해당없음)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평가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 (해당없음) 기타 평가와 관련한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 (해당없음)
기타사항	사업신청무효	지침서 제13조에 따라 사업신청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없음을 확인하였음
	평가 기준	지침서 제4장의 사업계획서 및 가격 평가 기준을 확인하였음 비계량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 확인 계량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 확인 가격평가 방법 및 배점 확인

첨부5		각종 서식

서식1. 참가의향서

서식2. 질의서

서식3. 사업신청 확약서

서식4. 민간사업자 신청서

서식5. 서약서

서식6. 청렴서약서

서식7. 컨소시엄 구성현황

서식8. 대표사 선임서

서식9. 법인 일반현황

서식10. 재무상태표

서식11. 손익계산서

서식12. 재무비율표

서식13. 재무비율 총괄표(컨소시엄)

서식14. 감사보고서 의견

서식15. 신용등급 환산점수표(컨소시엄)

서식16. 토지가격 입찰서

서식17. 홍보·전시 및 공모사례집 발간 동의서

서식18. 착공 및 준공 계획서

서식19. 건축계획 및 세부 시설별 계획

서식20. 의료기관(종합병원) 설치 및 운영확약서

서식21. 종합병원 운영능력

서식22. 친환경 건축물 계획

서식23.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

서식24. 사업계획서(I) 표지(원본 및 평가용)

서식25. 사업계획서(II) 표지(원본 및 평가용)

서식26. 사업계획서(III) 표지(원본 및 평가용)

서식27. 위임장

서식28. 사용인감계

서식29.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서식30. 가·감점부분 자기평가서

서식31. 부속서류 체크리스트

<서식1>

참가의향서
※ 참가등록번호
참가 희망 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출자명
	연 락 처				제출자 개인연락처
	E-mail
	주 소
본 사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OOO사 대표자 홍길동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절 취 선 --------------------------------------
참가의향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확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출자명
연 락 처				E-mail

주1) 신청자의 (인)에는 법인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를 함께 제출.

2) “참가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확인란”은 기재하지 않음.

3) 참가등록번호, 접수번호는 LH담당자가 기재 후 “접수확인란”에 서명확인 예정

<서식2>

질 의 서
회 사 명		참가의향서 접수번호
대 표 자	(인)	담 당 자 (성명/직책)
연 락 처 (FAX)		E-mail
지침(조)	질 의 내 용
제1조 제1항 (예시)	...이 맞는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을 할 수 있는지? (예시) 예시를 참고하여 반드시 질문형식으로 작성

주1) 참가의향서 제출 및 제9조 제①항 제5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질의가능함. 참가의향서 및 자격 증빙자료 미제출 업체 또는 법인인감을 누락업체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미접수 처리될 수 있음.

2) 대표자의(인)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참가의향서 날인인감과 확인예정)

3) 자격 증빙자료 등 첨부서류

- (공통)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일반현황

- (자격증빙)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증 사본, 주택건설 실적 사본, 의료법인 운영 병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결산서(제22조 제②항 3호) 중 해당서류

4) 증빙자료는 위 나열된 순서로 질의서에 첨부하여 제출 필요

<서식3>

사업신청 확약서

사 업 명: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회 사 명:

참여 의료법인명 :

본 사는 LH에서 시행하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컨소시엄의 대표사로서 본 확약서 내용에 따라 사업신청서류 제출을 확약하며, 사업신청서류 미제출 등 본 지침 위반 시에는 사업신청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1년 간 LH에서 시행하는 토지 매각형 공모사업 참여제한에 동의합니다.

붙 임 : 사업신청 확약서 제출 동의서(별표1) 1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주1) 대표자 (인)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를 함께 제출

※ 개별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일 경우에는 모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표자 날인 필요 시, 대표자를 전부 기재하고 모두 인감 날인해야 함.

2) 컨소시엄의 대표사가 참여 의료법인을 명기하여 사업신청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 제출시에만 사업신청이 가능함

별표 1.

