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공고

본 주택 매입확약 공고는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 8. 8.)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수도권 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건축착공을 유도하여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임.

Ⅰ		신청대상 토지, 매입확약 대상 주택, 신청자격

□ (신청대상 토지) 수도권 내 LH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지구(LH가 공동사업시행자인 지구 포함) 내 공공택지로서 ‘25년 이내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하는 공동주택용지**

*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 등 포함

ㅇ (공공택지) 「주택법」제2조 제24호에 의한 공공택지로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용지

* 「주택법」 제57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상토지에서 제외

ㅇ (신청대상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① 신청인이 매입확약 신청일 이전에 「주택법」등에 따라 착공신고한 경우

②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용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환지 등 공공택지 아닌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경우

④ 주택개발리츠 등의 공모 결과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 상에 미분양 주택 발생시 매입확약 등의 처분방법이 부가된 경우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경우

⑥「주택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토지

⑦ 패키지형 공모사업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결합된 공모를 통하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경우

□ (매입확약 대상 주택) 대상토지에 건설될 예정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ㅇ (매입확약 대상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결과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 상에 임대주택 해당 동ㆍ호수로 선정된 주택

② 발코니확장 시공이 되지 않거나 마이너스 옵션 시공된 주택

③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조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 조건 등이 부가되는 등 처분할 수 없는 주택

④ 매입요청권* 행사일** 당시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주택

* LH에게 미분양공동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면, 매입확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입대상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매입요청권자의 권리

** 매입요청권 행사기한은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제외)을 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⑤ 시설점검 및 실사결과 발견된 시설물의 멸실ㆍ균열ㆍ침하ㆍ붕괴ㆍ누수 등 중대한 하자의 하자보수비용이 과다하거나 보수기간이 장기간 소요 또는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매입요청권 행사일까지 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신청자격) 제3자에게 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대상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25년까지 인허가를 받아 착공하려는 자

* 단, 토지매수자가「공공주택특별법」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공주택사업자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총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등’이라 함)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Ⅱ		주택 매입확약가격

□ (매입확약가격) ∑세대별 분양가격 × 가격비율*(매입확약률+가산비율)

* (세대별 분양가격) 분양가상한제 심의를 받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세대의 공급금액

** (가격비율) 세대별 분양가격의 최소 85% 이상 최대 91% 이하

ㅇ (매입확약률) 미분양률(미분양세대수 / 총분양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

미분양률	40%초과	40%이내	30%이내	20%이내	10%이내
매입확약률	85%	86%	87%	88%	89%

* 미분양률(%)은 백분율로 산정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상

① (미분양세대수) 매입요청권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하는 전용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대수

② (총분양세대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총공급세대수에서 임대주택, 전용 85㎡초과 주택 등 매입확약하지 않는 유형의 주택수를 제외한 세대수

ㅇ (가산비율) ① 조기착공(’25년上), ②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 건설세대수 500호 이상에 각 1%P 적용 ⇨ 최대 2%P

* 임시사용승인을 제외하며 이하 동일함

□ (발코니확장 매입액) 매입하는 세대별 발코니확장 매입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주택형별 발코니확장비에 가격비율 적용한 가격

* 매입 세대별 발코니확장 매입액 = 주택형별 발코니확장비 × 가격비율

□ (유상옵션) 시스템에어컨, 빌트인가전, 가구, 마감재 등 유상옵션*은 시공여부와 상관없이 매입확약가격에 포함되어 그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

* 추가선택품목, 플러스옵션 등 주택분양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

□ (가격 절사) 매입확약가격 및 발코니확장비는 만원 미만 단위 절사

Ⅲ		매입확약 조건 및 매입요청권자의 의무

□ (매입확약 착공조건) ‘25년까지 사용가능시기가 도래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25년 내 착공 조건부로 주택 매입요청권 부여

ㅇ 사용가능시기 지연 등의 경우 매입요청권 부여 조건

① (‘25년 11·12월 토지사용)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5년 11·12월인 토지에 한하여 사용가능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착공시

② (사용시기 지연) 사용가능시기가 지연 통지(‘25년 → ‘26년 이후)된 경우 변경된 사용가능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착공시

□ 매입요청권자의 통지 의무

① (착공통지) 착공일로부터 1개월 내 착공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착공 사실을 LH에 통지하여야 함

② (입주자모집 통지) 최초 청약 당첨자들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첨부하여 주택형별 계약 현황을 LH에 통지하여야 함

③ (분양현황 통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이후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주택형별 계약 현황을 LH에 통지하여야 함

④ (추정 매입요청세대* 목록 통지) 입주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추정 매입요청세대목록을 LH에 통지하여야 함

* (매입요청세대) 매입요청권자가 미분양공동주택 중에서 LH에 매입을 요청하는 공동주택 각 세대

⑤ (변경사항 통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인허가, 착공일정, 입주자모집공고 일정, 사용승인 및 입주예정일 등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LH에 통보하여야 함

□ 매입요청권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LH는 추정 매입요청세대목록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한 시설점검 및 실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LH가 1개 업체를 선정, 소요 비용은 LH가 지급

