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자 공모지침서

2025. 2.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제1조 사업목적 및 지침의 목적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3조 사업기간 및 추진체계		2
		제4조 본 사업의 내용		23
		제5조 대상 사업지		4
		제6조 사업방식과 사업참여자의 역할		4
		제7조 관련계획		5
제2장 공모개요 및 신청자격
		제8조 공모 추진일정87조 공모 추진일정		76
		제98조 신청자격 및 방법		7
		제109조 신청자격 및 방법제출방법		78
		제110조 신청예약금		99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152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기준제12조 평가개요		121010
		제163조 평가개요제13조 평가제외		131110
		제1744조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141
		제1855조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142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
		제1966조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196
		제20177조 사업자 평가위원회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96
		제21188조 평가결과 공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196
		제221919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사업협약서의 내용		197
		제200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사업협약의 체결		2017
		제2411조 사업협약 체결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		2018
		제2522조 사업자실무협의체의 구성		211919
		제2633조 사업협약서의 내용사업협약의 변경		221919
		제2744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사업협약의 해지		19
		제2855조 사업협약의 변경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21
제5장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제33266조 보조금의 지급		26222
		제34277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26222
		제35288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의 정산		27222
제6장 사업의 수행 관리
		제40조 사업성과물의 귀속 등제2929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302424
		제300조 문제사업의 발생 시 조치방안		2424
		제4311조 참여제한 및 환수 등성과물의 귀속 및 관리		302424
제7장 기타사항
		제46조 타 내용과의 위계제322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3325
		제333조 제반법령 준수의무		25
		제344조 타 내용과의 위계		25
		제47355조 기타		3326
		<붙임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27
		<붙임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33
		<붙임3> 사업계획서		38
		<붙임4> 각종서식		65

제1장		사업개요

제1조(사업 및 지침의 목적)

①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이하 “본 사업”)은 산업단지(이하 정의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통합에너지플랫폼 구축을 통해 에너지자립률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공모지침서(이하 “본 지침”)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 시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사업협약 문서의 일부로 활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이라 함은 2022. 12.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국토교통부의 지정 승인된 단지를 말한다.

② “사업자”라 함은 공모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주관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추진·관리하는 기관으로 참여기관들 중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⑤ “참여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⑥ “수행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⑦ “총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보조금과 사업자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⑧ “보조금”이라 함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법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지자체보조금을 말한다.

⑨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⑩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⑪ “사업자 부담금”이라 함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총 사업비 중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⑫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⑬ “신청예약금”이라 함은 신청서 제출 시 LH에 예치하는 공모신청 보증금을 말한다.

⑭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 제3장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협약 체결의 우선권을 갖게 된 자를 말한다.

⑮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제9조 제6항에 따라 LH에 제출하는 본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⑯ “사업협약”이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LH가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⑰ “협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협약에서 정한 금액과 방법으로 LH에 납부할 금액을 말한다.

⑱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시중은행이 휴무하도록 법률로 허용되었거나 정해진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을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① 본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사업협약체결일 ∼ 산업단지 준공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구축기간: 3년). 기타 사업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은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사업협약 체결 시 사업기간을 확정한다. 단, 실무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기간을 변경(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이행보증기간 등도 변경한다.

③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본 사업의 내용)

① 본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3. 추가 사업

② 제1항 제1호의 필수항목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산전원’ 총 4가지이며, 구체적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발전 : 산업단지에 인접한 금호강변로 보도를 활용하여 구조물 태양광 설치용량 약 242kW으로 구성

2. 연료전지발전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C1-1에 설치용량 2.9MW 이상으로 구성

3. 에너지저장장치(ESS) : 태양광 설치용량의 22~23시간 발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 전력저장원(배터리), 전력변환장치(PCS), 전력관리시스템 등 제반 운영시스템 일체

4. 분산전원 : 산업단지 내 분산배치가 가능한 비교적 소규모 전원으로 건축태양광 및 구조물태양광 등으로 계획

③ 제1항 제2호의 필수항목은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에너지플랫폼’,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총 3가지이며, 구체적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 에너지플랫폼, 에너지관리시스템, 분산전원 등 산업단지 내 개별요소들을 망으로 구성하고 대구 율하의 에너지 데이터를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구축[에너지공단플랫폼 및 대구시 에너지 통합플랫폼 연계(향후 대구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에너지플랫폼 : 전력계통 Data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내 에너지 공급수요 현황을 모니터링 및 예측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제어하여 시장참여 및 전력거래가 가능한 수준의 통합 플랫폼 구축(전력 등 실시간 공공 Data 연계 필수, 한전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플랫폼 적용 가능)

3.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개별 입주기업의 건물 내 전력, 냉난방 공조설비 및 가스, 물 등 운영설비와 ICT를 융합하는 시스템으로서 설치의무화 대상 외에 건물은 권장 적용

④ 제1항 제3호의 추가 사업은 그 외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등 사업신청자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계획 수립시 「대구율하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기본계획」의 재원조달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3호의 추가 사업은 사업자의 추가부담으로 한다.

⑥ 본 사업의 배치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C1-1(연료전지부지)	금호강변로 보도(태양광발전 부지)
연료전지(C1-1) ·면적 : 2,175㎡ ·용량 : 2.9MW	금호강변로

⑦ 본 사업을 위해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하수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시행주체는 LH와 협의하여 정한다.

⑧ 사업자는 연료전지 발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등 민원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⑨ 연료전지 발전소 주변에 방음벽 또는 차폐수목 등 소음차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 사업지)

① 대상 사업지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일원이고, 면적은 167,092㎡이다.

구분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대구 율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② 대상 사업지 중 태양광발전 부지는 도로점용, 연료전지 및 ESS 부지는 매입방식으로 계획하고, 사업부지 공급가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면적㎡	용도	공급방식	공급기준가격
C1-1	2,175 ㎡	연료전지 부지	분양	추정 조성원가 (1,283천원/㎡)
		ESS 부지
금호강변로 보도	2,000 ㎡	태양광발전 부지	도로 점용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 계산

③ 에너지플랫폼은 C1-1부지 내 건축하여 별도의 에너지관제센터를 구축한다.

④ 분양대상 사업지의 공급기준가격은 산업단지 준공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⑤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한 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제5조 제2항의 용지별로 도로점용허가신청 및 토지매매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매매계약 체결 관련 수소발전입찰시장 낙찰 후 본계약 체결, 수소발전 입찰시장 패찰시 계약해제 조건 등 세부사항은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방식과 사업참여자의 역할)

①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이고, 본 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45호)」이다.

② ‘LH’는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업자’는 인·허가 및 시공, 책임준공 등 사업협약과 사업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역할을 수행한다.

④ 기타 세부 사항은 사업협약 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7조(관련계획)

①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신청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기본계획

2)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3) 대구율하의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4) 신·재생에너지, 전기통신 등 관련 법령

5) 기타 상위법, 관련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지침

② 본 사업의 관련계획은 추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산업단지계획 및 대상 사업지의 상위계획, 영향평가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제2장		공모개요 및 신청자격사업자 공모 개요

제8조(공모 추진일정)

① 공모 공고 : ’25. 2. 27.(목)

② 참가의향서 제출

1. 일시 : ’25. 2. 28.(금) 9시 ~ 3. 5.(수) 17시까지

2.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의 경우, 웹하드(https://user-lhcloud.lh.or.kr)에 참가의향서를 스캔하여 올리고 원본은 우편발송(제출인정은 웹하드에 올린 시간 기준)

(접수처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8층 산업단지처)

3. 웹하드 ID : z2709@lh.or.kr, PW : energy2025, 올리기전용 폴더

4.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에 한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1인(또는 1개 컨소시엄)인 경우 다시 공모 진행 가능

③ 관련자료 게시

1. 게시자료 : 공모지침서, 대상 사업지 관련계획 등 관련자료

2. 게시방법 : 웹하드 게시(https://user-lhcloud.lh.or.kr)

3. 웹하드 ID : z2709@lh.or.kr, PW : energy2025, 내리기전용 폴더

④ 질의접수 및 답변

1. 질의접수기간 : ’25. 3. 7.(금) 9시 ~ 3. 13.(금) 17시까지

2. 웹하드 ID : z2709@lh.or.kr, PW : energy2025, 올리기·내리기 겸용 폴더

3. 질의 및 답변은 웹하드의 “질의 및 답변”란을 통해서만 실시한다.

4. 질의는 지정된 기간에 한하며 답변은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한다.

(단, 질의는 참가의향서 등록자만 가능, 업체명 미기재시 질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방문 및 전화질의에 의한 답변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5.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사업자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

⑤ 추가 공지사항

1. 추가사항은 별도 안내 없이 웹하드(https://user-lhcloud.lh.or.kr)에 게시하며, 참가자가 웹하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LH 책임지지 않는다.

