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토지Ⅲ

매 입 회 차
매 입 번 호

매 매 계 약 서

이 계약서는 ‘24.03.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보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매매계약서임

매도인 :

매수인 :

매 매 계 약 서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획지번호)	지목	면적(㎡)	비고
				붙임 : 토지 목록

위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매매대금) 대상토지의 매매대금은 금           원정(￦           )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의 대상토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매도인은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한 후 매매대금을 청구하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대상토지에 건축물 기타 지장물이 존재하거나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9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매도인의 책임하에 철거 및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대금의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공사채와 현금(매매대금 중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에 한한다)으로 지급한다.

공사채 :	금 원정 (￦ )
현 금 :	금 원정 (￦ )

②대금의 지급은 별지 ‘금융기관 목록’에 기재된 매도인이 지정하는 매도인의 채권자(금융기관에 한한다) 명의의 계좌로 입고(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공사채의 지급)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공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수인이 발행하고 매도인은 발행 당시의 공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액면금액으로 이를 수령한다.

제6조(면적의 기준 및 정산)①대상토지의 면적은 지적공부상 등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후 면적의 증감을 이유로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②공영개발지구내 분양토지로서 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받은 경우 사업준공 후 지적공부 정리결과 면적증감이 있더라도 매도인․매수인간의 정산절차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영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정산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이익과 부담으로 한다.

제7조(권리말소 등) ①대상토지에 설정된 임차권 및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 및 가등기, 압류, 가압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보전처분 기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제3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가 존재하거나 또는 조세, 공과금 기타 부과금의 미납 등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대상토지의 계약체결 시까지 그 권리를 해지, 말소, 취소하고 미납된 조세 등을 전부 납부하여 완전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매도인은 대상토지에 사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까지 그 하자를 제거하여야 한다. 단, 제9조에서 따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하자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매수인의 대상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권리 설정, 조세 등의 부담,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소유권이전) ①매도인은 계약체결 시까지 등기권리증, 위임장, 해지증서 등[대상토지에 설정된 관계인의 권리의 해지, 말소, 취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과 기타 대상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2항에 따라 대상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관계인에 대하여는 별지 ‘권리관계합의서’를 작성하고 설정된 관계인의 권리의 말소 등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는 것으로 제1항의 해지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관계인의 권리의 말소 등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매도인 및 제2항에 따라 ‘권리관계합의서’를 작성하고 권리의 말소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관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관계인의 권리의 말소등기 등 신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을 매수인이 지정하는 법무법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한다.

제9조(토지의 인도 등) 매도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매도인은 대상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은 별지에 기재한 대상토지에 위치한 정착물의 철거 및 거주자 기타 점유자의 퇴거, 기타 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폭발물, 가스 등 위험물과 도괴할 우려가 있는 구축물의 철거 등을   년    월  일까지 이행하고 매수인에게 하자없이 인도하기로 한다.

3. 그 밖에 매수인이 요구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10조(이행보증금)①매수인은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도인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징구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은 매도인이 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 매도인에게 환급한다.

②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매수인이 동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입하거나, 매매대금 중 이행보증금 상당액의 지급을 유보하고 매도인이 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매도인이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제12조 제5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제1항의 이행보증금이나 제2항의 이행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을 유보한 매매대금액을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①매수인은 이 계약체결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대상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의 방해가 되는 권리 등 하자 및 부담이 있음을 발견할 때

2. 대상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관계인의 권리에 대하여 매도인이 제8조 제2항의 협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말소가 불가능하게 될 때

3. 매수인이 제8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및 관계인의 권리 등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수령한 후 동 서류 등에 의한 실제 등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이에 대상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이전에 방해가 되는 권리가 있음을 발견할 때

4. 매도인이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상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정착물 등의 철거, 거주자 기타 점유자의 퇴거, 그 밖에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매수인이 제14조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6. 매도인이 납세의무(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포함한다) 불이행으로 인한 조세․공과금의 체납처분, 파산선고, 강제화의를 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신청이 있을 때

7. 매수인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8. 매도인이 진술 및 보장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매도인이 이 계약상 이행을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타 매도인이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

9. 기타 매도인의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매매대금이 지급된 이후에 제1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지체없이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한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과 인도를 보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공사채는 매도인이 해당 채권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매수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제12조(감정평가보수 등 소요비용의 부담)①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이 의뢰한 경계 및 현황 측량 등에 필요한 비용 및 감정평가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요비용은 매도인이 기납부한 예상비용 금액에서 정산하고 그 정산결과에 대하여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③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 계약 해제가 매도인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소요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한 소요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3조(조세 등 부담)①대상토지에 관한 조세․공과금 등은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라 할지라도 매도인의 명의로 부과된 것 또는 부과될 것에 관하여는 모두 매도인이 부담한다.

②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매도증서 작성에 따르는 인지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조(위험부담) 이 계약체결 이후 대상토지의 인도 시까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대상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 및 유실된 경우는 물론, 공용징수․도시계획의 변경․건축제한․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 되었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진술 및 보장)①매도인은 이 계약의 체결로써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한다.

