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매입 (매입확약) 신청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매입(매입확약) 공고문과 함께 매매계약(매입확약) 문서의 일부로서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자(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매입(또는 매입확약)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금융기관) 이 유의서에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6항 제7호 각 목 및 제2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

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2호 내지 제25호에 열거된 자

(다만, 제25호 후단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

4. 기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공제조합

제3조(민간사업자) ① 매도인은 2024년 1월 3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에 등록하거나 설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이하 “민간사업자”라고 하며, 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민간사업자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매입 또는 매입확약 신청접수 전까지 자격을 회복하면 신청 가능). 다만, 「공공주택특별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를 합하여 이하 “공공시행자”라고 한다) 및 공공 시행자가 총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은 민간사업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

2.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② 목적토지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민간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인 시공자가 지급보증[목적토지의 소유자의 금융기관 부채에 대하여 시공자가 실질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채무인수 기타 매수인이 인정하는 약정의 유형을 포괄한다. 단, 이 경우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목적토지의 매매가격이 시공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이하 “시공자보증금액”) 이하여야 하며, 제7조의 적용 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별 부채 잔액은 시공자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민간사업자일 것 이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소유자는 매도인으로서 매입(매입확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신청 시 금융기관이 발급한 시공자 지급보증확인서(대출약정서 및 시공자의 지급보증약정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목적토지의 소유자가 공공시행자 또는 공공시행자가 총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인 시공자가 지급보증한 경우라도 매입(매입확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4조(매입대상 토지) ①매입(매입확약) 신청 대상인 토지(이하 “목적토지”라 한다)는 기준일 이전에 민간사업자인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일단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300㎡ 이상인 토지이어야 합니다.

②제1항에서 소유권 취득은 기준일 이전에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공공시행자가 개발하는 사업지구(이하 “공영개발지구”라 한다) 내의 분양용지로서 기준일 이전에 민간사업자인 매도인이 분양대금을 완납(준공 후 면적확정에 따른 정산의무가 남아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지적 미정리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입(매입확약) 신청 시 순차등기 협조각서(소정양식)를 제출하고 매매계약 시 해당 토지의 취득세 완납 증빙서류 및 순차등기 이행각서(소정양식)의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소유자가 동일한 두 필지 이상의 연접한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용도지역 등이 동일하며, 도로ㆍ철도ㆍ하천 등에 의해 단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일단의 토지로서 매입(매입확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개발사업지구내의 분양용지(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토지를 의미한다)는 2 이상의 필지(소유권보존등기 전인 경우는 획지)를 합산하여 일단의 토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5조(매입제외 토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매입(매입  확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의 개발·이용·처분에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계획  시설 중에서 도로, 광장, 철도, 하천, 운하, 녹지, 공원, 공동구, 도살장, 공동묘지, 화장장 등에 쓰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부지

나.「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다.「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 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가 소재하는 토지

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또는「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사.「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아.「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그 이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호지구, 방재지구내에 소재하는 토지

차.「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내에 소재하는 토지

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파.「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하.「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등 토지개발사업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 또는 구역에 포함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입(매입확약) 대상으로 할 수 있음

가. 공영개발지구내 분양용지

나. 공영개발지구 외의 토지개발사업 지구 분양용지로서 기준일 이전 준공(사업시행자 명의 소유권보전등기)된 토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수인의 개발·이용·처분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토지

가.「징발법」에 따른 징발대상 토지

나.「농지법」에 따른 소유권이 실경작자에게 한정된 농지

다.「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적인 관리  의무가 있는 초지

라. 사실상 도로, 도랑, 하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맹지, 선하지, 급경사지 또는 상당기간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임야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 감안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

마. 철거 또는 이전이 어려운 제3자 소유의 지장물이 소재한 토지

4. 인근에 도살장, 공동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차장 등 보건위생시설 또는 환경기초시설 등이 위치한 토지

5.「건축법」 제21조, 주택법 제16조 제2항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에 착수한 토지(착공신고서 제출을 기준으로 함)

