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용지 –

2023. 12.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1~3
		제1조 지침의 목적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3조 사업내용		2
		제4조 개발뱡향		2
		제5조 공모·상장방향		3
		제6조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3
제2장 공모 개요 및 신청자격				4~8
		제7조 추진일정		4
		제8조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5
		제9조 신청서류		6
		제10조 제출방법		6
		제11조 사업신청 무효		7
		제12조 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7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				9~18
		제13조 평가개요		9
		제14조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9
		제15조 1차 평가 내용 및 평가방법		10
		제16조 1차 평가 비계량 평가방법		14
		제17조 1차 평가 계량 평가방법		14
		제18조 2차 평가대상자 선정 및 평가방법		17
		제19조 가산점 평가		17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9~20
		제20조 평가위원회 구성		19
		제21조 평가위원회의 평가		19
		제22조 평가결과 공개		19
		제23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9
		제24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20
제5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21~25
		제25조 사업협약 체결		21
		제26조 민간사업자		21
		제27조 사업협약이행보증 등		22
		제28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23
		제29조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23
		제30조 손해배상		24
		제31조 원상복구		25
제6장 토지공급 등				26~29
		제32조 토지매매계약 체결		26
		제33조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26
		제34조 지연손해금		26
		제35조 토지의 사용 및 소유권 이전		27
		제36조 매매계약의 해제		27
		제37조 토지공급 관련 유의사항		28
제7장 기타사항				30~31
		제38조 인허가 및 착공		30
		제39조 사업의 성실 이행		30
		제40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31
		제41조 공모지침의 해석		31
		제42조 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31
붙임 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붙임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붙임 3. 감점기준
붙임 4. 각종 서식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지침의 목적)

본 공모지침서(이하“본 지침서”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공급하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이하 “본 공모”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를 대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 한다)가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복합개발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고, 리츠의 주식을 공모·상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공모·상장”이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대상지”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용지) 로서 본 지침서 제6조에서 정한 토지를 말한다.

④ “사업신청자”란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 국내법인 또는 2개 이상 10개 이내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로서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⑤ “대표사”란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으로부터 사업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⑥ “평가위원회”란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비계량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⑦ “계량 평가”란 평가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⑧ “비계량 평가”란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⑨ “우선협상대상자”란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에 본 지침서 제3장(사업계획서 평가) 및 제4장(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⑩ “민간사업자”란 본 공모에 참여하여 본 지침서 제4장(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⑪ “사업협약”이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지침서 제23조에 의하여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LH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⑫ “총 사업비”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본 사업의 수행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1. 총 사업비에는 설계비, 공사비, 토지비,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 공과금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타인자본조달에 의한 일체의 금융비용, 운영비용이 포함되며, 그 밖에 LH가 동의하는 기타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2. 총 사업비 산정을 위한 사업종료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이는 실제 사업기간과는 다를 수 있다.

⑬ “사업계획서”란 사업신청자가 본 지침서 제9조에 따라 LH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⑭ 기타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대한민국 법률상, 일상적인 관례상의 용어 또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의 의미를 따른다.

제3조(사업내용)

① 본 사업의 목적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현대의 고령자가 추구하는 편리한 주거생활과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 및 각종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적합한 선진화된 주거모델을 제공하는 데 있다.

② 본 사업의 시행방식은 본 공모에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가 LH로부터 사업대상지를 매입한 후 허용용도 내에서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상업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을 복합개발하여 임대·분양하는 방식이다.

③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주식을 공모·상장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건전한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④ 리츠는 노인복지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소유하면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방향)

① 화성동탄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맞추어 고령사회에 대비한 품격 있는 노후생활 영위가 가능한 노인복지주택 단지(시니어타운)를 조성한다.

② 화성동탄2 지구의 랜드마크로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각종 부대시설, 오피스텔, 의료,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개발 함으로써 지역사회·세대간 융합을 통해 도시활성화를 견인하고 신도시 자족성을 강화한다.

③ 단순한 요양기능을 넘어 진취적인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각적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주거모델을 선도한다.

④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쾌적한 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제5조(공모·상장방향)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의 자본금 비율, 공모주 비율, 공모주 균등방식 배정비율, 공모주 배당수익률, 공모·상장 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 제3항과 관련된 공모의무 면제는 본 사업에 적용할 수 없다.

② 주식공모 시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주식 공모 세부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장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주식을 상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① 본 사업의 대상지 관련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업지구	블록명	용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화성동탄2	의복1	의료복지시설	186,487㎡	50%이하	200%이하	-

②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 및 기타 토지세부정보는 <붙임 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과 같다.

제2장		공모 개요 및 신청자격

제7조(추진일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공모 공고 : ’23. 12. 14(목)

② 참가의향서 제출

1. 일시 : ‘24. 1. 2(화) 10시 ∼ ’24. 1. 4(목) 15시

2. 방법 : 웹하드 업로드 및 우편접수

※ 웹하드(http://user-lhcloud.lh.or.kr)에 참가의향서를 스캔하여 올리고 원본은 우편발송(웹하드에 올린 시간으로 제출 인정)

3.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부동산금융사업단

4. 웹하드 게스트 ID : healthcare1@lh.or.kr, PW : healthcare1, 올리기전용 폴더

③ 관련자료 게시

1.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

2.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등

3. 게시자료는 웹하드(https://user-lhcloud.lh.or.kr)에 게시한다.

