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토지Ⅲ

매입회차	24-2
확약번호

매 입 확 약 서

이 확약서는 ‘24.03.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보유 토지 취득을 매입 확약하는 경우에 적용됨

매도인 :

매수인 :

매 입 확 약 서

토지 등의 표시：

소재지	지번(획지번호)	지목	면적(㎡)	비고
				붙임 : 토지 목록

위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입확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확약의 성립)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 확약서의 규정에 따라 대상토지의 매입을 청구(이하 ‘매수청구권’이라 한다)하면, 매수인은 대상토지를 제2조의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매매가격) 대상토지의 매매가격은 금          원정(￦           )으로  한다.

제3조(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①매수청구권은 매도인이 아래의 권리행사 기간 내에 매수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매수청구권은 대상토지 전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대상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다.

권리행사 기간 :	2025. . ~ 2027. . .

②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매도인의 금융기관 부채 잔액이 제2조의 대상토지 매매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매도인은 별지 양식의 부채상환계획서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를 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인에게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매매계약의 체결) ①매도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확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매매계약서의 양식과 내용은 매수인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대상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 기타 매수인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권리, 조세 등의 부담, 사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까지 이를 모두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상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관계인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가 정하는 양식의 권리관계합의서를 작성하고, 대상토지에 설정된 관계인의 권리의 말소 등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매매대금의 지급) ①매수인은 제4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대상토지에 건축물 기타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는 하자를 제거한 이후 지급하기로 한다.

②매매대금은 공사채와 현금(매매대금 중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에 한한다)으로 지급하며, 매수인이 매도인(또는 인정된 연결회사)의 채권자(금융기관에 한한다)에 직접 지급한다.

제6조(매수청구권의 양도금지) 매도인의 사망, 법인 합병의 경우 외에는 매수청구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7조(매수청구권의 실효) 제3조의 권리행사 기간에 불구하고 매입확약이 체결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매수청구권은 실효된다.

1, 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다만, 상속, 법인 합병은 예외로 한다.)

2.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3. 대상토지에 건축법 제21조, 주택법 제16조 제2항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착수(착공신고서 제출을 포함한다)한 경우

4. 대상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사항의 변경, 절토·성토 등 형질 변경, 분할·합병·면적 감소 등 현황이 변경된 경우

5. 매입확약 이후 대상토지의 사용 또는 매각을 위한 여건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매입(매입확약) 신청 유의서」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매입제외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8조(재매입우선권)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매도인은 해당 토지의 재매입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9조(매도인의 확인사항) 매도인은 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체결되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상토지의 매도가 매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위 매도가 매도인의 채권자에 의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준용규정) 매입확약의 체결, 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대상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이 확약서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매입확약) 공고문」, 「매입(매입확약) 신청 유의서」 및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매입확약) 신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매입확약) 공고문」, 「매입(매입확약) 신청 유의서」 및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매입확약) 신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이 확약서의 일부로서 이 확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024  년   월   일

매도인	상호(성명)	:
	법인(주민)번호	:
	대 표 자	: (인)

매수인	상호(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 표 자	: 사 장 이 한 준 (인)

[별지 1]

토 지 현 황

연번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부상	확인
획지번호(블록명)	토지용도	건폐율	용적률

연번2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부상	확인
획지번호(블록명)	토지용도	건폐율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