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증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사본 / 부동산 투자회사 영업인가(영업등록) 결정 통보문 / 재무제표에 대한 공고일 기준 최근 감사보고서 - 인감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 공영개발지구내 분양용지는 실시계획승인 고시문 추가 제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매입(매입확약) 신청서 (소정양식, Excel 별도 첨부) -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 [개별 금융기관 발급] - 철거·퇴거 등 이행 확약서 (소정양식) ※ 소정양식에는 인감 날인 후 제출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제출)
미 준 공 공영개발지구	- 공공시행자의 신청 토지에 대한 공급공고문 -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최초 매수자가 아닌 경우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포함) - 토지공급 등 확인원 (소정양식) - 순차등기 협조각서 (소정양식) ※ 공영개발지구내 분양용지로서 기준일 이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조성공사 미준공 등 사유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시 공 자 지급보증	- 시공자 지급보증 확인서 (소정양식) [ 금융기관 작성, 대출약정서 및 지급보증약정서 첨부 ] ※ 토지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시공자가 지급보증한 경우에 한함
연결회사 부채상환	- 연결회사 부채상환 의향서 (소정양식) - 공통서류 목록 중 연결회사에 대한 아래 서류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사본 등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 - 연결회사의 지배·종속 관계 입증서류(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등)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회사는 매입공고일 기준 최근 보고서 제출 > - 매도인의 연결회사에 대한 부채 입증서류 사본 및 부채 상환거래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 매도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모두 상환한 후, 연결감사보고서상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연결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인허가 철회 유예	- 인허가 철회 등 확약서 (소정양식) ▪ (주택법에 따른 승인)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위치도ㆍ지형도ㆍ평면도ㆍ배치도, 사업계획서 등 승인신청 입증 서류 일체 ▪ (건축법에 따른 허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축계획서ㆍ설계도서ㆍ평면도ㆍ배치도 등 허가신청 입증 서류 일체 ※ 인허가 이후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고시문 추가 제출(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동일 적용되므로 이후 발생 시 추가 제출)

[공통, 신청인 작성]

철거·퇴거 등 이행 확약서

신청인	상호(성명)	:
(소유자)	법인(주민)번호	:
	대 표 자	: (인)

토 지	소 재 지	:
	지 번	:
	면 적(㎡)	:

본인(당사)은 상기 토지를 귀 공사의『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매입확약) 공고』에 따라 매입(매입확약)을 신청함에 있어서

향후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기 토지상의 건축물, 공작물, 분묘 기타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 거주자 기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모두 이주·퇴거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매매대금은 철거·퇴거 이행이 완료된 이후 귀 공사가 지급하며, 귀 공사가 정한 기간 내에 철거·퇴거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미준공 공영개발지구, 신청인·사업시행자 작성]

토지공급 등 확인원

사업지구명	지구
사업시행자
획지번호(블록명)		토지면적	㎡
토지용도		토지사용 가능시기
승인서상 준공예정일	(	소유권보존등기예정일
토지공급 공고일	20 . 00. 00.	공급방법	(추첨/입찰/수의계약/공모)
최초계약일	20 . 00. 00	최초매수자
공급(예정)가격	￦ 원 (할부이자 제외)
매매가격	￦ 원 (할부이자 제외)
대금완납일	20 . 00. 00.	현 매수자(소유자)
사업시행자 대납내역	재산세 등 제세공과 항목	대납금액	￦ 원
권리제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제3자의 압류·가압류·양도담보 등 설정 내용	설정자

* [ 공급(예정)가격 ] 공공시행자의 토지공급 공고문상의 공급(예정)가격 기재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공급예정가격, 그 외 토지는 공급가격 기재)

* [ 매매가격 ]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토지 가격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매입확약) 공고』에 따라 매입(매입확약)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 토지에 대한 기재가 사실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매수자 명의변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기 토지를 활용(사용 또는 수요자 공급)하는데 제약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현 매수자)	(인)