2. 웹하드 ID : z2709@lh.or.kr, PW : energy2025, 내리기전용 폴더

⑥ 신청서류 접수

1. 일시 : ’25. 4. 7.(월) 9시 ~ 17시까지

※ LH 본사 본관 1층 안내데스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지정된 접수마감시간이 경과된 후 도착한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는 접수받지 않음

2. 장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8층 산업단지처

3.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⑦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25. 4월 이후 (예정)

※ 발표는 LH 누리집 게시를 통하여 발표하고 개별 통보 예정

⑧ 협약 체결 : ’25. 4월 이후 (예정)

⑨ 상기 일정은 LH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신청자격 및 방법)

① 본 공모의 신청자격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주관기관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주관 + 참여 N개)이다.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대·중견·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

➀“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➁“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➂“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➃“공공기관”이란 ❶「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업, ❷「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장 제2조에 의한 출자․출연기관, ❸「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이 매출액 또는 사업비 기준(사업관리 감독역할 포함) 50억 원 이상인 기관

가. 주관기관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필요시 실적증빙자료 포함)<서식15>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민간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유사사업】 유사사업은 ①수요자원 거래시장, ②ESS 통합서비스, ③에너지 자립섬 등 마이크로그리드, ④전기자동차, ⑤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⑥태양광 대여, ⑦제로에너지빌딩, ⑧친환경 에너지타운, ⑨수소사업(연료전지) ⑩배전/MG 계통 운영/해석, ⑪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등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하는 컨소시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한다.

1. 컨소시엄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대표법인(주관기관)으로 한다.

2.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의 위임을 받아 주관기관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컨소시엄 사업신청자 구성원 전체에 대한 통지와 협의에 갈음한다.

④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참가의향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⑥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된 신청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업신청서<서식3> 및 첨부서류 각 2부 [종좌철/단면 제본으로 제출]

2. 제11조에 따른 신청예약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 각 1부

3. 사업계획서(사업신청 대표자 법인 인감날인 원본 1부 포함) 총 30부

[사업계획서는 150쪽 이내, 1부, 종좌철/양면 제본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설명자료(PPT)는 40쪽 이내, 1부, 횡좌철/단면 제본으로 제출]

4. 부록(서식 작성자료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30부

5. USB메모리(제출서류일체) 2식

제10조(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는 규격에 맞게 백색모조지로 이중 포장하여 제출한다.

②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USB메모리(3.0이상) 등은 밀봉한 후 대봉투(규격봉투 4호)에 넣어 제출한다.

③ LH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신청서의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⑤ 신청서류 제출은 사업신청자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서류 중 2부 이상 제출하여야 할 경우 1부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고, 그 외의 추가 제출용 서류는 원본의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제출 가능하다.

⑦ 전산파일은 사업계획서, 프레젠테이션 파일, 이미지(그림)파일 등의 내용물을 USB메모리(3.0이상) 수록하여 2식을 제출한다.

⑧ 전산파일형식은 IBM-PC 호환이 가능한 *.hwp(□글 2014이하 버전), *.jpg,  *.ppt(Microsoft PowerPoint 2016 이하 버전)으로 제출한다.

제11조(신청예약금)

① 공모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 접수 시에 신청예약금 오억 원(￦ 500,000,000)을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예약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예약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사업협약 체결일까지)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현금 또는 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③ LH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신청예약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후 반환 요청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환한다.

④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후 신청예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LH는 반환요청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환한다. 단, 신청예약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협약체결 이전 및 사업협약 체결 이후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신청예약금(이자 포함)은 LH에 귀속된다.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12조(평가개요)

① 평가는 사전검토와 본 평가로 구분하며 본 평가는 다시 계량분야 평가와 비계량분야 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사전검토는 제9조 “신청자격 및 방법” 및 제14조 제3항에 따른 감점 여부 등을 LH 공모부서에서 검토하며(단, 비리행위 금지 위반은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당일 반영), 검토결과 감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자(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사업계획서의 평가에 반영한다.

1. 사전검토와 관련하여 사업신청자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프레젠테이션 파일 내용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내용편집 및 PT 효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3. 재무계획의 검토 시 중대한 서류미비 및 오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평가요소는 “0”점 처리할 수 있다.

4. 사업 신청 이후 또는 사업 선정 이후라도 협약 체결 이전에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LH는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본 평가는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되, 계량 분야는 LH 공모부서 및 도시기반처에서 평가하고, 비계량 분야는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④ 평가결과 총 점수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분야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또한 동점일 경우에는 사전검토 결과 감점이 낮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사업수행계획,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관리운영계획, 재무계획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제13조(평가제외)

① 제12조에 따른 사전검토 및 본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에서 제외된다.

1. 제9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신청예약금을 신청서류 접수 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

4.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 시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또는 그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이 아닌 경우

② 중대한 서류미비 또는 중대한 오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재무계획(200점),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250점),사업수행계획(300점), 관리운영계획(250점)] 등 총점 1,000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비계량 평가항목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하여 평가한다.(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비고
재무계획	200	◦ 재무상태(40)	계량
		◦ 신용도(30)	계량
		◦ 사업수행 실적(30)	계량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100) * 총 사업비 구성 비율, 사업비 배분 및 용도 적합성 등	비계량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250	◦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50)	비계량
		◦ 추진체계 수립의 적정성(50) * 컨소시엄 규모, 참여기관 역할, 연계성 등	비계량
		◦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역량의 우수성(100)	비계량
		◦ 사업자 부담금 확보계획 및 사전준비 우수성(50)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300	◦ 사업총괄 기획 및 설계의 적정성(50)	비계량
		◦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100)	비계량
		◦ 구축전략 적정성(50)	비계량
		◦ 수요기업 확보계획의 적정성(50)	비계량
		◦ 전담부서 구성계획 우수성(50)	비계량
관리운영계획	250	◦ 실무협의체 운영계획의 적정성(50)	비계량
		◦ 성과활용 및 자립화방안 적정성(100)	비계량
		◦ 안전 및 보안조치 계획의 적정성(50)	비계량
		◦ 소음저감 등 민원방지 대책(50)	비계량
합계	1,000	합계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② 사업신청자가 평가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③ 감점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감점방법은 <붙임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4. 감점관련 세부사항”에 따른다.

감점 항목	감점	상한선
◦ 사업계획서, 설명자료(PPT) 기준쪽수 초과 시	쪽당0.3점	최대감점 3점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위반	쪽당0.3점	최대감점 3점
◦ 프레젠테이션 파일 작성 지침 위반	쪽당0.3점	최대감점 3점
◦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 실명, 이니셜 등을 표기한 경우 (원본제외)	쪽당0.3점	최대감점 3점
◦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설명 등 금지 위배 (방문,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접촉 행위 포함)	‘붙임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4.⑤의 감점기준 적용 (감점제한 없음)

제15조(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① 재무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비고
재무계획	200	◦ 재무상태(40)	계량
		◦ 신용도(30)	계량
		◦ 사업수행 실적(30)	계량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100) * 총 사업비 구성 비율, 사업비 배분 및 용도 적합성 등	비계량

1. 재무상태, 신용도, 사업수행 실적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작성 제출한 계량부분 자기평가서<서식7>를 바탕으로 LH 공모부서 및 도시기반처에서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경우 재무상태와 신용도는 구성원 지분율 기준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며, 사업수행 실적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등 급 (배 점)

평 가 요 소

A

B

C

D

E

등급배분

기준

항목

세부항목

환산점수

수익성비율

(10점)

․매출액영업이익률

10×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비율

높은 순

․총자산세전순이익률

10

9

8

7

6

․자기자본순이익률

10

9

8

7

6

안정성비율

(10점)

․유동비율

10×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부채비율

10

9

8

7

6

비율 낮은 순

․이자보상비율

10

9

8

7

6

비율

높은 순

활동성비율

(10점)

․총자산회전율

10×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매출채권회전율

10

9

8

7

6

․재고자산회전율

10

9

8

7

6

성장성비율

(10점)

․매출액증가율

10×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영업이익증가율

10

9

8

7

6

․당기순이익증가율

10

9

8

7

6

3. 재무상태 : 참여자의 자본금 규모 및 재무구조(계량평가, 40점)

※ <서식12 재무비율표>에 의거 평가

(1) 각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부터 위의 등급배분기준에 의거 (재무비율표의 가중평균값의 순서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로 환산한다.

(2) 각 사업신청자의 득점은 각 세부항목별 등급에 따른 배점을 합산하여 각 항목별 환산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사업신청자수별 등급배분 분표는 아래와 같다.