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는 토지, 공영개발지구내 분양용지로서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 토지 등 법령 기타 사유로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7. 토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매도인에게 공급한 토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등 준공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가격정산으로 향후 공급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토지 또는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 등 청산금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는 토지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 제안하여 수립된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토지 등 해당 계획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

9. 공공시행자 또는 공공시행자가 총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단, 공공시행자가 분양한 토지로서 공공시행자 또는 공공시행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여 잔금완납된 토지는 매입대상에 포함

10.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용지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매수인이 준수하기 곤란하거나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항 또는 특약사항이 부가된 토지

② 목적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매수인이 매입(매입확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정류장, 학교, 기숙사 등 특정용도로 지정되어 수요자가 한정된 토지

2. 입지여건, 주변 이용상황, 법률적·사실적 개발·이용·처분의 제한, 법률적·사실적 분쟁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토지의 효용, 수요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운 토지

③ 목적토지가 제1항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매수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지구로 편입이 결정되는 등 매수인이 매입하려는 토지의 일부로서 그 토지의 매입이 불가피한 경우는 매수인은 매입(매입확약)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기타 매입조건) ①(제3자 권리말소 등) 목적토지에 대한 압류ㆍ저당권ㆍ지상권, 임차권, 유치권 등 소유권 이외 모든 권리는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시  까지 말소[단, 매매대금으로 상환될 예정인 금융기관 부채의 담보 목적의 권리(저당권 등을 말하며 신탁등기 포함)는 계약체결 시까지 말소에 소요되는 서류 일체 제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말소]하여야 하며, 국세, 지방세 등도 완납하여야 합니다.

②(건축물 철거 등) 목적토지 상에 건축물 기타 지장물이 존재하거나 거주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도인이 모두 철거하고  거주자 기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모두 퇴거시키는 조건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등 철거(해체) 및 거주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기한내 철거 및 퇴거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③(인허가신청 철회 등) 목적토지에「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 승인을 위한 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라고 한다)의 신청서 제출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인허가를 받은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해당 인허가 또는 인허가 신청을 철회(“취소” 또는 “취하”를 포함, 이하 “철회 등”이라 한다)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 목적토지에 대하여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받은 인허가가 없음을 소재지 지자체의 사실조회서, 민원회신문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향후 이 유의서 제18조에 따른 재매입우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인허가의 철회 등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접수시 인허가 철회 등 확약서 및 관련 인허가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추후 매수인의 인허가 철회 등 신청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매도인의 회생·파산 등) 매도인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매입(매입확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라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제7조(금융기관 부채상환) ① 매도인은 자신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매입확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전액은 매도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매수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목적토지의 매매가격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별 부채 잔액의 합계액 이하여야 합니다. 부채 잔액의 합계액은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부채 잔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상의 부채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매도인은 매입(매입확약) 신청시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목적토지 매매대금 전액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수인이 발행하는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매수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합니다.

2. 매수인은 목적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임차권, 유치권 기타 등기부상 표시되지 않는 권리를 포함한다)가 말소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목적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거나 거주자 기타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도인의 책임 하에 건축물 등의 철거 및 거주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의 모든 금융기관 부채를 전액 상환한 후에도 남는 매매대금 잔액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도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먼저 상환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매도인과 연결감사보고서상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회사(이하 “연결회사”라 한다)로서 두 회사 모두 제3조의 민간사업자이고 매도인이 연결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한한다.]의 금융기관 부채(매도인의 연결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한도로 한다)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입(매입확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지배회사)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회사(종속회사)

2. 매도인(종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회사(지배회사)