상기 토지에 대한 위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사업시행자	(인)

첨부 : 매매계약서(권리의무승계 계약서 포함) 사본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미준공 공영개발지구, 신청인 작성]

순차등기 협조각서

사업지구명	지구
사업시행자
획지번호(블록명)		토지면적	㎡
매수자(소유자)
매매대금	￦ 원 (원금 \ 원, 이자 \ 원)
대금완납일

당사는 상기 토지를 귀 공사의『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매입확약) 공고』에 따라 매입(매입확약)을 신청함에 있어서

향후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순차등기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동 사항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공증각서 제출),

이와 관련 동 토지에 대한 관련 취득세 등 관련 제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시 귀 공사에 예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신청인(매수자)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시공자 지급보증, 금융기관 작성]

시공자 지급보증 확인서

소유자	상호(성명)	:
(주채무자)	법인(주민)번호	:
	대 표 자	: (인)

토 지	소 재 지	:
	지 번	:
	면 적(㎡)	:

시공자	상호(성명)	:
(보증채무자)	법인(주민)번호	:
	대 표 자	: (인)

보증내용	보증금액	:
	보증기간	:
	피보증채무	:

당사는 상기 토지 소유자(주채무자)의 채권자로서 상기 기재와 같이 시공자가 지급보증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확인자	금융기관명	: (인)

첨부 : 대출약정서 및 지급보증약정서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연결회사 부채상환]

연결회사 (지배·종속관계) 부채상환 의향서

신청인	상 호	:
(소유자)	법인번호	:
	대 표 자	: (인)

토 지	소 재 지	:
	지 번	:
	면 적(㎡)	:

당사는 상기 토지의 소유자로서 귀 공사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매입확약) 공고』에 따라 매입(매입확약)을 신청함에 있어서

당사가 아래 연결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며, 아래 연결회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금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당사가 아래 연결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연결회사	상 호	:
	법인번호	:
	대 표 자	: (인)
부채금액	(당사의 연결회사에 대한 부채금액)		￦ 원

향후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매대금을 먼저 당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남는 잔액이 있으면 위 명시된 당사의 연결회사에 대한 부채금액 범위 내에서 연결회사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2024.   .   .

첨부 : 지배·종속관계 입증서류 1식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인허가 철회 유예]

인허가 철회 등 확약서

신청인	상 호	:
(소유자)	법인번호	:
	대 표 자	: (인)

토 지	소 재 지	:
	지 번	:
	면 적(㎡)	:

인허가	인허가 관청	:	승인허가일	:
	건축허가번호	:	착공예정일	:
	건축물명칭	:	주용도	:

당사는 상기 토지의 소유자로서 귀 공사의『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매입확약) 공고』에 따라 향후 재매입우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하며, 승인신청서 또는 허가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승인일 또는 허가일 이후까지 포함) 철회(“취하” 또는 “취소”를 포함, 이하 철회 등으로 한다.) 유예 조건부로 매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매입신청유의서 제18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재매입 우선권이 실효되는 것으로 귀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즉시 유예받은 인허가 철회 등을 신청하고 관할관청의 청문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위 철회 등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귀 공사가 당사를 대리하여 인허가가 철회되어도 귀 공사 및 관할관청에 일체 소송 또는 이의를 제기할지 않을 것이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나 향후 인허가를 득한 경우 즉시 인허가 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2024.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계약(매입확약) 체결시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 법인등기사항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 사항 기재된 것)
매매계약 체 결	- 법인 정관, 법인 이사회의 토지 처분 결의서 <법인에 한함, 공증> * 주주총회결의 대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서 사본 추가 제출 * 법률상 이사회 구성이 불필요한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서 없이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만 제출 - 건축허가 등 인허가 사실 조회서, 민원회신문 <지자체 공문> -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 [금융기관별 발급] - 채권인수 및 부채상환 확약서 (소정양식, 금융기관별 작성) - 부채상환 계획서 (소정양식, 공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시 공 자 지급보증	- 시공자 소유권이전 등 협조 확약서 (소정양식, 시공자 작성, 공증)
	미준공 공영개발지구	- 순차등기 이행각서 (소정양식, 공증) - 권리제한사항 확인원 (소정양식, 공공시행자 작성) - 취득세 완납 증빙서류 ※ 공영개발지구내 분양용지로서 기준일 이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조성공사 미준공 등 사유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연결회사 부채상환	- 기업신용공여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매도인의 금융기관 부채 규모 입증> - 매도인 및 연결회사 이사회 결의서 <연결회사명, 연결회사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금액 등 명시> * 주주총회결의 대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서 사본 추가 제출 * 법률상 이사회 구성이 불필요한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서 없이 주주총회결의서 사본만 제출 채권인수 및 부채상환 확약서 (소정양식, 연결회사의 금융기관별 작성, 상기 양식과 동일) 부채상환 이행각서 (소정양식, 매도인, 연결회사 공증) 매도인의 연결회사에 대한 부채 입증서류 사본 및 부채상환거래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 매도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모두 상환한 다음, 연결감사보고서 상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연결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소 유 권 이전등기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 위임장(등기신청 위임용) <LH 지정 법무사에 등기신청 위임하여야 함> - 소유권 이외의 등기된 제3자의 권리말소를 위한 서류 일체 - 소유권 이외의 권리 말소 등 확약서 (소정양식, 권리자 작성)
매입확약 체 결	- 법인 정관, 법인 이사회의 매입확약 체결 결의서 <법인에 한함, 공증> -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
	미준공 공영개발지구	- 매입이행 시 미등기토지 순차등기 이행 확약서 (소정양식)
	정착물 등	- 매입이행 시 정착물 등 철거이행 확약서 (소정양식)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계약체결용), 인감증명서(계약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등
인허가 철회 유예	- 건축허가 등 신청의 취하 및 허가 철회(취소)서 (소정양식) - 위임장 (소정양식)

[매매계약 체결, 금융기관 작성]

채권인수 및 부채상환 확약서

채 무 자	상호(성명)	:
(매 도 인)	법인(주민)번호	:
	대 표 자	: (인)

대상토지	소 재 지	:
	지 번	:
	면 적(㎡)	:

수령금액	금 원정 (\ )
	- 채 권 : \
	- 현 금 : \
채권이율	채권발행일 직전월 평균 국고채 5년물 유통금리
* (현금) 채권 최소액면단위(일백만원) 미만 금액을 기재

당사는 귀 공사 발행채권을 상기 토지 매매대금으로 아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데 동의하며, 수령금액(채권, 현금 포함)을 위 채무자의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 분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개설기관
채권계좌
현금계좌
* (채권 입고계좌) 한국예탁결제원 채권계좌 개설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번호 및 계좌명 기재, 채권계좌 미개설 기관은 증권사에 위탁자 계좌 개설 후 해당 계좌번호 기재(위탁자명, 증권사 및 지점 병기)

2024. 12.   .

금융기관명	(인)

첨부 : 계좌사본(채권, 현금)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 작성, 공증]

부채상환 계획서

대상토지	소 재 지	:
	지 번	:
	면 적(㎡)	:

매매대금	금 원정 (\ )
	- 채 권 : \
	- 현 금 : \
채권이율	채권발행일 직전월 평균 국고채 5년물 유통금리
* (현금) 채권 최소액면단위(일백만원) 미만 금액을 기재

당사는 상기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금융기관명	부채잔액	상환금액		비고 (연결회사)
		채권	현금
	\	\	\
	\	\	\
	\	\	\
	\	\	\
	\	\	\
합계		\	\