등급	사업신청자수
	21	2	3	4	5	6	7	8	9	10	10개 초과
A B C D E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2 3 1 1	1 2 3 2 1	1 2 4 2 1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

4. 신용도 : 참여자의 대외 신용도(계량평가, 30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보험금지급능력	득점
AA- 이상	A1 이상	AA- 이상	AA- 이상	30
A+	A2+	A+	A+	25
A0	A2	A0	A0	20
A-	A2-	A-	A-	15
BBB+	A3+	BBB+	BBB+	10
BBB0	A3	BBB0	BBB0	5
BBB0 미만	A3 미만	BBB0 미만	BBB0 미만	0

※ 등급이 없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0점” 적용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을 기준으로 한다.

(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중에서 2개 이상 제출한 경우 각 득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득점으로 평가한다. 단 증빙자료가 첨부된 등급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3)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4) 사업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 전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서식14 신용평가 현황>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고, 지분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환산평가한다.

5. 사업수행 실적 : 사업신청자의 유사사업 실적(계량평가, 30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매출액 또는 사업비 기준)	득 점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30점)	300억 원 이상	30
	200억 원 이상 ～ 250억 원 미만	25
	150억 원 이상 ～ 200억 원 미만	20
	100억 원 이상 ～ 150억 원 미만	15
	6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10
	60억 원 미만	5

(1) 사업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에 한한다.

(2) 사업실적의 득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사업실적은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유사사업 1개 항목의 실적 상한액은 150억원에 한한다.

【유사사업】 유사사업은 ①수요자원 거래시장, ②ESS 통합서비스, ③에너지 자립섬 등 마이크로그리드, ④전기자동차, ⑤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⑥태양광 대여, ⑦제로에너지빌딩, ⑧친환경 에너지타운, ⑨수소사업(연료전지) ⑩배전/MG 계통 운영/해석, ⑪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등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사업

②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비고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250	◦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50)	비계량
		◦ 추진체계 수립의 적정성(50) * 컨소시엄 규모, 참여기관 역할, 연계성 등	비계량
		◦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역량의 우수성(100)	비계량
		◦ 사업자 부담금 확보계획 및 사전준비 우수성(50)	비계량

③ 사업수행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비고
사업수행계획	300	◦ 사업총괄 기획 및 설계의 적정성(50)	비계량
		◦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100)	비계량
		◦ 구축전략 적정성(50)	비계량
		◦ 수요기업 확보계획의 적정성(50)	비계량
		◦ 전담부서 구성계획 우수성(50)	비계량

④ 관리운영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비고
관리운영계획	250	◦ 실무협의체 운영계획의 적정성(50)	비계량
		◦ 성과활용 및 자립화방안 적정성(100)	비계량
		◦ 안전 및 보안조치 계획의 적정성(50)	비계량
		◦ 소음저감 등 민원방지 대책(50)	비계량

⑤ 사업계획서의 비계량 평가는 위원별 강제차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각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분야의 배점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로 차등평가(상대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한다.(동점불가)

2. 평가위원별로 최고득점 업체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일정 차등 폭으로 강제차등평가(평가분야별)하며, 강제차등 폭은 공모신청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공모신청업체 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차등폭 (평가분야별 총 배점 대비)	15%	10%	8%	6%

3.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분야별 점수는 각 해당 평가분야 평가위원의 강제차등점수(환산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⑥ 사업신청자의 득점은 각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한다.

⑦ “감점”은 사업계획서 평가득점 합계(강제차등폭을 반영한 환산점수)에서 제14조 제3항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⑧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법규, 지침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위원이 위반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⑨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는 LH의 별도지침(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지침 등)에 따르며, LH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약체결

제16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LH는 신청서류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재무관리, 전기 등) 전문가 15인 내외로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신청서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LH는 심의·평가 전에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이 정수의 2/3미만으로 섭외될 경우에는 평가일을 변경하고 재선정 한다.

④ 기타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LH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⑤ 평가위원회는 제3장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LH 누리집(www.lh.or.kr)에 공개한다.

제17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득점순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LH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본 사업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20조의 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LH는 공모결과(참가의향서 제출결과를 포함한다) 사업신청자가 1인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1차 평가결과 합산점수(가·감점포함)가 850점(8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LH(심사부서) 별도 방침에 의한다.

④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법적 효력은 LH 공모부서에서 ‘공문’으로 선정 통지하였을 때부터 발생한다.(공문 통보 외 누리집 게시 등 기타 방법은 불인정)

⑤ 제18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차득점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① LH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20조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3조 등에 따라 신청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LH는 제3장에 따른 평가에서 차득점 순위를 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차득점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한다.

③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LH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

2. 사업신청 시 제출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 단, 부도, 영업정지,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전승인을 받거나, 인허가 조건사항의 반영 및 LH와 협의된 사업계획의 변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의 장기지연(사업계획과 상이) 등으로 LH가 요청하는 경우

④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의 효력발생 시기는 취소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문서접수)로 한다.

⑤ 본 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2년 동안 LH가 시행하는 공모형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 포함)의 응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사업협약서의 내용)

①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협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사업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5. 수행결과의 보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10.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LH와 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0조(사업협약의 체결)

①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시중영업일 기준)에 본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제19조(사업협약서의 내용)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LH에게 협약체결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LH는 해당 사유를 검토하고 1회에 한하여 협약체결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으며, LH의 기한 연장 허용 여부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사업자 사유가 아닌 경우로써, LH가 인정하는 경우 협약체결 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우선협상대상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사업협약 체결시 사업시행에 관한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의무, 책임, 참여 지분, 업무분담, 비용분담, 손익분배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컨소시엄 구성원간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정서 내용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협정서 체결 전 반드시 LH와 사전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서는 사업협약과 상충되지 않는 한 사업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본다.(단, 사업계획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LH 사전협의를 득하지 않은 협정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LH는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공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4. 사업비관리통장 사본(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각 1부

5. 사업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6. 위임장(해당시)

7. 신규 참여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각 1부(해당시)

8.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각 1부

9.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약서 1부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제21조(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1조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LH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제20조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협약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협약이행보증기간 연장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LH와 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 구성원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로 선정한 20인 내외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단, 각각 동수로 선정)

③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은 상호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를 결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견을 제시하여 재협의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지침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의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1. 공동시행 구성원간의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고자 하는 사항

2.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공사시행, 사업비 정산 등 공동사업의 성실이행을 위하여 상호협의가 필요한 제반 사항 등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사업협약의 변경)

① LH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내용 중요사항의 변경

2. 해당연도 보조금의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4. 기타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사업협약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LH에게 서면으로 사업협약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LH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총괄책임자의 변경

4. 사업기간의 변경

5. 사업비 총액 및 사업자 부담금 변경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LH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책임자의 변경

3. 참여인력의 변경

4. 사업비 계좌의 변경

5. 사업 추진 방법의 변경

6. 사업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제24조(사업협약의 해지)

① LH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중단,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사업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 사업자가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사업에 대한 진도점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한 수행이라 판단되는 경우 및 그 밖의 문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5. 사업자에게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사업의 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9.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0.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정당한 사유없이 수소발전입찰시장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기타 수행기관의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LH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상호 합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의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을 LH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허함으로써 사업자가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LH에게 사업협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오는 경우

3. 사업기간 내 수소발전 입찰에 모두 응찰하였으나 패찰하여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한 경우

4. 사업기간 내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5.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협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LH는 위 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LH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 사업협약의 해지 시 효력발생 시기는 사유발생 시 해지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일(문서접수)로 한다.

⑤ 사업협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공모지침서의 사업협약 해약조항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사업협약 종료 후 공모지침서상 사업협약 해약사유가 발견된 경우, LH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① 사업자가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LH가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청예약금은 LH에 귀속된다.

② 사업자의 귀책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LH에 귀속된다.

③ 사업자가 수소발전 입찰시장에 낙찰받지 못한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LH에 귀속된다. 단, 사업협약 이후 사업기간 내 수소발전시장 입찰에 모두 응찰하였으나 패찰한 경우 및 사업기간 내 수소발전입찰시장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24조에 의한 사업협약 해지가 된 경우 사업지구 내에 시공, 시행한 각종 잔존재산은 향후 본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LH에 우선 귀속되며, 불필요한 경우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철거(제거)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LH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 해지시는 별도 합의에 의한다.

⑤ 기타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제26조(보조금의 지급)

① LH는 보조사업자로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본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72억원을 교부하기로 한다.

