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공모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 가이드라인

(2024년)

2024. 08.

서울특별시·SH·LH

1		공모개요

□ 추진배경

ㅇ 서울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확대

ㅇ 주민과 공동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사업추진 및 양질의 주택 신속 공급

□ 공모대상 및 방식

ㅇ (공모명칭) ’24년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

ㅇ (공모대상) 모아타운 대상지 중 공공 기관 참여를 원하는 모아주택 사업(예정)구역10개소 내외

ㅇ (사업방식)

- [관리계획 수립 전이거나 수립중인 구역] 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추진 지원

- [관리계획 수립 완료 구역] 공공기관 참여 방안을 포함하여 관리계획 변경 및 조합설립 업무 지원, 공동사업시행 등 사업추진 지원

※공모참여는 SH,LH와 공동사업시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함

□ 공모절차 및 일정

공모 공고	▶	공모 접수	▶	제출 자료 검토	▶	사업성분석 등	▶	선정위원회 개최(市)
공모진행 가이드라인 안내		공모접수 동의율 10% 이상		공모요건, 대상지 현황 등 검토		계획안 및 규제완화사항 검토, 사업성검토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 확정
‘24. 8.		‘24.9.2.~ 9.13.		‘24. 9.		‘24. 9.~‘24.11.		‘24.11.

□ 공모선정 시 지원사항

[관리계획 수립 前 구역] 공공(市,SH,LH)에서 직접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공동사업시행등 업무지원

[관리계획 수립 中 구역] 區에서 추진중인 관리계획 수립 업무를 공공에서 지원(디자인강화, 사업성분석 등),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지원

[관리계획 수립 完 구역] 공공기관참여 방안 포함,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계획 변경 수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지원

[공통 지원사항]

① (사업지원 인센티브)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성 제고

- 전체 세대수의 10%이상 임대주택 확보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 모아타운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 시 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기존)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 (변경) 증가하는 용적률의 30%)

- 모아타운 내 공공기관 참여시 4만㎡까지 사업시행구역 확대 가능

② (안정적인 재원조달) 도시재생기금 융자를 통한 사업비* 조달 가능

- 총사업비의 5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공공임대 20%공급시 최대 70%까지 한도 상향

* 사업비 융자한도 및 금리는 HUG의 사업비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체계적인 사업관리) 사업 전반의 행정·기술 업무지원 및 사업자금 공동관리

④ (이주대책 지원강화)

- 종전자산의 70% 이내(공공임대 20%이상, 연 1.9%, 변동금리)

* 단,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요건

ㅇ (신청대상) 기 선정된 모아타운 중 토지등소유자수의 동의 10%이상인 지역

* 공모 접수는 주민 동의율 10%이상이면 가능하나, 최종 대상지 선정 전(11월20일 까지) 주민동의율 30%(관리계획수립 승인․고시 지역은 동의율 50%)달성 필요

ㅇ (신청접수) ‘24. 9. 2.(월) ~ ‘24. 9.13.(금) 17시까지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접수 후 원본서류(공모신청서, 주민 등) 우편 제출 (9월20일 까지)

ㅇ (신청서류) ① 공모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주민동의서 등

< 공모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 분	제출서류 및 방법
제출 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사업성분석 자료 등) - 공모참여 주민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수집동의서 ※ 공모 접수 후 제출서류 원본 우편으로 별도 제출(9월20일까지)
제출처	[공모 접수: 전자우편(이메일)] lje0120@seoul.go.kr [원본 제출: 우편]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13층)
문의전화	사업 관련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 – 2133 - 8233
	지원사항 서식작성 관 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 모아주택계획부 02 – 3410 – 7353, 735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규모정비사업팀 02 - 6006- 0881, 0887

3		선정방법

□ 선정절차

(주민 → 市)	⇨	(市·SH‧LH·區)	⇨	(SH‧LH)	⇨	(市·SH‧LH)	⇨	(市)
공모 신청		요건 및 주민동향 검토		개략계획 및 사업성 분석		사전검토 회의		선정위원회 개최
공모 접수		공모요건, 사업추진 현황, 주민동향(구청) 등 검토		관리계획 및 건축계획, 사업성 검토		개략계획 적정성, 규제완화 범위 등 검토		동의요건 충족지 대상

