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등기업무 법무사등 선정계획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전) 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취득 토지의 소유권이전, 공탁 등 부동산등기 관련 제반 업무(이하 “보상등기업무”)를 위임할 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익사업 및 법무사선정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계룡건설산업(주), ㈜대우건설, ㈜태영건설

다.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라. 지구개요    : 면적 66,514㎡, 290필지(토지 소유자 441인)

마. 선정인원    : 2인

바. 거리산정을 위한 기준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540(대전권역보상사업소)

사. 손실보상 협의기간(예정) : 2024.06. ～ 3개월 ※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부동산등기법」제24조에 따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법무사등”이라 한다)

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3. 법무사등의 신청자격 및 위임제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공고일 이후 다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 공고에 따른 신청 및 선정을 취소합니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퇴직한 자가 「변호사법」,「법무사법」에 따른 구성원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퇴직한 자가 법무법인 등의 담당 법무사등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당 사업지구 관할 지역본부에서 공개선정의 방법으로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수가 100인 이상인 다른 사업지구의 보상등기업무를 수행중인 자

(공고일 현재 종전 수행중인 보상등기업무의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

다. 해당 사업지구 관할 지역본부에서 공개선정의 방법으로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지구의 보상등기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로 선정된 자

(공고일 현재 종전 보상등기업무 선정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

라. 공고일 직전 2년 동안 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임한 보상등기업무와 준공등기업무의 수수료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 하나의 사업지구에서 2명 이상의 법무사를 선정한 경우 나호 및 다호의 토지소유자 수는 사업지구 전체 소유자 수를 선정된 법무사 수로 나누어서 산정

4. 신청방법·신청기간·신청 시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4. 1. 25.(목) 10:00 ∼2024. 1. 31.(수) 17:00

* 공휴일,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나.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팀 대전권역보상사업소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572번길 85(성남동 540)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법무사등 선정 제안서 1부.

2) 기재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1식.

3) 변호사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또는 법무사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는 붙임 ‘제안서 작성방법’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1책으로 편철하여 제출하며, 공사에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발표

가. 계량평가(80점)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인원의 2배 수 이내로 1차 선정

- 동점자는 계량평가 항목 순서에 따른 항목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항목별 점수까지 같은 경우 해당자 전원 선정

* 계량평가 항목 : 수임형평성, 수행실적, 성실성, 사후평가, 이용편의성 항목

나. 제안서평가(20점)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업무수행능력 평가

다. 법무사 선정

1차 선정된 법무사등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접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법무사등 선정

* 법무사별 담당구역은 고득점자 순으로 지정 또는 선정된 법무사와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선정결과 공고

- 2024. 2. 7(수) 10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새소식 - 공모안내(인터넷 주소 https://lh.or.kr/)

* 계약체결 일정은 선정된 법무사에 별도 안내 예정

6. 수수료 지급기준

가. 법무사등의 수수료는 법무사무의 종류에 따라 선정된 법무사등이 제안한 수수료로 정합니다.

나. 2인 이상의 법무사등을 선정하는 경우 법무사무의 수수료는 선정된 법무사등이 제안한 수수료의 평균으로 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법무사등으로 보아 제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하 범위에서 공사의 보상등기업무 법무사등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고에 따라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법무사등과 선정을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하여 법무사등을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본 공고에 따른 법무사등 선정에서 탈락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대상자가 우리 공사의 타 사업지구에서 100인 이상 보상등기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다음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2인 이상의 법무사등이 수행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3. 신청자격의 제한 나호 및 다호의 토지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총 토지소유자 수를 수행 법무사등의 수로 나눈 값을 적용합니다.

라. 보상등기업무 수행 중 법무사등이 변경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3. 신청자격의 제한 나호 및 다호의 토지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변경 시 잔여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마. 본 공고에 따른 보상등기업무를 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의 처리를 지체하거나,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법무사등으로 보아 제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하 범위에서 공사의 보상등기업무 법무사등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고에 따른 신청자가 선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나호에 따른 우선대상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공고없이 수의로 법무사등을 선정하여 위임합니다.