- (부채잔액) 해당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상의 대출잔액 기재

- (상환금액) 매매대금 중 해당 금융기관 지급받을 금액을 채권(백만원 단위) 및 현금 각각 기재

- (비    고)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연결회사 부채상환의 경우, 해당 연결회사명 기재

< 매도인 및 매도인 연결회사가 동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자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부채잔액 및 상환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

※ 기관별 상환금액(현금 및 채권)의 합계 금액은 상기 매매대금(현금 및 채권) 금액 기재와 동일하여야 함

※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이 많아 상기 양식에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양식으로 금융기관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또한, 토지 매매대금(채권, 현금) 전액을 위 기재 금융기관이 제출한 「매매대금 채권인수 및 부채상환 확약서」 내용에 따라 귀 공사가 해당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 12.   .

매 도 인	상호(성명)	:
(채 무 자)	법인(주민)번호	:
	대 표 자	: (인)

[ 첨부 ]

-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등기부등(초)본 각 1부

(사용인감 사용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첨부)

-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  < 금융기관별 제출 >

채권인수 및 부채상환 확약서  < 금융기관별 제출 >

- 채권입고계좌 등 계좌 사본  < 금융기관별 제출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매매계약 체결-시공자 지급보증, 시공자 작성, 공증]

시공자 소유권이전 등 협조 확약서

소유자	상호(성명)	:
(주채무자)	법인(주민)번호	:
	대 표 자	: (인)

토 지	소 재 지	:
	지 번	:
	면 적(㎡)	:

당사는 상기 토지에 대한 시공권을 보유한 시공자로서

귀 공사가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매입확약) 공고』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상기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점유이전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과

향후 유치권을 포함하여 귀 공사로의 토지 소유권이전 및 점유 이전을 방해하는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12.   .

시공자	상호(성명)	:
	법인(주민)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매매계약 체결-미준공 공영개발지구, 매도인 작성, 공증]

순차등기 이행각서

사업지구명	지구
사업시행자
획지번호(블록명)		토지면적	㎡

본인(당사)은 상기 토지의 소유자(매도인)로서 매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으며 소유권이전을 방해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추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기비용 등으로 귀 공사에 예치한 담보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매도인분의 취득세(교육세 등 포함)를 납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12.   .

매 도 인	상 호	:
	법인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매매계약 체결-미준공 공영개발지구, 매도인·사업시행자 작성]

권리제한사항 확인원

사업지구명	지구
사업시행자
획지번호(블록명)		토지면적	㎡
토지용도		토지사용 가능시기
승인서상 준공예정일	(	소유권보존등기예정일
토지공급 공고일	20 . 00. 00.	공급방법	(추첨/입찰/수의계약/공모)
최초계약일	20 . 00. 00	최초매수자
사업시행자 대납내역	재산세 등 제세공과 항목	대납금액	￦ 원
권리제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제3자의 압류·가압류· 양도담보 등 설정 내용	설정자

당사는 위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권리의무승계계약 포함) 체결함에 있어서, 현재 위 토지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가처분 기타 권리제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실소유자(매수자)	(인)

위 기재 내용(권리제한사항 없음)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4. 12.   .

사업시행자(공급자)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매매계약 체결-연결회사 부채상환, 매도인 및 연결회사 작성, 공증]

부채상환 이행각서

매 도 인	상 호	:
(	법인번호	:
	대 표 자	: (인)

대상토지	소 재 지	:
	지 번	:
	면 적(㎡)	:

매매대금	금 원정 (\ )

당사는 상기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당사의 모든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귀 공사가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매입확약) 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당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아래 연결회사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연결회사	상 호	:
	법인번호	:
	대 표 자	: (인)

당사는 상기 토지 매도인의 연결회사로서 토지 매매대금 중 당사의 채권 금융기관이 수령한 금액 전액을 당사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12.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자 작성, 공증]

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 등 확약서

대상토지	소 재 지	:
	지 번	: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권리종류 (등기부상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또는 청구금액	권리자	채무자

상기 토지의 소유자가 귀 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기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귀 공사에 제출하며

상기 기재 권리의 말소·해지·취소에 대하여 귀 공사에 협조할 것과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12.   .

