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건

-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

2024. 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1

2. 관계법령의 준수	1

3. 운영조건의 해석 등	1

Ⅱ. 운영조건	1

1. 운영일반사항	1

2. 위탁사항	2

3. 대금납부	3

4. 운영관리	5

5. 사업관리	7

6. 인력관리	8

7. 시설물관리	9

8. 계약관리	11

9. 입주기업 등 지원	15

10. 책임 및 분쟁관리	15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운영조건은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조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한국토지주택

공사(이하, “LH”) 제규정,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 검토하여 LH와

협의 수행해야 한다.

2. 관계법령의 준수

위탁운영사(이하, “운영사”)는 LH가 제시한 모든 계약조건을 비롯한 회계 관계법령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동 관계법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3. 운영조건의 해석 등

가. 운영조건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LH와 운영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운영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LH와 운영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Ⅱ		운영조건

1. 운영일반사항

가. 운영방식

LH는 운영사에게 물류센터 건물 및 부지 전체를 마스터 리스(Mater lease)

방식으로 관리·운영하도록 위탁하고, 운영사는 LH에 임대료를 납부한다.

* 마스터리스(Master lease) : 위탁운영사가 건물 및 부지 전체를 소유주(LH)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방식

* 임대료 : 운영사가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LH에 납부하는 금액

나. 위탁기간 등

1)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부터 최대 6년(최초 3년 + 연장 3년)

- 최초 계약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해당월의 말일까지)이며, 이후 연장

심사 등을 거쳐 3년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가능

2) 운영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위탁기간을 3년 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위탁기간(3년) 만료 전 실시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정기 또는 수시점검 결과 5등급 이상(「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8

관련) 수준의 설비를 유지하는 경우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준용하여 계약갱신 거부 사유가 없을 경우

다. 차기 물류센터 운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제한은 없음

2. 위탁사항

가. 물류센터 운영

1) 운영사는 물류센터 연면적의 50% 이상의 공간을 활용하여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수출입 등 물류서비스를 직접 운영한다. 단, 연면적의 50%미만으로 중소물류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임대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2) 운영사는 물류센터 내 기계설비, 전기·설비관리, 방화관리, 승강기, 경비, 청소 등 물류센터 시설물 및 장비 일체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물류센터(토지, 건축물, 설비 등)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사가

부담. 단, 관리비는 입주 기업에 청구하여 분담 가능

3) 운영사는 물류센터 이용 고객 및 상주 직원을 대상으로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운영한다.

나.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1) 운영사는 위탁운영 계약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최소 5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LH에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영사가 기한 내에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LH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책임과 비용은 모두 운영사가 부담한다.

3) 스마트물류 설비·장비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원형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LH와 사전 협의 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LH는 운영사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위한 스마트 설비·장비·시스템 등의

도입계획 및 총 투자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스마트 설비·장비 설치에 대한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운영사가 자체 대응

하여야 한다.

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

1) 최첨단 스마트 기술·설비·시스템과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물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풀필먼트 서비스, 최적의 물류 솔루션 제공을 통해 물류 인프라 확보 등 공동물류 체계를 마련한다.

라. 물류센터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1) 물류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축물 및 부속시설 일체에 대한 운전, 유지, 보수, 정비, 일상점검, 하자만료점검, 하자보증해제 등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2)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조달, 환경, 미화 관리 등을 수행한다.

- 주기적인 점검(전기, 소방 등)을 통해 물류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3) 법령 등에 의거한 안전·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4) 안전관리 철저 및 긴급상황(화재, 태풍, 지진, 도난, 정전 및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생 시 적극 대응한다.

5) 운영사는 물류센터 전체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시설관리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LH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3. 대금납부

가. 임대료의 납부

임대료는 운영사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LH가 지정하는 계좌에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 최초 임대료는 입점일(시설의 열쇠 교부일을 포함한다) 또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하 “위탁 개시일”이라 한다)로부터 3월이 되는 월의 말일(이하 “임대료 산정 종료일”이라 한다)까지의 임대료를 산정하되,

- 3월이 초과되는 일수는 일할 계산하여 더한 임대료를 계약체결 시에 수납한다.

- 다음 회차는 전 회차 임대료 산정 종료일(말일)에 3개월 단위로 수납한다.

- 임대료 산정 시 십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나.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

1) 운영사는 본 사업 위탁운영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월 임대료의 12개월분을 계약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으로 하여

- 계약체결 시 20%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일까지 LH가 지정하는 구좌에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인보증기관이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계약금액 변경 : (인상) 차액 추가납부/ 변경일 기준 월 임대료의 12개월 분

2) LH는 정상적인 계약기간의 종료 이외의 어떠한 사유로도 운영사에게 이행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정상적인 계약기간의 종료라 함은 계약기간만료,

쌍방합의에 의한 중도해지 등을 말한다.