1. 매도인은 대상토지에 관하여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사용·수익·처분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소유권의 취득 여부는 「매입(매입확약) 신청 유의서」 제4조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2. 별지 ‘권리관계합의서’에 기재된 부담을 제외하고는 제한물권, 양도담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대상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제3자의 권리 또는 법적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매도인은 이 계약의 체결, 교부 및 이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 대출약정, 신탁계약 기타 관련 계약 또는 정관 기타 내부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계약은 적법, 유효하게 체결되고 이 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행해야 할 유효하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

4. 이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상토지의 매도가 매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위 매도가 매도인의 채권자에 의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제1항의 진술 및 보장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을 손해의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매도인․매수인 쌍방의 견해가 다른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인․매수인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특  약  사  항

1.「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매입확약) 공고문」, 「매입(매입확약) 신청 유의서」 및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매입확약) 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이 매매계약의 일부로서 매매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전액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매도인(또는 인정된 연결회사)의 채권자(금융기관에 한한다)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3. 이 계약은 매도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4. 매도인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대상토지의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매입 가격은 대상토지의 당초 매매가격에 매수인이 토지의 취득·보유 및 관리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취·등록세, 보유세 등 제세 공과금 및 판관비 기타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포함)과 채권 이자비용, 자본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인은 재매입 대금을 일시불로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단, 매도인이 재매입을 포기하거나 재매입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제4호에 따른 매도인의 재매입 권리는 실효된다.

6.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동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의 권리말소 확약서 기타 매도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채를 발생․상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7. 「매입(매입확약) 신청 유의서」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대상토지에 대하여 경계 및 현황측량 등을 시행한 결과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공부상 면적을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매입(매입확약) 신청 유의서」 제9조 제2호에 따라 토지의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은 측량에 따른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매도인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만원 미만은 절사)으로 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8. 대상토지가 「매입(매입확약) 신청 유의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순차등기를 하여야 하는 토지인 경우, 매도인은 매도인의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이 계약 체결 즉시 공공사업시행자, 매도인, 매수인 3자간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및 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양도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효하게 취득·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기로 한다.

9. 기타 특약사항 (재산세 등 사업시행자가 대납한 제세공과금, 순차등기 이행을 위한 비용(취득세 등) 등을 이행보증금으로 징구)

2024  년   월   일

매도인	상호(성명)	:
	법인(주민)번호	:
	대 표 자	: (인)

매수인	상호(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 표 자	: 사 장 이 한 준 (인)

[별지 1]

토 지 목 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매매가격 (원)
				공부상	확인
계	-	-	-

[별지 2]

금 융 기 관  목 록

연번	금융기관명		상환금액	입고계좌
				계좌번호	계좌개설기관
		채권	\
		현금	\
		채권	\
		현금	\
		채권	\
		현금	\
		채권	\
		현금	\
		채권	\
		현금	\
		채권	\
		현금	\
합 계		채권	\
		현금	\

* 채권의 발행일(매월 말일) 전일까지의 이자(선이자)는 소득세법 제130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금융기관의 현금계좌로 지급함

(선이자 금액 = 채권 액면금액 × 채권 발행이율 × 채권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별지3]

권 리 관 계 합 의 서

토지의 표시：

(금액단위 : 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 명	설정금액	권리관계
계	총 00필지			-	-		-

‘24.03.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위 대상토지의 매입을 결정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소유자 및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제한물권 그 밖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을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며, 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1조(근저당권등 제한물권 말소서류의 선교부) “관계인”은 “소유자”의 채무변제가 이행되기 이전에 대상토지에 대한 ‘제한물권 그 밖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을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의 말소 서류를 “공사”에게 먼저 교부하기로 한다.

제2조(지급시기 및 조건) “공사”는 대상토지에 대한 제한물권 등 관계인의 권리 말소와 동시에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된 후 첨부 ’금융기관 목록‘ 기재에 따라 대상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소유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한다. 다만, 대상토지에 건축물 기타 지장물이 존재하거나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 제9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매도인의 책임하에 철거 및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근저당권 등의 권리말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① “소유자”는 본 합의서 성립 이후 대상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 지역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유자”는 제1항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대상토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책임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말소 전까지 “공사”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이 합의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는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공사가 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관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3통 작성하여 “공사”, “소유자”, “관계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공 사)	성명	(인)		법인(주민)번호
	주소			연 락 처
(소유자)	성명	(인)		법인(주민)번호
	주소			연 락 처
(관계인)	성명	(인)		법인(주민)번호
	주소			연 락 처
(관계인)	성명	(인)		법인(주민)번호
	주소			연 락 처

[별지4]

철거 및 퇴거 대상 목록

철거 대상 지장물 등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 건 명	수 량	비 고

퇴거 대상 점유자 등

연번	소 재 지	지 번	구 분	성명	비 고
			임차권자
			유치권자

[별지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양도 승낙의뢰서

수신인: [사업시행자]

(주소)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 목		면 적		용 도

[    ] (이하 “양도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    ](이하 “승낙인”)와 [ ]. [ ]. [ ].에 매매계약(이하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본 매매계약상의 “양도인”이 “승낙인”에 대하여 보유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의무 및 지위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양수도 사실을 귀하(승낙인)에 통지하오니 이를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 ].

위 양도인 [회사명]                                  대표이사          (인)

(주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양도 승낙서

수신인: 1. (양도인)

(주  소)

2. (양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승낙인”은 본 매매계약상의 “양도인”이 보유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양수인”에게 양도함을 승낙합니다. 또한, “승낙인”은 위 양도 승낙의뢰서를 수령하기 전에 본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인”이 보유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의무 및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통지를 수령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

위 승낙인 (사업시행자)                                     (인)

(주  소)

[확정일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