사업신청 확약서 제출 동의서

사 업 명: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본 의료법인은 LH에서 시행하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컨소시엄 대표사(ㅇㅇㅇ사)가 사업신청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며, 본 동의서 외에 추가적인 동의서 제출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의 료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000사(컨소시엄 대표사) 귀하

주1) 대표자 (인)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를 함께 제출

<서식4>

민 간 사 업 자 신 청 서
컨소시엄명 (회 사 명)	A업체명								지분율 : 00% (인)
	B업체명								지분율 : 00% (인)
	C업체명								지분율 : 00% (인)
	D업체명								지분율 : 00% (인)
	⋮								⋮
대 표 사	A업체명(대표이사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입찰보증금 반환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현금납부시 작성
본 사는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관련법규 및 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민간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표사,ㅇㅇㅇ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첨부서류				16. 홍보․전시 및 공모사례집 발간 동의서 <서식17> 17. 착공 및 준공 계획서<서식18> 18. 건축계획 및 세부 시설별 계획<서식19> 19.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확약서<서식20> 20. 종합병원 운영능력<서식21> 21. 친환경 건축물 계획<서식22> 22.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서식23> 23. 위임장<서식27> 24. 사용인감계<서식28> 25. 계량부문 자기평가서<서식29> 26. 가·감점부문 자기평가서<서식30> 27.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정서 및 의료법인 협정서 <별도서식 없음> 28. 민간사업자 공모접수 체크리스트<첨부4> 1부 29. 부속서류 체크리스트<서식31>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서약서<서식5> 6. 청렴서약서<서식6> 7. 컨소시엄 구성현황<서식7> 8. 대표사 선임서<서식8> 9. 법인 일반현황<서식9> 10. 재무상태표<서식10> 11. 손익계산서<서식11> 12. 재무비율표<서식12> 13. 재무비율 총괄표(컨소시엄)<서식13> 14. 감사보고서 의견<서식14> 15. 신용등급 환산점수표(컨소시엄)<서식15>			1식 1식 1식 1식 1부 1식 1부 1부 1식 1식 1식 1식 1부 1부 1부

주1)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법인의 지분율 위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인에는 대표사만 기명날인

※ 개별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일 경우에는 모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표자 날인 필요 시, 대표자를 전부 기재하고 모두 인감 날인해야 함.

2) 첨부서류 원본을 사업신청서 뒤쪽에 각각 라벨을 붙여 구분하고 순서대로 첨부

3) 첨부서류 1, 2, 3, 4, 6, 9, 10, 11, 12, 14, 24는 개별법인 별로 작성

4) 사업계획서(본보고서)에 별도로 포함되는 사업신청서 첨부서류는 페이지 매수 산입에서 제외

<서식5>

서    약    서

사 업 명 :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본 사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사업자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선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사업에 대한 공모지침서의 모든 내용을 수락합니다.

20  년       월       일

컨소시엄명 :

서약자 :　ㅇㅇㅇ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사 대표  ㅇㅇㅇ (인)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법인의 기명날인을 컨소시엄명 하단에 부기.

<서식6>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평가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이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에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위약금 부과 처분 시 별표1의 위약금을 지정된 기일 내(제재결정 통보 후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약정하며, 납부한 위약금이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됨에 동의합니다.

붙  임 : 위약금 기준(별표1)  1부.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컨소시엄 내 각 참여회사별로 작성하여 제출함

별표 1.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금액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위반신고(SNS 포함)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포함	· 1천만 원
평가와 관련한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의 부정행위 및 비리행위 신고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 (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평가방해 등)	· 2천만 원 * 단, 금품수수(100만원초과) 및 담합은 3천만 원 지급

<서식7>

컨소시엄 구성현황

회사명	주요업태 및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비고
			00% (인)	대표사
			00% (인)
			00% (인)
			00% (인)
			00% (인)	의료법인
합 계			100%

20  년       월       일

	컨소시엄명 : 신 청 인 : (인)

주1) 단독법인으로만 참여할 경우 지분율 100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 법인별로 참여지분율을 작성하되, 합계는 100이 되어야 하며, 개별법인의 지분율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인에는 대표법인만 기명날인.

