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편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Ⅰ편 본 문)

(재공고)

2024. 08. 22.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제Ⅰ편. 본 문
제1장 사업개요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3조(사업모델)		3
		제4조(공모대상지 개요)		4
		제5조(공모단위)		6
		제6조(토지공급가격 및 추정사업비)		9
		제7조(민간참여사업 대상지 관련계획)		10
		제8조(민간참여사업 사업기간)		11
제2장 공모개요 및 신청자격
		제9조(추진일정)		12
		제10조(신청자격 및 방법)		14
		제11조(사업신청서 및 신청예약금)		15
		제12조(신청 무효)		16
		제13조(사업제안서류)		17
		제14조(제출방법)		18
		제15조(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18
		제16조(소요비용의 보상지원)		19
제3장 평가방법
	제1절 평가개요
		제17조(평가개요)		20
		제18조(평가 총괄표)		22
		제19조(비계량 평가)		25
	제2절 설계공모 평가
		제20조(설계공모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25
	제3절 민간참여사업 평가
		제21조(민간참여사업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26
		제22조(민간참여사업 가·감점)		26
		제23조(민간참여사업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		27
		제24조(민간참여사업 가격평가)		27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5조(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		28
		제26조(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28
		제27조(평가결과 공개)		28
		제28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8
		제29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29
		제30조(민간사업자)		29

제5장 설계공모 내용
		제31조(설계공모의 목적)		31
		제32조(개발방향)		31
		제33조(토지매매계약)		31
		제34조(토지매매대금)		32
		제35조(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32
		제36조(토지대금 이행보증)		33
		제37조(토지사용 관련)		34
		제38조(면적기준 및 정산)		35
		제39조(지연손해금)		35
		제40조(소유권 이전)		35
		제41조(설계공모 대상지 관련 유의사항)		36
제6장 민간참여사업 내용
	제1절 민간참여사업 공통
		제42조(민간참여사업의 목적)		37
		제43조(민간참여사업의 개발방향)		37
		제44조(민간참여사업 공동사업자의 역할)		37
	제2절 사업협약 체결
		제45조(민간참여사업 사업협약 체결)		38
		제46조(사업협약서의 내용)		38
		제47조(협약이행보증금 납부)		39
		제48조(사업협약의 해지)		39
		제49조(손해배상)		41
		제50조(원상복구)		41
	제3절 공동시행자의 투자 및 회수
		제51조(실무협의체 구성)		41
		제52조(구성원 투자지분율의 변경)		42
		제53조(투자 및 회수)		42
		제54조(분양관리 등)		43
		제55조(분양가 산정)		43
		제56조(제세금 등)		43
		제57조(사업완료 및 손익배분)		44
		제58조(사업비 재협의)		45
	제4절 인⦁허가 및 사업시행
		제59조(공동사업자의 의무)		46
		제60조(인·허가 추진 및 입주관리)		46
		제61조(사업계획 이행 및 변경)		47
		제62조(모델하우스 건립 및 마감재 등)		47
		제63조(설계의 적정성 등)		48
		제64조(사업착공, 준공 및 사용승인, 인수인계)		50
		제65조(사업의 성실 이행)		51
		제66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52
		제67조(건설사업관리 등)		52
		제68조(하자관리)		53
		제69조(공용시설 관리 서비스 제공)		54
		제70조(분양업무 등)		54
		제71조(하자보증업무)		55
		제72조(주택도시기금)		55
제7장 기타사항
		제73조(분쟁해결)		56
		제74조(타 내용과의 위계)		56
		제75조(기 타)		56
참고1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준
참고2 설계공모 임의변경 방지 및 설계변경 관리방안 프로세스
참고3 설계공모 대상지 세부공급 조건
붙임1 관리사무소 공기구 및 비품 소지기준(별도 업로드)
붙임2 2024 공공주택 등급별 주요 마감재

제1장		사업개요

제1조(목적)

①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하는 ‘특별설계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모(이하 ‘설계공모’)’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이하 ‘민간참여사업’)’를 패키지로 결합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개발안을 제시한 민간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본 지침은 LH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평택고덕지구’) 내에서 패키지로 공모하는 공동주택용지 공급 및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일괄로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공동주택용지의 토지매매계약 및 공공주택사업의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협약문서의 일부로 활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LH가 시행하는 ‘특별설계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모’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결합한 공모사업을 말한다.

② “특별설계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모(이하 ‘설계공모’)”란 LH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함에 있어 도시의 미관·경관, 쾌적성의 향상 또는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우수한 설계를 제시한 자를 용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말한다.

③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사업’)”이란 LH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참여 공공 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말한다.

④ “공모단위”란 본 지침서 제5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분된 사업참여단위이며 ‘설계공모’ 및 ‘민간참여사업’으로 구성된다.

⑤ “사업신청자”란 본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제안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⑥ “컨소시엄 주관사(이하, ‘주관사’)”란 제10조에 따라 컨소시엄에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하며, ‘구성원’이란 ‘주관사’를 포함하여 컨소시엄에 지분 참여한 모든 법인을 말한다.

⑦ “신청예약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사업신청서 제출시 LH에 예치하는 공모신청 보증금을 말한다.

⑧ “사업제안서”란 사업신청자가 제13조에 따라 LH에 제출하는 본 공모의 설계공모 및 민간참여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⑨ “우선협상대상자”란 본 공모에 참여한 신청자 중 제3장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어 공동주택용지의 토지매매계약 및 민간참여사업의 사업협약 체결 우선권을 갖게 된 자를 말한다.

⑩ “토지매매계약”이란 설계공모 대상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LH와 우선협상대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⑪ “토지매매대금”이란 설계공모 대상 블록의 토지공급가격을 말한다.

⑫ “할부이자”란 토지매매대금을 분할수납하는 경우 이에 붙는 이자를 말한다.

⑬ “지연손해금”이란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약정기일에 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LH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⑭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이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여 토지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납부계획을 의미한다.

⑮ “토지대금 이행보증”이란 민간사업자가 LH에 대하여 토지매매대금 납부를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⑯ “사업협약”이란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LH가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⑰ “협약이행보증금”이란 우선협상대상자가 LH와 체결한 민간참여사업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협약에서 정한 금액과 방법으로 LH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⑱ “민간사업자”란 본 공모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LH와 설계공모 공동주택용지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⑲ “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이하 ‘민간사업비’)”란 사업신청자가 공모시 민간참여사업의 공동시행을 위해 제6조에 제시된 사업비로서 총사업비(LH와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총 금액) 중에서 LH 사업비를 제외한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⑳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비”란 본 지침서 제23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민간참여사업에 대하여 제안한 사업비를 말한다.

㉑ “분양수입금”이란 민간참여사업의 공공주택 중 분양주택사업의 분양주택가격, 상가가격, 발코니 확장비, 기타 선택품목(옵션) 등 일체의 분양(판매)수입금을 말한다.

㉒ “민간사업자 사업비 직접정산”이란 분양수입금에서 민간사업자가 민간참여사업에 투입 완료한 사업비를 LH가 직접 정산하는 것으로 손익배분이 없는 방식을 말한다.

㉓ “민간참여사업의 사업완료”란 민간참여사업의 공사준공과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LH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㉖ “뉴:홈”이란 새정부의 공공분양형 주택정책명으로 뉴:홈 일반형, 뉴:홈 나눔형, 뉴:홈 선택형으로 구분된다.

㉗ “뉴:홈 선택형”이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동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이다.

㉘ “뉴:홈 일반형”이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㉙ “뉴:홈 나눔형”이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㉚ “통합공공임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말한다.

㉛ “장기임대”란 “뉴:홈”이 아닌 “통합공공임대” 및 그를 기반으로 하는 임대주택에 해당된다.

제3조(사업모델)

① 본 사업은 설계공모와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다.

② 설계공모의 경우 본 공모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공모 대상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고,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 한다.

③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LH와 본 공모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민간사업자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LH와 민간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단, 민간참여사업의 뉴:홈 나눔형 및 뉴:홈 일반형 블록의 경우 민간사업자 정산방식은 제2조 제22항의 ‘민간사업자 사업비 직접정산’ 방식을 적용하고, 뉴:홈 선택형 및 통합공공임대 블록의 경우 LH에서 공사 기성율에 따른 기성 공사비를 지급한다.

제4조(공모대상지 개요)

① 사업대상지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2. 면적 : 17,262,978㎡

3. 시행기간 : 1 단 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19. 07. 31.

2-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1. 12. 31.

2-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3. 03. 31.

2-3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3. 08. 31.

3-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4. 09. 30.

3-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5. 12. 31.

4. 사업시행지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5. 인구계획 : 147,221인(61,285세대)

② 본 공모의 대상지는 아래와 같다.

구 분						공급유형 (전용면적)	대지면적 (㎡)		용적률 (%)	세대수 (호)	최고 층수	비고
설계공모	공동주택용지			Aab-13		60㎡이하 60㎡∼85㎡	61,563		160%	1,003	25
				Abc-14		60㎡∼85㎡ 85㎡초과	44,214		180%	670	25
				Abc-33		60㎡∼85㎡ 85㎡초과	45,018		165%	626	23
				Abc-36		60㎡∼85㎡ 85㎡초과	53,634		165%	745	20
				Abc-61		60㎡∼85㎡ 85㎡초과	31,862		170%	456	23
				A-66		60㎡∼85㎡ 85㎡초과	83,134		160%	1,121	25
				A-67		60㎡∼85㎡ 85㎡초과	29,925		160%	403	23
				A-68		60㎡∼85㎡ 85㎡초과	28,274		160%	381	20
	소 계						377,624		-	5,405	-
민간참여사업		공공분양	Aa-20-1		60㎡∼85㎡		15,872	170%		313	25	뉴:홈 나눔형
			Abc-25		60㎡∼85㎡		59,714	170%		903	23	뉴:홈 일반형
			Aab-28		60㎡이하 60㎡∼85㎡		42,197	175%		752	25	뉴:홈 일반형
			Ab-32		60㎡∼85㎡		38,323	170%		580	23	뉴:홈 일반형
		공공임대	Aab-18-1		60㎡∼85㎡		31,856	185%		550	27	뉴:홈 선택형
			Aa-20-2		60㎡∼85㎡		13,568	160%		328	25	통합공공임대
		소 계					201,530	-		3,426	-
합 계							579,154			8,831

※ 사업제안시 각 블록별로 제5조 제1항 가부터 다까지의 ‘최소용적률’ 미만으로 계획할 시 감액하여 협약 체결하며, 사업협약체결 이후 동 용적률 미만으로 계획변경 시에도 면적조정(감소) 비율만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비를 감액함.

③ 본 공모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용지

구 분		아파트용지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제5조(공모단위)

① 본 공모 대상지의 공모단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설계공모				민간참여 공공주택				비고
	블록	세대수	면적 (㎡)	토지비 (백만원)	블록	세대수	면적 (㎡)	공사비 (백만원)
P-1	Abc-33	626	45,018	125,600	Aa-20-2	328	13,568	67,419
	Abc-36	745	53,634	154,466	Aab-28	752	42,197	211,406
	A-66	1,121	83,134	225,293	Ab-32	580	38,323	176,328
	소계	2,492	181,786	505,359	소계	1,660	94,088	455,153
P-2	Abc-14	670	44,214	137,506	Abc-25	903	59,714	275,573
	Abc-61	456	31,862	89,532
	A-67	403	29,925	81,097
	소계	1,529	106,001	308,135	소계	903	59,714	275,573
P-3	Aab-13	1,003	61,563	185,920	Aab-18-1	550	31,856	164,698
	A-68	381	28,274	70,685	Aa-20-1	313	15,872	82,737
	소계	1,384	89,837	256,605	소계	863	47,728	247,435
합계		5,405	377,624	1,070,099	합계	3,426	201,530	978,161

가. P-1 공모단위

구분		블록명	평형 (전용㎡)	세대수	부지면적 (㎡)	용적률 (%)	최고 층수	토지사용 가능시기	비고
설계 공모	민간 매각	Abc-33	60~85이하 85초과	626	45,018	165	23층	`25.06.30
		Abc-36	60~85이하 85초과	745	53,634	165	20층	`25.06.30
		A-66	60~85이하 85초과	1,121	83,134	160	25층	`25.06.30
		소계		2,492	181,786	-	-

구분		블록명	유형	평형 (전용㎡)	세대수	부지면적 (㎡)	용적률 (%)	주차 대수	최고 층수	비고
민간 참여 사업	공공 임대	Aa-20-2	통합 공임	31,41, 54	328	13,568	160	271	25
	공공 분양	Aab-28	일반형	59, 74,84	752	42,197	175	940	25
		Ab-32	일반형	74,84	580	38,323	170	748	23
	소계				1,660	94,088	-	-	-

* (최소용적률) Aa-20-2BL 158.57% 이상, Aab-28BL 174.00% 이상, Ab-32BL 168.54% 이상

* (주차장) Aa-20-2BL 지하주차장 100%기준으로 세대당 0.83대 이상

Aab-28BL 지하주차장 100%기준으로 세대당 1.24대 이상

Ab-32BL 지하주차장 100%기준으로 세대당 1.28대 이상

* (착공시기) Aa-20-2BL `27.06. 착공 `30.12. 준공 / Aab-28BL `28.06. 착공 `31.07. 준공

Ab-32BL `28.06. 착공, `31.06. 준공

* (지구특이사항) 민간브랜드 적용지구, LH 운영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야 함