④ 제3항의 경우 매도인은 매입(매입확약) 신청시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부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연결회사의 명칭, 연결회사의 금융기관 부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제3항의 지배·종속관계를 입증할 서류 및 연결회사에 대한  부채상환의향서(소정양식), 매도인의 연결회사에 대한 부채 입증서류, 부채 상환거래의 적법성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목적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매도인 대표자로 선정하여 매입(매입확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공유에 한하며, 합유 또는 총유인 경우는 신청 불가). 이 경우 공동소유자별로 금융기관 부채 잔액이 공동소유자별 지분에 따른 매매대금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금융기관 부채 잔액이 부족한 경우는 매입(매입확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매입(매입확약) 신청 시 매도인은 제2항에서 정한 금융거래확인서를 공동소유자별로 전원이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영개발지구내의 분양용지로서 준공(공공시행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전인 토지는 공공시행자의 토지공급계약서에 소유자별 지분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제1호 외의 토지는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별 지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

제8조(신청서 등 제출) ① 매도인은 매입(매입확약) 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제9조에 따른 목적토지의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 소정양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이 유의서 및 매입(매입확약) 공고에 기재된 서류 일체)를 목적토지별“매입(매입확약) 신청 건별”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매입(매입확약) 신청은 매수인의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lh.or.kr)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외의 우편, 방문 등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lh.or.kr)을 통하지 아니한 신청은 무효로 합니다. 여러 건의 목적  토지를 매입(매입확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입찰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토지별로 각각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기재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목적토지별로 작성·첨부하여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lh.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매입(매입확약) 공고’ 및 매수인이 ‘매입(매입확약) 신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매각희망가격비율은 백분율(단위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재)로 표시하며, 90.00% 이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④ 매도인이 제출한 입찰서, 매각희망비율, 매입(매입확약)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적토지에 대한 매입(매입확약)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단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해당 매도인의 신청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1.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신청한 경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신청한 경우

3.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청서 또는 매각희망비율을 제출·신청한 경우

4. 매각희망가격비율이 90.00%를 초과한 경우

5.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한 자가 제출·신청한 경우

6. 허위의 발급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구비서류 또는 허위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

7. 목적토지의 권리현황에 관한 서류 및 제4조 제2항에 따른 순차등기 협조각서 등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 제7조에 따른 금융거래확인서 등 부채 확인을 위한 서류 기타 중요한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8. 매입(매입확약)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경우

⑤ 매도인이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lh.or.kr)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제출한 입찰서, 매각희망가격비율, 매입(매입확약)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에 따른 토지조사 과정에서 토지의 면적, 지목, 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기재가 명백히 오기인 것으로 매수인이 판단한 경우 매수인은 서면으로 매도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오기를 정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매각희망가격비율, 목적토지에 대한 권리 현황, 부채 규모 기타 입찰의 중요 부분에 대한 기재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 제출 서류의 중요 부분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매도인이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목적토지를 기재하여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목적토지는  매입(매입확약) 대상결정 절차에서 제외되며, 동일 목적토지에 대하여는 차후  매입(매입확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⑦ 제4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신청 전부가 무효로 된 경우, 해당 매도인은 차후 매입(매입확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제9조(기준가격) ① 목적토지의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공영개발지구내의 분양용지로서 매입(매입확약) 공고일 현재 준공 전인 모든 토지와 준공 후의 공동주택용지.

가.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 : 공공시행자가 정한 공급예정가격(할부이자 및 채권입찰금액 제외)

나. 가목 외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 : 공공시행자가 공급한 가격(할부이자 제외)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또는 공급공고문의 용적률 등에 따라 토지의 주거부문 허용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복합용지 등은 공동주택용지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거부문 허용 비율의 상한이 정해진 경우 상한 비율로 기재된 일정 비율의 수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용지로 간주합니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토지의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② 제1항 제3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며 감정가격은 매수인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2.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조사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잘못 조사하거나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과다 산정된 것으로 매수인이 판단하는 토지

