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단지건설공사/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용 역 설 명 서

2025. 00

한국토지주택공사 00지역본부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범위 : LH 단지건설공사 / 주택건설공사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포함)

2. 현장위치 : LH 단지건설공사 착공지구로서 각 지역본부 관할 현장

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세종특별본부

※ 지역본부 및 특별본부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참조(별첨1)

3. 계약체결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의2 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시공자(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내용

1)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안전점검으로 한다(초기점검 등 포함). 점검 시기 및 주요 점검내용은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며, 세부 조사항목, 점검내용, 시험방법등에 대해서는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LH 단지건설공사 / 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하되, 관계법령에 따라야 시행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결과 성능부족 등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점검 수행업체는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업체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 시 공사시행업체에게 진행 중인 작업 및 건설현장의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5) 본 과업의 부분 및 최종 성과가 안전점검 수행업체의 미비, 과오 등으로 인하여 내용상 결격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보완 하여야 한다.

6) 정기안전점검보고서는 차수별 정기안전점검 완료 후 1개월 이내, 안전점검종합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원 및 시공자(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제출한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된 기술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는 입찰 시 득점한 평가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벌점 부과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단지건설 부문]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토목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토질·지질,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전문분야만 인정) 특급기술자, 건설안전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주택건설 부문]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축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인정) 특급기술자, 건축사, 건설안전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 “정기안전점검 수행업체”는 용역업무 수행에 있어서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작업인부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정기안전점검 수행업체”는 본 용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하도급 하거나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단,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조에 의거 시행한다.

4) 계약종료 후에라도 “정기안전점검 수행업체”는 본 용역 수행에 있어서 안전점검 수행업체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정기안전점검 수행업체”가 수행한 용역 과업 내용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안전점검 수행업체”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7. 용역부실시행에 따른 제재조치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용역수행이 불성실하거나 계약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별첨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부과 결과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때 누계평균 부실벌점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감점으로 적용한다. (별첨2 참조)

※ 벌점3점 해당 시 3년, 벌점2점 해당 시 2년, 벌점1점 해당 시 1년간 LH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제외(단, 벌점3점 해당시 해당용역 계약해지)

【별첨 1】

지역본부, 특별본부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가. 지역본부

구 분	소 재 지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 254)	서울특별시 일원 * 평택미군기지건설, 용산공원화, 용산혁신지구 및 양여부지 개발지구 포함 * 위례‧성남복정지구 및 위례신도시 관련 군시설 이전지구 포함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논현동 639-1)	인천광역시, 부천시 일원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경기도 남부(한강 이남) 일원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양평군 등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시 용현동 527-1번지(산단로 76번길 116)	경기도 북부(한강 이북) 일원 고양시, 하남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등 * 김포시 포함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초량3동 1199-1)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일원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효자동 692-10)	강원도 일원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 (성화동 936)	충청북도 일원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둔산1동 1380)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일원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전라북도 일원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치평동 1210)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도원동 1445)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용호동 4-2)	경상남도 일원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삼도일동 305-4)	제주도 일원

나. 특별본부

구 분	소재지	관할구역
세종특별본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어진동 산 141)	세종특별자치시

【별첨 2】

부실벌점 관리기준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비 고
가)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용역참여 예정기술자가 실제의 과업수행 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관련법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불성실한 점검업무 로 인한 기록유지 소홀, 보고서의 허위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용역참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 - 사전심사 시 획득한 점수이하로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용역 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50% 이상의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퇴직, 입대, 이민, 사망, 질병․부상으로 3개월이상 요양필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 용역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 참여기술자 모두를 의미	3.0	누적벌점이 1점 이상 되는 경우 (재)건설산업 정보센터 통보 *기타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 유사내용에 의거 벌점을 부과
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자 및 점검장비 등의 부족으로 점검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기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
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점검요청 통보를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자의 사유로 과업지시서상의 정한 기일내에 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