나. P-2 공모단위

구분		블록명	평형 (전용㎡)	세대수	부지면적 (㎡)	용적률 (%)	최고 층수	토지사용 가능시기	비고
설계 공모	민간 매각	Abc-14	60~85이하 85초과	670	44,214	180	25층	`24.12.31
		Abc-61	60~85이하 85초과	456	31,862	170	23층	`24.12.31
		A-67	60~85이하 85초과	403	29,925	160	23층	`24.12.31
		소계		1,529	106,001	-	-

구분		블록명	유형	평형 (전용㎡)	세대수	부지면적 (㎡)	용적률 (%)	주차 대수	최고 층수	비고
민간 참여 사업	공공 분양	Abc-25	일반형	74,84	903	59,714	170	1,163	23
	소계				903	59,714	-	-	-

* (최소용적률) Abc-25BL 169.13% 이상

* (주차장) Abc-25BL 지하주차장 100%기준으로 세대당 1.28대 이상

* (착공시기) Abc-25BL `28.06. 착공 `31.07. 준공

* (지구특이사항) 민간브랜드 적용지구, LH 운영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 P-3 공모단위

구분		블록명	평형 (전용㎡)	세대수	부지면적 (㎡)	용적률 (%)	최고 층수	토지사용 가능시기	비고
설계 공모	민간 매각	Aab-13	60이하 60~85이하	1,003	61,563	160	25층	`24.12.31
		A-68	60~85이하 85초과	381	28,274	160	20층	`24.12.31
		소계		1,384	89,837	-	-

구분		블록명	유형	평형 (전용㎡)	세대수	부지면적 (㎡)	용적률 (%)	주차 대수	최고 층수	비고
민간 참여 사업	공공 임대	Aab-18-1	선택형	59,74, 84	550	31,856	185	700	27
	공공 분양	Aa-20-1	나눔형	59	313	15,872	170	377	25
	소계				863	47,728	-	-	-

* (최소용적률) Aab-18-1BL 184.7%이상, Aa-20-1BL 169.39% 이상

* (주차장) Aab-18-1BL 지하주차장 100%기준으로 세대당 1.26대 이상

Aa-20-1BL 지하주차장 100%기준으로 세대당 1.2대 이상

* (착공시기) Aab-18-1BL `27.06. 착공, `30.12. 준공

Aa-20-1BL `27.06. 착공, `30.12. 준공

* (지구특이사항) 민간브랜드 적용지구, LH 운영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야 함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 제41조의 설계공모 대상지 관련 유의사항 및 현재 토지의 상태를 면밀히 살핀 후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본 공모의 공모단위 중 하나의 공모단위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④ 본 공모와 관련한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신청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

2.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3. 제 영향평가서, 에너지사용계획 등

4. 기타 상위법, 관련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 관련 규정·지침

5. 공공주택특별법 및 시행지침,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6.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LH 관련 규정(기준) 및 지침 포함

⑤ 본 사업의 분양가격은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및 국토부 또는 LH 관련 방침(기준)에 따른다.

⑥ 민간참여사업의 사업계획은 향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신규·변경) 관련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은 사업지구의 상위계획, 각종 제 영향평가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⑦ 민간참여사업의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에 관한 규정 등 공공건축물(주택 포함)에 관한 일체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⑧ 민간참여사업의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조건 사항을 성실히 이행(기존 승인사항 포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승인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비 증액 없이 이에 따른다.

제6조(토지공급가격 및 추정사업비)

① 설계공모사업 대상 토지의 토지공급가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대지면적 (㎡)	공급가격(천원)	비고
Aab-13	61,563	185,920,260	-
Abc-14	44,214	137,505,540
Abc-33	45,018	125,600,220
Abc-36	53,634	154,465,920
Abc-61	31,862	89,532,220
A-66	83,134	225,293,140
A-67	29,925	81,096,750
A-68	28,274	70,685,000

※ 설계공모 대상지 세부공급 조건은 <참고3>을 확인하여야 함

② 민간참여사업의 추정 사업비(VAT포함, 단위: 천원)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단위 :천원)

구 분		LH(1)		민간사업자(2)
		계	토지비*	계	공사비	기타비용
P-1	Aa-20-2	-	-	67,418,728	65,455,076	1,963,652
	Aab-28	-	124,481,150	211,406,363	205,248,897	6,157,466
	Ab-32	-	118,801,300	176,328,107	171,192,337	5,135,770
	소계	-	-	455,153,198	441,896,310	13,256,888
P-2	Abc-25	-	185,113,400	275,572,978	267,546,581	8,026,397
	소계	-	-	275,572,978	267,546,581	8,026,397
P-3	Aab-18-1	-	-	164,698,214	159,901,179	4,797,035
	Aa-20-1	-	46,822,400	82,737,041	80,327,225	2,409,816
	소계	-	-	247,435,255	240,228,404	7,206,851
합계		-	-	978,161,431	949,671,295	28,490,136

* 위 토지비는 사업성 분석을 위한 토지비 임시 제공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LH 토지비

- 해당 금액은 사업비 추정을 위한 비용으로 실제 분양가 산정시에는 감정평가 토지비를 적용할 예정

(2) 민간사업자 사업비 등

- 사업신청자가 제안할 수 있는 건물공사비, 발코니확장비 등 공사비의 최대한계 금액

- 설계도서에 없는 추가선택품목(ex. 빌트인가전, 시스템에어컨 등)은 민간사업비에 미포함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 해당 단지 건설 및 공급 등을 위한 일체 금액, 사업신청자가 제안할 수 있는 설계(상위계획변경 포함) 등 용역비, 설계 저작권 등의 제비용, 각종 인증·인정(제로에너지건축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 및 영향평가(교통, 교육 등) 이행(반영) 위한 일체 비용, 지반조사 등 주택설계 및 인허가 추진・조치사항 반영 필요한 일체의 경비, 공급 관련 경비(판매홍보비 등), 모델하우스 설치 및 부지임대 및 운영 (장기임대(통합공공임대 등)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모델하우스 건립 시, 장기임대(통합공공임대 등)는 LH부담), 부대복리(특화)시설 물품 설치·운영비, 폐기물처리비, 미술장식품설치비, 시운전비, 각종 수수료(보증, 회계법인 등) 각종 점검·시험비, 입주·하자관리비,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건설 및 소요경비(전기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체), 주택사업승인·건설공사·준공·입주(하자)관리에 필요한 일체 비용 및 일반관리비용,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기타비용의 최대한계 금액

- 민간사업자 사업비는 공모당시 제안금액을 기본으로 사업협약서에서 확정

- 민간사업자 사업비는 뉴:홈 일반형, 뉴:홈 나눔형, 뉴:홈 선택형,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등) 및 상가 등 모두 포함한 일체 금액임

(3) 기타사항

- 입주 지정기간 이후 미입주 아파트,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 공공요금, 공가 관리비용 등은 LH에서 부담

- LH 및 민간사업비에 미포함된 부담금⦁분담금 및 제세공과금(보존·합유등기 관련 비용 등), 학교용지부담금, 재산세 등은 제56조에 따라 정산

제7조(민간참여사업 대상지 관련계획)

① 정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뉴:홈 유형에 해당 되어 슬라브 두께를 250mm 및 층고를 2,850mm 기준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관련 민간의 선진기술 적용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 관련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착공 전 사업계획서 제출 시 명기된 바닥구조 적용계획(평가의 실효성을 위하여 적용예정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서(바닥충격음 레벨 표시) 및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후인증 달성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기 현황 등 관련 사항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내용으로 민간사업자는 사업신청서류 제출 시 상기 현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향후 사업 추진 시 해당 현황 및 관련 사항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사업추진 당시 관련 법령 및 최종 인・허가 등 관련 사항 일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해당 사업 블록의 사업신청서류 작성 시 통합공공임대의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마감재 및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2 참고)

⑥ 민간사업자는 공동사업시행자이며, 설계 사무소와의 계약관계임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혹은 설계안전성 검토의 작성주체일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지구는 「주택법」 제41조의2에 의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적용한다.

⑧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지구는 신청 및 평가기간이 확보(주택사업승인 신청 60일전)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참여사업 사업기간)

①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제안서류와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협약 체결 시 사업기간(착공, 준공 등)을 확정한다. 단, 실무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기간을 변경(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기간은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실무협의체에서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이후 확정된 사업기간과 토지사용가능시기의 변경(연장)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 개최 및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참고1>의 물가연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기준의 협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민간사업자는 확정(조정)된 토지사용가능시기 전 착공을 위한 인・허가 등 사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공동시행이 종료되더라도 민간사업자는 하자보수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기간이 조정될 경우 이에 따라 협약이행보증기간 등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업기간 변경과 관련하여 물가연동 등 사업비 조정 반영 필요시 <참고1>에 따른다.

제2장		공모개요 및 신청자격

제9조(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장소
공모 재공고	`24.08.22(목)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 신문 [홈페이지(lh.or.kr)/새소식/공지•공모/공모안내]
사업신청서 접수	`24.08.28(수) 10:00 ∼ 16:00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방문 접수(LH 오리사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LH 7층 접수처]
사업제안서류 접수	`24.11.25(월) 10:00 ∼ 16:00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방문 접수(LH 진주 본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1층 접수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발표	`24.12月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홈페이지(lh.or.kr)/새소식/공지•공모/공모안내]

① 공모 공고 : 2024.08.22(목)

② 사업신청서 제출(<서식1>참조)

1. 일시 : 2024.08.28.(수) 10:00 ∼ 16:00까지

2.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LH 오리사옥 7층 710호 접수처

3.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4.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보안서약서<서식1-1>, 제11조에 따른 신청예약금

※ 단일 공모단위에 대해서만 사업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공모단위 중복 제출 불가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공모단위에만 제6항의 사업제안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련자료 게시

1. 게시자료 : 공모지침서, 상위계획 및 제 영향평가서, 기타 관련자료

(단, 게시자료와 현장여건 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확인 필요)

2. 게시자료는 웹하드(LH u-cloud (https://user-lhcloud.lh.or.kr)에 게시

[‘게스트’선택 →  ID, PW 입력 후 로그인 → ‘제공자료’ 폴더]

E-mail(ID) : gdp-down@lh.or.kr,  PW : 100382down

④ 추가 공지사항

추가 공지사항(자료 등)은 별도 안내 없이 웹하드에 게시하며, 참가자가 웹하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LH 책임 없음

⑤ 사업제안서류 접수<서식2>

1. 일    시 : 2024.11.25.(월) 10:00 ∼ 16:00까지

※ LH 본사 본관 1층 안내데스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지정된 접수마감시간이 경과된 후 사업제안서류는 접수받지 않음

2. 장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1층 접수처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사업계획서 PPT 발표일정은 사업신청자에게 별도통지 예정

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24.12월 (예정)

⑦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체결 : ‘24.12월 (예정)

제10조(신청자격 및 방법)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외의 단독 법인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제5조의 공모단위 중 하나의 공모단위에만 참여할 수 있다.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한다.

② 사업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3. 기업신용평가등급  B+(기업어음 C) 등급 이상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사전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4. 제9조에서 정한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내에 컨소시엄의 주관사가 사업신청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사용(준공) 검사 실적(중소기업 제외)

※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음

공모공고일 기준(공모공고일 포함)으로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함

- (시행기준) 주택법 제85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가 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사용(준공)검사일 기준으로 발행한 “주택건설실적 확인서”에 의함

- (시공기준, 도급공사자 포함)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건축 도급공사계약일 또는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건축 중이거나 건축 완료한 세대수의 50% 인정

Ex) 600세대 이상 시공실적이 있어야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인정

⦁공동주택 건축 공종을 시공한 자만 인정되며 부대공사는 인정 불가, 최초 도급공사자만 인정되고 하도급사의 경우 인정 불가, 공동도급의 경우 시공 세대수의 50%를 한도로 공동도급 비율로 인정

⦁실적증명 제출서류 : 당해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변경)서 또는 사용검사확인증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실적 증명서류

- 관리형 신탁사업은 주택사업자가 위탁자겸 시공사인 경우는 100%, 시행·시공이 분리된 경우 각각 50% 인정

③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1. 컨소시엄의 경우 <서식13>에 따라 각 구성원의 지분율을 제출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주관사는 출자지분이 51%이상으로서 구성원 중 지분율이 가장 높고, 사업신청서<서식1>를 제출한 자여야 한다.

2. 컨소시엄 주관사의 신용평가 등급은 기업신용평가등급 BBB-(기업어음 A3-)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소기업을 제외한 각 법인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4.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액 年1,000억 원 이하, 최근 10년간 주택건설실적 100호 이상이어야 하며, 매출액 및 주택건설실적은 중소기업확인서 및 주택건설협회에서 확인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최근 10년간 주택건설실적 100호 이상이란, 도급을 포함한 공동주택(아파트)건설 실적을 의미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소속 계열 회사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컨소시엄에는 민간참여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법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에 의한 직접 투자방식이어야 하고, 신청 이후 별도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7.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사는 사업의 철거, 시공, 준공 등 제44조에서 규정한 민간사업자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컨소시엄 구성원(주관사를 포함한다.)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LH 및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사업제안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률·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제한된 자 및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 상태에 있는 자(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위 사유에 해당하는 개별법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⑤ 현재 LH에서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설계공모 포함) 또는 민간참여사업 등이 포함된 모든 유형의 공모사업에 참여가 제한 중인 업체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컨소시엄 형태로 본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법인의 위임을 받아 사업신청자를 대표하는 주관사의 명의로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LH는 컨소시엄 주관사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한다.

⑦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제안서류에서 제출한 계획(참여지분율 포함)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LH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도, 영업정지,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신청서 및 신청예약금)

① 사업신청서는 <서식1>에 따라 컨소시엄의 주관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 및 주관사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접수 시에  신청예약금 오억 원(￦ 500,000,000)을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예약금 미납시 사업신청이 불가하다.