사.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정으로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선정된 법무사등은 그 선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팀

대전권역 보상사업소(☎ 042 - 300 – 5101, 5104)

- 위치안내 :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572번길 85(성남동 540번지)

2024년 1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선정 심사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량

(80)

수임

형평성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신청 법무사의 대전충남지역본부 관할 보상등기업무 수임건수에 비례하여 배점 총점에서 차감

구 분	점수(감점)	산정방법
100인 이상 사업지구	5점	전체 배점에서 사업지구별 규모에 따른 점수를 감점 (최저 0점, 최고 25점)
100인 미만 사업지구	2점
20인 미만 사업지구	0점

25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보상등기업무 수임실적에 따라 가점

구 분	점수(가점)	산정방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포함, LH제외)	2점	기본점수에 수임 건수에 따른 점수 가점 (최저 10점, 최고 20점) ① 기본점수(10점) 수임 건수가 2건 이하인 경우 ② 가산점수 2건을 초과하는 수임 1건 당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점
공사(LH) 보상등기업무	1점

20

성실성

행정처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법무사(변호사) 또는 소속사무직원에 대한 업무정지(과징금), 과태료, 견책횟수에 따라 감점

구 분	점수 (감점)	산정방법
업무정지 (과징금)	10점	구분에 따른 점수에 처분횟수를 곱하여 감점하되 최저점은 0점으로 한다. 예시)홍길동 법무사의 ‘견책’ 2회 시 0점=10점-(5점*2회)
과태료	7점
견책	5점

10

공사제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사의 법무사등에 대한 제재 건수 당 5점 감점

10

사후평가

공고일 기준 공사 보상등기업무를 수행한 법무사등의 최근 3년간 사후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신청자 전원 평가결과가 없을 경우 동일점수(6점) 부여, 신청 법무사만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참가 신청 법무사의 평균점수 부여

10

이용편의성

사업지구 관할등기소와 사무실 소재지와의 거리(네이버지도)에서 자동차 기준 최단거리로 산정

※ 관할구역은 「등기소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

구 분	거리
	관할구역 내	관할구역 외
· 30km 이내	5점	4점
· 31km∼ 60km	4점	3점
· 61km∼100km	3점	2점
· 101km 이상	1점	0점

5

비계량

(20)

업무수행능력

법무사 전문성(10), 제안서 충실성(5), 보수적정성(5)

20

[별지 제3호서식] 법무사등 선정 제안서 작성방법(제10조 관련)

Ⅰ.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법무사 선정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무사등 선정 제외 및 취소, 신청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양식3. 제안서평가용)에 공사 근무이력을 기재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훼손하는 사항을 표기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3. 접수한 제안서는 변경․대체 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2인 이상의 법무사등을 선정하는 경우 법무사등의 수수료는 선정된 법무사등이 제안한 수수료의 평균으로 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5. 제안서의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일은 공고일이며, 실적자료는 공고일 전일까지 계약체결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합니다.

6. 보상등기업무 수행실적을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제출서류의 검토 및 등기관련 상담을 위해 보상계약사무소에 직원 상주를 요청하오니 관련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제안서 양식

(겉표지)

	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법무사등 선정 제안서 20 . 00. 법무사(변호사) ◇ ◇ ◇ (연락처 : )

* 아래 양식서류를 순서대로 작성․배열하여 좌측 상단에 스테이플러로 편철하여 주십시오.

(양식1. 심사신청서)

연번		* 계량평가 후 제안서평가 대상자에 한해 가나다 순으로 연번 부여

법무사등 선정 심사 신청서

본인은 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법무사등의 선정심사와 관련, 귀사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공정한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 표기,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실자료 등의 사유로 인해 귀사가 심사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조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성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붙  임  :  관련 서류 1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양식2, 계량평가용)

1. 업무에 참여할 법무사등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년. 월. 일.	경력사항			비고

* 법원, 검찰 등 근무경력 및 유관업무 경력 내역도 기재

*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법인의 경우 담당 법무사등에 대하여 기재

2. 사무실 소개

1) 사무실 개업일 등 사무실 소개

* 사무실 개업일, 사무실 위치 등을 기재

2) 소속 직원명단(총 00명)

연 번	직원 성명	등록승인번호	담당업무

* 소속 직원이란 「법무사법」 제23조에 따른 사무원, 「변호사법」 제22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하며, 법무사등 본인을 제외

*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법인의 경우 구성원인 법무사등과 소속 법무사등을 모두 제외