2)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서식8>

대표사 선임서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O사(대표이사 OOO)에게 위임합니다.

20  .     .     .

컨소시엄명 :

OOO사  (공동) 대표이사            (인)

OOO사  (공동) 대표이사            (인)

OOO사  (공동) 대표이사            (인)

OOO사  (공동) 대표이사            (인)

주1) 개별법인에 대표이사가 2인(공동)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며,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대표사의 대표이사로 선정해야 함.

2)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하며, 지분율이 동일할 시 대표사로 위임 받은 법인을 대표사로 함.

<서식9>

법인 일반현황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본 사		업 종
사 업 장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주) 매출액, 총자산 및 종업원수는 2024년의 재무제표 내용을 기재.

법 인 연 혁

회사명 :

년 월 일	내 용

주1)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 구성원별로 작성함.

2) 총자산 및 매출액은 2024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식10>

재무상태표

회사명 :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임대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100
부 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본조정항목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100		100		100		100

주1) 구성비는 자산총액, 부채․자본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하되,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2) 모든 금액은 십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3)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

4)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상기의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1>

손익계산서

회사명 :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 자 비 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주1) 모든 금액은 십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2)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하되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3)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상기의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2>

재무비율표

회사명 :

(단위 : %, 배)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가중평균
1. 수익성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 총자산세전순이익률(법인세차감전순이익/총자산×100)
2. 안정성비율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3. 활동성비율 ·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 ·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100)
4. 성장성비율 ·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 영업이익증가율(주4)에 따름)

주1) 재무비율은 <서식10, 11>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전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3) 직전 3개년도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부채비율 작성 시 해당연도에 ‘자본잠식’으로 기재

4) 영업이익증가율은 “당기〉전기”일 경우 양(+)의 값, “당기〈전기”일 경우 부(-)의 값으로 기재
▪ (당기영업(순)이익-전기영업(순)이익) /∣전기영업(순)이익∣× 100

5)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

▪ (2024년 비율 × 3 + 2023년 × 2 + 2022년 비율 × 1) ÷ 6

※ 각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

(절대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말것)

※ 분모가 0이 되거나 법인신설,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비율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연도의 비율을 0으로 하여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

6) 안정성비율의 가중평균은 최근년도의 수치만 기재

7)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8)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 중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로 위 표 중 일부 항목의 수치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기입

20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3>

재무비율 총괄표(컨소시엄)

컨소시엄 명 :

(단위 : %, 배)

구 분	재무비율						환산점수 (LH기재)
	A사 가중평균	B사 가중평균	C사 가중평균	D사 가중평균	E사 가중평균	컨소시엄 가중평균
지분율	%	%	%	%	%
1. 수익성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총자산세전순이익률
2. 안정성비율 ․ 부채비율 ․ 이자보상비율
3. 활동성비율 ․ 총자산회전율 ․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 매출액증가율 ․ 영업이익증가율
합계

주1) 각사 가중 평균은 <서식12>에 의해 작성된 가중평균을 기재

2) 컨소시엄 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 : (각사 가중평균 × 각사 지분율)의 합

3) 모든 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4)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이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위 표 중 일부 항목의 수치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의 ‘컨소시엄 가중평균’은 해당 개별법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법인의 지분율을 100%로 환산하여 산정

5) 환산점수(LH기재)는 기재하지 않음

6) A4 용지 횡방향으로 사용하거나, A3 용지를 사용하여 접어서 제출가능

상기의 내역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4>

감사보고서 의견

회사명 :

회계년도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와 해소 여부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주1) <서식10, 11, 12, 13>를 확인한 후 감사의견 기재

2) 최근 년도를 가장 위쪽에 기재

20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5>

신용등급 환산점수표(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원	회사명	A사	B사	C사	D사	E사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분율 ①
신용평가	신용평가기관
	평가 기준일
신용평가 결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대상등급
신용도 평가 환산점수	등급환산점수②
	가중평균 환산점수 (①×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③+④+⑤+⑥+⑦

주1) 제22조 제⑥항의 신용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기재

2)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3) 제22조 제⑥항에 따라 신용평가서를 본 양식 뒤에 첨부할 것

붙  임 : 신용평가서 1식.