4. 웹하드 게스트 ID : healthcare2@lh.or.kr, PW : healthcare2, 내리기전용 폴더

④ 질의접수 및 답변

1. 질의접수기간 : ‘24. 1. 4(목) 10시 ∼ ’24. 1. 8(월) 15시

2. 질의 및 답변은 웹하드(https://user-lhcloud.lh.or.kr의 “질의 및 답변”란을 통해서만 실시한다.

3. 질의는 지정된 기간에 한하며 답변은 질의접수기간 이후 웹하드에 게시한다.  (단, 질의는 참가의향서 등록업체만 가능)

4.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웹하드 게스트 ID : healthcare3@lh.or.kr, PW : healthcare3, 올리기·내리기 겸용 폴더

⑤ 추가 공지사항

1. 추가 공지사항(자료 등)은 별도 안내 없이 웹하드(https://user-lhcloud.lh.or.kr)에 게시하며, 참가자가 웹하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LH가 책임지지 않는다.

2. 웹하드 게스트 ID : healthcare2@lh.or.kr, PW : healthcare2, 내리기전용 폴더

⑥ 사업신청서류 접수

1. 일시 : ’24. 3. 27(수) 13시∼15시

2. 장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부동산금융사업단

3.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4. 제출 장소는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⑦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24. 4월(예정)

※ LH 누리집 게시를 통하여 발표 및 개별 통보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LH 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공개

제8조(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① 사업신청자는 단독 국내법인 또는 최대 10개 이내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되, 주식공모 주관사 및 건설사를 포함할 경우에는 아래 신청자격을 갖춘 자만 구성원으로 참여가능하다.

1. (주식공모 주관사) 공모공고일 현재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원 이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국내법인

2. (건설사) 공모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 시공능력을 갖추고 시공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② 아래의 법인은 사업신청(컨소시엄 구성원 포함)을 할 수 없다.

1.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 상태에 있는 자(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2.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률·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 자

3.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기준 최근 1년간 「주택법」 제8조에 의거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내역 또는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3조에 의거 영업정지, 등록말소 및 과징금 부과처분 내역이 있는 자

③ 컨소시엄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법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하는 컨소시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한다.

1. 컨소시엄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대표법인(이하 “대표사”라 한다)으로 하며, 지분율이 동일할 시 대표사로 위임을 받은 자로 한다.

2.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최소 3억원 이상 출자하여야 한다.

3.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의 위임을 받아 대표사 명의로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LH는 대표사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컨소시엄 사업신청자 구성원 전체에 대한 통지와 협의에 갈음한다.

4. 각 개별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참가의향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신청 시 제출한 계획(참여지분율 포함)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LH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도, 영업정지,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신청서류)

① 사업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 시에는 별도 국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구분	제출부수	쪽수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1부 사본1부	-	A4 세로방향 좌편철 (접착제본/단면)
2	사업계획서 (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	원본1부 사본19부	100쪽 이내 (각 20쪽 이상)	A4 세로방향 좌편철 (접착제본/양면)
3	부속서류 (사업계획 증빙서류 및 관련서식)	원본1부 사본19부	-	A4 세로방향 좌편철 (접착제본/단면)
4	설계도서	원본1부 사본19부	20쪽 이내	A3 가로방향 좌편철 (접착제본/단면)
5	사업계획 설명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원본1부 사본19부	30쪽 이내	A4 가로방향 좌편철 (접착제본/단면)
6	USB메모리	2식	전체 성과물	상기제출 내용 전체수록

② 사업신청서류의 작성은 <붙임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을 따른다.

③ 제8조에 따라 컨소시엄에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외국법인은 국문 또는 국문번역본(영문 서류를 첨부)으로 된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국법에 의한 해당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설계도서,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LH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서류 제출은 사업신청자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신청서류 중 1부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고, 그 외의 제출용 서류는 원본의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제출 가능하다.

⑤ 전산파일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설계도서, 사업계획 설명자료(PPT 파일), 이미지(그림)파일 등의 내용물을 USB메모리에 수록하여 2식을 제출하며, 모든 파일은 원본 및 PDF파일 변환하여 수록한다.

⑥ 전산파일 형식은 *.hwp(□글 2014이하 버전), *.jpg, *.pdf *.dwg(AutoCAD 2014 버전 이상 또는 이와 호환 가능한 s/w), *.ppt(Microsoft PowerPoint 2016 이하 버전), *.xls로 제출한다. 세부 파일형식은 <붙임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을 따르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신청 무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할 수 있다.

1. 본 지침서 제8조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 한 경우

2. 본 지침서 제9조에 해당하는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3. 본 지침서 제9조에 해당하는 신청서류에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 되는 경우

4. 컨소시엄의 경우 본 지침서 제8조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사업신청자 구성원에 본 지침서에 따른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최소 1개사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

6.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관련법규, 조례, 상위계획 및 본 지침 위반이 과도하여 사업계획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제12조(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①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② 사업신청서의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③ 사업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다만, LH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발표, 본 사업에 대한 홍보‧전시‧공모사례집 발간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추가의 대가없이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13조(평가개요)

① 평가는 사전검토와 본 평가로 구분하며 본 평가는 다시 계량분야 평가와 비계량분야 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사전검토는 본 지침서 제8조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준수여부,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감점 여부 등을 LH 공모부서(단, 비리행위 금지 위반은 제2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당일 반영)에서 검토한다.