② LH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자에게 본 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4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보조금은 본 지침 제4조 제2항3호(에너지저장장치), 제3항1호(지능형전력망), 제3항2호(에너지플랫폼)의 사업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④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단, 추후 국가의 재정지원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	28.3억원	14억원	14억원	15.7억원	72억원
시비	14억원	9억원	9억원	9억원	41억원

⑤ 각 해당연차 사업기간의 개시 시점에 사업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사업협약상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LH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연차 사업기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사업자는 사업협약 기간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LH는 사업협약의 변경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LH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 및 사업별 예산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제2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사업자는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별도의 보통예금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LH는 사업자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수시로 사업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3조의 사업협약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사업자는 해당 사업기간 내에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비의 정산)

① 사업비 정산은 LH 또는 LH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이 실시하며, 사업비 정산범위는 보조금 및 사업자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정산방식은 사업자가 선 지출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이후 LH 담당자가 진도를 점검하여 매년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정산 지급.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 참조 할 수 있다)

④ LH는 사업비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의 수행 관리

제29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① 사업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증빙자료(설비 구축현황 등)를 해당연차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LH 또는 LH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업무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LH는 자체정산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증빙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정산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문제 발생 시 조치방안)

① LH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본 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사업수행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점검에 따라 불성실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업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7. 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설·장비 중 사업협약상 그 처분이 제한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의무운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사업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사업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10. 그 밖에 사업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LH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31조(성과물의 귀속 및 관리)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은 LH, 수행기관, 지자체 상호간 별도 합의에 의한다.

②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성과물의 이전, 매매, 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기타사항

제32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사업협약 체결 당사자(본 조에서 “구성원”이라 한다)가 분담하여 수행한 업무로 인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각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해당 구성원은 자기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구성원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 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각자의 업무영역 외의 업무 또는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는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감할 경우는 각각 사업비율로 부담한다.

제33조(제반법령 준수의무)

①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전기사업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전력시장운영규칙’,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기본계획(안)’ 등을 포함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계획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또는 적용 법률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LH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해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다.

제34조(타 내용과의 위계)

①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지침서, 질의답변서, 공고문이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의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우선하고, 공모지침서가 공고문에 우선한다.

② 사업자는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하여 사전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 LH의 해석에 따른다.(단, 공모지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관련법에 따른다.)

③ 사업협약서,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는 상호 보완하여 적용하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사업협약서의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우선하고, 공모지침서가 사업계획서에 우선한다.

제35조(기타)

①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선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LH가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으며, 응모된 사업계획서와 작품은 LH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붙임 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1. 일반사항

- 사업개요

위치	사업면적	(예상) 조성원가	[도첨산단] 사업기간	[스마트그린] 사업기간	유치업종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814-3 일원	167,092㎡	4,122만원/3.3㎡	’17∼’24*	’25∼’28	자율자동차, 첨단 ICT 등

* 스마트그린산단 기본계획 변경 중

- 추진현황

산단계획 승인	부지공사착공	산단계획 변경(1차)	산단계획변경(2차)	스마트그린 지정	에너지 사업자 선정	산단준공	스마트그린 구축완료
‘17.12	’19.12	’20.01	’22.10	’22.12	’25. 4 (예정)	’25.12 (예정)	’28.12 (예정)

2. 위치도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주요 계획

- 242kW 태양광 발전시설, 2.9MW 연료전지 발전시설, 분산전원 등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탄소배출 37% 감축

* 대구율하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53호]

4. 토지이용계획

5. 용지공급

① 분양시기 : 분양중

②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 등에 따라 공급방법 협의 예정

* 단, 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관련계획

①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1) 대상 사업지의 산업단지계획(변경 포함),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2) 대상 사업지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안)

3) 기타 상위법, 관련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 관련 규정·지침

② 본 사업의 관련계획은 추후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대상 사업지의 상위계획, 영향평가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7. 기타 유의사항

① 매수인(사업자)은 신청 전 LH 홈페이지 게시공고문, 신청유의사항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내용 등 각종 인ㆍ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각종 영향평가(환경ㆍ교통ㆍ재해) 협의내용(재협의, 변경심의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조건 등 토지이용에 대한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한사항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반드시 관련 자료(현장 확인 포함)를 열람ㆍ확인하시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 대상 사업지는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필지의 면적이나 형상, 토지이용계획(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다. 단, 무효ㆍ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을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기 바라며, 인ㆍ허가관련 자료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되어 있다.(동 자료는 개별 제공하지 않음)

④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계약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건축 관련 제반 법규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ㆍ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하며,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으로 강화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단지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특히 매수인(사업자)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한계선, 기타 세부적인 건축 및 경관부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차장 확보는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야 한다.

⑥ 본 대지의 면적은 확정측량 전 면적으로 향후 확정측량 시 불가피하게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법적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건축설계 및 인허가 시 유의하기 바란다.

⑦ 매수인(사업자)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문화재, 연약지반, 암반, 법면상태, 석축 및 옹벽발생여부,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대상 사업지 내외의 입지여건, 토질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⑧ 매수인(사업자)은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준수하여야 하며, LH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⑨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은 최고한도이며 실제 건축가능한 설비의 높이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또한, 매수인(사업자)은 건축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⑩ 교통성검토서에 제시된 ‘진출입동선 체계’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가로등(보안등), 공원등, 교통신호등, 신호기 및 제어기, 표지판, 가로수, 보·차도 펜스, 소화전, 방음벽, 유관기관 시설물(KT, 한전 변압기, 개폐기 등) 및 기타 공공시설물을 사전에 확인 후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공공시설물의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⑪ 매수인(사업자)은 건축 등 토지 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⑫ 공사 진행 전 현장 확인하여 건축공사(터파기 등)시 인접구간의 도시기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을 요하며, 분양토지의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 시 대지조성공사 시행 전에 매립되어 있던 구조물 등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⑬ 원지반 하부 과거 매립폐기물(폐골재 등)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 가능성을 수인하여야 하며, 또한 원지반 하부 암발생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전 지반조사보고서를 열람하시기 바란다. 암발생 시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⑭ 토지공급금액에는 지구단위계획, 암반,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므로 이를 이유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⑮ 일부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양질 토사로 성토한 지역으로 건축공사 시 기초지반 지내력 검토가 필요하고, 지하층 공사 시 파일박기, 차수막 설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매수인(사업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⑯ 전력･통신･상수･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사업자)이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조성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우수,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반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다.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의 공사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전기, 통신, 가스 등은 별도 공급주체(한전, KT, 충청에너지서비스 등)에서 공급하며 설치 완료시기는 공급주체의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다.

⑰ 부지 경계 안에 통합맨홀(오수ㆍ전기ㆍ통신ㆍ가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 통합맨홀에서 각종 공급관로를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시 LH 입회하에 연결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 복구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 제출)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⑱ 오수, 우수, 상수 등 설계 시 LH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계획(대구율하 관로계획을 반영하여 연계처리)하여야 한다.

⑲ 반드시 관계도면 열람 및 현장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묘지 등) 및 시설물(고압철탑 및 고압선로 등)을 확인하기 바라며, 건축 시 지형경사로 인해 필요한 구조물 설치, 토목공사 등은 매수인(사업자) 부담으로 설치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⑳ 매수인(사업자)은 매입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㉑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해당 토지관리책임은 매수인(사업자)에게 있고,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은 매수인(사업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㉒ 도시가스 공급은 매수인(사업자)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도시가스관 설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가스공급 사업자 계획에 따라 설치 여부 및 일정과 비용 등이 유동적이므로 개별사업자에게 확인하여 공급일정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㉓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사업자)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LH에서 제공한 시공 측량에 따른 부지경계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다.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하여야 하며, 미협의된 시설물 및 무단점유 자재적치(폐기물) 등은 즉시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㉔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 등을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LH 현장감독과 지자체의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㉕ 공급부지 내 우수 및 지하수 등의 처리는 간선시설인 우수관 내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하저류조 등을 통해 오수관으로 처리되어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 등의 용량이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㉖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건물 등의 소유자는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건축공사 관련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㉗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사업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해야 한다.

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숙지하신 후 청약신청 하여야 한다.

㉙ 해당 부지 외 컨테이너 자재적치, 분양을 위한 시설물 등은 설치가 불가하며, 공사 중 관계자 및 근로자 주차방안은 매수인(사업자)이 자체 수립하여야 한다.(도로 주차 불가)

㉚ 해당 부지와 인접하여 주거시설 등이 위치하므로 공사시행 과정에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니 매수인(사업자)은 이에 대한 대책을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문의처	용지공급 담당	인․허가 사항 및 단지설계자료 관련	현장관련 문의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 ☎ 053-350-0334	LH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 ☎ 053-603-2684	LH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 ☎ 053-964-7447

붙임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적용원칙

① 본 작성지침은 사업계획서, 프레젠테이션 파일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계획,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시에는 이를 웹하드(공모지침서 제8조 참조)에 공지한다.

③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당해 사업자 선정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 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진행되는 협상의 토대이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나. 일반사항

① 사업신청서류 중 각종 서식 및 증빙서류 누락, 재무자료의 회계법인 확인 누락, 열거된 항목의 기재 누락, 붙임 또는 첨부자료의 제출 누락 등으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신청자의 사업 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명기된 축척 이외에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③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표기도 가능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상기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 시에는 LH 공모부서에서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⑤ 기간 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금액계산은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작성지침이 없는 경우 백만원 단위로 표기한다.