③ 제2항의 신청예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사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1. 현금(계좌이체) 또는 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301-0177-3378-0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④ 신청예약금 납부 증빙서류는 제9조 제3항의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신청예약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민간참여사업 협약체결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연장될 경우 신청예약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⑥  LH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신청예약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후 반환 요청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환한다. 단, 신청예약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LH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신청예약금은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후 반환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반환한다. 단, 신청예약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협약체결 이전 및 협약체결 이후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전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신청예약금(이자 포함)은 LH에 귀속된다.

⑧ 제1항에 따라 컨소시엄(구성원 포함)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 신청한 공모단위에 사업제안서류를 미제출한 업체는 사업제안서류 접수일로부터 2년간 LH에서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설계공모 포함) 또는 민간참여사업 등이 포함된 모든 유형의 공모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며, 신청예약금(이자 포함)은 LH에 귀속된다.

제12조(신청 무효)

① 아래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신청자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하고, 신청예약금은 LH에 귀속된다.

1. 제11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13조의 사업제안서류 제출 시 주관사가 아닌 경우

2. 제23조에 따른 블록별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비가 제6조의 블록별 추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사업 신청한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신청예약금을 사업신청서 접수 시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에 따른 사업제안서류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

6. 제23조 제1항에 따른 인감도장 날인을 누락한 경우

7. <서식14>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9조 제3항의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 공모단위별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1개사 이하일 경우 해당 공모단위의 공모는 유찰된다.

제13조(사업제안서류)

① 공모 신청시 다음 각 호 사업제안서류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 시에는 별도 국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사업제안서류

구 분		제출부수	쪽수	비 고
1	설계도면	30부	35쪽 이내	A3 (가로방향 좌편철-접착/단면)
2	설계개요 및 면적 산출표 관련법규 검토서	30부	-	시설물별 면적계획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 내용 종좌철 제본 (접착 제본)
	계량부분 자기평가서
	가·감점부분 자기평가서
3	작품설명자료 (Microsoft PowerPoint)	30부	설계공모 20쪽 이내, 사회적가치 10쪽 이내	횡좌철 제본(링 제본)
4	USB메모리(3.0이상)	2식	전체 성과물	상기제출 내용 전체수록

※ 각 블록별로 작성•제본하여 제출

※ USB : CAD(dwg)파일은 외부참조가 없는 단일파일로 하며 PDF 변환파일 포함 제출

민간참여사업 사업제안서류

구 분			제출부수	쪽 수	비 고
1	사업 계획서	개발계획서	30부	100쪽 이내	종좌철 제본(접착 제본)
2		재무계획서	30부	50쪽 이내	상동
3	설계도집		30부	25쪽 이내	가로방향 좌편철 (스테이플러+ 테이프제본)
4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관련법규 검토서		30부	-	시설물별 면적계획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 내용 종좌철 제본 (접착 제본)
	계량부분 자기평가서
	가·감점부분 자기평가서
5	도판		1개	A0 2매	세로방향
6	설 명 자 료	개발계획서 설명자료 (Microsoft PowerPoint)	30부	20쪽 이내	횡좌철 제본
7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1부	-	(밀봉하여 별도제출)
8	USB 메모리(3.0이상)		2식	전체성과물	상기제출 내용 전체수록

※ 각 블록별로 작성•제본하여 제출

※ USB : CAD(dwg)파일은 외부참조가 없는 단일파일로 하며 PDF 변환파일 포함 제출

② 사업제안서류의 작성은 제Ⅱ편 별첨의 “제1장 사업계획서 등 사업제안서류 작성지침” 및 “제3장 각종 서식”을 따른다.

③ 제출된 사업제안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④ 제10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컨소시엄에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외국법인은 국문 또는 국문번역본(영문 서류를 첨부)으로 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국법에 의한 해당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민간참여사업 대상 블록 중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블록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7일 이내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방법)

① 설계공모 사업제안서류와 민간참여사업 사업제안서류를 구분하여 규격에 맞게 A4박스(설계도면·도집 A3박스)에 담아 백색모조지로 이중 포장하여 제출한다.

② 사업제안서 및 첨부서류,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 USB메모리(3.0이상) 등은 밀봉한 후 각각 대봉투(규격봉투 4호)에 넣어 제출한다.

③ LH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제안서의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부담한다.

⑤ 사업제안서류 제출은 신청자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제안서류 중 2부 이상 제출하여야 할 경우 1부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고, 그 외의 추가 제출용 서류는 원본의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제출 가능하다.

⑦ 전산파일은 제13조의 제출자료 파일 및 사업성분석 산출근거, 프리젠테이션 파일, 이미지(그림)파일 등의 내용물을 USB메모리(3.0이상)에 수록하여 2식을 제출 하여야 한다. 단, 현금 흐름표 및 손익계산서 엑셀파일은 결과 값에 대한 모든 수식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통합문서 보호, 시트 보호 등 암호화 금지)하여 제출한다.

⑧ 전산파일형식은 IBM-PC 호환이 가능한 *.hwp(□글 2022이하 버전), *.jpg,  *.dwg(AUTOCAD 2020년 이하 버전 또는 이와 호환 가능한 s/w), *.ppt(Microsoft PowerPoint 2016 이하 버전)으로 제출한다.

※ 사업자 임의 폰트 사용시 폰트자료 함께 제출

제15조(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① 신청자는 사업제안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LH는 제출받은 사업제안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설계저작권 등의 제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지불하여야 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제비용은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LH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발표 후 본 사업에  대한 홍보‧전시‧공모사례집 발간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추가 대가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사업신청자는 <서식37>에 따라 홍보‧전시‧공모사례집 발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소요비용의 보상지원)

①  LH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신청자 중 사업제안서의 점수가 아래 1호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아래 2호에 따라 보상 지원한다.

1. 사업제안서 점수 기준

구 분

점수 기준

관련조항

비고

설계공모

- 각 블록별 설계공모 평가점수(가·감점 포함)가 최저 기준점수[총 배점(1,000점)의 65%인 650점] 이상

제20조

제4항

각 사업의 기준을
모두 충족

민간참여사업

- 각 블록별 아래 가격평가대상자 기준점수 이상

신청자 수	2개 이하	3개	4개 이상
기준점수	680점 (800 × 85%)	640점 (800점× 80%)	600점 (800점× 75%)

제24조

제1항

2. 제안보상비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분	보상업체 1개사	보상업체 2개사 이상*	비고
P-1	1,414,429	2,020,613
P-2	911,604	1,302,292
P-3	832,819	1,189,741
합계	3,158,852	4,512,646

* 공모단위별 보상비 분배 방식 : 총 보상비 × (보상대상자 총점 / 모든 보상대상자 총점합계)

② 제1항의 보상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함께 통보하며, 통보 후 30일 이내 보상지원 대상자의 보상지원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28조 제4항에 따라 차득점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보상금을 LH에 30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제3장		평가방법

제1절 평가개요

제17조(평가개요)

① 본 공모는 설계공모와 민간참여사업이 결합된 패키지 공모사업으로 각 공모단위별 모든 블록에 대하여 각각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평가절차

설계공모

민간참여사업

사전검토	→	본평가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가•감점

※ 블록별 평가

<1차평가>

사전검토	→	본평가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사업계획서 감점

※ 블록별 평가

최저 기준점수

(총 배점의 65%)

이상

제24조 가격평가

기준점수 이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외

NO

NO

YES

NO

가격평가

<2차평가>

본평가

가격평가

가•감점

※ 블록별 평가

최저 기준점수

(총 배점의 75%)

이상

YES

YES

최종점수

① 설계공모 평가점수 =

[eqn: sum _{n=1} ^{n} (n블록`설계공모``평가점수` TIMES {n블록`토지가격} over {설계공모`토지가격`합계} )]

② 민간참여사업 평가점수 =

[eqn: sum _{m=1} ^{m} [(m블록`1차``평가점수``+``m블록``2차``평가점수)` TIMES {m블록``추정사업비} over {민간사업자``추정사업비``합계} ]]

최종 평가점수 = ① + ②

② 본 공모의 평가는 사전검토와 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사전검토는 제Ⅱ편 별첨의 “사업제안서류 작성지침” 위반여부 및 설계공모 가·감점 사항, 민간참여사업의 가·감점 사항을 LH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며, 검토결과를 참여업체 대표자(위임자 포함)의 확인을 받아 사업제안서의 단계별 평가에 반영한다.

1. 개발계획에 대한 중대한 법적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전검토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첨부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프리젠테이션 파일 내용이 제출한 작품내용과 일치여부, 내용편집 및 PT 효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3. 재무계획의 검토 시 중대한 서류미비 및 오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평가요소는 “0”점 처리할 수 있다.

4. 참여업체 대표자를 대신하여 사전검토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는 위임장을 지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5. LH사전검토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류 등에 대하여 공모지침서에서 제시한 성능 기준 이하이거나 기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조치계획(보완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본 평가 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평가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 및 민간참여사업 각각 평가하되, 평가위원회의 세부 운영 방식은 제25조를 따른다.

1. 계량 분야 및 가·감점 사항은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위원회 결과를 반영한다. 단, 중대한 법적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사항으로 인해 향후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계량 분야는 제25조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단, 감점 항목(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금지 위반, 평가위원 선정 이전 사전설명 금지 위반 등)은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지침(LH 지침)」 제3.4에 따른다.

⑤ 본 평가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최종점수는 본조 제6항에 따라 산출한 설계공모사업 평가점수와 제7항에 따라 산출한 민간참여사업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민간사업자 최종점수 산정방식

설계공모 평가점수(1,000점) + 민간참여사업 가격점수(1,000점) [총 2,000점]

⑥ 설계공모 평가점수는 제20조에 따라 블록별로 각각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아래 산정방식에 따라 제6조 제1항 설계공모 대상 토지공급 가격으로 가중평균하여 합산한 점수를 설계공모 평가점수로 산정한다.

설계공모 평가점수 산정방식

- 설계공모 대상지 : A블록, B블록, C블록

[eqn: (A블록`점수` TIMES {A블록`토지가격} over {설계공모`토지가격`합계} )+(B블록`점수 TIMES {B블록`토지가격} over {설계공모`토지가격`합계} )+(C블록`점수 TIMES {C블록`토지가격} over {설계공모`토지가격`합계} )]

⑦ 민간참여사업 평가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블록별 1차 평가점수(사업계획서 평가)는 제21조에 따라 블록별 각각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2. 블록별 2차 평가점수(가격평가)는 제24조에 따라 블록별 각각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한 블록별 1차 평가점수와 2차 평가점수, 가·감점을 합산하여 블록별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아래 산정방식에 따라 제6조 제2항의 블록별 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로 가중평균하여 합산한 점수를 민감참여사업 평가점수로 산정한다.

민간참여사업 평가점수 산정방식

- 민간참여 대상지 : 가블록, 나블록
[eqn: (가블록``점수 TIMES {가블록``추정사업비} over {민간사업자``추정사업비`합계} )+(나블록``점수 TIMES {나블록```추정사업비} over {민간사업자``추정사업비`합계} )]

⑧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할 경우 규모(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가 큰 블록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이때 다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 다음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 ㉠: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블록 중 가장 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가 높은 블록을 우선순위로 하여 민간참여사업 개발계획, ㉡: 설계공모 대상 블록 중 토지공급가격이 가장 높은 블록을 우선순위로 하여 설계공모 설계평가, ㉢: ㉠에 해당하는 블록의 민간참여사업 재무계획, ㉣: ㉡에 해당하는 블록의 설계공모 사회적가치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

⑨ LH에서 공모한 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제안내용을 설계도서에 특별한 사유 없이 미반영하거나 미시공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감점부과 등 평가에 반영한다.

제18조(평가 총괄표)

① 설계공모 평가 총괄표는 아래와 같다.

평가부문		평가분야	평가 배점	평가항목	비고
설계공모	개발계획	공간계획 (360)	120	◦ 도시공간구상	비계량
			120	◦ 보행 및 교통계획	비계량
			120	◦ 공간특화계획	비계량
		경관 및 조경계획 (120)	120	◦ 경관 및 조경시설 등 특화계획	비계량
		건축계획 (360)	120	◦ 평면계획	비계량
			120	◦ 형태 및 디자인 계획	비계량
			120	◦ 건축특화설계	비계량
		사회적가치 (160)	60	◦ 공공기여	비계량
			100	◦ 주택품질제고	계량
	가•감점			제Ⅱ편 별첨 ‘제2장 평가관련 지침’에 따름	계량
	합 계		1,000

② 민간참여사업 평가 총괄표(공공분양)는 아래와 같으며, 공공분양 블록(Aa-20-1, Abc-25, Aab-28, Ab-32) 평가시 활용한다.