③ 사전검토 결과 감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자(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확인(날인)을 거쳐 그 결과를 1차 평가결과에 반영한다.

④ 본 평가는 제15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되, 계량분야는 LH 공모부서에서 평가하고, 비계량분야는 제2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제14조(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① 사업계획서 평가는 1차 평가[재무계획(250점), 개발계획(330점), 운영계획(370점)] 및 2차 평가[노인복지주택 확보비율(50점)] 총점 1,000점과 가산점(8점)으로 구성되고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재무계획	250	사업역량	100	· 재무상태	40	계량
				· 신용도	30	계량
				· 참여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30	비계량
		재원조달	70	· 재원조달·운용계획	40	비계량
				·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20	비계량
				· 리스크 관리계획	10	비계량
		주식공모	80	· 자본금 비율	20	계량
				· 공모주 비율	20	계량
				· 공모주 균등방식 배정비율	15	계량
				· 공모주 배당수익률	15	계량
				· 공모·상장전략	10	비계량
개발계획	330	단지계획	150	· 개발컨셉의 적정성 및 창의성	50	비계량
				· 토지이용 및 단지계획	50	비계량
				· 외부공간 및 경관계획	30	비계량
				· 도입시설계획	20	비계량
		건축계획	150	· 랜드마크 건축계획	50	비계량
				·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건축계획	30	비계량
				· 건축특화계획	30	비계량
				· 커뮤니티시설 특화계획	20	비계량
				· 범죄 및 재난대응계획	20	비계량
		교통계획	30	·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15	비계량
				· 보행동선 계획	15	비계량
운영계획	370	주택임대 계획	120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구성 및 유치계획	50	비계량
				· 임대 활성화 및 유지 계획	40	비계량
				· 임대료 및 관리비 적정성	30	비계량
		분양계획	80	· 오피스텔 분양 및 홍보계획	30	비계량
				· 오피스텔 분양가격 결정의 적정성	20	비계량
				· 테넌트 구성 및 유치계획	30	비계량
		주거서비스 계획	100	·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40	비계량
				· 입주자 서비스 특화전략	30	비계량
				· 입주자 서비스 운영계획	30	비계량
		사회적가치 실현	70	· 지역사회 기여계획	30	비계량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0	비계량
				· 건설근로자 안전·복지향상계획	10	비계량
				· 청렴성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	10	비계량
1차 소계	950
2차 소계	50	· 노인복지주택 확보 비율				계량
합계	1,000
가산점 (8점)	2	· 우수시공능력 건설업체				계량
	2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계량
	1	· 사고사망만인율				계량
	3	· IPO(기업공개) 대표주관 실적				계량

② 사업신청자가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평가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에 따른다.

④ 감점대상 항목 및 세부 감점방법은 <붙임 3. 감점기준>에 따른다.

제15조(1차 평가 내용 및 평가방법)

① 재무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역량(10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재무상태	40	- 사업신청자(출자비율 상위 3개사) 재무구조의 우수성	계량
신용도	30	- 사업신청자(출자비율 상위 3개사) 신용도평가등급의 우수성	계량
참여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30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신청자 구성 및 참여 지분율의 적정성	비계량

2. 재원조달(7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재원조달·운용계획	40	- 사업일정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 - 안정적인 자금 관리·운용계획	비계량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20	- 사업비 및 수입 산정,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 - 사업성 확보계획의 우수성	비계량
리스크 관리계획	10	- 사업단계별 리스크 분석 및 대응계획 - 미분양, 미임대 리스크 관리방안	비계량

3. 주식공모(8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자본금 비율	20	- 총 사업비 중 자본금 비율(20%~40%)	계량
공모주 비율	20	- 자본금 중 주식공모를 통한 자본조달 비율(30%~50%)	계량
공모주 균등방식 배정비율	15	- 일반공모 청약시 균등방식 배정비율(40%~50%)	계량
공모주 배당수익률	15	- 사업신청자 제안 공모주 배당수익률(6%~9%)	계량
공모·상장전략	10	- 성공적 공모·상장을 위한 전략 - 주식공모 시점, 공모가 책정의 적정성 - 주식공모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비계량

② 개발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지계획(15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개발컨셉의 적정성 및 창의성	50	- 사업목적과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개발컨셉 설정 - 지역특성, 사업부지 입지 등을 고려한 계획 - 도시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개발계획	비계량
토지이용 및 단지계획	50	-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차별성 - 사업부지 특징(단차, 경사 등)을 고려한 계획 -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한 단지계획	비계량
외부공간 및 경관계획	30	- 경관계획 및 조경계획의 우수성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지역주민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배치	비계량
도입시설계획	20	- 도입시설의 적정성 - 시설별 규모·면적, 기능 배분의 적정성 -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및 건축물 간의 조화	비계량