⑦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⑧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및 보완할 수 없다.

⑨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상 업체명 및 브랜드 노출을 허용한다.

다. 제출서류의 규격

① 본 지침에서 별도의 규격을 제시하지 않는 한 A4(210× 297㎜)용지를 좌철(책자식, 양면인쇄, 접착제본)하고 사업계획서 150쪽 이내로 제한하고 쪽수를 기재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다.

②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서식 제공을 통해 요구하는 자료 중에서 <서식3>에 의한 첨부서류 및 <서식 4〜7> 자료는 <서식 3>에 의한 사업신청서 제출시 같이 제출하고, <서식 8〜15> 및 기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은 별권《부록》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자료는 제1항의 쪽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에서 필요한 증빙내용은 본문에 요약하여 작성하고, 세부 증빙자료는《부록》으로 제출하며, 서식으로 요구한 자료 외의 증빙자료는 50쪽 이내로 작성한다.

④ 제출서류는 □글(□글 2014 이하 버전)을 사용하여 본문기준 12포인트의 크기 이하로 작성하되, 제목 또는 강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신청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표와 그림 등은 jpg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다.

⑤ 제출서류는 프레젠테이션 파일(4매 이내 칼라 사용) 제외하고는 칼라표현을 금지한다.

⑥ 표지는 백색 아트지로 하며, 내부 내용물은 백상지로 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① 사업신청자는 “재무계획” 작성 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재무 관련 자료 등을 별권으로 편철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지분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재무계획 관련 작성 지침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신청자의 법인 일반현황은 <서식8>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사업신청자의 법인 연혁은 <서식9>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3) 본 서식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인 경우에는 동 업계에서 인정되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주요 항목 위주로 작성한다.

4) <서식10>, <서식11>, <서식12> 등 최근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후 감사보고서 의견<서식13>을 첨부한다.

5) <서식14>에 대하여는 컨소시엄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6) 사업신청자는 최근 5년 동안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업에서의 주요 개발 및 경영 실적 등을 <서식15>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증빙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또한, 공모지침서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사업수행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7) “붙임3 사업계획서” 중 재원조달 전략 및 계획 작성 시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을 연차별로 작성하고 사업신청서류 중 투자확약서<서식6>, 차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한다.

8) 자금운용의 안정적 관리방안은 협력업체의 부도방지와 대급의 지급방안 등 안정적인 공사의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9) 자금조달비용 절감방안 및 절감효과를 제시한다.

③ 사업계획 관련 작성 지침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제출되는 모든 계획은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산업단지계획 등 상위계획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에 적합한 컨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그 외 사항은 “붙임3 사업계획서” 양식과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한다.

3. 프레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 (위반시 감점)

① 프레젠테이션 파일 제작기준은 다음과 같다.

1) File은 ppt 확장자 형식의 파일로 작성(배경은 그림이 없는 백색)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사용할 수 없으며, “1. 일반사항 다. 제출서류의 규격 ⑤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자는 평가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ppt 확장자 형식의 파일과 함께 PDF 변환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시 PDF파일이 제공되오니 색변경, 음영, 동영상, 애니메이션, 플래시, 소리추가 등 불필요한 편집은 생략)

3) 4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누적 페이지 기재)로 작성하고 발표시간은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평가계획 수립 후 별도 통지(발표시간은 20분 내로 공모업체 수에 따라 최종 확정예정), 발표자는 공모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평가일 기준 컨소시엄 구성원에 포함된 법인의 직원에 한하며, 발표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표는 제출한 작품특성, 설계의도로 한정(타작품과 비교설명 금지)한다.

4. 감점관련 세부사항

① 제안서 기준쪽수 위반

1) 사업계획서 총 150페이지 초과 또는 20페이지 미만시 쪽당 0.3점

2) 부록으로 제출하도록 한 <서식 8∼15> 및 서식에 따른 첨부물을 제외하고 50페이지 초과시 쪽당 0.3점

3) 사업계획설명자료(PPT) 총 40페이지 초과시 쪽당 0.3점

4) 단, 위의 모든 제안서의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산정시 제외하고, 위의 모든 감점을 합쳐 최대 3.0점까지 감점

②-1 제안서 작성지침 (칼라사용제한) 위반

1) 사업계획서는 칼라불허, 칼라사용 쪽당 0.3점

2) 설명자료(PPT)는 4매 이내 칼라 사용 허용, 4매를 초과할 경우 쪽당 0.3점

3) 단, 위의 모든 감점을 합쳐 최대 3.0점까지 감점

②-2 제안서 작성지침 (규격제한) 위반(쪽당 0.3점 감점)

1) 제안서 규격은 제본 등을 감안하여 제시된 규격(크기)을 기준으로 ± 5mm이내 허용(제본실수 등 보완가능)

2)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록, 사업계획설명자료(PPT) : A4 (210mm×297mm)

3) 설계서 : A3 (297mm×420mm) (필요시 접어서 사용가능)

4) 단, 위의 모든 감점을 합쳐 최대 3.0점까지 감점

③ 프레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 위반

1) “붙임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의 ”3. 프레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쪽당 0.3점 감점

2) 단, ①, ②-1, ②-2, ④에 의한 감점사항은 해당 감점항목에서 우선하여 적용하고, ③의 감점에서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3) 단, 위의 모든 감점을 합쳐 최대 3.0점까지 감점

④ 제출서류 제본기준 위배

1) 공모지침서 제9조 제6항 각 호에 대하여 건별로 감점을 적용함. 건당 0.2점

2) 단, 위의 모든 감점을 합쳐 최대 0.6점까지 감점

⑤ 평가위원 사전접촉(설명)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감점 및 제재 기준

1) 평가위원의 비리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쳐 위반행위별 감점처리 및 제재

○ 제재사유 및 제재부과기준

제재사유	감점	제재사항
-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비계량 배점의 4% 이내(건당)	- 감점기간 : 당해평가 -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6개월
- 평가위원 선정이전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비계량 배점의 4% 이내(건당)	- 감점기간 : 당해평가 -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1년
-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평가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비계량 배점의 4% 이내(건당)	- 감점기간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비계량 배점의 10% 이내(건당)	- 감점기간 : 당해평가 -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사전접촉 : 위원선정 이후 평가개최전까지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신 또는 공모 관련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다만, 평가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사전설명 : 공모공고에서 평가개최전까지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공모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말 또는 부동문자 설명, 문자메시지, SNS 전달 등)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평가방해 등)

2) 위반행위 등에 대한 감점은 감점범위 상한 없이 부과

3) 감점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당해평가 감점을 부과

4) 공동참여(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외 참여업체 제재행위 시에도 동일 적용(참여 설계사 포함)

5) 위반행위는 방문,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접촉행위를 포함

6) “제재사유 및 제재부과기준” 중 공모참여제한은 「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한 위원회를 통해 조치할 수 있음

7) 사업자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

8) 공모지침서 상의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로부터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9) 감점을 부과 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함

10) 비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감사실 및 수사기관 등에 조사의뢰함

11)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절차 및 방법은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지침」3.4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의 금지 3)에 따른 방침에 포함

12) 제재의 취소나 정정은 제재를 부과받은 업체가 제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 한함

붙임 3		사업계획서

	<------------------------- 210 mm -------------------->
대구율하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자립화 사업계획서 23 ․ OO OO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 사업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24.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 (주)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든 구성원을 지분순서대로 하단에 기재하며, 직인날인은 주관사만 해도 무방함. 제출할 20부 중 1부는 원본, 그 외는 사본 제출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표지 측면부는 년도, 월, 회사명을 두 줄 이하로 세로로 기입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명
총 사업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xx개월)
주관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총괄책임자 (주관)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주관)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 계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합 계
참여기관1	기 관 명				대 표 자
	실무 담당자				휴대전화
참여기관2	기 관 명				대 표 자
	실무 담당자				휴대전화
참여기관3	기 관 명				대 표 자
	실무 담당자				휴대전화
동 보고서는 귀 기관이 정한 법령 및 규정, 공모지침서 등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선정 취소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사 업 계 획 요 약 서(총괄)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참 여 기 관			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
총사업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xx개월)
총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합 계
주 제 어 (6 ～ 10개)
1. 추진배경(산업단지 여건 및 현황) 2. 추진전략 3. 기대효과 ※ 요약서는 본문에 작성한 전체기간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요약하여 4장 이내로 작성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및 국내외 산업현황	00

2) 사업 필요성	00

3) 정책방향과 부합성	00

4) 기대효과	00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1) 총괄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00