③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입(매입확약) 신청시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수정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매입(매입확약)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 차후 매입(매입확약) 신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0조(토지조사, 매입적격결정 등) ①매수인은 목적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토지이용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매입제외 토지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매입적격 토지를 결정합니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토지조사나 제9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등의 절차가 매입적격 결정시까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타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인의 토지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의 경우 매수인은 해당 목적토지를 매입적격 결정 절차에서 제외하며, 동일 목적토지에 대하여는 차후 매입(매입확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③매수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한 경우 매도인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면적의 기준) ①목적토지의 면적은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한 면적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임야)대장의 면적이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 등 공부간 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 매도인은 면적을 일치시킨 후 매입(매입확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지적공부상 등재된 면적과 실제 면적이 과도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매수인이 판단한 경우, 매수인은 현황측량 등을 통해 실제 면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공영개발지구내 토지로서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받은 토지의 경우 사업 준공 후 지적공부 정리결과 면적증감이 있더라도 매도인․매수인 간의 정산절차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2조(매입(매입확약) 대상토지의 결정) ①매수인은 제10조에 따라 매입적격으로 결정된 목적토지를 대상으로 매도인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개찰한 후, 매입과 매입확약 신청건을 구분하여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목적토지의 누적 매매가격이 매수인이 공고한 매입과 매입확약 규모에 각각 도달할 때까지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토지(신청건별)부터 매입과 매입확약을 각각 구분하여 대상토지를 결정합니다.

②매각희망가격비율이 동일한 목적토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매매가격이 낮은 목적토지부터 매입(매입확약) 대상토지로 결정하며, 매매가격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면적이 큰 토지부터 대상토지로 결정합니다.

③매입 또는 매입확약 규모에 걸치는 목적토지 매입(매입확약) 신청 건은 매입(매입확약) 대상토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매수인은 매입(매입확약) 대상토지를 확정하기 전에 매도인이 신청 시 제출한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상의 부채 잔액 합계액과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목적토지의 매매가격을 비교하여 매매가격이 부채 잔액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매입(매입확약) 대상토지에서 제외합니다.

⑤동일한 매도인이 신청한 수 개의 목적토지가 매입(매입확약) 규모 범위내에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해당 수 개의 목적토지의 매매가격을 합한 금액과 매도인이 신청 당시 제출한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상의 부채 잔액 합계액을 비교하여 수 개의 목적토지의 매매가격을 합한 금액이 부채 잔액 합계액을 초과하면, 매매가격의 합계 금액이 부채 잔액 합계액 이하가 될 때까지 수 개의 목적토지 중에서 제2항의 순서에 따라 매입(매입확약) 대상토지를 결정하고, 잔여 목적 토지를 대상토지에서 제외합니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매입(매입확약) 대상토지에서 제외된 토지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잔여 매입적격 목적토지 중에서 제1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로 매입(매입확약) 대상토지를 결정합니다.

⑦매수인은 확정된 매입(매입확약) 대상토지를 매도인에게 통보하고 매매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입(매입확약) 대상토지 및 매도인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13조(매매가격 결정) ①목적토지의 매매가격은 매도인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에 제9조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만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②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 산업용지 등의 양도가격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항에 의한 가격이 동법상의 양도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양도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상한가격이 결정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가격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상 상한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4조(매매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 ① 매도인은 목적 토지가 매입 대상토지로 결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정한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목적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②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 부채상환계획서(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지급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와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별 지급금액은 매도인이 제출한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신청 시 금융거래확인서와 매매계약 체결 시 금융거래확인서의 부채 잔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자신의 부채를 먼저 상환하고, 잔액을 연결회사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은 제2항의 부채상환계획서에 부채를 상환할 연결회사의 금융기관별 지급금액을 기재(해당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2. 매도인에 대한 금융기관 부채가 더 이상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한국신용정보원이 발급하는 기업신용공여조회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등)

3. 연결회사명, 상환 금액 등 부채상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매도인 및 연결회사의 이사회 결의서 등