2. 건축계획(15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랜드마크 건축계획	50	- 화성동탄2 지구 내 랜드마크 구현 계획 - 건축물계획(평면, 입면, 단면계획 등)의 우수성 - 디자인의 독창성, 예술성, 도시경관과의 조화	비계량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건축계획	30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적정규모·세대수 계획 - 입주자 편의 및 니즈를 고려한 노인복지주택 설계 - 성공적인 분양·임대를 위한 오피스텔 설계 - 효율적 동선을 고려한 주택 배치, 건축 공간계획 등 - 건축자재 및 마감재 활용의 적정성, 우수성	비계량
건축특화계획	30	- 개발컨셉에 부합하는 설계 특화계획 - 각 시설별 연계성을 고려한 특화계획 - 입주자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 쾌적성을 고려한 계획 - 친환경·제로에너지 건축물 특화계획	비계량
커뮤니티시설 특화계획	20	- 입주자별 범주화 및 커뮤니티시설 수요 분석의 적정성 - 수요분석에 따른 적절한 커뮤니티 시설 계획	비계량
범죄 및 재난대응 계획	20	- 유니버셜 디자인, 범죄예방환경설계,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안전종합계획(설계, 구조, 설비, 피난 등)	비계량

3. 교통계획(3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15	- 차량 진출입계획의 적정성 - 단지 및 주차장 내 차량 동선계획의 효율성 (차량 및 보행동선 분리계획 포함) - 주차장계획(용량, 스마트주차장 등)의 우수성	비계량
보행동선 계획	15	- 입주자를 고려한 건축물간 보행동선 계획의 효율성, 편의성 - 방문객 등 이용객의 시설이용 동선의 적정성	비계량

③ 운영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대계획(12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구성 및 유치계획	50	- 수요분석 등을 통한 입주자 구성의 적절성 - 주택 건축계획과 연계한 입주자 구성 계획 - 입주자 범주화 및 타게팅 전략을 통한 효과적 유치계획	비계량
임대 활성화 및 유지계획	40	- 노인복지주택 등의 초기 임대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략 - 입주개시 후 공실에 대한 임대전략 - 기입주자에 대한 임대유지(갱신)전략 - 효과적인 임대운영을 위한 인적·조직체계 구성	비계량
임대료 및 관리비 적정성	30	- 입주자, 주택유형, 제공 서비스 등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 근거의 적합성	비계량

2. 분양계획(8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오피스텔 분양 및 홍보계획	30	- 오피스텔 분양활성화를 위한 종합전략 - 온·오프라인 홍보전략 - 미분양물량 해소방안	비계량
오피스텔 분양가격 결정의 적정성	20	- 주변시세, 인프라 등을 감안한 적정 분양가격 결정 - 분양가격 결정 근거의 적합성, 합리성	비계량
테넌트 구성 및 유치계획	30	-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업종 구성 - 주요 시설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테넌트 유치 - 사업성 제고를 위한 테넌트 유치 - 테넌트 유치계획의 실현가능성	비계량

3. 주거서비스계획(10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40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 오피스텔 입주자 및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계획	비계량
입주자 서비스 특화전략	30	- 노인복지주택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특화전략의 우수성 및 경쟁력 - 서비스 특화전략의 실현가능성	비계량
입주자 서비스 운영계획	30	- 서비스 운영계획(방법, 시설, 인력 등)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서비스 제공 비용 책정의 합리성 - 서비스 품질 유지계획	비계량

4. 사회적가치 실현(7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지역사회 기여계획	30	-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운영계획 -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 창출	비계량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0	- 지역 내 생산 및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 - 기존 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비계량
건설근로자 안전·복지향상계획	10	- 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 건설근로자 임금 등 권익보호 및 복지계획	비계량
청렴성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	10	- 건설현장 부패요인 차단 및 청렴제고 방안 - 사업운영 시 부패요인 방지 방안 제시	비계량

④ 사업신청자의 득점은 각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한다.

⑤ “감점”은 1차 사업계획서의 평가득점 합계(강제차등폭을 반영한 환산점수)에서 <붙임 3.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⑥ 계량 평가방법의 세부내용은 제17조에 따른다.

제16조(1차 평가 비계량 평가방법)

① 사업계획서의 비계량 평가는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기준으로 제2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별 강제차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각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항목의 배점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로 차등평가(상대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평가분야별 소계를 산정한다.(동점불가)

2. 평가위원별로 최고득점 업체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일정 차등 폭으로 강제차등평가(평가분야별)하며, 강제차등 폭은 공모신청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공모신청업체 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차등폭 (평가분야별 총 배점 대비)	15%	10%	8%	6%

3.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분야별 점수는 각 해당분야 평가위원의 강제 차등점수(환산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② 법규, 지침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위원이 위반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LH 방침에 의거 결정된다.

제17조(1차 평가 계량 평가방법)

1차 평가 중 계량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① 재무상태(40점) : 출자비율 상위 3개사 평가

등 급 (배 점)

평 가 항 목

A

B

C

D

E

등급배분

기준

항목

세부항목

환산점수

수익성비율

(10점)

· 매출액영업이익률

10×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비율높은 순

· 총자산세전순이익률

10

9

8

7

6

· 자기자본순이익률

10

9

8

7

6

안정성비율

(10점)

· 유동비율

10×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 부채비율

10

9

8

7

6

비율낮은 순

· 이자보상비율

10

9

8

7

6

비율높은 순

활동성비율

(10점)

· 총자산회전율

10×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 매출채권회전율

10

9

8

7

6

· 재고자산회전율

10

9

8

7

6

성장성비율

(10점)

· 매출액증가율

10×	세부항목점수 합
	30

10

9

8

7

6

· 영업이익증가율

10

9

8

7

6

· 당기순이익증가율

10

9

8

7

6

1. <서식 12∼15>에 의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한다.