3) LH는 운영사가 계약 기간동안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물류센터의 원상회복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보증금의 원금만을 반환한다.

4) 운영사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5) LH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사의 이행보증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

할 수 있다.

- 계약종료일 현재 임대료, 연체료 등의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미납금액

- 계약종료일 현재 LH 또는 제3자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파손 및 훼손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 등

- 계약종료일 현재 운영사가 설치한 미철거 기계장치들에 대하여 LH가 시설

철거를 위하여 운영사를 대신하여 철거한 경우 그 소요비용

- 계약종료일 현재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미납분이 있는 경우 그 미납금액

- 운영사가 본 사업 관련 행정당국에 납부해야 할 제세공과금 중 체납된 금액

- LH가 시설유지보수를 위하여 운영사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 그 소요비용

- 운영사가 LH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금액

- 기타 운영사가 부담해야 할 일체의 비용 중 미납금,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다. 지연손해금의 납부

1) 운영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LH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2) 지연손해금은 LH의 판매관련 제 이율에 따른다. (‘24.8월 현재 8.5%, 변동가능)

3) 운영사는 월 임대료의 원금과 체납일수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LH의 납부요청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이

위약금에 미달할 경우 운영사는 차액을 지급한다.

4. 운영관리

가. 고객유치 및 보관대상 물품의 제한

1) 운영사는 물류센터에 유치하는 고객 및 보관 물품은 공동물류사업에 적합하고 물류센터의 시설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아래의 품목은 물류센터 유치를 제한한다.

- 소방법 시행령상의 위험물(다만, 소방법에서 정한 1류, 2류, 3류, 인화성

폭발물을 제외한 등급의 위험물을 소방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기타 시설물 관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

나. 물류창고 임대 조건 및 임대료

1) 운영사는 직접 사용 공간을 제외한 물류센터 연면적 기준 50% 미만을 기준

임대료(인근 물류센터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에

임대 할 수 있다. 이후 2차년도부터의 임대료는 조정할 수 있으며, 증액청구는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 상승률을 초과 할 수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터미널 사업 또는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터미널 사업 또는 물류창고업으로 등록 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2) 임대료에 대한 할인 사항은 운영사와 입주사가 체결하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다. 물류서비스 제공 조건

1) 운영사는 임대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직접 운영하며 화주에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수출입 등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2) 물류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다.

라. 계약내용의 통보 및 시정

LH는 필요시 운영사와 입주 물류기업 및 이용화주의 계약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LH는 사업목적 적합여부에 따라 계약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사고보고

운영사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각종 산업재해 및 사고(보관물품의 파손 등 포함) 발생 시 운영사의 책임 하에 사고 완결 시까지 책임 관리하고, 그 결과를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대 재해의 경우에는 LH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고객 클레임 등 처리

1) 물류센터의 이용 고객과 상거래상 발생한 각종 클레임 처리는 운영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클레임 내용 및 처리결과는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물류센터 관련 고객 불편 및 민원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사가 처리한다.

사. 사고 관련 자료의 유지, 관리

운영사는 산업재해, 고객의 클레임, 민원, 기타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 관련 철을 만들어 그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아. 입주기업체 홍보 및 마케팅

운영사는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자. 품질관리

LH는 운영사에게 품질관리계획서(품질매뉴얼)와 관련 절차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정,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차. 물류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 운영사는 물류지원시스템(WMS)의 설치와 운영, 각종 데이터를 성실히 입력하여야 한다.

2) 운영사는 물류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카. 보안유지

1) 운영사는 위탁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보안 및 LH의 업무 관련 제반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LH가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및 외부인

출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3) 운영기간 중 발생 되는 각종 문서는 보안 수준 및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4) 운영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운영사가 진다.

타. 운영자료 제출

1) LH가 요청 할 경우 운영사는 아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LH가 실시하는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물류센터 연간 운영계획(인력·장비 투입계획, 월별 세부 운영계획, 업무 프로세스 및 매뉴얼 등)

- 분기별 및 연간 실적 통계자료(업체·품목별 입출고 및 보관물량 처리실적과 주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특이사항)

- 물류센터 유지보수 등 관리 관련 사항

- 기타 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LH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등

2) LH가 외부 감사 수감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사유 등으로 인해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탁 운영기간 완료 후라도

운영사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사업관리

가. 사업계획서 제출

운영사는 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매출, 홍보 및 마케팅, 제공서비스, 투입인력 및 장비운용 등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LH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관리

운영사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물류센터 운영으로 인한 매출실적, 계약현황, 제공서비스 내역, 안전사고 등에 관한 운영실적을 LH의 요청이 있을 시 LH가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심사평가

1) 운영사는 LH의 요청 시 심사기준에 의한 위탁계약 이행정도를 평가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응해야 한다.