□ 선정기준

ㅇ 도시계획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구릉지 등

ㅇ 공공 기관 참여 인센티브 적용이 용이한 구역

- 종상향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 비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구역

ㅇ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

- 추진주체가 부재하거나 추진주체 간 갈등이 존재하여 공공 기관 참여가 요구되는 구역

ㅇ 주민 동의율

- [관리계획수립 前, 中 구역] 모아타운 내 주민의 30%이상 동의 필요

- [관리계획수립 完 구역] 모아타운 내 각 사업구역 별 주민의 50%이상 동의 필요

□ 선정위원회

ㅇ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율,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市주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지 선정

※ 유의사항

최종 대상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반대, 조합설립이 지연되는 경우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음.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일정		시기		주요내용
공모 공고 및 접수		공모 공고		’24. 8. 1.		공모 공고 및 가이드라인 안내 (홈페이지 등 공지)
		공모 신청서 접수		‘24. 9. 2. ~ 9.13.		공모 대상지구 신청서 접수 (신청요건 : 주민동의율 10%이상)
후보지 검토		제출자료 검토		‘24. 9.		공모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요건, 대상지현황, 동향 등 검토)
		개략계획 및 사업성 분석		‘24.9. ~ ‘24.11.		현장방문 및 기초 현황자료 조사 사업계획서 검토 등 건축계획 수립, 비례율 등 사업성분석 11월20일 까지 최종 주민동의율 (30% 또는 50%) 확인
후보지 확정		선정위원회(市)		‘24.11월 중		개략계획 적정성 및 규제완화 범위 등 검토 사업성, 주민동의율, 구역여건 고려
		사업지구 확정 및 발표		’24.11월 말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사업지 확정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공모신청서 접수 이후의 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서식1> 공모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청인	명칭		모아타운 명칭 기재						설 립 일		조합설립일(해당시)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조합은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구 개요	사 업 명		사업명 기재 (또는 예정 사업명)
	사업면적		000.00㎡ (국공유지 면적 000㎡, 비율 00%)
	위 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상위계획		정비구역 해제여부 및 용도지역, 도시계획 규제사항(고도지구, 문화환경보존지구 등
	종상향 여부		용도지역 종상향 여부 O/X (기존:000지역 / 변경:00지역)
	건축제한		구분	용적률			건폐율					높이(층수)
			국계법	00%			00%					00m(00층)
			조 례	00%			00%					00m(00층)
	주거환경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계			비고
			기존주택(호)							(A)
			전체 건축물(동)							(B)
			노후/불량 건축물(동)							(C)			노후도 ( C/B×100 )%
	토지 등 소유자			00명		추진단계				관리계획수립완료, 조합설립완료, 주민협의 등
주민 동의	공모참여		00명 (00%)	임대주택 비율		□ 세대수의 10% □ 세대수의 20% ( 희망하는 항목에 √, 복수선택 불가 )
희망 평형	• 60㎡이하( %) • 60㎡~74㎡( %) • 75㎡~85㎡( %) • 85㎡초과( %) ( 전용면적 기준, 합계 100% 이내로 비율 작성, 여건에 따라 희망평형 미반영될 수 있음 ) • 기타의견( )
첨부 서류	사업계획(건축계획 포함) 자료, 토지등소유자 목록 등 조합설립자료(인가서, 동의서 등), 조합설립 총회 책자 등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이 2024년 공공관리 모아타운 공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0000 모아타운 추진대표  홍 길 동

직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서식2> 사업계획서

2024년 공공관리 모아타운 사업 계획서

- 00 모아타운 -

2024. 00. 00.