2.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한 출자비율 상위 3개사의 세부항목별 점수(최근 3년간 가중평균값)에 각 구성원의 수정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 평가대상 3개사의 선정은 <1. 출자지분율 높은 순 → 2. 사업신청자 선택 업체> 순으로 한다.

※ 가중평균값 = (직전연도 비율 × 3 + 2년 전 비율 × 2 + 3년 전 비율 × 1) ÷ 6

※ 수정 참여지분율 = 상위 3개사의 출자비율을 100%로 가정했을 때의 참여 비율

※ 업종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항목 산출이 불가능(회계법인 의견 제출)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산출가능한 세부항목의 값의 산술평균값을 산출 불가능한 세부항목 점수에 적용한다.

3. 각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부터 위의 등급배분기준에 의거(재무비율표의 가중평균값의 순서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로 환산한다.

4. 각 사업신청자의 득점은 각 세부항목별 등급에 따른 배점을 합산하여 구한다.

5. 사업신청자수별 등급배분 분포는 아래와 같다.

등급	사업신청자수
	2	3	4	5	6	7	8	9	10	10개 초과
A B C D E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2 3 1 1	1 2 3 2 1	1 2 4 2 1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

② 신용도(30점) : 출자비율 상위 3개사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보험금지급능력	득점
AA- 이상	A1 이상	AA- 이상	AA- 이상	30
A+	A2+	A+	A+	29
A0	A2	A0	A0	28
A-	A2-	A-	A-	27
BBB+	A3+	BBB+	BBB+	26
BBB0	A3	BBB0	BBB0	25
BBB-	A3-	BBB-	BBB-	24
BBB- 미만	A3- 미만	BBB- 미만	BBB- 미만	23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신청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서식 17. 신용평가 현황>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한 출자비율 상위 3개사 각각의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고, 수정 참여지분율에 따른 가중평균값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은 제1항의 “재무상태” 평가대상 업체와 동일한 업체로 한다.

※ 수정 참여지분율 = 상위 3개사의 출자비율을 100%로 가정했을 때의 참여 비율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중 2개 이상 제출 한 경우 각 득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득점으로 평가한다. 단, 증빙자료가 첨부된 등급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 등급이 없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최저점수(23점) 적용

5.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자본금 비율(20점)

총 사업비 중 자본금 비율 최소 20% 이상부터 사업신청자가 정수로 제안한 비율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40% 이상 제안 시에는 40%로 평가한다.

◈ 자본금 비율 점수 = 20점 × (사업신청자 제안비율 ÷ 40%)

④ 공모주 비율(20점)

전체 자본금 중 공모주 비율 최소 30% 이상부터 사업신청자가 정수로 제안한 비율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50% 이상	49%~46%	45%~42%	41%~38%	37%~34%	33%~30%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5점

⑤ 공모주 균등방식 배정비율(15점)

1. 청약증거금 100만원 이상 균등방식 배정비율 최소 40% 이상부터 사업신청자가 정수로 제안한 비율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2. ‘균등방식 배정’이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 수량 중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50% 이상	49%~48%	47%~46%	45%~44%	43%~42%	41%~40%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⑥ 공모주 배당수익률(15점)

공모주의 배당수익률 최소 6.0% 이상부터 사업신청자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제안한 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9.0% 이상 제안 시에는 9.0%로 평가한다.

◈ 공모주 배당수익률 점수 = 15점 × (사업신청자 제안비율 ÷ 9.0%)

제18조(2차 평가대상자 선정 및 평가방법)

①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른 1차 평가에 의한 득점(감점포함) 산출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다.

사업신청자수	2개	3개	4개 이상
기준점수	807.5점 (950점× 85%)	760점 (950점× 80%)	712.5점 (950점× 75%)

③ 2차 평가의 배점은 총 50점으로 하되, 다음 평가방법에 따라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노인복지주택 확보비율	50	[eqn: 50점` TIMES ` {노인복지주택`연면적} over {노인복지주택`연면적+오피스텔`연면적}]

1.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연면적은 <서식 19. 노인복지주택 확보 제안서>에 의거 평가한다.

2. 연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이며, 공용면적(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화장실 등) 및  부대복리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기계·전기실, 상업시설 등)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9조(가산점 평가)

① 우수시공능력 건설업체(2점)

1.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23년) 결과 상위 20위 이내 업체인 경우 가산점 최대 2점을 부여한다.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0점	1.5점	1.0점	0.5점

2.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중 최고 점수를 득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②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2점)

1.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23년) 평점 80점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득한 경우 가산점 최대 2점을 부여한다.

평점 95점 이상	평점 90점 이상	평점 80점 이상
2.0점	1.5점	1.0점

2.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중 최고 점수를 득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사고사망만인율(1점)

1.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23년)한 사고사망만인율이 0인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한다.

※ 해당 사업신청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중 최고 점수를 득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IPO(기업공개) 대표주관 실적(3점)

1.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가 최근 3년간(‘21.1.1.~’23.12.31.) IPO(기업공개) 대표주관 누계 실적이 우수한 경우 가산점 최대 3점을 부여한다.

※ 순위는 더벨 리그테이블 순위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 주관 순위” 자료로 평가한다.