평가부문		평가분야	평가 배점	평가항목	비고
민간참여사업	개발 계획 (500)	고객중심 건축계획 및 디자인 특화 (210)	20	◦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비계량
			30	◦ 단위세대 평면계획 및 마감재 등	비계량
			20	◦ 단위세대 팬트리 선반 등 수납가구 계획 및 지하 계절창고 등	비계량
			20	◦ 지하주차장 규모 및 커뮤니티시설 규모	비계량
			20	◦ 아파트 익스테리어 디자인 특화	비계량
			20	◦ 부대시설 익스테리어 디자인 특화	비계량
			10	◦ 문주 및 옥탑부, 경관조명 디자인	비계량
			10	◦ 주동 출입구 및 필로티 익스테리어 디자인 계획	비계량
			10	◦ 주동 출입구(지하층, 1층) 및 로비, 필로티 내부 디자인 계획	비계량
			10	◦ 커뮤니티시설의 로비 및 실별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	비계량
			10	◦ 입주지원 및 커뮤니티 서비스 계획	비계량
			10	◦ 커뮤니티시설 물품 및 시설 설치계획	비계량
			10	◦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지원 계획	비계량
			10	◦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품질연계	비계량
		기본성능 강화 (120)	70	◦ 층간소음 저감	비계량
			25	◦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 계획	비계량
			15	◦ 기술개발,신기술,스마트 건설기술 사용계획	비계량
			10	◦ 안전관리계획	비계량
		제로에너지 및 스마트요소 (80)	45	◦ 에너지 절감 및 관리계획	비계량
			15	◦ 기후변화대응 계획	비계량
			20	◦ 스마트홈 계획	비계량
		사회적가치 (50)	10	◦ 건설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계획	비계량
			10	◦ 협력업체(공사, 자재, 장비 등)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계획	비계량
			10	◦ 중소기업 경쟁제품 사용 계획	계량
			10	◦ 건설현장 청렴실천 및 부패방지 계획	비계량
			5	◦ 원활한 차량 진출입 및 동선계획	비계량
			5	◦ LID 빗물저감 등 친환경 시설계획	비계량
		경관 및 조경계획 (40)	25	◦ 경관 및 조경시설 등 외부 특화설계	비계량
			10	◦ 녹지 연계 보행네트워크 계획	비계량
			5	◦ 생태면적률 확보 계획	비계량
	재무 계획 (300)	재무건전성 (180)	60	◦ 재무상태	계량
			70	◦ 신용도	계량
			50	◦ 사업수행 실적	계량
		재원조달· 운용계획 (80)	40	◦ 재원조달계획	비계량
			40	◦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	비계량
		판매관리․ 운영계획 (40)	10	◦ 사업성, 분양성 향상을 위한 계획	비계량
			10	◦ 마케팅계획	비계량
			10	◦ 옵션 판매·정산계획	비계량
			10	◦ 유지관리계획	비계량
	사업계획서 감점			제Ⅱ편 별첨 ‘제2장 평가관련 지침’에 따름
	소계 (1차)		800	1차 평가(제Ⅱ편 별첨 ‘제2장 평가관련 지침’ 나. 평가방법 2)의 감점항목 포함)에서 기준점수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
	가•감점			제Ⅱ편 별첨 ‘제2장 평가관련 지침’에 따름
	가격평가 (2차)		200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비	계량
	합계		1,000

③ 민간참여사업 평가 총괄표(공공임대)는 아래와 같으며, 공공임대 블록(Aab-18-1, Aa-20-2) 평가시 활용한다.

평가부문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비고
민간참여사업	개발 계획 (500)	고객중심 건축계획 및 디자인 특화 (210)	20	◦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비계량
			30	◦ 단위세대 평면계획 및 마감재 등	비계량
			20	◦ 단위세대 팬트리 선반 등 수납가구 계획 및 지하 계절창고 등	비계량
			20	◦ 지하주차장 규모 및 커뮤니티시설 규모	비계량
			20	◦ 아파트 익스테리어 디자인 특화	비계량
			20	◦ 부대시설 익스테리어 디자인 특화	비계량
			10	◦ 문주 및 옥탑부, 경관조명 디자인	비계량
			10	◦ 주동 출입구 및 필로티 익스테리어 디자인 계획	비계량
			10	◦ 주동 출입구(지하층, 1층) 및 로비, 필로티 내부 디자인 계획	비계량
			10	◦ 커뮤니티시설의 로비 및 실별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	비계량
			10	◦ 입주지원 및 커뮤니티 서비스 계획	비계량
			10	◦ 커뮤니티시설 물품 및 시설 설치계획	비계량
			10	◦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지원 계획	비계량
			10	◦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품질연계	비계량
		기본성능 강화 (120)	70	◦ 층간소음 저감	비계량
			25	◦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 계획	비계량
			15	◦ 기술개발,신기술,스마트 건설기술 사용계획	비계량
			10	◦ 안전관리계획	비계량
		제로에너지 및 스마트요소 (80)	45	◦ 에너지 절감 및 관리계획	비계량
			15	◦ 기후변화대응 계획	비계량
			20	◦ 스마트홈 계획	비계량
		사회적가치 (50)	10	◦ 건설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계획	비계량
			10	◦ 협력업체(공사, 자재, 장비 등)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계획	비계량
			10	◦ 중소기업 경쟁제품 사용 계획	계량
			10	◦ 건설현장 청렴실천 및 부패방지 계획	비계량
			5	◦ 원활한 차량 진출입 및 동선계획	비계량
			5	◦ LID 빗물저감 등 친환경 시설계획	비계량
		경관 및 조경계획 (40)	25	◦ 경관 및 조경시설 등 외부 특화설계	비계량
			10	◦ 녹지 연계 보행네트워크 계획	비계량
			5	◦ 생태면적률 확보 계획	비계량
	재무 계획 (300)	재무건전성 (220)	80	◦ 재무상태	계량
			90	◦ 신용도	계량
			50	◦ 사업수행 실적	계량
		재원조달· 운용계획 (80)	40	◦ 재원조달계획	비계량
			40	◦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	비계량
	사업계획서 감점			제Ⅱ편 별첨 ‘제2장 평가관련 지침’에 따름
	소계 (1차)		800	1차 평가(제Ⅱ편 별첨 ‘제2장 평가관련 지침’ 나. 평가방법 2)의감점항목 포함)에서 기준점수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
	가•감점			제Ⅱ편 별첨 ‘제2장 평가관련 지침’에 따름
	가격평가 (2차)		200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비	계량
	합계		1,000

제19조(비계량 평가)

① 설계공모 및 민간참여사업의 개발계획, 재무계획 분야의 비계량평가는 제20조 및 제21조의 비계량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위원별 강제차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평가요소 및 평가내용, 배점은 공모사업 지구별 특성 등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각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로 차등평가(상대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평가분야별 소계를 산정한다(동점불가).

2. 평가위원별로 평가분야 소계 시 최고득점 업체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일정 차등 폭으로 강제차등(평가분야별)하며 강제차등 폭은 사업신청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공모신청업체 수	2개사	3개사 이상
차등폭 (평가 분야별 총 배점 대비)	10%	1～2등 : 10% 3등 이하 : 5%

3.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 분야별 점수는 각 분야 평가위원의 강제 차등점수(환산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② 사업신청자의 평가부문(개발계획 및 재무계획) 득점은 각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기타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는 LH의 별도지침(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지침 등)에 따르며, LH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절 설계공모 평가

제20조(설계공모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① 설계공모 평가부분(개발계획)의 경우 공간계획, 건축계획, 사회적가치 분야로 구성되며 총점 1,000점 및 감점항목을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는 LH의 별도지침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지침 등)에 따르며, LH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신청자가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설계공모의 비계량평가는 제19조(비계량 평가)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설계공모 평가는 각 블록별로 진행하고, 각 블록별 설계공모 평가점수(가·감점 포함)가 최저 기준점수[총 배점(1,000점)의 65%인 650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준점수 미달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제안서 점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신청자가 없는 등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LH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각 평가 분야별 세부내용 및 감점 평가기준은 은 제Ⅱ편 별첨 ‘제2장 평가관련 지침’ 및 관련 서식에 따른다.

⑥ 가점평가를 원하는 사업신청자는 해당 가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시 가점평가에서 제외), 감점 평가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되,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시 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3절 민간참여사업 평가

제21조(민간참여사업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① 민간참여사업 평가는 개발계획, 재무계획, 가격평가 등 총점 1,000점과 감점, 가·감점으로 구성되며, LH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통하여 평가한다.

② 사업신청자가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민간참여사업 평가는 각 블록별로 진행하고, 각 블록별 개발계획, 재무계획, 가격평가의 합산점수(2차 가•감점 제외)가 최저 기준점수[총점(1,000점)의 75%] 이상인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준점수 미달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 각 평가 분야별 세부내용 및 가·감점 평가기준은 은 제Ⅱ편 별첨 ‘제2장 평가관련 지침’ 및 관련 서식에 따른다.

제22조(민간참여사업 가·감점)

① 민간참여사업 가·감점 평가는 1차 사업계획서 감점과 2차 가•감점 평가로 나누어 시행하고, 세부 평가내용은 제Ⅱ편 별첨 ‘제2장 평가관련 지침’을 따른다.

② 1차 사업계획서 감점은 사업계획서의 지침 및 법규 위반과 사전접촉 등 부정행위에 대해 감점을 평가하고, 해당 감점은 제24조 제1항의 가격평가 기준점수 산정시 산입한다.

③ 2차 가•감점 평가는 2차 평가(가격평가) 이후 각 블록별로 적용하되, 블록 구분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감점 항목은 모든 블록에 중복하여 적용 한다.

④ 가점 평가를 원하는 사업신청자는 해당 가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시 가점평가에서 제외), 감점 평가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되,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시 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다(하자처리이행 노력도 관련 자료는 요구조건에 맞게 하심위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 제출. 하자사건이 없을 경우 포함).

제23조(민간참여사업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

① 사업신청자는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서<서식19>에 의거 사업대상지의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비(단위 : 천원)를 각 블록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비가 “사업계획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비는 본 지침 제6조에서 공지하는 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블록 및 유형별 공사비, 기타비용 각각 초과 불가) 이내로 제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비는 협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없다. 단,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상호 합의에 의해 사업비 변경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며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제58조에 따른다.

제24조(민간참여사업 가격평가)

① 제21조에 따른  민간참여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각 블록별 득점(제22조 제2항에 따른 1차 사업계획서 감점을 포함한다)이 아래 기준점수 이상인 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준점수 미달 시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신청자 수	2개 이하	3개	4개 이상
기준점수	680점 (800 × 85%)	640점 (800점× 80%)	600점 (800점× 75%)

② 가격평가 분야의 배점은 200점으로 하되, 가격점수는 블록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200점) × (최저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비÷당해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비)

<산정 예시(3개 업체 응모 가정)>

- A사의 사업비 제안 금액 : 144,000,000천원

- B사의 사업비 제안 금액 : 140,000,000천원

- C사의 사업비 제안 금액 : 135,000,000천원 (최저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비)

☞ 평가결과

- A사의 평가점수 : 200점 × (135,000,000천원 ÷ 144,000,000천원) = 187.5점

- B사의 평가점수 : 200점 × (135,000,000천원 ÷ 140,000,000천원) = 192.86점

- C사의 평가점수 : 200점 × (135,000,000천원 ÷ 135,000,000천원) = 200점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5조(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

① LH는 사업제안서류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LH 방침에 의거 결정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제안서류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LH는 심의·평가 전에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정수의 3분의 2이상 출석 시 개회하며, 3분의 2미만 출석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공모의 평가위원회 위원(위원선정 대상자를 포함한다.)을 상대로 사전접촉(설명) 및 비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6조(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평가위원회는 제3장 “평가지침”에 의거 평가한다.

제27조(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및 LH e-bid 심문고(www.ebid.lh.or.kr)에 공개한다.

제28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른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득점순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 제8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이 때 다시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제안서 점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신청자가 없는 등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LH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LH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제안서류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45조의 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LH는 공모결과(제9조 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결과를 포함한다.) 사업신청자가 1인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도 사업신청자가 1인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장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설계공모 대상 각 블록별 점수(가·감점 포함)가 총 배점(1,000점)의 85% 이상이어야 하며, 민간참여사업은 제24조 제1항의 점수를 충족하였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지침(LH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⑥ 우선협상대상자는 위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법적 효력은 공모부서에서 ‘공문’으로 선정 통지하였을 때부터 발생한다(공문 통보 외 홈페이지 게시 등 기타 방법은 불인정).

제29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① LH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

1. 제12조 등에 따라 신청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2. 제33조에 따른 토지매매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제34조에 따른 설계공모 대상 토지의 계약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제45조에 따른 민간참여사업 협약체결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의 협약이행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LH는 제3장에 따른 평가에서 차득점 순위를 한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차득점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제11조의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제11조의 신청예약금은 LH에 귀속되며, LH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사업제안서류 제출일로부터 향후 2년 동안 LH에서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설계공모 포함) 또는 민간참여사업 등이 포함된 모든 유형의 공모사업과 물품 및 용역계약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민간사업자)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제45조의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제47조의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제33조의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제34조의 계약보증금 및 토지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

②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당해 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간사업자는 LH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구성원 또는 지분율 변경을 허가받아야 하며, 허가 이전에 구성원 변경 등에 관한 내부약정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LH의 구성원 또는 지분율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나머지 구성원은 본 사업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중 해산, 부도, 파산·회생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2.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불이행 또는 지체하거나 대표사의 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협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LH가 컨소시엄 대표사에게 해당 구성원의 탈퇴를 요청하거나 컨소시엄의 나머지 구성원 전원이 LH에게 해당 구성원의 탈퇴를 요청할 경우

3. 기타 LH와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LH의 동의를 얻어 나머지 구성원이 탈퇴 구성원의 지분 및 탈퇴한 구성원이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새로이 구성원이 된 자는 탈퇴 구성원의 지분 및 탈퇴한 구성원이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새로운 구성원은 사업수행능력 및 경영상태가 탈퇴한 구성원보다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 변경 이전에 본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 내용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LH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에 관한 LH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컨소시엄 주관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의 주관사는 제10조 제3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컨소시엄 주관사는 민간사업자의 구성원을 대표하며, 민간참여사업의 성실 시공, 준공 등 민간사업자의 업무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업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을 한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협약체결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변경 포함) 이행 및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LH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사업제안서류 제출일로부터 향후 6개월 동안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계약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설계공모 내용

제31조(설계공모의 목적)

① 본 설계공모는 평택고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우수한 품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갖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이를 위해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차별화된 공간계획 및 수준 높은 주거모델을 조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업신청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개발방향)

① 평택고덕지구의 조성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활동에 대비한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주택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국적 문화 및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특화주택 계획을 수립하고, 내·외국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주거트렌드를 고려한 주택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33조(토지매매계약)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본 공모지침서와 설계공모 사업제안 서류 내용을 기초로 설계공모 대상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각 블록별로 LH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유가 아닌 경우로써, LH가 인정하는 경우 토지매매계약 체결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토지매매계약 체결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토지매매계약 체결일은 그 익일로 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토지매매계약체결은 공동명의(지분표시)로 하여야 하며, 대금납부 등 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반드시 공동명의로 주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계약자는 토지를 분할 할 수 없다.