2) LH는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인력관리

가. 총괄 책임자의 지정

1) 운영사는 사업운영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영업관리, 시설물관리 등 물류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2) 운영사는 사업운영 총괄 책임자 변경 시 이를 LH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운영인력

운영사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물류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업운영   총괄 책임자 및 관리·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다. 종업원에 대한 책임

1) 운영사는 운영사의 종업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종업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진다.

2) 운영사는 물류센터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운영사의 종업원에 대하여 안전상,

보건상 책임을 지며, 위험의 우려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LH에

통보하여야 하며, LH는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한다.

3) 운영사는 물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운영사는 물류센터 운영 중 발생한 인사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근무 소홀로 인한 물적 및 인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5) 운영사는 재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한다.

7. 시설물 관리

가. 시설물 변경, 개선 등

1) 물류센터 내 시설물의 변경, 복구, 개선이 필요할 경우 운영사는 LH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보고하고, 관련 비용은 운영사 부담으로 한다.

2) 시설물의 변경, 개선 조건은 아래와 같다.

-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물 설치

- 운영기간 동안 유지보수 책임 및 해당 시설 타인 이전 불가

- 계약 종료 후 정상 기능 상태로 LH의 시설물을 운영사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또는 운영사 시설물 무상 이전(LH와 협의하여 결정)

나. 시설·비품의 대상 및 유지관리·보수의 책임

1) 운영사의 관리 대상 시설과 비품은 아래와 같다.

- 시설은 LH와 계약한 물류센터 내 시설물 일체

- 비품은 LH로부터 제공된 일체의 집기비품 일체

2) 운영사는 계약기간 동안 물류센터 시설물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보수·정비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운영사는 시설의 유지･보수를 이행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 일지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종료 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영사는 시설·비품의 관리대상목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리대장을 LH 보고하여야 한다.

5) LH는 운영사의 물류센터 시설 운영 관련 점검, 시정 내지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운영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운영사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 LH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운영사는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손괴한 타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시설 또는 시설물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손괴가 발생했을 때에는 운영사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모든 물류센터 내 시설물이 정상 운영 가능한 최적의 상태로 LH 또는 LH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 법정 시설점검 등의 의무 및 협조

1) 운영사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측정, 점검, 진단, 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법정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필요 시 LH의 지시에 따라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가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사가 부담한다.

3) 가항의 검사 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운영사는 즉시 보수 조치하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운영사의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검사를 시행할 경우에 추가 비용은 운영사가 부담한다.

라. 도난 및 손괴방지

운영사는 시설물 및 보관물품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기부담의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도난 및 손괴에 대한 책임은 운영사에 있다.

마. 손해배상 책임

1)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사는 LH에게 원상복구, 배상책임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운영사 또는 운영사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LH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때

- 운영사 또는 운영사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물내의 근무자 또는 출입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 운영사 또는 운영사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 운영사 또는 운영사 종업원이 LH의 물품 또는 LH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 기타 LH의 건물 또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

2) 운영사는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바.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1) 운영사는 화재보험 및 화물의 보관, 운송 등이 포함된 영업배상책임보험·장비시설 관련 보험 및 그 외 관련 법령 등에 정한 수준의 적합한 보험 일체를 가입하여 한다.

2) 물류센터 내에 모든 물품 등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귀책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액 징구 및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영사는 물류센터 운영개시 전일까지 물류센터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증서 사본을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청결관리

1) 운영사는 시설물 및 야적장을 포함하여 물류센터의 청결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입주 물류기업 등이 보관물품을 수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2) 스마트 설비·장비·시스템 설치, 운영 및 물류센터 운영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계약관리

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운영사가 운영조건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LH의 2회 이상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금에서 위약금 및 임대료, 연체료 등을 공제 할 수 있다.