4. 공사 소정양식의 부채상환 이행각서

④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목적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등기부상 표시되지 않는 임차권, 유치권 등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을 포함한다]를 말소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으로 상환될 예정인 금융기관 부채의 담보 목적의 권리(신탁등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말소에 필요한 서류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이 금융기관 부채 잔액을 초과하거나 매수인이 정한 기한 내에 매입(매입확약) 공고 및 이 유의서에서 정한 매입조건(매매계약 체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말한다)을 매도인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매수인은 목적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제3자의 권리말소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이 제출한 부채상환계획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목적토지에 제6조 제2항의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책임 하에 철거(거주자 등의 퇴거 포함) 완료 이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⑦ 매매대금은 부채 상환용 채권(이율은 채권발행일 전월 평균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로 하며, 이자는 매년 1회 후급, 원금은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채권 최소 액면단위(백만원) 미만 금액과 채권의 선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5조(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기한) ①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제1항의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매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일 목적토지에 대하여는 차후 매입(매입확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제16조(매입확약 체결 및 매수청구권 등) ①매도인은 목적토지가 매입확약 대상토지로 결정된 경우 매수인이 정한 기한 내에 매입(매입확약) 공고 및 이 유의서에서 정한 매입확약 조건(장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시 필요한 조건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확약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매입확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목적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매입확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②매도인은 매입확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후 3년 이내(2년간)에 매수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목적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하 ‘매수청구권’이라 한다). 이 경우 매매가격은 매입확약 대상토지 결정 당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합니다.

③제2항의 매수청구권의 양도, 증여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법인합병은 예외로 합니다.

④매입확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은 실효됩니다.

1. 목적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목적토지 소유자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3. 목적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 주택법 제16조 제2항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착수(착공신고서 제출을 포함한다)한 경우

4. 대상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사항의 변경, 절토·성토 등 형질 변경, 분할·합병·면적 감소 등 현황이 변경된 경우

5. 매입확약 이후 대상토지의 사용 또는 매각을 위한 여건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매입(매입확약) 신청 유의서」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매입제외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⑤매도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매도인의 금융기관 부채 잔액이 목적토지의 매매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청구권 행사 시 부채상환계획서(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지급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와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를 매도인에게 제출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⑥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체결, 제3자 권리의 말소,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제14조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금융기관별 지급금액은 매입확약 신청 당시의 부채 잔액이 아니라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금융거래확인서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금융거래확인서의 부채 잔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7조(감정평가보수 등의 비용부담) ①제9조 제2항에 따른 목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보수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의뢰한 경계 및 현황측량 등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매도인이 측량 또는 감정의 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목적토지가 매입대상토지로 결정되었으나 매매계약(매입확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요비용은 매도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목적토지에 대한 측량 또는 감정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수인은 소요예상비용을 산정하여 매도인에게 통보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목적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제12조에 따른 매각희망가격비율 개찰 결과 목적토지가 매입(매입확약) 대상토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납입된 금액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정산하고 나머지는 매도인에게 환급합니다.

⑤매도인이 측량 또는 감정평가의 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12조에 따른 매각희망가격비율 개찰 결과 목적토지가 매입(매입확약) 대상토지로 결정되었음에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정산하고 나머지는 매도인에게 환급합니다.

제18조(재매입우선권) ① 매입대상 토지로 결정되어 매수인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매도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하 “재매입우선권”이라 한다). 이 경우 재매입 가격은 해당 토지의 당초 매매가격에 매수인이 토지의 취득·보유 및 관리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취·등록세, 보유세 등 제세 공과금 및 판관비 기타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포함)과 채권 이자비용, 자본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재매입우선권의 양도, 증여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법인합병은 예외로 합니다.

③ 목적토지의 일부만에 대하여 재매입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매도인의 재매입우선권은 실효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매도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재매입우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매도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재매입우선권을 행사하고 행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3. 목적토지가 매수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경우

4. 목적토지가 매수인 외에 다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고매도인의 재매입우선권 행사 전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매입우선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⑤ 당초 매입확약 대상토지로 결정되고 매도인이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의 매입확약의 이행으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매입 우선권이 부여되지 아니합니다.

제19조(신청 등 무효)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동의서,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의 권리말소 확약서 기타 매도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발생․상환하는 경우에는 신청․매입(매입확약) 대상토지 결정·계약을 무효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