③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각 블록별 토지매매계약서에는 해당 블록 토지 공급가격, 계약보증금,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납부일, 회차별 할부원금, 할부이자, 납부금액, 미납잔대금 등)을 명시한다.

④ 토지매매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LH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모사업에 따른 특수한 사항의 경우 토지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다. 본 공모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공모 시행 관례에 따른다.

제34조(토지매매대금)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설계공모 대상 각 블록별 토지공급가격의 10%를 전액 현금(대한민국 법화)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제11조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한 신청예약금 포함).

② 민간사업자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여 토지매매대금에 대하여 제35조의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에 따라 LH에 매 회차별 토지매매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납부하기로 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③ 회차별 토지매매대금은 매 약정일마다 할부원금 미납잔대금에 할부이자(현재 연 3.5%)를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할부이자 기산일은 면적정산 기준일과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한다.). 할부이자는 매 납부약정일 마다 후취로 부리하되, 제37조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LH는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할부이자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민간사업자)에게 알려주기로 한다. 이 경우 그 할부이자 산정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이자산정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일할 계산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여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토지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7조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 발생하는 조세 및 공과금은 LH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의 각 구성원은 토지매매대금 이행의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5조(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① 공모단위 내 모든 설계공모 대상 블록의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은 각각 동일한 회차 및 동일한 납부약정일로 계획하여야 하며, 공모단위 내 민간참여사업 대상 블록 중 착공이 가장 빠른 블록의 착공일부터 준공이 가장 늦은 블록의 준공일까지 기간내에서 6개월 단위로 분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회차 납부약정일은 가장 착공이 늦은 블록의 착공일 이전으로 하여야 하지만, 민간참여사업대상 블록이 1개 블록이거나, 2개 이상이지만 착공시기가 동일한 경우 민간참여사업 대상블록의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차 납부약정일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각 회차별 할부원금은 공모단위별 설계공모 대상 블록 사업일정, 민간참여사업의  공정율,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아래의 회차별 공정하한기준을 적용한 최소납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기간	회차별 하한기준
1회차	민간참여사업 대상 블록 중 착공이 가장 늦은 블록의 착공일 이전	설계공모 대상 모든 블록의 할부원금 1% 이상
2회차 이후	1회차 납부일 이후 6개월 단위	설계공모 대상 모든 블록의 할부원금 10% 이상

③ 민간사업자는 LH와 협의하여 토지매매대금(할부원금을 말하며 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기로 한 날 보다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납할인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예시

▶ 설계공모 대상 블록

A 블록 토지비 : 1,000억 원 / 계약보증금 :100억 원 / 할부원금 : 900억원

B 블록 토지비 : 1,200억 원 / 계약보증금 :120억 원 / 할부원금 : 1,080억 원

C 블록 토지비 : 1,400억 원 / 계약보증금 :140억 원 / 할부원금 : 1,260억 원

▶ 민간참여사업 대상블록

가 블록, 나 블록

<회차별 토지매매대금 산출 예시(블록별)>

구분	하한 기준	납부 계획	A블록		B블록		C블록		회차별 납부금액 합계
			할부원금	할부이자	할부원금	할부이자	할부원금	할부이자
계약보증금	-	-	100	-	120	-	140	-	360
1회차	1%	1%	9	126	10.8	151.2	12.6	176.4	486
2회차	10%	10%	89.1	15.6	106.9	18.7	124.7	21.8	376.9
3회차	10%	15%	120.3	14.0	144.3	16.8	168.4	19.6	483.5
4회차	10%	20%	136.3	11.9	163.6	14.3	190.9	16.7	533.7
⋮	⋮	⋮	⋮	⋮	⋮	⋮	⋮	⋮	⋮

제36조(토지대금 이행보증)

① 토지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설계공모 대상블록의 토지매매대금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보증금액은 할부원금, 할부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토지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제35조의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에 따라 매 회차별 납부금액 및 납부일을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회차의 토지대금 이행보증금은 LH에 귀속된다.

④ 제35조 제2항에 따라 토지매매대금의 매 회차별 납부금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 LH의 확인을 받아 토지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⑤ 피보증인 명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⑥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간참여사업의 사업기간이 변경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LH와 협의하여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변경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토지사용 관련)

① 설계공모 대상 토지 중 제5조 공모단위 및 제41조의 설계공모 대상지 관련 유의사항에 따라 사업신청 전에 현재 토지의 상태를 면밀히 살핀 후 사업신청 하여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해당 사항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있다.

② 본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주택의 조기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과 토지대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신청서류의 토지사용승낙 요청일은 제5조 제1항의 토지사용가능일을 기준으로 한다. LH는 토지사용승낙 요청일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고 우선협상대상자는 제41조의 설계공모 대상지 관련 유의사항 및 다음 각 호의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조건을 모두 수인하여야 한다.

1. 본 공모지침서에서 제시한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변동될 경우 민간사업자와 LH는 상호협의하여 토지매매계약서(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포함), 토지대금 이행보증,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신청서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신청서류 제출 전 공모대상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지적경계 침범, 면적증감, 설계변경 등 지자체의 건축허가 및 건축 후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민간사업자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인하여야 한다.

3. 공사착공 시행 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각종 인허가 내용(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내용 및 용지매매계약 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중 각종 인허가 변경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획변경이 발생될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4. 사용승낙 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제30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함).

5. 본 사용승낙서는 지정된 목적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불가하다.

6.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8조(면적기준 및 정산)

① 설계공모 대상 공동주택용지의 면적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변경(16차), 실시계획변경(14차) 승인 고시에 의한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의 증감 시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매각단가(원/㎡)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② LH는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확정면적 및 좌표, 정산내역, 정산금납부방법을 민간사업자에게 알리고 민간사업자는 면적정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금을 납부하거나 반환받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정산금에 대한 할부이자나 반환이자는 가산하지 않기로 한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가 정산금을 면적 정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며, LH가 정산금을 면적정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9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9조(지연손해금)

① 민간사업자가 제38조의 정산금 등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연 8.5%(현행)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LH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② LH는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알려주기로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이자산정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일할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산정 시, 납부약정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납부약정일은 그 익일로 한다.

④ 다만, 제33조 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토지매매 계약 체결시점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납부약정일은 별도로 정한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 한다.

제40조(소유권 이전)

① LH는 민간사업자가 설계공모 대상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제34조의 계약보증금 및 토지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이 경우 LH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② LH는 민간사업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부지 경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향후 건축을 위한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토지경계 측량비는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설계공모 대상지 관련 유의사항)

① 각 블록별 세부 공급조건은 <참고3>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등 모든 조건을 수용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 되는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규제 내용이 상이 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사업 시행 중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내용 등에 따라 계획변경이 발생될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설계공모 대상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LH의 당해 개발사업 관련 조성공사(도로, 상․하수도, 전기, 포장 등)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착공, 건축 등 토지 사용상의 제한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조성공사 여건,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변경) 및 재협의 등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목적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되거나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한다.

⑤ 설계공모의 경우 제출한 사업제안서류와 다르게 임의로 설계를 변경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및 공모지침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참고 2>의 프로세스에 따라 LH의 검토 하에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디자인 향상과 인접 단지 간의 디자인 연계성 강화를 위해 LH가 전문가 자문을 요구할 경우, LH가 정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⑦ 민간사업자는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 내에 제안한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계획 등 상위계획과 LH와 협의 내용 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민간사업자 선정 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LH 설계변경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없이 최초 설계내용과 다르게 건설하였을 시 LH는 최초 설계내용대로 건설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LH의 요청에도 민간사업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LH는 2년간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가 용지매각이 수반되고 평가에 설계심사가 포함되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할 수 있다. 동 제재의 효력은 제재 결정 통보일부터 기산 한다.

제6장		민간참여사업 내용

제1절 민간참여사업 공통

제42조(민간참여사업의 목적)

① 본 공모는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갖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사업신청자는 민간분양 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주거품질을 갖춘 공공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의 노하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공주택을 조성 (설계, 시공, 분양 등 일체)하여 공공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3조(민간참여사업의 개발방향)

① 다국적 문화가 공존하고 체험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의 양호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및 주거 트렌드를 고려하여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민간참여사업의 공공주택은 다양한 계층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주택유형, 단지 내 시설들을 계획하여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4조(민간참여사업 공동사업자의 역할)

① 민간참여사업은 업무분담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LH와 민간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 각 공동시행자간 업무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사업자 : 공사비 투자, 설계(상위계획(지구단위) 변경 관련 업무 포함), 사업승인(신규(변경)승인 포함)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자료작성,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의・심의 등), 분양주택, 상가 공급 관련 업무(공급시행, 계약, 홍보 등), 뉴:홈 선택형 및 장기임대 공급 관련 업무 지원, 모델하우스(장기임대 유형 제외) 건립 및 운영, 건설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업무(건설 관련 신고・승인, 인·허가 및 서류작성 등), 안전보건 관리, 하자 관리(접수 및 전용·공용부 하자처리 등), 민원처리(지자체, 입주자, 건설근로자, 공사 현장 인근 각종 민원 등), 건설 폐기물 처리, 준공·입주 관련 업무[뉴:홈 선택형 및 장기임대포함](서류작성, 각종 점검·평가 및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준비, 입주・주택관리, 인수인계 등) 및 협의, 기타 LH 역할 및 책임 이외 제반 업무 등

2. LH : 토지투자, 사업승인 관련 업무(국토부 협의), 분양가 심사 등 관련 업무, 장기임대 공급 관련 업무, 뉴:홈 선택형 공급 관련 업무, 건설사업관리, 준공검사 및 사용검사, 각종 점검·평가 업무, 장기임대주택의 인수 및 운영관리, 뉴:홈 선택형 주택의 인수 및 운영관리 등

③ 제2항에 별도 구분하여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협약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LH의 신용보강이나 공여, 별도의 보증 제공 및 LH 소유 토지에 대한 물권설정 등은 불가하다.

제2절 사업협약 체결

제45조(민간참여사업 사업협약 체결)

① 민간사업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본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우선협상대상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LH에게 협약체결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LH는 해당 사유를 검토하고 1회에 한하여 협약체결 기한을 10일 연장 할 수 있으며, LH의 기한 연장 허용 여부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민간사업자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LH가 인정하는 경우 협약체결 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사업협약 체결 시 사업 시행에 관한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의무, 책임, 참여 지분, 업무분담, 비용분담, 손익분배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컨소시엄 구성원간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정서 내용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협정서 체결 전 반드시 LH와 사전합의를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서는 사업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본다(단, 사업계획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LH 사전합의를 득하지 않은 협정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6조(사업협약서의 내용)

①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며, 필요 시 조정하여 적용한다.

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LH와 민간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민간사업자의 수익률 범위 포함)에 관한 사항

4의2.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사유로 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6. 건설주택, 상가의 분양, 처분에 관한 사항

7. 미분양 주택, 상가 등의 인수에 관한 사항

8. 임대주택의 공급, 인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11. 인·허가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2. 분양대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 미이행에 따른 사업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14. 공모지침서에서 제시한 내용,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6조(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15. 공동영업에 따른 공동사업자 등록 및 회계·세금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② LH와 민간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③ 사업협약 체결 시 LH는 사업 현황 변동 등에 따라 협약의 일부를 공모지침서 (질의답변서 포함)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조(협약이행보증금 납부)

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는 협약이행보증금으로 각 블록별로 민간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LH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제45조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제8조에 따른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협약이행 보증의 내용은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 의무 전반에 대하여 보증하고,  보증 내용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해지된 경우 이행보증금 전액 LH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피보증인의 명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협약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연장 될 경우 협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협약의 해지)

① LH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이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및 법원의 회생개시절차 결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민간사업자가 본 지침서 제47조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제71조에 의한 하자보증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민간사업자가  LH의 사전승인 없이 컨소시엄의 변경 또는 그 투자자의 지분을 변경한 경우

6.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변경 포함) 이행을 하지 않거나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민간사업자가 청렴서약서<서식14>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8. 민간사업자가 LH 승인 없이 사업협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9.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다음의 각 목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포함)로 인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사업기한 내에 사용검사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입주 예정기한 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등 협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제64조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8%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연속 지연되는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5% 이상 1개월 이상 연속 지연되는 경우

다. 공사중단(LH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외)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이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10. 사업협약상 LH의 정당한 요구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 및 시정 지시 등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11. 기타 LH가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민간사업자는 LH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LH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LH와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사업자의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을 LH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허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LH에게 사업협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오는 경우

3.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사업협약의 해지 시 효력발생 시기는 사유발생 시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일(문서접수)로 한다.

⑤ 사업협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손해배상)

① 제48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업협약 해지 시 협약이행보증금(이자 포함) 및  협약해지일 기준 현재 민간사업자의 투자금 및 잔존재산의 처분권은 LH에 귀속된다(투자금 및 잔존재산의 평가는 LH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등에 의뢰한 결과에 따른다.). 단, 민간참여사업의 사업협약 해지와 무관하게 민간사업자는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정한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업협약 해지 시 LH는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이행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함)을 반환한다. 단, 민간참여사업의 사업협약 해지와 무관하게 민간사업자는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정한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48조 제3항에 의한 사업협약 해지 시 상호간 투자금 및 채권에 따른 권리행사와 보증금 반환 이외에 어떠한 의무부담과 책임도 없는 것으로 한다.