20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6>

토지가격 입찰서

구분 용도(블록)	면적(㎡)	용 도	단가(원/㎡)	입찰가격(원)
의료시설용지 (의료1)	43,659㎡	-	원/㎡	금 원 (￦ 원)
도시지원시설용지 (지원77)	36,309㎡	-	원/㎡	금 원 (￦ 원)
주상복합용지 (C32)	55,593㎡	주거부문	원/㎡	금 원 (￦ 원)
		비주거부문	원/㎡	금 원 (￦ 원)
주상복합용지 (C33)	57,410㎡	주거부문	원/㎡	금 원 (￦ 원)
		비주거부문	원/㎡	금 원 (￦ 원)
합계	192,971㎡		원/㎡	금 원 (￦ 원)

20  년    월    일

《반환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 : (대표법인,ㅇㅇㅇ사)	(인)

주1)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의 명의로 신청.

2) 붙임1에 따라 별도의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3) 입찰가격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동시에 작성하되, 둘이 다를 경우 한글을 우선하여 적용함.

4) 입찰가격의 금액단위는 십만원 이상으로 한다.

붙임 1.

토지가격 밀봉방법

* 봉투를 밀봉한 후, 밀봉한 경계선인 O 부분에 법인인감 날인하고 테이프로 마감

* <서식16> 토지가격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보증서를 함께 동봉하여야 함.

<서식17>

홍보‧전시 및 공모사례집 발간 동의서

(LH 보관용)

본 사(컨소시엄 및 구성원)는 당선자 발표 후 응모작품들을 홍보(보도기사)‧전시 및 공모사례집 발간 등 비사업적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홍보‧전시 및 공모사례집 발간 시 응모업체 이름을 명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응모자는 아래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시 응모업체 이름을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예시)

20  .    .     .

	컨소시엄명 : 신청인 : (대표법인,ㅇㅇㅇ사)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18>

착공 및 준공 계획서

구분	의료1	지원77	C32	C33
착공시기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mm개월	착공일로부터 mm개월	착공일로부터 mm개월	착공일로부터 mm개월
준공시기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주1) 토지매매계약일 `25.12.31일(예정) 이후, 인허가, 설계, 착공 및 준공을 포함한 세부 월단위 예정공정표(A3)를 뒤에 별도로 첨부한다. 이 때 예정공정표 우측상단에 사업신청자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2) 예정공정표(A3)를 본 양식 뒤에 첨부할 것

상기납부계획에 의거 착공 및 준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  임 : 각 용지별 예정공정표(A3) 1식.

20  년    월    일

	컨소시엄명 : 신청인 : (대표법인,ㅇㅇㅇ사)	(인)

<서식19>

건축계획 및 세부 시설별 계획

가. 사업개요

(단위 : ㎡, %)

구 분	대지면적	대표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합계	지상	지하
의료1
지원77
C32
C33
합 계							-	-

나. 블록별 세부내역(예시)

(단위 : ㎡)

구분			세부면적					시설 용도	처분 계획	비고
구분	건물명	층수	전용 [A]	공용 [B]	합계 [A+B]	주차장, 기계· 전기실 [C]	총계 [A+B+C]
의료1		1
		2
		3
		⋮	⋮	⋮	⋮		⋮	⋮		⋮
	소계		․	․	․		․
지원77		1
		⋮	⋮	⋮	⋮		⋮	⋮		⋮
	소계		․	․	․		․
C32		1
		⋮	⋮	⋮	⋮		⋮	⋮		⋮
	소계		․	․	․		․
C33		1
		⋮	⋮	⋮	⋮		⋮	⋮		⋮
	소계		․	․	․		․
합 계			․	․	․		․

주1) 사업개요의 연면적 합계와 세부내역의 세부면적 합계는 일치하여야 함 (‘지하층의 전용+공용’면적과 주차장 전체 면적 합계는 사업개요의 지하 연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2) 건물명은 블록 내 2개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경우, 별도의 건물명을 정하여 사용하거나 1,2 등 숫자 사용

3) 대지지분의 합계는 사업개요의 대지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4) 세부내역의 시설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되, 세부용도는 대표적인 용도로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5) 필요시 편집용지 가로(A4)로 작성할 수 있다.