3,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2,000억원 이상	1,5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2.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중 최고 점수를 득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0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LH는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LH 방침에 의거 결정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되고, 심의·평가 전에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정수의 3분의 2이상 출석 시 개회하며, 3분의 2미만 출석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공모의 평가위원회 위원(위원선정 대상자를 포함한다)을 상대로 사전접촉(설명) 및 비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평가위원회의 평가)

평가위원회는 제3장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거 평가한다.

제22조(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LH 누리집(www.lh.or.kr) 및 LH e-bid 심문고(www.ebid.lh.or.kr)에 공개한다.

제23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제3장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득점순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8조에 따른 2차 평가대상자가 1인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 2차 평가를 생략하며 해당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제18조에 따른 2차 평가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다.

④ 사업신청자가 1인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1차 평가결과 합산점수(감점포함)가 807.5점(8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LH 별도 방침에 의한다.

⑤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차 평가분야의 운영계획, 개발계획, 재무계획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이 때 다시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계획, 주거서비스계획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단, 이 때 다시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⑥ LH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25조의 기간 내에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법적 효력은 공모부서에서 ‘공문’으로 선정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공문 통보 외 누리집 게시 등 기타 방법은 불인정)

제24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LH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선협상대상자가 제25조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제11조에서 정한 사업신청 무효사유가 있거나, 사업신청 서류에 중대한 허위내용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3.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

4. 우선협상대상자가 본 공모지침서에 기재된 주요조건에 대하여 변경을 시도하는 등 LH가 사업협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5.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가 사업협약 체결 이전에 영업정지, 부도, 해산, 법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의 매수, 담합, 뇌물제공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기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선정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8. LH와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부정책 등 대외적인 사유로 선정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의 효력 발생 시기는 취소의사가 상대방에 도달한 날(상대방이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수령한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및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주식공모 등 사업계획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2년 동안 LH가 시행하는 리츠 사업에 해당 사업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의 응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제25조(사업협약 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0일 이내(시중 영업일 기준)에 본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우선협상대상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LH에게 협약체결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LH는 해당 사유를 검토하고 1회에 한하여 협약체결 기한을 20영업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LH와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한 사항(매매대금 납부 및 기타 매각조건 등)

3.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4. 리츠 투자자들의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

5. 자금조달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사업일정계획(자금조달, 주식공모·상장, 인허가, 착·준공, 입주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협약 해지, 손해배상 및 사업대상지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협약 체결 시 LH는 사업현황 변동 등에 따라 협약의 일부를 공모지침서(질의답변서 포함)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우선협상대상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사업협약 체결 시 사업시행에 관한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의무, 책임, 참여지분, 업무분담, 비용분담, 손익분배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컨소시엄 구성원간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민간사업자)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제27조의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25조의 사업협약 체결 기한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27조의 기한 내에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LH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신청자 중 차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민간사업자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아래 각 호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LH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1. 리츠 자본금의 5% 이상 증감

2. 컨소시엄 구성원의 교체 또는 변경

3. 컨소시엄 구성원의 출자금의 조정

4. 기타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민간사업자의 구성원을 대표하며, 본 사업의 성실시공, 준공, 운영 등 민간사업자의 업무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업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을 한다.

⑤ LH와 민간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거나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7조(사업협약이행보증 등)

①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사업협약이행 보증을 위한 보증금(토지공급금액의 5%, 천원이하 절사)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LH가 별도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② 사업협약이행 보증금을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사업협약의 사업일정계획에 따른 주식공모 완료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LH와 민간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합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장된 사업기간을 반영한 보증서를 추가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협약이행 보증의 내용은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 의무 전반에 대하여 보증한다.

④ 민간사업자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전액 LH에 귀속된다.

1. 사업협약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2. 민간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사업협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LH가 손해를 입은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상의 공모의무(공모주 비율, 공모주 균등방식배정 비율, 공모주 배당수익률) 또는 상장의무를 위반한 경우(상장에 필요한 요건을 고의로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⑤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에 따라 주식의 공모를 완료하거나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지된 경우, LH는 민간사업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8조(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① 민간사업자는 제25조에 의한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리츠를 설립한다.

② 리츠의 출자자별 지분구성은 사업협약의 출자지분에 따른다.

③ 민간사업자는 리츠 설립 후 지체 없이 리츠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리츠 설립 후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와 리츠는 LH와 민간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체결한 사업협약상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리츠가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서면을 연서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LH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도 해제된다.

1. 민간사업자(컨소시엄의 구성원 포함)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LH의 서면동의를 얻어 나머지 구성원이 해당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정상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제25조(사업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민간사업자가 LH의 사전 승인 없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그 출자 지분을 변경한 경우

5. 민간사업자가 제27조의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민간사업자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사업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민간사업자가 제32조에 따른 토지매매계약을 기한 내 체결하지 않거나 토지매매계약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및 착공 등 사업추진에 대하여 LH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기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민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신력의 실추 등으로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10. 민간사업자가 LH의 동의 없이 사업협약 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거나 동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11. 민간사업자가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한 경우

12. 제24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13. 제36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14. 민간사업자가 <서식 7.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5. 그 밖에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LH가 인정한 경우

②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LH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LH의 파산 등으로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의 추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LH가 민간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협약 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처분하거나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3. 기타 LH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LH와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사업협약사항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사업대상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본 협약은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대상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본 협약 해지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협약서에서 정할 수 있다.