④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원상복구)

① 제48조에 의한 사업협약 해지가 된 경우 민간참여사업지구 내에 시공, 시행한 각종 잔존재산은 향후 민간참여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LH에 우선 귀속되며, 불필요한 경우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철거(제거)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LH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 해지시는 별도 합의에 의한다.

② 입주자 모집 전에 사업협약이 해지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절토, 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의 설치, 물건적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협약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철거(제거)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LH와 합의하여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경우 잔존 시설물 등을 LH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

③ 기타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공동시행자의 투자 및 회수

제51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LH와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블록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체 구성원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로 선정한 20인 내외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단, 각각 동수로 선정).

③ LH와 민간사업자는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상호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를 결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견을 제시하여 재협의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지침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의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1. 공동시행 구성원간의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고자 하는 사항

2. 주택건설사업, 공급, 공사시행, 사업비 조정 및 정산, 인수 등 공동사업의 성실 이행을 위하여 상호협의가 필요한 제반 사항 등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2조(구성원 투자지분율의 변경)

①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을 변경하거나 투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분을 인수한 구성원은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 내용을 수인하는 문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투자 및 회수)

① LH와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에 따라 각자의 업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며, 사업비 회수는 LH와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에 따른 정액 금액으로 한다.

② 민간사업자 사업비 회수는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LH가 기성(준공)검사를 통하여 확정하고,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주택 분양수입금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LH가 기성(준공)검사를 통하여 확정한 금액(누계)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참여사업의 뉴:홈 선택형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된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회수가 분양수입금 한도 내에서 불가하거나 기타 회계 및 정산 문제로 인해 분양수입금 계좌에서 지급이 불가한 경우, 민간사업자는 LH에 지급을 요청(청구)할 수 있고, LH는 LH 계좌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LH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회수를 위하여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 사업비 직접정산’ 방식의 경우 분양수입금 한도 내에서 민간사업자 사업비를 직접 정산하며, 정산해야 할 민간사업자 사업비가 위 한도를 초과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하고, 사업 종료시 조달 이자를 포함하여 LH가 최종 정산 지급한다. 단, 발생한 이자는 정산 당시 3년 회사채 (AA- 기준을 따른다.)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 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투자 및 회수, 준공 후 실시하는 사업비 정산 등 본 사업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검증·관리하기 위하여 LH에서 회계법인 선정 시 각 블록별 재무제표 작성·제출 등 LH 요청사항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의 회계법인 운영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은 LH와 민간사업자가 50:50으로 공동부담 한다.

⑧ 민간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정산을 위해 제6항 외 별도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제6항의 회계법인이 수행한 정산 내역을 검증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별도 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⑨ 민간사업자의 집행된 사업비 관리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은 실무협의체에서 정한다.

⑩ 민간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기성(준공)검사(기타 각종 검사·점검 포함) 시 「건설공사 청렴도향상 시행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54조(분양관리 등)

① 민간사업자는(장기임대주택 제외) 사업협약서에 따라 모델하우스 부지임대 및 건립・운영, 각종 분양 홍보,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선정 및 계약체결, 중도금 대출 및 이자 관련 업무 등 공급업무를 시행하고,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 관련 내용은 협약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LH와 민간사업자는 LH계좌로 분양수입금을 수납·관리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상호협의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컨소시엄인 경우 주관사)의 계좌로 분양수입금을 수납·관리할 수 있다.

③ 대금 수납방식 및 판매 제이율은 LH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분양수입금 수납·관리·분배 등은 협약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민간사업자는 뉴:홈 선택형 및 통합공공임대 등 LH의 공급과 관련된 LH업무를 지원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계좌는 분양수익금의 운용수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상품의 안전성 및 수익성을 고려, MMDA 등 이자율 제고에 적합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55조(분양가 산정)

① 주택분양가는 사업대상지의 주택 시세 및 최근 분양가 현황 등을 참고하여 LH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고, 분양가 상한금액 심의를 위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관련 사항은 LH 내부 규정을 따른다. 단, 분양가 심의에 관한 법령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을 우선 적용한다.

② 분양가 산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사업협약서에서 정할 수 있다.

제56조(제세금 등)

① 제6조의 추정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은 민간참여사업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재산세,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LH가 부담한다.

② 필요 시 합유등기는 사업초기에 실시하며, 합유등기에 따른 취득세는 최초 기성 도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인 민간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선납부 하되 추후 정산한다(단, 뉴:홈 선택형 및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합유등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미납 또는 지연 등 불성실납부의 민·형사상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향후 LH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를 제외한 총 손익금에서 정산하며, 부담·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주체 항목	㉠ 뉴:홈 일반형 및 뉴:홈 나눔형		㉡ 뉴:홈 선택형 및 장기임대		비고
	LH	민간	LH	민간
제세공과금(보존등기 등)	▲	▲	●	-	● : 단독부담·납부 ▲ : 공동부담·납부
합유등기에 따른 취득세	▲	▲	●	-
토지 재산세	▲	▲	●	-
학교용지부담금	▲	▲	● (발생시)	-
도시가스분담금,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부·분담금	▲	▲	● (발생시)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항은 제51조의 실무협의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제세금, 부·분담금 등은 민간사업자가 선납부 하여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4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공동비용은 최종 정산 시 50:50으로 정산한다.)

⑥ ‘민간사업자 사업비 직접정산’의 경우 위 표의 ‘㉡’의 정산방식을 따른다.

제57조(사업완료 및 손익배분)

① 본 사업의 공사준공과 입주자의 입주완료 이후 총 분양수입금에 의한 LH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정산이 완료될 경우 본 사업은 완료 된 것으로 본다(단, 뉴:홈 선택형 및 장기임대주택의 경우는 제3항에 따라 정산 및 인수가 완료 될 경우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민간사업자 사업비 직접정산’방식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손익금 배분은 없다. 다만, 추가 설치품목(옵션) 판매에 대하여는 투입원가(발코니확장비 투입원가 산정시 제외)를 제외한 수익에 대해서는 균등배분(50:50)한다.

③ LH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뉴:홈 선택형 및 장기임대주택의 사업비를 정산하고 인수한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비(제58조 및 제63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 조정된 사업비를 말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미분양 주택 및 상가는 입주지정기간 만료 3개월 경과 이후 사업완료 전 LH가 전량 인수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비 정산 이외의 지위가 입주 완료 시까지 계속 유지 된다.

⑥ 사업완료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민간사업자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LH와 민간사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각자 투입한 사업비 및 수납된 분양수입금을 확정하여 최종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미분양, 세부 기준 미협의 등으로 최종 정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1차 정산을 완료하고, 최종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매 3개월마다 단계별 정산을 실시한다(정산 시 분양률 등을 고려하여 실무협의체에서 세부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8조(사업비 재협의)

① 국토교통부 훈령 제1604호(시행 2023.7.19.)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는 협약 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7조에 따른 사업완료 전 <참고 1>의 기준에 따라 LH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민간사업자로부터 민간사업자 사업비 증액 요청이 있을 경우 LH는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구성한 협의체 또는 제51조에 따른 실무협의체를 통해 요청의 적정성 판단 후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증액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체 구성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향후 LH 방침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LH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비 조정은 최초 협약서의 민간사업자의 공사비에 한한다(추가 설치품목, 설계변경 등 비용 미해당).

④ LH는 필요시 제53조 제6항의 회계법인 또는 LH가 지정하는 별도 기관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증액 요청을 검토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관련 서류 작성・제출 등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증액)여부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참고 1>에 따른 사업비 재협의(조정) 관련 적용기준은 해당 공모를 위해 제시된 것으로서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 감사 등에 따라 기준 및 결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인⦁허가 및 사업시행

제59조(공동사업자의 의무)

① LH는 본 사업의 계획개발 유도 및 주민편익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설계, 계획수립, 사업자금 조달, 공사의 완공 등 사업계획서 및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인·허가, 공사 시행 및 완공 등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LH와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상 역할분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부실시공 방지, 수분양자 보호 등을 위하여 LH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설계도서 확정, 공사발주 및 관리(건설 및 건설관련 각종 업무), 안전보건 관리, 자재조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포함) 등 시공 관련 인·허가 및 인·허가 조건사항 이행, 입주 및 하자 관리, 민원해결 등 시공의 일체를 담당한다.

⑦ LH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인·허가 추진 및 입주관리)

① 민간참여사업은 향후 블록별로 신규(변경) 사업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민간사업자는 LH와 공동으로 사업승인신청을 한다.

② LH와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주택건설사업계획(신규·변경)승인 등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사업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인증 및 도서 작성 등의 업무, 인·허가를 위한 상위계획(지구단위)변경 수립·승인, 지자체(기타 관련 기관 포함) 협의・대응,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업무를 수행하고, LH는 국토부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착공신고 및 준공 관련 업무 등 건설과 관련된 지자체 등의 신고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 및 기타 인·허가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입주 준비를 위한 점검·평가,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입주지원 (입주관리 및 하자접수를 위한 센터운영 등), 미입주(미분양)세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를 상주시켜 제44조 제2항에 의거 하자 및 민원관리업무 등을 수행토록 한다(뉴:홈 선택형 및 장기임대주택 또한 포함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상위계획의 권고 사항 등 승인권자 요구사항까지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허가 신청 전 설계 자문, MP 등을 이행(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따른 민간사업비 증액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61조(사업계획 이행 및 변경)

①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서 평가 시 평가점수에 반영된 항목의 경우 아래 제2항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LH는 사안에 따라 사업협약의 해지, 타 민간참여사업 평가반영(참여 제한, 감점)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LH와 민간사업자는 합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각종 인허가 결정 등으로 본 사업이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변경 시 LH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연면적 또는 사업비의 5% 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높이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및 단위세대/주동 배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경계획 및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성능에 관계되는 사항 등 기타 중요 사항

6. 품질, 안전, 민원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7. 기타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될 수 밖에 없는 사항 등

④ 공사준공 이후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해 LH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LH에서 공모한 타 민간참여사업 평가에 가·감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단, 제3항에 따라 적합한 절차(사전협의(합의), 실무협의체 의결 등)를 통해 변경 시공한 경우 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2조(모델하우스 건립 및 마감재 등)

①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사이버 모델하우스 제작비용, 모델하우스 건립부지 임대료, 모델하우스 운영비, 광고홍보비, 분양대행비 등 공급업무 일체는 민간사업자 사업비(건축비 등)에 포함한다.

* 장기임대주택 제외

② 모델하우스의 단위세대 마감 자재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시 제안하여 채택된 설계안으로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LH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마감재로 변경 가능하다.

③ 모델하우스의 건립은 착공 및 공급 일정 등 사업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LH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운영 존치 기간은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품질확인을 위한 샘플 세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샘플 세대 설치 및 운영비용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LH가 시행하고 있는 발주도서 품질 검증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LH에 협조(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착공 후 일정 시점(최소 모델하우스 개관 60일 전)에 각 분야별 주택품질 전문가를 LH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착공도서를 검토하여 향후 입주자 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최종 조치하고 개선사항 반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지역여건 반영, 분양성 향상 및 향상된 기술을 단지 내 구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1. 민간사업자는 분양시행 전 토탈디자인(세대, 공용, 외관, 단지 포함)과 세대 내 주요마감재, 세대 내 수납계획, 공용출입구 마감계획, 정보통신, 조경계획 등에 대해서 LH와 협의한 후 추진해야 한다.

*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등) 관련 설계는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등 특성을 고려하여 LH 의견 적극 반영 필요하며 LH의 임대주택 마감기준 이상 적용해야 한다. 또한 분양주택 관련 설계는 LH의 분양주택 마감기준 이상 적용해야 한다(붙임 2 참조, ‘민간사업자 사업비 직접정산’을 제안할 경우에도 동일).

2. 설계 VE, 사업승인 및 착공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LH에 설계추진 현황 및 설계도서를 주기적으로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3. 협의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LH 요구 시 전문가 설계(자문)에 의해 세부상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 시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민간사업자는 실 공사 착수 전 정보통신, 조경계획에 대해서 LH의 협의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5. 공모지침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체결 이후에도 LH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3조(설계의 적정성 등)

①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 건설 및 인·허가 등 제반 업무 추진 시 상위계획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실시설계의 내용은 민간사업자의 자체 분양주택 수준으로 설계하되 붙임 2 내·외부 마감재 기준보다 하향 조정할 수 없으며, 공모지침서 및 협약서에 제시된 기준이 있을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LH와 실무협의체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제안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할 시 실무협의체를 통해 확정된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민간사업자가 공모시 제안한 설계내용은 실시설계 시 원안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공사비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비에 일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또한 해당 내용을 설계도면에 최대한 표현하되 부득이 표현이 불가한 사항은 별도의 기술서, 부위별 상세도, 설계보고서 등 형식으로 작성하여 설계도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실시설계 확정 전 사업승인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승인도서 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제1항, 제2항의 설계제안에 따른 건설공사비 증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비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단, 부득이 한 경우로서 LH와 상호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분양성과 사업성 제고, 품질향상 등을 위해 평형·평면, 기타 설계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이 채택되어 분양면적이 감소한 경우 민간사업자 사업비 제시금액 조정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민간사업자의 총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연면적당 민간사업자 제안금액으로 환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분양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증가는 없다.[예시 : 민간사업자가 총제시한 금액(건설공사비) x (조정된 면적)÷ 총연면적(㎡)]

⑤ 본 사업에서 부득이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는 LH의 설계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차순으로 조달청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인・허가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 전까지 각종 설계도서 (설계도면, 구조도, 부위별 상세도, 시방서, 내역서, 설계보고서(제2항 관련), 토탈디자인도서, 사업계획서 등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도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대상 및 방법, 부수 등 세부사항은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사업계획서 제안내용의 실시설계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26>를 작성·포함하여 제출하고, 검토결과 미반영 등 부적정 사항 발견 시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LH는 COTIS 등 LH 시스템에 민간사업자가 준공도서를 등재 및 등재 여부 확인하기 전까지 준공금 및 사업비 정산지급 연기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LH에 도서 제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⑦ 민간사업자는 제6조 추정사업비를 토대로 내역서(물량내역서(기성검사 등 금액 확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6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 구성시 관련 법령(요율)에 따른 제반 간접비(각종 보험료, 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도 반영 한다. 다만, 반영항목 등은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안전관리비는 해당 시점 LH 자체기준(제경비 산정기준)의 동등 이상으로 한다.