다. 의료시설 건립규모

(단위 : ㎡, 개)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병상 수	진료과목	진료과목 수	비고
		합계	지상	지하
합 계

주1) 진료과목에는 의료법 제3조의3 제①항에 제3호에서 명시한 필수진료과목 9개(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반드시 포함

2) 여러 개의 병동을 건립할 경우, 각 병동 별 병상 수 및 진료과목 등을 각각 기재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법인,ㅇㅇㅇ사)	(인)

<서식20>

의료기관(종합병원) 설치 및 운영확약서

(Letter of Commitment)

의료법인명 :

사 업 명 :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본 의료법인은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컨소시엄이 사업 참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공모지침서 조건 등 일체 포함)의 내용과 선정 후 LH와의 사업협약 내용 등에 따라 의료기관(종합병원)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동 자료는 법적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의료기관(종합병원) 설치 및 운영확약을 함에 있어 본 사업에 관해 제출한 모든 자료는 허위의 자료 없이 신의 성실에 입각해 작성한 자료로서 만일, 추후에라도 허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밝혀지거나 사업과정에서 미준수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어떠한 제재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의 료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000사(컨소시엄 대표사) 귀하

주1) 의료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부속서류에 제출한다.

<서식21>

종합병원 운영능력 (대표 / 참여 의료법인)

가. 참여 의료법인의 현재 병상 수 (2024년 기준)

의료법인	종합병원 명	소재지	병상 수	개원시기	비고
				`00.00월
합계				배점

주1) 사업에 참여한 의료법인의 산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모두를 기재

나. 참여 의료법인의 재무건전성 (2022년~2024년)

의료법인	대표 종합병원	평균 매출액	배점	비고
				대표병원

주1) 매출액은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의 산술 평균 금액 평가)

2) 사업에 참여한 의료법인의 산하 의료기관 중 대표 종합병원 기준으로 기재

※ 지침서 제22조 제②항 제3호에 따라 상기 내용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 사이트의 회계공시정보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https://haspa.khidi.or.kr/)하되, 사업신청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2024년도 회계자료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2024년도 회계공시를 위해 제출한 결산서를 회계법인의 날인 등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 반영한다.

붙  임 : 2022~2024년도 회계공시자료 1식.

20  년    월    일

	의료법인명 : 대표자 :	(인)
	신청인 :	(대표법인,ㅇㅇㅇ사) (인)

<서식22>

친환경 건축물 계획

컨소시엄 명 :

구 분	인증등급	배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주1) ‘배점’은 제22조 제④항의 산정표에 따름

2) 상기 계획은 사업계획서 2권(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에서 제시한 주상복합건축물의 친환경 건축물 계획과 일치해야 함

본 사는 LH의 사업계획서 작성 취지를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바,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시 본 내용을 그대로 협약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법인,ㅇㅇㅇ사)	(인)

<서식23>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

구분	의료1	지원77	C32	C33
계약금	10% 계약체결 시	10% 계약체결 시	10% 계약체결 시	10% 계약체결 시
할부금 (1차)	00% 0000년 00월	00% 0000년 00월	00% 0000년 00월	00% 0000년 00월
할부금 (2차)	00% 0000년 00월	00% 0000년 00월	00% 0000년 00월	00% 0000년 00월
...	00% 0000년 00월	00% 0000년 00월	00% 0000년 00월	00% 0000년 00월
할부금 (0차)	00% 0000년 00월	00% 0000년 00월	00% 0000년 00월	00% 0000년 00월
최종회차 잔금	00% (인) 0000년 00월	00% (인) 0000년 00월	00% (인) 0000년 00월	00% (인) 0000년 00월
매매대금 납부기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00년 00개월 거치기간(0년 0개월) 제외시 00년 00개월	매매계약체결일부터 00년 00개월 거치기간(0년 0개월) 제외시 00년 00개월	매매계약체결일부터 00년 00개월	매매계약체결일부터 00년 00개월

주1) 최종회차 잔금 완납일 기준으로 해당란에 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한다.