2) 수행기관별 성과지표 및 목표	00

3) 지표정의 및 산출방식	00

□ 추진체계

1) 추진 체계도 및 역할분담	00

2) 수행기관 일반현황	00

□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역량

1)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역량	00

2) 참여기관 별 사업책임자 역량	00

3) 사업 수행인력 역할	00

□ 사업자부담금 확보계획 및 사전준비 우수성

1) 사업자부담금 확보 및 운영계획	00

2) 사업수행 사전준비	00

3) 사업부지 확보계획	00

3. 사업 수행계획

□ 사업총괄 기획 및 설계

1) 사업총괄 추진계획	00

2) 연차별 추진계획	00

3) 연차별 주요추진일정	00

□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1) 1차년도	00

2) 2차년도	00

3) 3차년도	00

□ 구축전략

1) 장비구축 전략 및 로드맵	00

2) 연차별 구축 장비·시설·인프라 목록	00

□ 수요기업 확보계획

1) 수요기업 현황분석	00

2) 수요기업 확보 및 협력방안	00

□ 전담부서 구성계획

1) 전문기반(기술) 확보 및 전문분야 특화 전략	00

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00

4. 관리운영계획

□ 실무협의체 운영계획

1) 실무협의체 구성방안	00

2) LH 및 지자체 등 협력방안	00

□ 성과 활용 및 자립화 방안

1) 성과 활용 및 자립화 방안	00

2) 재원조달 전략 및 계획 (의무운영기간 포함)	00

3) 연도별 예상/발생 수익금 및 활용계획	00

□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1) 안전관리 이행계획	00

□ 민원방지 계획

1) 사전민원방지 대책	00

2) 민원발생시 대응계획	00

□ 기타

5. 사업비 사용계획

□ 총 사업비 구성

□ 당해연도 사업비

1) 총괄 사업비	00

2) 수행기관별 사업비	00

3) 사업비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00

※ 상기 목차 순서는 수정 불가, 세부목차 추가 등 기타사항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

제 1 장 사업개요

제 1 절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및 국내외 산업현황

	< 작성요령 >
ㅇ 과업 관련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ㅇ 대상 지역의 산업현황 분석 등

(2) 사업 필요성

	< 작성요령 >
ㅇ 추진 배경 및 사업 필요성 기술(산업단지와 제조업 중심으로) ㅇ 제안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경쟁력, 향후 전망 등 기술 ㅇ 기술성 및 시장성 파악(공급사슬 변화 등)

(3) 정책방향과 부합성

	< 작성요령 >
ㅇ 관련 정부정책 및 지자체 에너지 기본계획, 탄소중립 전략 등 추진방향과 시사점

(4) 기대효과

	< 작성요령 >
ㅇ 사업의 예상 이용자, 수혜자 ㅇ 사업을 통한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등 기술 - 정량적 기대효과의 경우 세부 산출 근거 제시 ㅇ 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 2 장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제 1 절 사업 목표

	< 작성요령 >
ㅇ 사업 추진 목적 ㅇ 비전, 전략, 성과지표, 성과목표 등 전략체계도

제 2 절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 작성요령 >
ㅇ 성과지표 - 과정지표(예시 : 에너지절감활동 횟수, SEC 참여기업 수, 세미나, 홍보 등), 산출지표(탄소배출 감소량, 에너지자립률 등) 위주로 제시 ㅇ 성과목표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제시 * 공통지표 : 가능한 공통지표 수정 자제 요망. 다만, 최종 목표 제고를 위해 향후 협의에 따라 수정 가능 ** 특화지표 : 본 사업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써, 자유롭게 제시 가능

(1) 총괄 성과지표 및 목표

구분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1차년도 (2000)	2차년도 (2000)	3차년도 (2000)	4차년도 (2000)	계
공통 지표*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MW
		%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
	성과활용 제고 및 자립화 방안	건
		%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률	%
	산업단지 탄소배출 감소량	tCO2eq
특화 지표**

(2) 수행기관별 성과지표 및 목표

□ 주관기관 : ㅇㅇㅇㅇ

구분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1차년도 (2000)	2차년도 (2000)	3차년도 (2000)	4차년도 (2000)	계
공통 지표
특화 지표

□ 참여기관 : ㅇㅇㅇㅇ

구분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1차년도 (2000)	2차년도 (2000)	3차년도 (2000)	4차년도 (2000)	계
공통 지표
특화 지표

(3) 지표정의 및 산출방식

① (지표명) (공통지표)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구분	1차년도(2000)	2차년도(2000)	3차년도(2000)	4차년도(2000)
목표치
지표정의	에너지자립화 구성인 ⓐ 태양광발전 ⓑ 연료전지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분산전원 등의 설비구축에 대한 평가
산출방식	구축 용량(MW)
	설비 구축률(%) =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률 / 목표구축률) x 100
성과측정방법 및 시기

② (지표명) (공통지표)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구분	1차년도(2000)	2차년도(2000)	3차년도(2000)	4차년도(2000)
목표치
지표정의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단계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평가
산출방식	시스템 구축(건)
	시스템 구축률(%) =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률 / 목표구축률) x 100
성과측정방법 및 시기

③ (지표명) (공통지표) 성과활용 제고 및 자립화 방안
구분	1차년도(2000)	2차년도(2000)	3차년도(2000)	4차년도(2000)
목표치
지표정의	에너지자립화 사업으로 구축된 신재생에너지 및 시스템의 성과활용 제고를 위한 사업모델(BM)의 적정성 및 진척도에 대한 평가
산출방식	목표 사업모델(건)
	목표 사업모델 실현율(%) = (실제 사업모델 IRR / 목표 사업모델 IRR) x 100
성과측정방법 및 시기

④ (지표명) (공통지표) 산업단지 에너지자립률
구분	1차년도(2000)	2차년도(2000)	3차년도(2000)	4차년도(2000)
목표치
지표정의	에너지자립화 사업으로 구축된 신재생에너지(보급량) 및 통합에너지 관리 시스템(에너지 저감량)을 통한 산단 에너지 자립률 제고
산출방식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률(%) = 1차 에너지 생산량 / 1차 에너지 소비량 x 100
성과측정방법 및 시기

⑤ (지표명) (공통지표) 산업단지 탄소배출 감소량
구분	1차년도(2000)	2차년도(2000)	3차년도(2000)	4차년도(2000)
목표치
지표정의	에너지자립화 사업으로 구축된 신재생에너지 및 통합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탄소배출 감소량 산정
산출방식	탄소배출 절감량 / 탄소배출량 x 100
성과측정방법 및 시기

⑥ (지표명) (특화지표)
구분	1차년도(2000)	2차년도(2000)	3차년도(2000)	4차년도(2000)
목표치
지표정의
산출방식
성과측정방법 및 시기

제 3 절 추진체계

(1) 추진 체계도 및 역할분담

	< 작성요령 >
ㅇ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전략 기술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역할을 계층적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도식화하여 제시하되, 각 기업 및 기관(공공 영리기관)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공공기관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도식 형식은 각 컨소시엄에서 자유롭게 작성) ㅇ 컨소시엄 구성기관 간 의사소통 체계(주·월간 회의 등) 등 ㅇ 기타 컨소시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장점 기술

□ 추진체계도

	< 작성요령 >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참여자, 역할 및 담당업무 등 체계 도식화

□ 기관별 역할

기관명	구 분	주요 역할	내 용	참여비율(%)
OOO (수행 기업‧기관)	공공/민간 (※대‧중견‧ 중소기업, 비영리 공공기관 여부)
OOO

(2) 수행기관 일반현황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3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단체, 법인, 협회 등)
설립년월일
주생산품목
자산 및 자본
상 시 인 력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제 4 절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역량

	< 작성요령 >
ㅇ 본 사업과 관련된 수행기관 업무의 현재 상태를 상세히 기술 ㅇ 제안사업과 기존 유사·중복 사업을 검토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차별화 내용을 기술

(1)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역량

□ 기관명:  ㅇㅇ(역할:  ㅇㅇ)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직위				전화 (HP,팩스)
학 력 (대학 이상)	졸업년도	전공						학위
해당분야 경 력	20 . . . ～ 20 . . .
주요업적	관련 내용				수행년도		지원기관
	※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 기관경영 및 재무상태

(2) 참여기관 별 사업책임자 역량  *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 기관명:  ㅇㅇ(역할:  ㅇㅇ)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직위				전화 (HP,팩스)
학 력 (대학 이상)	졸업년도	전공						학위
해당분야 경 력	20 . . . ～ 20 . . .
주요업적	관련 내용				수행년도		지원기관
	※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 기관경영 및 재무상태

(3) 인력 참여 세부계획  *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소속기관 (부서)	담당 세부과제	역할구분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참여율 현황 (합계 100%)		본 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여부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기관명 (00팀)		연구책임	홍길동	620822	단장	1975	석사 (전자공학)	00.1- 00.12	50%	50% (1)	o (내부)
“		세부책임	이몽룡	740101	팀장	2002	박사 (산업공학)	00.1- 00.12	70%	30% (1)	x
“		연구 참여	성춘향	780101	연구원	2001	학사 (전자공학)	00.1- 00.12	100%	0% (0)	o (외부)
	계		3명						2.2M/M