⑧ 민간사업자는 본사업의 공모 공고 시 원형지(현장 현황·여건)를 사전 조사(필요시 지반조사 포함)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반영(기초, 성토, 절토 등)하여 설계하고 본 사업부지에 지하수, 암, 연약지반, 폐기물 및 성능기반설계, 지하안전영향평가, 풍동실험 등이 발생 될 경우 이에 대해 사업신청서류 반영 등 필요 시 조치를 취하고 공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제공 예정이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는 지반조사 등을 포함하여 원형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⑨ 민간사업자는 제8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민간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비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 지구여건에 따라 지반조사 등 사전 조사가 제한(불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제8항으로 인한 사업비증액 요구는 불가하다(단, 군사시설로 인해서 발생한 지장물 및 폐기물은 제외).

⑩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는 협약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사업착공, 준공 및 사용승인, 인수인계)

① 민간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정해진 사업기간에 착공, 준공 및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LH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단계별 시행하는 각종 회의(착공간담회, 공사추진점검회의 등), 검사·점검(기성검사, 시공실태점검 등)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 및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각종 공사계획서류(공사예정공정표, 품질·안전·환경관리계획서, 현장기술자 조직도 등)를 착공 전후 시점에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대상 및 시기는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 민간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착공 전에 제출하고 LH(지역본부장 등)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LH(지역본부장 등)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확인 후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의뢰 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반영한 심사결과를 20일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 또는 착공 시점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LH와 합의하여 시행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공사준공단계에 준공품질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준공검사(사전준공검사 포함), 품질점검단 점검, 준공검사 품평회 등 각종 검사·점검 관련 업무를 이행 및 준수하여야 하며, 입주자 사전방문 및 준공 후 입주지정 기간에는 입주민의 입주·하자 관련 업무 일체를 주관 및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및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도출된 중대하자(전유부+공용부)는 사용검사 전 처리를 완료하고 일반하자(전유부)는 입주 개시 전까지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단, 중대하자의 분류는 국토부 고시에 따른다.).

* 민간사업자는 LH가 사업의 하자·유지보수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LH의 시스템 혹은 별도의 시스템 등에 등록을 요청할 시 협조해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사용검사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 시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내용의 실 시공(준공도면)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27>을 작성하여 포함 제출한다,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이를 사용검사 승인에 활용할 수 있다.

⑦ 사용검사 승인 완료 후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위해 필요 시 LH 내부 지침에 따라 자산관리부서가 주관하는 인수인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 및 이행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조치가 미흡(또는 미이행)할 경우, LH는 사업비 정산(지급) 및 인수를 지연 할 수 있으며, 인수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⑧ 민간사업자는 하자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하자처리는 민간사업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무한 책임을 다하며, 하자접수・처리・민원응대 등을 직접 수행한다. 또한 하자센터 운영계획을 입주기간 3개월 전까지 L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설계, 시공 및 하자 관련으로 집단민원 및 국토부・지자체 등 타기관 민원 발생(이첩)시 민간사업자는 공모 시 제출한 민원대응계획서에 따라 적극 해결하며, 중재기관을 통한 비용 발생 경우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조치한다.

설계, 시공, 하자 등으로 인한 소송이나 언론보도가 발생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주관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귀책으로 입주자 등에게 배상하게 되는 비용(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등)은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제65조(사업의 성실 이행)

① LH와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상호 신뢰 및 협력을 바탕으로 당해 공동사업이 기한 내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LH는 공동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민간사업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건설공사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공공주택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LH의 각종 지침이나 절차, 서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민간사업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이행(사업계획서와 설계·시공 불일치 등)하는 사항에 대하여 LH의 시정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민간사업자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 시공 전 LH에 서면으로 사전보고 후 실무협의체의 의결(동등 이상의 자재·공법 결정 등)을 거친 뒤 추진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LH의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사전협의 절차 없이 변경 시공된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LH는 사업협약의 취소, 손해배상, 사업비 감액, 타 지구 사업계획 평가 시 감점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민간사업자는 LH가 사업승인·착공·시공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이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체 구성원은 별도 양식에 작성 및 누적관리 하고, 필요시(요청시) 민간참여사업 주관부서에 해당 사항을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발주자 및 시공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설현장 근로자와 공사장 주변의 안전 및 보건이 확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사업개시(산재보험 가입) 신고 시 발주자를 ‘민간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며, LH에 산재보험가입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민간사업자는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 의심행위를 인지했을 경우는 지체 없이 LH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4항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LH에서 따로 정하여 적용한다.

⑨ 사전청약 완료 블록의 경우 입주자 선호도 조사 등 관련 업무에 민간사업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⑩ 민간사업자는 설계 VE 대상블록인 경우 설계 VE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6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사업 주체 구성원이 분담하여 수행한 업무로 인해 분양계약자 등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해당 구성원은 자기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구성원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 그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등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른다.

④ LH 및 민간사업자는 각자의 업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 각자의 업무영역 외의 업무 또는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는 공동사업시행자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감할 경우는 각각 사업지분율로 부담한다.

제67조(건설사업관리 등)

①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시행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대행케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LH(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LH에서 요청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업무전반에 대하여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LH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대행케 할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은 LH의 사업비에서 부담한다. 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설치 및 비품 등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에서 부담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설치 후 소요 비품 비용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안내용대로 건설되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특히 착공시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가 사업계획서 제안내용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서식26> 참조), 공사기간 중 동 내용대로 실시공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며, 제64조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준공도면 제출시에도 동일하다(<서식27> 참조). 또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내용 중 건설사업관리 관련 제반 업무(사회적 가치 향상계획 등)도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⑤ LH는 필요시 민간사업자의 건설공사 업무에 대한 각종 평가(시공평가 등) 및 검사(기성검사, 준공검사 등), 점검(시공실태점검, 사업계획서 이행실태점검 등) 등을 실시하고, 미흡시 LH 지침에 의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LH가 발주하는 공사의 PQ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거나, LH에서 공모하는 타 민간참여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⑥ LH는 공정 및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부도 등에 따라 정상적 준공이 어려울 경우 해당 현장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다.

⑦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 품질, 안전, 환경, 하자 및 민원관리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수행하여 집단민원, 중대하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LH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5, 6, 7항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LH에서 따로 정하여 적용한다.

⑨ 민간사업자는 LH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내역 등 관련자료를 요청할 시 협조 및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8조(하자관리)

① 민간사업자는 자체 분양주택 하자관리 기준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지정기간 만료 후 6개월까지 도배, 마루, 타일 기능공을 250호당 각 1인 이상을 상주배치하고, 6개월에서 1년까지는 1,000호당 각 1인 이상을 배치한다. 기능공은 여성기능공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상주하는 기능공 공종은 실무협의체 협의를 통해 변경가능하다.

③ 또한 하자센터와 관리소 방문 없이 세대내 월패드를 활용하여 전용부위에 해당하는 하자 신고와 보수일정안내 및 조율, 하자처리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하자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하자센터는 입주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하고, 하자보수 스케줄링 및 해피콜 수행 매니저를 입주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250호당 1인 이상을 6개월 이후부터 하자센터 종료 시까지 500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센터 및 매니저는 입주자 집단민원 지구의 경우 민원 종료 시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하자관리 및 인수인계에 대한 사항은 필요시 LH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가 지연되어 민간사업자가 LH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LH가 지정한 기한까지 하자처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LH는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⑦ 민간사업자는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해 LH가 보수공사비를 선집행 하는 경우 보수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보수 완료 후 LH에서 요청한 대금 청구 지정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 준공 및 입주시 하자보수율, 하자처리 및 기타 입주자 불편사항 등에 대한 민원대응 관련 LH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LH에서 공모한 타 민간참여사업 평가에 가・감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⑨ 민간사업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이 결정 된 경우 LH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60일 이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미이행한 경우 LH는 제68조 등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제69조(공용시설 관리 서비스 제공)

① 민간사업자는 자회사 또는 주택관리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운영 등 관리서비스가 입주자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단, 뉴:홈 선택형 및 장기임대는 LH에서 주택관리업체 선정).

구분	뉴:홈 일반형, 뉴:홈 나눔형	뉴:홈 선택형, 장기임대
관리주체	민간사업자	LH

② 민간사업자는 관리사무소 및 커뮤니티시설(블록별 특화시설 포함) 등 운영하는 기구・비품(집기류, 운동기구 등 복리(특화)시설 운영을 위해 적합한 비품) 일체를 구입하여 제공·설치(민간사업비 포함, 물품의 구입품목·설치 등 관련 사항은 LH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여야 하며, 민간건설사 자체 분양주택 기준에 준하여 구매・설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 단, 뉴:홈 선택형 및 장기임대주택을 위한 관리사무소의 기구 및 비품은 붙임 1의 관리사무소 공기구 및 비품 소지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원활한 입주지원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개최, 입주지원 및 커뮤니티 서비스까지 민간의 자체 분양주택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민간사업자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입주지원서비스 예시 : 카페운영 및 음료제공, 입주기간 도시락제공, 매트리스 청소 등

* 커뮤니티서비스 예시 : 자녀양육상담, 수납정리, 정원가꾸기 클래스, 마을음악회 등

* 커뮤니티활성화 예시 : 일정기간(6개월 등) 피트니스 센터 운영 또는 주거서비스 코디 배치 등

제70조(분양업무 등)

① 분양업무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며, 민간사업자는 분양성 제고를 위하여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단, 장기임대주택은 제외)

② 모델하우스 건설 및 운영・관리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며, 단위세대 내 마감자재 등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한다.

(단, 장기임대주택은 제외)

③ 뉴:홈 일반형 및 뉴:홈 나눔형, 뉴:홈 선택형 블록의 주택브랜드는 주관사의 메인 분양주택 브랜드 사용을 원칙(사업신청서류 제출시 브랜드 적용 계획 제출)으로 하고, LH 요청시 공동사업자의 브랜드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장기임대주택 블록의 경우 민간사업자 주관사의 임대주택 브랜드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주관사의 메인 브랜드 사용] 혹은 [주관사의 임대주택 브랜드]와 [민간사업자 주관사 메인 브랜드와 LH 병렬 사용], 중 브랜드 사용에 대해서 LH와 민간사업자가 협의 할 수 있다. 민간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LH에 대해 브랜드 사용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으며, 민간사업자 사업비에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브랜드 사용 계획서를 포함(장기임대주택 블록의 경우 가칭 브랜드로 제시 가능)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사용 계획변경 시에는 LH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⑤ 분양업무의 제반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LH 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⑥ 모델하우스 건설규모, 단위세대 마감 등에 대해 LH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⑦ L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도금 무이자, 판매촉진비(미분양시),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을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손익에서 정산한다.

⑧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와 LH는 추후 적용 브랜드에 대해서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1조(하자보증업무)

① 민간사업자는 준공된 주택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을 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자(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LH와 민간사업자 간에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다.

② 분양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 따라야 한다.

③ 건축물의 인수인계시 하자보수보증서의 가입명의는 사용검사권자인 LH로 하며, 보증기간 만료시까지 관리한다. 단,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서 이관에 동의할 경우 이를 이관할 수 있다. 기타 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사업협약서에서 정할 수 있다.

제72조(주택도시기금)

① 주택도시기금은 LH에서 수융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및 처리는 LH의 방침에 따른다.

제7장		기타사항

제73조(분쟁해결)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타 내용과의 위계)

①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공모지침서,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1. 질의답변서, 2. 공모지침서, 3. 공고문 순으로 해석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하여 사전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 LH의 해석에 따른다(단, 공모지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관련법에 따른다.).

③ 사업협약서,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는 상호 보완하여 적용하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사업협약서의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우선하고, 공모지침서가 사업계획서에 우선한다.

제75조(기 타)

① (비용부담)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저작권) 선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LH가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으며, 응모된 사업계획서와 작품은 LH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전시) 응모된 사업계획서와 작품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 후 일정기간 동안 전시할 수 있다.

