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매입임대 이전등기 업무위임

법무사 선정 공고

□ 선정개요

ㅇ 공사에서 도심 내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행중인 매입임대사업과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법무사(법인)를 공개 모집함

□ 신청자격 :「법무사법」7조에 따라 등록한 법무사(법인포함)

□ 선정대상 수 : 총3명 (1권역 1명, 2권역 1명, 3권역 1명)

ㅇ 권역별 담당지역 및 추정물량

구분	매입임대(기존주택, 매입약정, 공공리모델링)
	1권역	2권역	3권역
담당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달성군,북구,서구)	대구광역시 (동구,수성구,중구,남구)	경상북도
추정물량	181건	105건	67건

* 상기 추정물량은 위임기간 중 예상목표를 ‘22.5~24.2월까지 권역별 매입실적 비율에 따라 추정한 것으로 매입여건에 따라 유동적임

ㅇ 법무사(법인)는 권역별로 동시 신청 가능하며, 권역별로 별도 제안서 제출 및 심사

* 다만,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선정대상에 포함된 경우, 희망하는 권역 1개에 선정되며, 나머지 권역은 차순위자 순위대로 선정

□ 계약기간 : 2024. 5.9. ∼ 2026. 5.8.

* 매입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평가	⇨	④ 결과발표	⇨	⑤ 계약
’24. 3.19(화)		’24.3.25(월)～3.29(금)		비공개		’24. 4.25(목)		‘24. 4.30(화)

ㅇ 접수기간 : 2024. 3.25(월) 10:00 ∼ 2024. 3.29(금) 16:00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LH 대구경북지역본부)

* 본부 2층(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 대구경북)에서 접수받을 예정

ㅇ 결과발표 : 2024. 4.25(목), 공사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공사홈페이지(www.lh.or.kr)→새소식→공모안내

□ 업무위임 범위 및 수수료

ㅇ (업무범위) 매입임대 소유권이전(보존)등기 및 기타 대행업무*

* 기타 대행업무 : 부동산 거래신고,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1·2·3권역 : 위탁기간 내 준공 및 매매계약체결 물건

ㅇ (수수료)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규정된「법무사 보수표」기준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 체결시 결정*

* 권역별 최종 선정된 법무사의 제안서상 희망수수료 기준으로 계약체결

< 위탁업무별 위탁보수 기준금액 >

구분	금액기준(계약건 기준)	현행단가 (부가세 별도)
소유권 등기	ㅇ ｢법무사보수표｣Ⅰ. 부동산등기(보전·이전) 사건의 기본보수 1)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의 가산규정은 배제 2) 1건의 계약서에 수개의 등기 건이 있는 경우 추가 건당 기본보수의 십분의 일(1만원)을 가산	10만원
말소(멸실) 등기	ㅇ ｢법무사보수표｣Ⅰ. 부동산등기(보전·이전) 사건의 3. 그밖의 등기의 (4)말소등기 기본보수	5만원
거래신고 대행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1.부동산 거래신고대행시 보수	4만원
세금신고납부대행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2. 취득세․등록면허세등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시 보수	4만원
교통비	ㅇ ｢법무사보수표｣Ⅹ. 실비변상의 비용 등의 현지교통비 금액	5만원
일당	ㅇ ｢법무사보수표｣Ⅹ. 실비변상의 비용 등의 일당(4시간이내) 금액	7만원

* 개별 업무 단위로 비용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 상기 업무 외 법무업무를 위탁할 경우 법무사보수표 수수료 금액 범위 내 협의하여 결정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심사기준 : 특정 법무사 편중 방지, 수행실적 및 능력, 행정처분,  제재내역, 업무수행․만족도 제고 계획 등

ㅇ 심사방법 : 제출 제안서 평가(선정위원회 구성) 하고, 고득점순 선정

- (1차 심사) 계량지표(80점)에 따른 평점 합계의 합이 높은 순으로 권역별 선정 법무사 수의 2배수 범위 내 법무사(법인) 선정

- (2차 심사) 1차 심사 통과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비계량지표(20점) 평점과 계량지표 평점의 총합계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정

* (동점자 처리) “비계량지표” 업무수행계획 → 만족도제고 계획 → 보수적정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모든 점수 동일할 경우 추첨

□ 기타사항

ㅇ 공사에서 퇴직한 자(임·직원)는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신청 불가

ㅇ 공개모집 결과, 접수 법무사(법인) 수가 모집대상 수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예정이며, 재공고에도 접수 법무사(법인) 수가 모집대상 수에 미달할 경우 수의계약 진행

* 단, 수의계약 대상자는 본심사 60점 이상 업체에 한하며, 공사에서 퇴직한 자(임·직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 수의계약 불가

ㅇ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계량 항목 평가 시 법무사(법인)명을 비공개

ㅇ 제안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신청서에 편철하여 제출(증빙서류 제외 10페이지 이내)

ㅇ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서 상에 우리공사 근무이력 등 공정한 평가를 훼손하는 사항을 표기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고 기재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증빙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허위증빙 제출을 통해 선정되거나 향후 제안서나 계약서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법무사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불성실 법무사로 결정 시 즉시 계약해지 및 향후 2년 동안 LH사업 참여 불가

ㅇ 제출된 제안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추진

ㅇ 문의안내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팀(053-603-2895,2892)

2024. 3. 19.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