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매립장 조성사업 보상등기업무

법무사등 선정계획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생곡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한 취득 토지의 소유권이전, 공탁 등 부동산등기 관련 제반 업무(이하 “보상등기업무”)를 위임할 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익사업 및 법무사선정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생곡매립장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原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다.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98번지 일원

라. 지구개요    : 면적 53천㎡, 195필지(소유자 130인)

마. 선정인원    : 1인

바. 거리산정을 위한 기준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98번지

2. 신청자격

「부동산등기법」제24조에 따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법무사등”이라 한다)

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3. 법무사등의 신청자격 및 위임제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공고일 이후 다호 또는 마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 공고에 따른 신청 및 선정을 취소합니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퇴직한 자가 「변호사법」,「법무사법」에 따른 구성원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퇴직한 자가 법무법인 등의 담당 법무사등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당 사업지구 관할 지역본부에서 공개선정의 방법으로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수가 100인 이상인 다른 사업지구의 보상등기업무를 수행중인 자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

다. 해당 사업지구 관할 지역본부에서 공개선정의 방법으로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지구의 보상등기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로 선정된 자 (선정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

라. 공고일 직전 2년 동안 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임한 보상등기업무와 준공등기업무의 수수료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 하나의 사업지구에서 2명 이상의 법무사를 선정한 경우 나호 및 다호의 토지소유자 수는 사업지구 전체 소유자 수를 선정된 법무사 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4. 신청방법·신청기간·신청 시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4. 11. 7.(목) 10:00 ∼2024. 11. 13.(수) 17: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나.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팀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3층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법무사등 선정 제안서 1부.

2) 기재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1식.

3) 변호사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또는 법무사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는 붙임 ‘제안서 작성방법’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1책으로 편철하여 제출하며, 공사에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발표

가. 계량평가(80점)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인원의 2배 수 이내로 1차 선정

- 동점자는 계량평가 항목 순서에 따른 항목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항목별 점수까지 같은 경우 해당자 전원 선정

* 계량평가 항목 : 수임형평성, 수행실적, 성실성, 사후평가, 이용편의성 항목

나. 제안서평가(20점)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업무수행능력 평가

다. 법무사 선정

1차 선정된 법무사등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접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법무사등 선정

라. 선정결과 공고

- 2024. 11. 20(수) 17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고객지원 - 새소식 - 공모안내

(인터넷 주소 https://lh.or.kr/)

* 계약체결 일정은 선정된 법무사에 별도 안내 예정

6. 수수료 지급기준

가. 법무사등의 수수료는 법무사무의 종류에 따라 선정된 법무사등이 제안한 수수료로 정합니다.

나. 2인 이상의 법무사등을 선정하는 경우 법무사무의 수수료는 선정된 법무사등이 제안한 수수료의 평균으로 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법무사등으로 보아 제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하 범위에서 공사의 보상등기업무 법무사등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고에 따라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법무사등과 선정을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하여 법무사등을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본 공고에 따른 법무사등 선정에서 탈락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대상자가 우리 공사의 타 사업지구에서 100인 이상 보상등기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다음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2인 이상의 법무사등이 수행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3. 신청자격의 제한 나호 및 다호의 토지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총 토지소유자 수를 수행 법무사등의 수로 나눈 값을 적용합니다.

라. 보상등기업무 수행 중 법무사등이 변경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3. 신청자격의 제한 나호 및 다호의 토지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변경 시 잔여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마. 본 공고에 따른 보상등기업무를 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의 처리를 지체하거나,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법무사등으로 보아 제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하 범위에서 공사의 보상등기업무 법무사등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고에 따른 신청자가 선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나호에 따른 우선대상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공고없이 수의로 법무사등을 선정하여 위임합니다.

사.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정으로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선정된 법무사등은 그 선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팀 (☎ 051-460-5473)

- 위치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

공사소개 → 지역본부 위치도 참조

2024년  11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