권리자	(인)

첨부 : 인감증명서, 권리 말소서류 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매입확약 체결-미준공 공영개발지구, 신청인 작성, 공증]

매입이행시 순차등기 이행 확약서

사업지구명	지구
사업시행자
획지번호(블록명)		토지면적	㎡

본인(당사)은 상기 토지의 소유자로서 향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매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으며

귀 공사로의 소유권이전을 방해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12.   .

매 도 인	상 호	:
	법인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매입확약 체결-정착물 등, 매도인 작성, 공증]

매입이행시 정착물 등 철거이행 확약서

매도인	상호(성명)	:
	법인(주민)번호	:
	대 표 자	: (인)

토 지	소 재 지	:
	지 번	:
	면 적(㎡)	:

철거대상	첨부 철거대상 물건 등 목록에 기재된 정착물 등 일체

본인(당사)은 상기 토지의 소유자로서 향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매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첨부 목록 기재 건축물 등을 모두 철거하고, 거주자 기타 토지의 점유자를 모두 이주·퇴거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매매대금은 철거·퇴거 이행이 완료된 이후 귀 공사가 지급하며, 기한 내에 철거·퇴거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무효로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12.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인허가 철회 유예]

□ 건축허가 신청의 취하 및 허가 철회[취소]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취하 및 승인 철회(취소)서

대 지 위 치	소재지			지번	블록명
허 가 (승인)	허가(승인)번호			신청일자
				허가(승인)일자
건축주 (사업주체)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건축물명칭
	영업소소재지
취 하 철 회 취 소 사 유	건축법 제11조 제7항	□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법 제16조 제4항	□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사업주체가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이 취하(철회 또는 취소 포함)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첨 부 : 인허가 취하ㆍ취소ㆍ철회용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OO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인허가 철회 유예]

위임장

수임자 및 대지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사람(수임자)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아래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취하(철회 또는 취소를 포함) 및 취하서 등 제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복대리를 승낙합니다.

대 지 위 치	소재지		지번	블록명
허 가 (승인)	허가(승인)번호		신청일자
			허가(승인)일자
건축주 (사업주체)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건축물명칭
	영업소소재지

수임자 또는 수임자가 지정한 자가 본인이 신청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취하(철회 또는 취소를 포함) 및 취하서 등 제출로 인한 수임자 및 허가관청의 업무처리에 일체 소송 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 위임장의 위임의사는 철회할 수 없음을 위임자와 수임자 상호 간에 확인하고 본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본인)  성  명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첨 부 : 위임용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OO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참고		건축허가 등 인허가 사실조회서 관련

□ 제출대상 : 매입 신청하는 일단의 토지 전체

(일단의 토지 건별로 모두 제출 필요)

□ 작성기관 : 토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건축허가 등 담당부서)

□ 제출방법

매입 신청인이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 다음, 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해 회신한 공문서 또는 민원회신문 등을 제출

(해당 지자체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이어야 함)

□ 필수 포함사항

▪토지현황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 소유자 : 상호(성명), 법인(주민)번호, 대표자

▪인허가 절차 진행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사실확인 문구

-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신청되었는지 여부

( ‘해당 토지에 유효한 건축허가 신청 건이 존재하지 않음’ 등 )

- 건축허가 등이 기신청된 경우는 해당 건축허가 등 신청의 신청자 및 신청 철회 여부 ( ‘건축주의 신청 철회로 유효한 건축허가 신청이 존재하지 않음’ 등 )

- 건축허가가 기승인된 경우는 해당 건축허가 등의 신청자 및 허가의 취소·철회 여부 ( ‘허가번호 00-00호의 건축허가는 건축주의 허가 취소·철회 요청으로 취소·철회되었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