○○모아타운 대표

□ 토지등소유자 현황 및 동의내역 (사업구역 기준, 자유형식 작성가능)

1. 총괄현황 (기입가능 사항만 기재)

구분	토지	단독주택	집합건물 (공동주택)	기타	계
개인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국공유지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기타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소계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
동의자	00인	00인	00인	00인	00인(00%)

2. 세부현황 (기입가능 사항만 기재)

순번	토지등 소유자	소재지 (물건 상세주소)	유형	연락처	동의 여부
1	홍길동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단독	000-0000-0000	동의
2	성춘향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집합	〃	미동의
3	이몽룡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상가	〃	동의
4	영심이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토지	〃	동의
		ㆍ ㆍ ㆍ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표기

□ 사업추진 경위 (지구별 여건에 맞춰 자유형식 기재 가능)

일자	내용
0000.00	주민설명회
0000.00	주민동의
0000.00	조합설립 총회
0000.00	조합설립
0000.00	정비업체 선정
0000.00	설계자 선정

□ 건설개요 (자체 사업검토 자료가 있는 경우, 자유형식 작성가능)

항목			내용				비고
건폐율			00%(법정 00%), 건축면적 00㎡
용적률			00%(법정 00%),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00㎡
전체연면적			0000㎡				부대시설 포함
아파트	주동개요		00㎡(00개동 / 0층∼00층)
	단위세대	구분	00㎡	00㎡	00㎡	계	전용면적 기준
		전체(호)
		조합원(호)
		일반분양(호)
		임대(호)
부대 시설		지하주차장	00㎡(지하00층)
		복지시설	총00㎡(00시설 00㎡, 00시설 00㎡)
		근린상가	총00㎡(00호)				조합원 00㎡(00호)
		기타

□ 사업비 현황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 자유형식 기재 가능)

1. 추정 사업비 (기입가능 사항만 기재)

(금액단위 : 만원)

항목		추정 사업비		집행금액	비고
		금액	단가(3.3㎡ 기준)
공사비(철거포함)
기 타 사업비	설계감리비
	각종부담금
	제세공과금
	ㆍ ㆍ
합 계

* 단가/3.3㎡ 면적기준 : 종후자산 전체 연면적(지하주차장 등 포함)

2. 사업성 분석 (기입가능 사항만 기재)

(금액단위 : 만원)

항목		금액	단가(3.3㎡ 기준)	비고
종전자산
총 지 출
총수입	일반분양
	조합원분양
	기타(상가 등)
	합 계
비례율		00%	추정분담금

□ 사업지구 현황 (예시 양식으로 자유기재 가능)

< 입지여건 >

-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입지 장/단점 기재(주요시설 직선거리 0.0㎞표기)

- 반경 100m 이내 위험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기재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위치도 >

- 지적도 사용(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상 지도 사용 가능)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단위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시

- 반경 1.5km이내 기준 지하철역, 정류장, 터미널, 학교 등 주요시설(직선거리 0.0㎞표기)물 표시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사업시행구역 > 필수작성 사항

- 사업구역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지도 사용(네이버, 다음 등의 지도 사용 가능)

- 모아타운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

- 가로구역 인접도로 및 폭 표기(사업시행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존재 검토)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A4 1장 이내 작성

< 현황사진 >
위성사진(사업시행구역 경계 표시)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노후건축물 및 (골목길 등) 사진 등

* A4 1장 이내 작성

<서식3> 공모참여 주민 동의서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참여 동의서

Ⅰ. 동의자 현황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실거주 주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유형	소 재 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표기

* 유형 : 토지, 단독주택, 집합건물(공동주택), 기타(해당용도) 등으로 기재

Ⅱ. 동의 내용

1. 공공(SH,LH)참여를 전제로 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

* 공공기관(SH,LH)은 서울시에서 지정함

2.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3. 향후 진행상황은 신청인(대표자)을 통해 공지

위와 같이 본인은 (  사업명칭  ) 모아타운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024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서명 날인

0000 모아타운 추진 대표자 귀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 모아타운 공모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공관리 모아타운 공모 관련 업무추진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완료 후 6개월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성    명 :    자필서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