제 5 절 사업자부담금 확보계획 및 사전준비 우수성

(1) 사업자부담금 확보 및 운영계획

□ 사업자부담금 확보 내역

- ㅇㅇㅇ

(2) 사업수행 사전준비

(3) 사업부지 확보 전략

	< 작성요령 >
ㅇ 발전시설부지 매입계획 및 태양광발전소 도로점용 계획 등 사업부지 확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 3 장 사업 수행계획

제 1 절 사업총괄 기획 및 설계

(1) 사업총괄 추진계획

(2) 연차별 추진계획

□ ㅇㅇ차년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목표 및 내용

-

연차	성과지표	주요 내용	주요 수행내용별 예상사업비(백만원)
	o 4장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서 기재한 지표를 기재	o 좌측 세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추진내용들을 기재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작성요령 >
ㅇ 해당연도 ‘성과지표’는 제4장 성과지표 및 목표와 동일해야 함 ㅇ 예상사업비는 보조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ㅇ 항목별 세부운영계획 구체적 제시 ㅇ 서비스 위치도 및 계통도 등 개략설계서 제시

(3) 연차별 주요 추진일정

(단위 : 분기)

순번	추진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

제 2 절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1) 1차년도

□  세부 추진 계획(기관 별 정리)

세부과제명	수행내용	추 진 일 정(월)					비중 (%)
		8	9	10	11	12

※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과제들에 대한 주요 일정을 기재

□  주요 마일스톤

마일스톤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목표건수)
예) 시험환경구축	예) 도입장비 규격 확정 도입장비 도입계약 체결 장비도입 완료	예) 4월 6월 9월	예) 장비규격서 계약서 검수확인서

(2) 2차년도

□  세부 추진 계획(기관 별 정리)

세부과제명	수행내용	추 진 일 정(월)					비중 (%)
		8	9	10	11	12

※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과제들에 대한 주요 일정을 기재

□  주요 마일스톤

마일스톤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목표건수)
예) 시험환경구축	예) 도입장비 규격 확정 도입장비 도입계약 체결 장비도입 완료	예) 4월 6월 9월	예) 장비규격서 계약서 검수확인서

(3) 3차년도

□  세부 추진 계획(기관 별 정리)

세부과제명	수행내용	추 진 일 정(월)					비중 (%)
		8	9	10	11	12

※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과제들에 대한 주요 일정을 기재

□  주요 마일스톤

마일스톤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목표건수)
예) 시험환경구축	예) 도입장비 규격 확정 도입장비 도입계약 체결 장비도입 완료	예) 4월 6월 9월	예) 장비규격서 계약서 검수확인서

제 3 절 구축 전략

(1) 장비·시설·인프라 구축 전략 및 로드맵

	< 작성요령 >
ㅇ 장비구축에 대한 방향 및 연차별 구축 전략을 포함하여 서술 ㅇ 로드맵 내 건축, 인증획득 등 지원체계 구축도 포함하여 작성

(2) 연차별 구축 장비·시설·인프라 목록

(단위: 백만원)

연도	명칭	모델명	주요 사양	제작 국가	제작 회사	예상 가격	예상 수명	연간유지 비용	주요 용도
1차 년도
	소 계
2차 년도
	소 계
3차 년도
	소 계
4차 년도
	소 계
합 계

	< 작성요령 >
ㅇ 당해연도와 차년도의 구축계획은 최대한 확실한 내용을 기재 ㅇ 연간유지비용은 사용률 예측에 근거하여 산정 ㅇ 본 구축장비 목록은 5장 2절 (3) 내용과 동일해야 함

제 4 절 수요기업 확보계획

(1) 수요기관 현황분석

	< 작성요령 >
ㅇ 에너지효율화 사업 참여대상 수요기업에 대한 현황분석

번호	기업명	업종	주요업무	매출액 (억원)	고용현황 (명)
1
2
3
4
5
6
…
합계

(2) 수요기업 확보 및 협력방안

	< 작성요령 >
ㅇ 수요기업에 대한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방안 제시

번호	기업명	수요기업 확보방안	지원 및 협력 방안
1
2
3
4
5
6
…
합계

제 5 절 사업전담부서 구성계획

(1) 전문 기반(기술) 확보 및 전문분야 특화 전략

	< 작성요령 >
ㅇ 사업수행을 통해 파생되는 전문 기반․기술 확보 및 전문분야 특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서술

(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 작성요령 >
ㅇ 전담인력확보 계획은 활용목적이 분명하고, 확보전략[역할(장비운영, 기술서비스 등), 자격조건(학력, 전공분야, 경력 등), 확보시기 등]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내용을 기재 ㅇ 사업현장 전문인력 상주 방안 기재

제 4 장 관리운영계획

제 1 절 실무협의체 운영계획

(1) 실무협의체 구성방안

	< 작성요령 >
ㅇ 실무협의체 구성방안 제시

(2) LH 및 지자체 등 협력방안

	< 작성요령 >
ㅇ 운영기간 중 LH 및 지자체 등 협력방안 제시

제 2 절 성과 활용 및 자립화 방안

(1) 성과 활용 및 자립화 방안

	< 작성요령 >
ㅇ 사업 수행으로 예상되는 성과,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재 ㅇ 경제성분석 기반 유지·운영비(OPEX)와 수익(Revenue)을 고려한 사업모델(BM) 제시 ㅇ 생산된 전력의 사용계획 제시

(2) 재원조달 전략 및 계획

	< 작성요령 >
ㅇ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을 연차별로 작성, 자금운용의 안정적 관리방안과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제시 ㅇ 자금조달비용 절감방안 및 절감효과를 제시

(3) 연도별 예상/발생 수익금

구분	연차	수익 발생원	예상/발생 수익금(백만원)	추정 근거/발생내역
구축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운영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작성요령 >
ㅇ 수익발생원은 발전수익(SMP, REC)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음 ㅇ 정부예산은 수익에 산정할 수 없음 ㅇ 연도별 예상발생 수익금은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ㅇ 추정근거는 예측 가능한 수요 규모, 제공단가 등을 명시할 것

제 3 절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1) 안전관리 이행계획

□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 작성요령 >
ㅇ 사업 수행기간 동안의 안전책임자를 지정

번호	구분	소속 기관	성명	직급1)	생년 월일 (YYMMDD)	성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1	주관	ㅇㅇ 연구원	홍길동	책임	610101	남	ㅇㅇ대	1900	안전공학	박사

□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 작성요령 >
ㅇ 안전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제정일자, 운영방법 기재하고 없는 경우 제정 계획 등 기재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 작성요령 >
ㅇ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 절차 및 체계도 작성

□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작성요령 >
ㅇ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 절차 및 체계도 작성

□ 보안계획

	< 작성요령 >
ㅇ 해킹사고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 방안 작성

제 4 절 민원방지 대책

(1) 사전 민원방지 대책

	< 작성요령 >
o 주민설명회, 소음저감 등 사전 민원방지를 위한 대책

(2) 민원 발생시 대응계획

	< 작성요령 >
o 민원 발생시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 5 절 기타

	< 작성요령 >
ㅇ 사업 제안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 외에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

제 5 장 사업비 사용계획

제 1 절 총 사업비 구성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합계	’00년(예산)	’00년(예산)	’00년(예산)
0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00)	2차년도 (2000)	3차년도 (2000)	4차년도 (2000)	합 계
주관기관 (주관기관명)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참여기관1 (주관기관명)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참여기관2 (주관기관명)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참여기관3 (주관기관명)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합계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제 2 절 연차별 사업비

(1) 총괄 사업비

ㅇ 태양광발전

(단위 : 백만원)

구 분 비 목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함계
1. 직접비
- 인건비
- 시설·장비비
- 재료비
…
2. 간접비
합 계

ㅇ 연료전지발전

(단위 : 백만원)

구 분 비 목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함계
1. 직접비
- 인건비
- 시설·장비비
- 재료비
…
2. 간접비
합 계

ㅇ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위 : 백만원)

구 분 비 목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함계
1. 직접비
- 인건비
- 시설·장비비
- 재료비
…
2. 간접비
합 계

ㅇ 분산전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비 목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함계
1. 직접비
- 인건비
- 시설·장비비
- 재료비
…
2. 간접비
합 계

ㅇ 지능형 전력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비 목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함계
1. 직접비
- 인건비
- 시설·장비비
- 재료비
…
2. 간접비
합 계

ㅇ 에너지플랫폼

(단위 : 백만원)

구 분 비 목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함계
1. 직접비
- 인건비
- 시설·장비비
- 재료비
…
2. 간접비
합 계