# 별 첨 : 별도 지침 및 서식

참고 1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준

Ⅰ. 사업기간별 물가연동 적용기준

구 분				민간사업자 물가연동	공공시행자 토지비 현실화
협약 - 착공	정상 추진	협약월 – 협약서상 토지가용월1)		□	적용
	사업 지연	협약서상 토지가용월 – 실제 토지가용월2)	민간귀책3)	미적용	적용
			LH 귀책	□	미적용
			제3의 사유	□	적용
		실제 토지가용월 - 착공월		□	적용
착공월 – 준공월				□	미적용

1) 협약서상 토지가용월은 공모지침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확정

2) 실제 토지가용월은 조성공사 등 물리적 착공여건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 관련 인ㆍ허가가 완료된 시점임

3) (예시) 물리적 착공여건이 완료된 후 공모지침서 제48조 제1항 제2호 사유 등에 따라 공모지침서 제44조 제2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 민간사업자의 해당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민간사업자 물가연동

▢ 정상추진

□ 협약월부터 협약서상 토지가용월(=실제 토지가용월)까지의 기간

- (예시) 협약(’20.1월), 협약서상 토지가용월(’22.1월) ☞ 24개월(’20.2~’22.1월) 적용

‘건기연 건설공사비지수 월별 변동률’의 해당기간 내 누계* × 민간사업자 공사비

* 변동률 누계값이 ‘0’ 미만 경우 물가연동 금액 미산정

▢ 사업지연

□ 실제 토지가용월이 협약서상 토지가용월보다 LH사유로 지연

- (사례) 보상 및 문화재 등으로 인한 조성공사 지연 등

- (예시) 협약(’20.1월), 협약서상 토지가용월(’22.1월), 실제 토지가용월(’22.6월)

☞ 5개월(’22.2~’22.6월) 적용

‘건기연 건설공사비지수 월별 변동률’ 해당기간 내 누계* × 민간사업자 공사비

* 변동률 누계값이 ‘0’ 미만 경우 물가연동 금액 미산정

□ 실제 토지가용월이 협약서상 토지가용월보다 제3의 사유로 지연

- (사례) 천재지변 또는 인・허가 추진 중 관계기관 의견 등에 따른 조치(또는 조치 계획 수립) 기간 소요로 토지가용월(인・허가시점) 연기시

- (예시) 협약(’20.1월), 협약서상 토지가용월(’22.1월), 실제 토지가용월(’22.6월)

☞ 5개월(’22.2~’22.6월) 적용

‘건기연 건설공사비지수 월별 변동률’ 해당기간 내 누계* × 민간사업자 공사비

* 변동률 누계값이 ‘0’ 미만 경우 물가연동 금액 미산정

□ 실제 토지가용월 이후로 착공월 연기

민간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모지침서 제64조 제4항에 따라 착공월의 연기에 합의하여 이를 연기할 때에는 □와 동일 기준으로 물가연동 적용

* 단,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착공월의 연기를 요청하고 착공을 지연할 경우에는 물가연동 미적용

▢ 공사기간(착공월 ~ 준공월)

□ 평년 수준 초과하여 공사비가 상승하는 경우 물가연동 적용

Σ[해당월 투입 공사비 × ((해당월까지 ‘건기연 건설공사비지수 실제 월별 변동률’ 누계

– 해당월까지 ‘건기연 건설공사비지수 10년 동안 월별 변동률 평균1)’의 누계))2)]

1) 0.374%

2) 해당월의 실제 변동률 누계와 평균 변동률의 누계의 차가 ‘0’ 미만 경우           합(Σ) 미포함

공공시행자 토지비 현실화

ㅇ 협약체결일의 익월 ~ 실제 토지가용월1)기간 동안 지가변동을 반영하여 LH가 투자한 토지비 현실화

- (예시) 협약(’20.1월), 협약체결일의 익월(’20.2월), 실제토지가용월(‘22.1월)

☞ 24개월(’20.2~’22.1월) 적용

‘해당기간 부동산원 지가지수 월변동률’ 누계2) × LH 토지비

1) □ 경우 토지비 현실화 적용 기간은 ‘협약체결일의 익월  ~ 착공월’ 적용하며, LH 사유로 실제 토지가용월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미포함

2) 변동률 누계값이 ‘0’ 미만 경우 토지비 현실화 금액 미산정

Ⅱ. 사업비 조정에 따른 정산 적용기준

정산 절차

- 물가연동 및 지가연동 비용 발생시 아래 순서 정산(분양주택)

(1) 총 수입금 – LH 총사업비 – 민간사업자 총사업비* – 공통경비** = 사업수익금(Ⓐ)

* 해당 금액은 공모지침서에 따른 민간사업자 총사업비

** 해당 금액은 각종 부・분담금, 설계변경 등 Ⓑ, Ⓒ 제외 일체 비용 포함

(2) 사업수익금(Ⓐ)  - [물가연동 금액(Ⓑ) + 지가연동 금액(Ⓒ)] = Ⓓ

(3) Ⓓ - 민간사업자 수익금(Ⓔ)* = LH 수익금

* 공모지침서 제41조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 수익금 없음

세부 기준

ㅇ (CASE 1) (2) 계산시 물가연동 금액(Ⓑ)과 지가연동 금액(Ⓒ)이 사업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 금액을 Ⓑ, Ⓒ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LH, 민간사업자 정산(회수)

ㅇ (CASE 2) (3) 계산 前 Ⓓ 금액에 대해 투자금 지분율에 산정된 민간 수익금 산정금액이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 수익률 상한을 적용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는 Ⓓ 금액을 LH, 민간사업자의 각 투자금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 회수(정산)

* 단, 수익금 정산 방안을 별도로 한 경우는 해당 방안에 따름

ㅇ (초과불가) Ⓑ, Ⓒ 따른 금액 등 모든 정산은 총 수입금 내 정산

ㅇ (지분율 미포함) Ⓑ, Ⓒ는 지분율 조정(산정) 미포함

ㅇ (非수익사업) 비수익사업의 물가연동 금액(Ⓑ) LH 자체 지급

* 뉴:홈 선택형 및 장기임대주택, 직접정산 방식 등 유형은 비수익사업임

ㅇ (기타사항) <참고1>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74조 제2항에 따름

참고2		설계공모 임의변경 방지 및 설계변경 관리방안 프로세스

단 계					주요 사항					비고
계 약					- 계약서에 당선내용 준수의무 포함					매수인 ↔ LH
지구단위계획						- 당선작 주요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임의변경 관리					매수인 ↔ LH
설계변경검토위원회					- 당선내용 변경 검토 필요시 LH설계변경 검토위원회에서 결정					매수인 ↔ LH
MP	사전검토				- 당선자가 MP위원회 신청시 LH에서 임의변경 여부검토 후 MP위원회 개최					매수인 ↔ LH
	위원회 개최				- 당선 주요내용, 변경사항(검토위원회 변경 결정시) 설명, 임의변경 여부 확인					매수인 ↔ MP위원
	결과송부				- MP위원회 결과 지자체 송부 (LH건축심의 참여 요청)					LH ↔ 승인(허가)권자
건축심의					- 심의위원으로 LH참석하여 임의설계변경 방지					허가권자 ↔ LH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 건축허가 신청						-					매수인 ↔ 승인(허가)권자
주택건설사업계획, 건축 허가 관계기관 협의					- 임의설계 변경 여부확인 및 협의의견 지자체에 송부					승인권자 ↔ LH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					-					승인권자 / 허가권자
사용승인					- 건축허가 내용대로 공사 불 이행시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사용승인 불허					승인권자 / 허가권자

참고3		설계공모 대상지 세부공급 조건

• 공모신청자는 공모신청 전에 공모지침서, 인터넷청약 이용약관, 입찰(추첨)유의서, 용지매매계약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변경예정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 포함),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교육 등), 관계도면, 건축 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ㆍ처리하여야 하므로 공모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공모신청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신청자에게 있음.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61호, 2024.05.21.)로 승인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지정 변경(13차) 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 변경(14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 과정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단계별 개발 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발단계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에너지사용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외의 도로 및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학교 개교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 학생 배치 대상 학교의 개교가 지연될 경우 인근 학교로 배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는 주민센터, 경찰파출소, 소방서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평택시청 및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경사로 및 교량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과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북측에 군사시설이 위치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동측 경계부에 경부선 철도가 접하고 있어 철도시설이 보이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계획된 하천의 경우 평택시 등 관계기관의 하천정비계획 변경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에 따라 지구 내 하천정비 이후에도 악취 및 수질이 나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열병합발전소 변전소, 수질복원센터, 배수지, 가압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남서측 유보지 등에 철탑이 존치되어 있으며, 지중화 과정에서 유보지 구간에 임시철탑(C/H)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며, 추후 모든 철탑(C/H 포함)은 지중화 공사 완료 시 철거될 예정임.

• 당해 지구 남서측 유보지 내 방치폐기물 처리 중에 있으며, 폐기물 처리완료 이후 연이어 토양정화작업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로 인한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남서측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중화 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도로 이용제한 및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이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 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시설 미비 등으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 시에는 해당 지구의 개발 및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토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라야 함.

• 공모신청자는 매입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문화재, 연약지반, 고저, 암반 유무, 법면 상태 등), 택지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이용 및 건축 등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등의 제한사항, 공사계획평면도,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현지답사와 관계도면을 통해 반드시 열람‧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 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공모신청자는 사전 현장답사 및 관련도면 열람 등을 통해 해당 필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ㆍ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지 조성구배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각종 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내용을 확인하고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시행 시 관련 협의내용을 반영․조치하여야 함.

• 가로등, 공원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의 위치 및 규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건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인의 비용 부담으로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한 후 건축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사업준공을 위한 지적확정측량 시 부지 경계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함.

•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공사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안전·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함. 또한, 차량 진·출입 부분 설치계획 시에 공공시설물(가로등, 가로수, 도로안내 표지판, 버스정류장, 신호등 등)에 간섭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매수인은 건축 신축공사에 따른 폐기물 등은 책임 처리하여야 하며, 건축 등 토지 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공사로부터 공사 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건축공사 시 부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지 경계선 내에서만 설치하여야 하며, 펜스 설치로 인하여 경계석 등 파손, 침하 발생 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지지대는 부지 내측 방향으로 할 것).

• 도시기반시설 복구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매수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도시가스공사 및 지하관로 공사 시 파손된 도로시설물 및 포장 등은 매수인이 원상복구

- 지적확정측량 시 도로경계석 훼손 등 부지 경계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이 원상복구

• 각종 지하매설물 연결공사 시행 시 공사에 입회를 요청하고, 공사의 입회하에 연결한 후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촬영 제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하지 않는 기타시설물(통신·가스·전기·지역난방 등) 연결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 설치자와 별도 협의·조치하여야 함. 또한, 연결공사 시 파손· 훼손된 공공시설물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매수인이 원상 복구하여야 함.

• 건축주는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분양받은 토지사용 시 유의할 사항을 열람한 후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시공하여야 함.

• 부지 내 터파기 시 기존 매립쓰레기가 발생될 경우 사업시행자 현장감독원과 사전 협의·처리하여야 함.

• 관계 법령 및 해당 시·군 조례에 의거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함.

• 지구 내 교통체계는 관할 경찰서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매수인은 해당 지구의 에너지사용계획 이행계획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등 인·허가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가로등, 공원, 필지주변 보도, 완충녹지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공익을 고려한 적정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 시 확인하고 설계하여야 하므로 매입 전 미리 현황을 확인하고,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음.

• 공급 예정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 및 법면 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평가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상 토지의 장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최종 잔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 완납일 또는 토지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함으로 이날 이후 우리 공사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함.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최종 약정일 경과 시에는 공사가 먼저 대납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청구하게 되며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이 공사에 대납 재산세를 납부한 후 가능함. 토지대금 완납 이후 매입 토지의 관리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지구 내 학교, 업무시설,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되거나 신규시설이 반영될 수 있음.

• 필지 인근에 계획된 단독주택 등으로 인하여 소음, 불빛, 악취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인근 시설 이용 차량으로 인한 매연, 불빛, 소음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 건축물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필지 인접 도시계획도로 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준공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주체인 평택시로 문의하시기 바람.

• 사업지구 내 업무용지 중 공공업무용지(현재 업무6)는 평택시청 및 시의회 부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관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토지 매입 및 입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

• 매수인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하여 필지 주변 구조물(교량, 옹벽 및 전기시설 등) 계획을 확인 후(구조물 위치 및 계획 변경 불가)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주변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사업시행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획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고 이하로의 터파기 시행 시, 해당 도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시설 설치(차수시설 포함)를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가시설 반영 여부 확인을 위한 설계도면을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확인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사업지구 외 도로 설치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철도 변 일부구간 완충녹지 방음벽 설치 계획되어 있으나, 설치 위치가 철도공사에서 설계 진행 중인 수원발KTX 노선(안)과 중첩됨에 따라 노선 확정(시기 미정) 결과에 따라 설치 주체 및 규모가 변경 될 수 있음.

• 철도 변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서정리역 서측 주차 공간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에 위치하여 개·보수 계획이 없으며, 해당 토지 및 시설물 관리권자(철도공사 및 평택시)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비행안전구역 내 블록은 건축물 최고층수가 비행안전구역 내 높이 제한 범위 내에 있더라도 주택건축 인·허가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공군작전사령부)와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하며, 비행안전구역 높이 제한은 건축물 시공을 위한 크레인 등의 장비 높이도 해당됨.

* 높이기준 : 해발 56.5m + L/20m(L : 5구역경계로부터의 거리)

• 무선전파장애구간(폭 88m) 내 건축물의 높이는 해발고도 기준 63~80m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하며, 높이제한은 건축물 시공을 위한 크레인 등의 장비 높이도 해당됨.

• 공모신청자는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 고저, 암반, 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특수구조물 현황 등),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을 반드시 직접 열람·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공사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용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함.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 바람.

• 대상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시 지역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정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될 경우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사업시행자가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서는 분양보증 사전심사 신청 및 이에 따른 결과통지를 받아야 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및 콜센터(1566-9009)로 문의 바람.

• 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등은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 가능하더라도 관계기관(지자체, 교육청 등) 규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규제 가능성 확인 바람.

• 소유권이전은 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함. 단,  사업준공일은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수용하여야 함.

붙임1		관리사무소 공기구 및 비품 소지기준(별도 업로드)

붙임2		2024 공공주택 등급별 주요 마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