제30조(손해배상)

① 제29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LH에 귀속된다. 단 제27조 제4항은 본 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제29조 제2항에 의한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시 LH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협약이행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함)을 반환한다. 이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③ 제29조 제3항에 의한 사업협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이외에 어떠한 의무부담과 책임도 없는 것으로 한다.

④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원상복구)

① 제27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민간사업자는 즉시 사업대상지를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LH가 제시한 기한까지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LH는 그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징구할 수 있다.

③ 기타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토지공급 등

제32조(토지매매계약 체결)

① 영업인가를 득한 민간사업자(리츠)는 영업인가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민간사업자는 LH와 협의하여 매매계약 체결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영업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토지매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매매계약서에서 정한다.

제33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매매대금은 <붙임 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의 공급금액으로 한다.

② 매매대금은 대한민국 법화로 납부한다.

③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민간사업자는 토지매매대금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LH에 현금으로 납부하며, 잔여대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분할하여 납부한다.

※ 할부금은 균등분할하되 십만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초회의 할부원금에 포함함.

④ 민간사업자는 할부이자 기산일(면적정산 기준일과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매 납부약정일마다 할부일수만큼 미납잔대금(할부원금)에 대하여 할부이자(현행 연3.5%)를 LH에 지급하기로 한다. 할부이자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LH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하기로 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⑥ LH는 민간사업자가 제4항의 할부이자 기산일 전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LH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현행 연 5.0%)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이자 기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할부이자 기산일 이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만큼 할부이자를 붙이지 않으나, 원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납할인을 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거나 면적정산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을 LH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지연손해금)

민간사업자가 제33조에서 정한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약정이자 포함)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약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LH가 정하는 이율(현행 연 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토지의 사용 및 소유권 이전)

①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 준공 후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

②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도 민간사업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LH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업대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은 LH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수인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낙 할 수 있다. 이 경우 LH는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상의 제한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④ LH는 민간사업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36조(매매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LH는 토지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상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

2. 민간사업자가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였을 때

3.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업대상지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민간사업자가 LH의 토지사용승낙 없이 사업대상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때

5.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②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계약이행의 착수 전에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2. LH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12개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만, LH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상․하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다. 태풍·해일·홍수, 전쟁, 계엄령의 선포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라. 관련부처 협의지연 등 LH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LH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③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민간사업자 또는 LH의 귀책사유 없이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LH와 민간사업자는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민간사업자는 즉시 사업대상지를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LH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때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LH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LH에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해약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비용, 소유권회복등기비용 및 기타제비용 등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LH가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⑥ LH가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며, 제27조에 따라 사업협약이행보증금액 귀속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⑦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LH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 부터 환급일까지 해약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LH는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상당액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37조(토지공급 관련 유의사항)

① 사업대상지 공급과 관련한 세부 유의사항은 <붙임 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을 참조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공모공고문 및 공모지침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변경예정사항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사항 포함),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 건축규제사항 등 사업대상지 제반사항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사항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규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아울러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을 따라야 하고 건축제한사항이 계약일 이후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③ 할부이자,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은 향후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공사 방침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7장		기타사항

제38조(인허가 및 착공)

①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건축 관련 인허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민간사업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공사 착공하고, 공사 착공 후 5년 이내에 모든 계획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 및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LH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사업의 성실 이행)

①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서 평가 시 평가점수에 반영된 항목의 경우 아래 제2항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LH는 사안에 따라 사업협약의 해지, 타 공모사업 평가반영(참여제한, 감점)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LH와 민간사업자는 합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관련법령 제·개정 및 각종 인허가 결정 등으로 본 사업이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변경 시 LH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연면적 또는 사업비의 5% 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높이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및 단위세대/주동배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경계획 및 단지내 시설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성능에 관계되는 사항 등 기타 중요 사항

6. 품질, 안전, 민원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7. 기타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 등

④ 공사 준공 이후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해 LH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LH에서 시행한 타 공모사업 평가에 가·감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단, 제3항에 따라 적합한 절차(사전합의, 실무협의체 의결 등)를 통해 변경 시행한 경우 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⑤ 민간사업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발주자 및 시공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설현장 근로자와 공사장 주변의 안전 및 보건이 확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의심행위를 인지했을 경우는 지체 없이 LH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사업협약 당사자(본 조에서 “구성원”이라 한다)가 분담하여 수행한 업무로 인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각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해당 구성원은 자기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구성원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 그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등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구성원은 각자의 업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 각자의 업무영역 외의 업무 또는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는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1조(공모지침의 해석)

①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공모지침서,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1. 질의답변서(공지사항 포함), 2. 공모지침서, 3. 공고문 순으로 해석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하여 사전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 LH의 해석 및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협약서,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는 상호 보완하여 적용하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사업협약서의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우선하고, 공모지침서가 사업계획서에 우선한다.