ㅇ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단위 : 백만원)

구 분 비 목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함계
1. 직접비
- 인건비
- 시설·장비비
- 재료비
…
2. 간접비
합 계

	< 작성요령 >
ㅇ 추가사업 있을 경우 표 추가하여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2) 수행기관별 사업비

□ 주관기관 : ㅇㅇㅇㅇ

(단위 : 백만원)

구 분 비 목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함계
1. 직접비
- 인건비
- 시설·장비비
- 재료비
…
2. 간접비
합 계

□ 참여기관 : ㅇㅇㅇㅇ

(단위 : 백만원)

구 분 비 목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함계
1. 직접비
- 인건비
- 시설·장비비
- 재료비
…
2. 간접비
합 계

(3) 사업비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가) 직접비

□ 인건비

(단위 : 천원)

번호	수행기관	성명	직위	월 급여 (A)	참여 기간 (B, 개월)	참여율 (C, %)	합계(A×B×C/100)			본 사업 현금 인건비 계상 여부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율 현황
							현금	현물	계		년도	학위 (전공)	타사업 참여율 (D, %), (사업수)	참여율 합계 (C+D)
										o (내부)			50 (1)	100
										x			30 (1)
										o (외부)			0 (0)

□ 건축비

- 건축비(수행기관)

비 목		금액	계
건축비
전용공간(부지매입 등)
합 계(A)
부담금 내역	합 계(A)

- 기관별 건축비

비 목	1년차 (2000년)	2년차 (2000년)	3년차 (2000년)	4년차 (2000년)	계
주관기관	517	6,509
	설계비	공정 작성
참여기관1
참여기관2
합계

□ 시설·장비비

수행기관	시설·장비명	사용용도	수량	비용 (백만원)	구축일	비고

□ 재료비

수행기관	재료명	사용용도	수량	비용 (백만원)	구축일	비고

□ 외부 용역계획

수행기관	수행기간 (사업 연차)	용역 개요 (외부 위탁 또는 용역 사유)	비용 (백만원)	비고

- 용역 내역서

용 역 명
발주기관명			주관	( )	참여	( )
용 역 기 간		(용역비용 : 백만원)
목표 및 필요성
주요 내용
활 용 계 획
용역기관 선정기준

(나) 간접비

□ 간접비

수행기관	산출내역	비용 (백만원)	비고

< 주    의 >

1. 본 보고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2. 본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기밀유지 필요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붙임 4		각종 서식

서식 1. 참가의향서

서식 2. 질의서

서식 3. 사업신청서

서식 4. 서약서

서식 5. 청렴서약서

서식 6. 투자확약서

서식 7.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서식 8. 법인 일반현황

서식 9. 법인 연혁

서식 10. 손익계산서

서식 11. 재무상태표

서식 12. 재무비율표

서식 13. 감사보고서 의견

서식 14. 신용평가 현황

서식 15.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16. 사업신청서 접수증

서식 17. 사업참여자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서식 18.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약서

서식 1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1>

참가의향서

※ 참가등록번호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출자명

연 락 처

제출자HP

주    소

E-mail

본 사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율하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공모명	참가여부

※ <참가여부>란에 인감날인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주) 1.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2. “참가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서식2>

질 의 서
회 사 명		신청지구
대 표 자	(인)	E-mail
연 락 처
지침(page)	질 의 내 용

<서식3>

사 업 신 청 서
컨소시엄명 (회 사 명)	업체명				지분율 : 00%
	업체명				지분율 : 00%
	업체명				지분율 : 00%
	업체명				지분율 : 00%
	업체명				지분율 : 00%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E-mail)
사 업 비	보조금
	사업자부담금
	합 계
본 사는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율하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모지침서 및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2. 법인인감증명서(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각각 첨부) 4. 서약서<서식4> 5. 청렴서약서<서식5> 6. 투자확약서<서식6> 7. 계량부문 자기평가서<서식7>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9. 최근 3년간 제재처분 확인서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서식4>

서    약    서

사업명 : 대구율하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사업자) 선정 무효와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식5>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 건설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LH가 시행하는 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LH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위반여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LH가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약정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약정체결 이후에는 당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사업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약정하여 이행하고, 공모참가자격 제한, 약정해지 등 LH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6>

투 자 확 약 서

사 업 명 : 대구율하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청인               (인)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신청인 하단에 부기

<서식7>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점수		비고
				자기평가	LH확인
재무상태 (40점)	재무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세전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 % %			서식12에 따른 가중평균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 % %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 %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 % %
	소계
신용도 (30점)	신용등급	회사채	가중평균 환산점수 합계			서식14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보험금지급능력
사업수행실적 (30점)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원			서식15
합 계

※ 평가자료 및 자기평가란은 사업신청자가 작성, LH확인란은 LH에서 작성

상기 사업역량 자기평가서는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자 공모 지침(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자기평가 점수가 위조·변조 등의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모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 재무비율표<서식12>, 신용평가 현황<서식14>, 유사사업 실적<서식15>

2025년    월    일

사업신청자

대표자              (인)

<서식8>

법인 일반현황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본 사		업 종
사 업 장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주) 매출액, 총자산 및 종업원수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상 내용을 기재

<서식9>

법인 연혁

회사명 :

년 월 일	내 용

<서식10>

손익계산서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 자 비 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주) 1. 모든 금액은 십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2.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하되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3.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4. "영업외수익"은 기타수익, 기타이익, 금융수익 등 영업수익 이외 수익항목을 의미

5. "영업외비용"은 기타비용, 기타손실, 금융비용 등 영업비용 이외 비용항목을 의미

※ “ㅇㅇㅇ손익”(수익과 비용의 순액으로 표시된 과목)은 수익개념("+")이면

영업외수익에, 비용개념("-")이면 영업외비용에 포함

상기의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1>

재무상태표

회사명 :

(단위: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임대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100
부 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본조정항목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100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액, 부채․자본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하되,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2. 모든 금액은 십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3.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

4.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5. 당좌자산 :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이외 항목은 "당좌자산"에 포함 표시

6. 매출채권 : 매출채권 금액에는 "미청구공사" 계정 금액을 포함

7. 비유동자산 : 자산항목 중 유동자산 이외 항목은 "비유동자산"으로 일괄표시

8. 기타자본항목 : 자본항목 중 자본금 이외 항목은 "기타자본항목"으로 일괄표시

상기의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2>

재무비율표

회사명 :

(단위 : %, 배)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가중평균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총자산세전순이익률(법인세차감전순이익/총자산×100)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100)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100)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영업이익증가율(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100) ․당기순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100)

주) 1. 재무비율은 <서식10>과 <서식11>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산, 부채, 자본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정성비율에 사용된 자산, 부채, 자본은 기말잔액임.

3. 직전 3개년도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부채비율 작성 시 해당연도에 ‘자본잠식’으로 기재

4. 영업이익증가율 및 당기순이익증가율은 “당기〉전기”일 경우 양(+)의 값, “당기〈전기”일 경우 부(-)의 값으로 기재

▪ (당기영업(순)이익-전기영업(순)이익) / |전기영업(순)이익| × 100

5.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

▪ (직전연도 비율 × 3 + 2년 전 비율 × 2 + 3년 전 비율 × 1) ÷ 6

※ 각 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

(절대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말 것)

※ 분모가 0이 되거나 법인신설,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비율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연도의 비율을 0으로 하여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

6. 안정성비율의 가중평균은 최근년도의 수치만 기재

7.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8.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2025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3>

감사보고서 의견

회사명 :

회계연도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와 해소 여부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주) <서식 10〜12>을 확인 후 감사의견 작성

2025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4>

신용평가 현황

컨소시엄구성원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분율 ①
신용평가	신용평가기관
	평가 기준일
신용평가결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대상등급
신용도 평가 환산점수	등급환산점수②
	가중평균 환산점수 (①×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③+④+⑤+⑥+⑦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본 양식 뒤에 첨부할 것

<서식15>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서식16>

사업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대구율하스마트그린-00		접수 확인 (LH담당자기재)
신청지구	대구율하 스마트그린산단
신 청 자	컨소시엄명
	담당자 (직책)		연락처(Mobile)
	이메일
	※ 평가와 관련하여 상기 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써 동 사업 신청자 구성원 전체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상기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자 공모 참여를 위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 심사관련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관리처 T. 055-922-5259

<서식17>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참여율	자필서명
1.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다음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무 :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이름(영문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정부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2.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시행자가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사업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참여인력을 기재하여야 함

※ 참여인력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인력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서식18>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약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사업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수행기관 모두가 1장에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서식19>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 업 명
주관기관명		참여기관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	( )
□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여부 ▸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중복투자, 기술개발의 필요성 또는 사업화에 우려가 있는가?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 )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기타 공고상의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차기연도 또는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기업)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