2)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이 기명날인 후 제출

3) 제36조 제②항에 따라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민간사업자는 토지매매대금의 10%(제12조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 포함)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다.

4) 가격은 명시하지 않고, 납부시기와 비율만 명시한다.

5) 매매계약 체결일은 본 평가에 한하여 2025년 12월 31일을 적용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종회차 잔금 완납까지 기간을 매매대금납부기간으로 한다. 단, 토지비 납부계획에 거치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거치기간은 제외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납부시기는 제37조 제②항에 따라 매매체결일로부터 거치기간 포함 5년 이내 범위에서 6개월 단위로 균등 분할 납부한다.

상기납부계획에 의거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법인,ㅇㅇㅇ사)	(인)

<서식24>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계획서(Ⅰ) [원본]

이격거리 25mm*45mm (가로*세로)		30mm	75mm
15mm		접수번호
15mm		관리번호
15mm		비 고

(작성시 삭제)

※ 접수번호 및 관리번호와 비고는 공란으로 제출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계획서(Ⅰ)

[원본]

- 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운영계획 -

20  년 00월 00일

컨 소 시 엄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F      A    X :

담    당    자 :                    (연락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계획서(Ⅰ) [평가용]

이격거리 25mm*45mm (가로*세로)		30mm	75mm
15mm		접수번호
15mm		관리번호
15mm		비 고

(작성시 삭제)

※ 접수번호 및 관리번호와 비고는 공란으로 제출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계획서(Ⅰ)

[평가용]

- 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운영계획 -

20  년 00월 0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식25>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계획서(Ⅱ) [원본]

이격거리 25mm*45mm (가로*세로)		30mm	75mm
15mm		접수번호
15mm		관리번호
15mm		비 고

(작성시 삭제)

※ 접수번호 및 관리번호와 비고는 공란으로 제출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계획서(Ⅱ)

[원본]

- 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 -

20  년 00월 00일

컨 소 시 엄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F      A    X :

담    당    자 :                    (연락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계획서(Ⅱ) [평가용]

이격거리 25mm*45mm (가로*세로)		30mm	75mm
15mm		접수번호
15mm		관리번호
15mm		비 고

(작성시 삭제)

※ 접수번호 및 관리번호와 비고는 공란으로 제출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계획서(Ⅱ)

[평가용]

- 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 -

20  년 00월 0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식26>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계획서(Ⅲ) [원본]

이격거리 25mm*45mm (가로*세로)		30mm	75mm
15mm		접수번호
15mm		관리번호
15mm		비 고

(작성시 삭제)

※ 접수번호 및 관리번호와 비고는 공란으로 제출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계획서(Ⅲ)

[원본]

- 재무계획 -

20  년 00월 00일

컨 소 시 엄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F      A    X :

담    당    자 :                    (연락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계획서(Ⅲ) [평가용]

이격거리 25mm*45mm (가로*세로)		30mm	75mm
15mm		접수번호
15mm		관리번호
15mm		비 고

(작성시 삭제)

※ 접수번호 및 관리번호와 비고는 공란으로 제출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계획서(Ⅲ)

[평가용]

- 재무계획 -

20  년 00월 0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식27>

위 임 장
위임인	회 사 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전 화 번 호		E-mail (연락 가능한 메일 주소)
본 사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의 ○○컨소시엄 대표사로 대리인(○○○)에게 본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위임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주1) 대리인은 현재 재직직원에 한정됨

2)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명함을 필히 지참하여야 함

<서식28>

사용인감계

인 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위 인감은 본 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LH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주1) 컨소시엄 내 각 참여회사별로 작성하여 제출함