- 다만, 운영사가 차감된 이행보증금, 체납된 임대료, 연체료 등을 납부하고 LH의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철회를 서면으로 요청

할 경우 LH는 계약해지의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

2) LH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사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운영사가 물류센터의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 운영사의 LH에 대한 모든 채무액과 배상금액의 총액이 이행보증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 운영사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상의 직접 사용면적을 전대(재임대) 한 경우, 다만 연면적 기준 50% 미만을 기준임대료 이하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LH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운영사가 임대료 또는 본 사업관련 LH에 대한 채무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통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의 결손분을 원상회복하지 않았을 경우

- 영업과 관련된 허가, 면허 등이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LH로부터 2회 이상의 시정 요구 통보를 받고 시정하지 않거나 관계법규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물류센터 및 영업권의 담보 설정금지 등 권리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되었을 경우

- 국가나 채권자에 의해 영업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압류·가압류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 운영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경우

- 운영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경우. 또는 운영사의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을 경우

- 입점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점 및 물류센터 운영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운영사가 LH의 사전 승인없이 10일 이상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

- 운영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영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10일 이상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 위탁운영 계약서상 운영사 계약자의 사망, 회사의 합병, 양도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류센터 운영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운영사가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태만하여 영업장 및 LH 소유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 LH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건물 내의 물품, 시설 등을 LH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LH 관계규정 및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일반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물류센터 운영 조건 이행이 극히   불량하여 물류센터 운영사로서 부적당하다고 LH가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경우, LH는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4)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경우에는 귀책사유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5) 운영사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운영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나. 계약의 중도해지

1) 운영사는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다만 LH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LH와 협의하여 처리된다.

2) 운영사는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일 기준 3개월 전까지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위약금

운영사가 운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운영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약금 = 월간 총 임대료(해약월 기준) × 36개월 × 10/100(10퍼센트)

2) 월간 총 임대료 = (계약이행보증금 × 이자율)/12 + 약정 1개월분 임대료

* 이자율 :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

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라. 인도 및 원상복구

1)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될 때 운영사는 계약종료일까지 운영사의 모든 소유물과 재산, 운영사와 입주 물류기업 간 계약에 의한 보관물품 일체를 반출하여야 하며, LH 소유의 재산과 위탁물을 반환하고 물류센터 물건 전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2) 운영사는 계약종료일까지 운영사가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 시설, 구조물을 운영사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이 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단, LH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계약종료일까지 운영사의 사정으로 운영사 소유물과 재산, 입주 물류기업의 보관물품을 반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실제로 명도 또는 원상복구한 날까지 지연기간에 대한 종전 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및 지연으로 인한 LH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운영사는 위탁운영사업 물건에 투입한 시설비용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시

양도 및 원상회복을 거부하거나, LH에게 이에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계약종료 후 LH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운영사가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LH의 조치에 대해 운영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마. 사업의 인수인계

1) 본 사업의 위탁운영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운영사는 신규 위탁운영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전후 15일 동안 신규 위탁운영 사업자에게 물류센터 장비 등과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일체의 기록 등에 대하여 인계하고 LH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신규 위탁운영 사업자의 입주일 기준으로 운영사와 입주 물류기업 및 화주 간 계약에 의한 보관물품 또는 계약 건이 잔존하여 이를 LH가 인정하는 경우 운영사는 신규 위탁운영 사업자에게 보관 물품 등을 인계하고 LH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LH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인도대행

운영사는 계약 종료 후에도 자기 소유물 또는 운영사와 입주 물류기업 간 계약에 의한 보관물품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LH는 운영사의 책임과 비용부담 아래 명도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 계약양도 및 전대(재임대)

1) 운영사는 체결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상의

직접사용 면적을 전대(재임대) 할 수 없다. 다만, 연면적 기준 50% 미만을 기준임대료 이하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 전대 할 수 있다.

2) LH는 운영사가 무단으로 계약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를 요청 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발생하는 손해액을 LH는 운영사에게 청구하고, 운영사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9. 입주기업 등 지원

가. 입주기업 교육·컨설팅 지원

운영사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체의 물류교육 및 물류컨설팅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LH 직원의 직무교육

운영사는 LH가 요청할 경우 LH의 사업참여 직원에 대하여 물류서비스, 물류 프로세스 등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책임 및 분쟁 관리

가. 책임한계

1) LH의 승인을 받은 업무라 할지라도, 운영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 운영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위탁기간 완료 또는 계약해지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LH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사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운영사는 본 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운영사가 LH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과업총괄책임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위탁운영 중 또는 위탁운영기간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운영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1) 계약에 규정된 위탁계약기간, 위탁물건의 인도, 월 임대료 지급 등에 있어, 제분쟁 해결을 위하여 LH의 요청 시 운영사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제소전화해조서 작성과 관련한 비용은 LH와 운영사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 분쟁의 해결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작성한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라 해결한다.

3) 운영사는 분쟁기간중 위탁사업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라. 관할법원 및 법령적용 등

1) 계약에 대한 법적 분쟁 시 관할법원은 LH대전충남지역본부 소재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2)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LH 규정 등에 따라

LH와 운영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LH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