② 시설점검 및 실사결과, 시설물의 멸실, 파손 또는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 LH는 입주예정일까지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매입요청권자는 매입요청권 행사일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함

* 이 경우 LH는 매입요청권 행사일 이후 해당 세대에 대한 시설점검 및 실사를 재실시하여 보수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③ 매입요청권 행사*에 따른 매입요청세대 목록이 추정 목록에 기재된 세대와 상이하여 변경(추가)된 세대에 대한 시설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LH는 매입요청권 행사일 이후 해당 세대에 대한 시설점검 및 실사를 실시를 할 수 있음

* (매입요청권 행사) 매입요청권자가 LH에 매입요청권 행사 통지서와 매입요청세대목록을 발송하여 LH에 도달한 것

Ⅳ		매입확약 권리행사 방법 및 실효 조건

□ (권리행사 방법) 매입요청권자가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LH에 매입요청권 행사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

ㅇ (매입 기한) 매입요청권 행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분양률 등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매입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ㅇ (대금지급 기한) 매입대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대금지급

□ (매입확약률 확정) 매입요청권 행사 이후 매입요청세대 목록에서 제외되는 세대가 발생할 경우라도 매입요청권 행사일 당시 확정된 미분양률 및 매입확약률은 변동되지 않음

* 매입요청권 행사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매입요청권 행사일에 결정된 매입확약률은 변동되지 않음

□ (매입확약 전부실효 조건) 매입확약서 발급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확약 전부 실효

① 매입확약 착공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게시 공고되지 않는 경우

* 착공신고필증에 기재된 착공예정일

③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입주예정일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해당월의 말일

④ 매입 요청받은 주택이 「주택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⑤ 매입요청권자가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입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 매입확약 전부실효 조건의 예외

ㅇ (입주자모집공고 기한) 공동주택 분양 여건 또는 매입요청권자의 매입확약 체결 대상 공공택지 수량 등을 감안하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게시하려는 경우 LH 승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 기한 변경 허용

ㅇ (매입요청권 행사기한) 매입요청권자의 요청에 따른 LH 승인으로 매입요청권 행사기한 변경 허용

□ (매입확약 일부실효 조건) 매입요청권 행사 후 매입요청세대 멸실, 누수 등 중대하자 발생 또는 근저당권 등의 담보가 설정되는 등 LH에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매입 제외

Ⅴ		신청방법 및 매입확약 체결 등

□ (신청방법) 신청인의 방문 신청 및 방문 매입확약 체결만 허용

* 우편 신청 방식은 전부 무효 처리함

ㅇ 신청서 제출 이후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H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해당 토지는 주택 매입확약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토지에 대하여 차후 매입확약 신청이 제한됨

ㅇ 매입확약 신청기간

구분	‘24.8.18일 이전 토지매매계약 체결된 공동주택용지	‘24.8.19일 이후 토지매매계약 체결된 공동주택용지
신청기간 (시간)	‘24. 8. 19 ~ ‘24. 12. 31 9:00 ~ 18:00 (12:00~13:00 제외)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9:00 ~ 18:00 (12:00~13:00 제외)

ㅇ 매입확약 신청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구미동 175) LH경기남부지역본부 7층 707호
[☎ 031-738-4365, 4366]

ㅇ 매입확약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주요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격 확인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문(공모 공고문 포함) 및 토지매매계약서	블록명 및 토지사용가능일 (‘25년 내 착공 가능성 확인)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지구내 토지 위치 및 허용세대수 등
[소정양식] 주택 매입확약 신청서	건설호수, 착공·준공 일정 계획 등

□ 대상토지 결정 및 매입확약 체결

ㅇ LH는 신청서류 확인 등을 거쳐 ‘25년까지 착공 가능한 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검토함

ㅇ LH는 신청서류 제출일로부터 약 1개월 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적격 판단시 매입확약 체결 의사를 통지함

ㅇ 매입확약 신청인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장소에서 매입확약을 방문 체결해야 함

□ (매입요청권 행사) 매입요청권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매입요청권 행사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매입요청권 행사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주요 확인사항
착공신고필증	‘25년 이전 착공 여부(착공일 확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서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여부
입주자모집공고문	세대별 분양가격 및 분양세대수
주택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일 및 매입요청권 행사기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보존등기상 매입주택 권리자 및 소유권 외 권리 경료 사항
[소정양식] 매입요청권 행사 통지서	미분양률 및 매입대상 세대의 동·호수

□ (매입요청권 승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의 소유명의 변경 또는 소유권을 전매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전득자에게 매입요청권 승계 허용

ㅇ (승계 제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전득자로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매입요청권이 승계되지 않음

□ (유의사항) 매입요청권자와 토지 매도인 간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조건 및 당사자의 의무는 매입확약 체결로 일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함

ㅇ 매입요청권자는 매입확약 체결을 이유로 기 체결된 토지매매계약 상의 대금납부조건 기타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없음

□ (기타사항) 신청인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본 ‘공고문’ 및 ‘주택매입확약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셔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람

2024년 8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