2)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3)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서식29>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컨소시엄명 :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점수)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점수				비고
					자기 평가		LH확인
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운영계획	종합병원 운영주체의 우수성	종합병원 운영능력 (30점)	참여 의료법인의 운영 병상 수	병상	병상		병상	점	서식21
			평균 매출액	억원	억원		억원	점
	종합병원 설립 및 운영계획	의료시설 건립계획 (50점)	종합병원 병상 규모	병상	병상		병상	점	서식19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수	개	개		개	점
			종합병원 건립 일정계획	개월	개월		개월	점	서식18
주상복합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	친환경 건축물 계획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10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점	서식22
		녹색건축 인증등급(10점)	녹색건축 인증 등급		등급			점
재무계획	사업수행능력	재무 건전성 및 재무 능력(40점)	매출액영업이익률	%	%		%	점	서식13에 따른 컨소시엄가중평균
			총자산순이익률	%	%		%	점
			부채비율	%	%		%	점
			이자보상비율	%	%		%	점
			총자산회전율	%	%		%	점
			재고자산회전율	%	%		%	점
			매출액증가율	%	%		%	점
			영업이익증가율	%	%		%	점
		신용도 평가(30점)	회사채	가중평균 환산점수 합계		점		점	서식15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30점)	토지매매대금 납부기간	년 이내	년	점	년	점	서식23
합 계								점

주1) 평가자료 및 자기평가란은 사업신청자가 작성, LH확인란은 LH가 작성

2) 상기 사업역량 자기평가서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공모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자기평가 점수가 위조·변조 등의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모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법인,ㅇㅇㅇ사)	(인)

<서식30>

가·감점부문 자기평가서

컨소시엄명 :

구분	평가내용		산출점수		비고
			자기평가	LH확인
사전청약 실적	‘22.3월까지 보유 물량의 ( )% 이상				각 구성원 배점 합산
본청약 실적	본청약 대상 택지 총 세대수의 100% 이상				각 구성원 배점 합산
매입약정	( )세대				각 구성원 실적 합산
조기 인허가	LH 공급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조기 인허가
의료법인의 우수성	상급종합병원 또는 연구중심병원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각종 법규, 조례 및 상위계획 위반
	◦ 쪽수제한 기준 초과
	◦ 규격제한(A4) 기준 및 인쇄방법 위반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위반
	◦ 업체 특정 문구, 실명, 이니셜 등 표기
	◦ 토지가격 표기
	◦ 제본기준 및 제출부수 위반
평가관련 비리	◦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 평가위원 선정이전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평가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전청약 조건 위반	사전청약 조건 미이행	-20			각 구성원 감점 합산

※ 자가점검표는 정확한 점수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첨부서류 : 각 항목별 가·감점 관련 서류(감점 사항 서류 필수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법인,ㅇㅇㅇ사)	(인)

<서식31>

부속서류 체크리스트

공 모 명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접수일자	20 . . . ( 요일)
컨소시엄명		제 출 인	(인)

※ 확인란에 V자 체크하여 제출(해당 없을 시 비고 란에 ‘해당없음’ 으로 작성)

지침서 조항	관련서식	서류종류	확인내용	확인/비고
제7조 제①항 제8조 제①항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증빙서류	사업참가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건축공 또는 토목건축공 등록증 주택건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8조 제1항 제3호)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의료법인이 체결한 협정서
제22조 제②항	<서식21>	증빙문서	참여 또는 운영확약한 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병상규모, 평균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22조 제②항, 제⑤항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사업참가신청자(운영 확약한 의료법인 포함)의 재무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 사업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이 어려울 시 부속서류로 제출
제22조 제⑥항	<서식15>	신용평가자료	업체 별 신용등급 증빙을 위한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 자료
-	<서식1>, <서식3>, <서식7>, <서식9>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확인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
제10조 제⑤항	-	컨소시엄 협정서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정서(모든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 책임과 의무 명시)
첨부1 제6조 ③ 재원조달 계획	-	투자 및 대출의사 확인 서류	사업계획서 상 재원조달계획과 관련, 차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 의료법인의 자체 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	기타서류	기타 LH가 평가에 필요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웹하드 공지사항 확인)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주1) A4용지 크기로 3홀(hole) 좌철 바인더형태로 제출하되, 바인더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는 별도 제출

2) 부속서류는 각각 라벨을 붙여 구분하고 순서대로 첨부

3) 부속서류 일체는 페이지 매수 산입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