3. 보상등기업무 수행 실적

1) 최근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수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수임기간	수임료	담당부서	비고
계	00 건		000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관할지역 내에서 최근 2년 간(2022. 1. 26 ～ 2024. 1. 25) 수임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사업명과 수임기간, 수임료 총액 및 사업담당부서를 기재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계약서, 지급청구서 등 증빙서류 해당부분을 발췌, 사본 첨부

2) 최근 5년간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보상등기업무 수행실적

연번	사업지구명	수임기간	계약기관	사고 발생유무	비고
계	00건			0건

* 2022. 1. 26 ～ 2024. 1. 25의 실적을 말하고, 등기사고는 발생유무를 기재, 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사유, 처리결과 등 기재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첨부

4. 행정처분사항

1) 최근 2년 간 법무사등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대한법무사(변호사)협회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2) 공고일 현재 징계와 관련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연번	징계의 종류	대상자	징계내용	개시일	종료일

* 징계(행정처분) 유무와 상관없이 대한법무사협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확인서 첨부

5. 사업지구와의 거리 및 관할등기소

1) 사업지구와의 거리 및 관할구역

구분	30㎞ 이내	31㎞∼60㎞	61㎞∼100㎞	101㎞ 초과
관할구역 내
관할구역 외

네이버 지도 캡쳐 화면

* 사업지구와의 거리는 사무실소재지(분사무소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와 공고한 거리산정을 위한 기준장소와의 거리로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산정

* 관할구역 내/외는 사무실소재지가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외부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며, 하나의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관련 등기소 전부를 관할 등기소로 본다.

* 사업지구와의 거리는 네이버지도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측정한 최단거리로 하고, 관련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한다. (직선거리가 아님에 유의)

(양식3, 제안서평가용)

※ 제안서평가는 익명임을 감안하여 공정한 평가를 훼손할 내용표기 금지

연번		* 계량평가 후 제안서평가 대상자에 한해 가나다 순으로 연번 부여

1. 업무에 참여할 법무사에 관한 사항

1) 기본경력사항

자격취득일 (년. 월. 일.)	경력사항	비고

* 법원, 검찰 등 근무경력 및 유관업무 경력 기재 가능하나 LH(또는 공동사업시행자)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제안서평가 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2) 소속 직원 수(총 명수 기재) :        명

* 소속 직원이란 「법무사법」 제23조에 따른 사무원, 「변호사법」 제22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하며, 법무사등 본인을 제외

2. 보상업무 지원계획

1) 보상사업소 직원 상주 관련

* 보상계약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팀 대전권역 보상사업소 사무실에서 상주하여 수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가능한지 여부를 기재

① 상주기간 (협의보상 통보일부터 ○○개월 또는 상주불가)

② 상주인원 (     명)

③ 지원가능 업무 내용

2) 기타사항 (본 사무위임계약에 대한 수행계획 등)

* 공사 업무협력(자문 등) 계획, 소유권이전등기 처리 일 수 등 기재

3. 법무사무별 수수료 제안

업무 유형	세부업무	기본보수 (원)		가산보수 (원/개)		비고
		상한	제안	상한	제안
보상 등기	① 소유권이전등기	100,000		10,000		추가부동산 개당 가산
	② 말소등기	50,000		10,000		건축물 피보상자
	③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30,000				피보상자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40,000		10,000		피보상자
	⑤ 공탁	100,000		30,000		관계인 5인 이상
	⑥ 동일인보증서	150,000				피보상자
	⑦ 본인확인서면	100,000				피보상자
준공 등기	⑧ 소유권보존등기	100,000		10,000
	⑨ 말소등기	50,000		5,000
기타	⑩ 인지·증지 구입비용 등 실비	실비정산
	⑪ 취·등록세 등 납부대행	40,000
	⑫ 기타 업무의 대행	30,000

1)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보수에 추가부동산 수에 따라 가산보수를 가산한다.

2) 1건의 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들은 1건의 신청서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동일한 일자에 계약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건의 신청서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등기관이 직권등기하는 주소변경등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보상등기업무와 관련하여 피보상자에게서 등기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는 공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피보상자와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

7) 2인 이상의 법무사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등의 수수료는 선정된 법무사등이 제안한 수수료의 평균으로 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