제42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토지매매계약의 해제 등 사업협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일 이후 성명·명칭 또는 주소·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영업일 이내에 LH에 서면으로 알리기로 한다. 다만, 전화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전화 등 서면 외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붙임 1		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용지

1. 일반사항

블록명		용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화성동탄2	의복1	의료복지시설	186,487㎡	50%이하	200%이하	-

2. 위치도

의료복지시설용지

(의복1)

3. 토지이용계획도

4. 건축물의 용도규정

구 분		의료복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M
	허용용도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 의료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관람장 제외)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의료법에 따른 부대사업(단, 숙박업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기준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의복 1
주) 주용도는 노인복지시설(부대복리시설 포함),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이며 건축물 연면적의 55%이상 확보하여야 함 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 주) 부대복리시설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부대시설, 관리실, 식당, 체력단련실, 의료 및 간호사실 등을 말함

5. 토지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① 공급예정금액 : 399,082,180,000원

② 대금납부방법 : 2년 분할납부(유이자)

계약금	잔금(4회)
계약 시	매 6개월 단위
공급금액의 10%	공급금액의 90%

6. 토지사용

① 토지사용가능시기 : 잔금 납부 후 사용 가능

②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허가용 사용승낙서 발급 가능)

7. 관련계획

①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수인은 이를 준수하여야함.

1)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사업시행인가

2) 사업지구의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3) 기타 상위법, 관련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 관련 규정·지침

② 본 사업의 관련계획은 관련법 개정,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상위계획 변경, 각종 영향평가 이행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① 토지공급 관련사항은 화성동탄(2)지구 개발계획(21차) 및 실시계획(22차) 변경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79호, 2023.11.30.) 기준이며, 차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여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매수인은 의료복지시설용지 내 기 설치되어 있는 도로(B=12m, L=219m) 등 모든 시설물(도로내 우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집수정, 상·하수도 분기관 등 부대시설 일체 포함)을 수인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동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철거 및 이설 등이 가능합니다.

③ 의료복지시설용지 내 기 설치되어 있는 한전, 통신, 가스 등 타 기관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 해당기관과 직접 협의한 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④ 화성동탄(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개발계획(21차) 및 실시계획(22차)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사항을 준수하여 의료복지시설용지 내 설치되는 건축물 가운데 주거기능이 포함된 건축물은 남측 대지경계선(3∼O∼J구간)으로부터 이격거리(36M)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참고 확인)

⑤ 의료복지시설용지 북·동·서측으로 경관녹지가 연접하고 있으며, 북측에 법면 등 경사지가 위치하며, 동측에 제2외곽순환도로(폭원 약 30M), 남측에 중로(폭원 약 32.5M), 서측에 민간 골프장이 인접하여 있습니다.

⑥ 급수 분기는 화성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하여 개별 건축 착공 신고서를 첨부하여 화성시에 급수공사 신청시 가능합니다.

⑦ 매수인은 세부 사업계획(건축계획 등) 수립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지자체, 교육청, 도로시설관리청 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동 협의결과에 따른 모든 조치 및 이행은 매수인의 책임 및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⑧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매수인은 세부 사업계획(건축계획 등) 수립시 관할교육청 협의, 교육환경평가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 교육청 협의 및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이행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⑨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등 부용도 시설은 부지여건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 가급적 부지 전면부(주출입구)에 배치하고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합니다.

⑩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주출입구는 기존 4갈래 교차로 형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민 교통편의 및 효율적 동선체계 구축을 위해 부출입구 설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⑪ 본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단, 무효･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⑫ 매수인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포함),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제약사항,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⑬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더라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 고저, 암반, 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특수구조물 현황 등),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 등을 반드시 직접 열람･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LH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⑮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LH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부지 조성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니다.

⑯ 매수인은 본 필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공사추진계획 등 건축공사 시행 등에 따르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LH(사업 준공 구간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며, 차량 진･출입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물(가로등, 가로수, 도로안내 표지판, 버스정류장, 신호등 등)이 간섭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후 차량 진･출입로를 계획･설치하여야 합니다.

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LH(사업 준공 구간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LH(사업 준공 구간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사장 주변 환경시설(세륜･세차시설, 살수차량, 공사용 가설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⑱ 매수인은 오수, 우수, 상수도 관로, 법면처리 등 설계시 LH(사업 준공 구간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계획(화성동탄(2)지구 관로계획을 반영하여 연계처리)하여야 하며, 사업부지내 각종 지하매설물(우･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시 LH에게 입회를 요청하고 LH의 입회하에 연결한 후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LH가 설치하지 않는 기타 기반시설(통신･가스･전기･지역난방 등) 연결에 대해서도 당해 시설 설치 의무자와 별도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⑲ 필지 주변에 공공시설물(가로등, 신호동, 소화전, 표지판, 방범CCTV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⑳ 건축공사(터파기, 가시설 등) 시행시 주변에 설치된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이 파손되지 않게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청인 화성시 및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후 공사시행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건축공사 시행시 도시기반시설의 침하, 파손 등 발생 및 토질조사, 가시설 설치 등 설계 및 시공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㉑ 건축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가로등, 신호등, 각종 제어반, 맨홀 등)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화성시(또는 해당 간선시설 기간사업자)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㉒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확정측량 결과를 감안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 경계복원측량 등 부지 경계측량은 LH와 협의하여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㉓ 전력･통신･가스･열 등 별도의 사업자가 설치 및 공급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수급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매수인이 그 공급주체에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㉔ 면적정산시기 이전에 건축공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LH와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합니다.

㉕ 해당부지의 계획고 이하 지하 터파기시 연암 이상의 암 발생할 경우 추가 절취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㉖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 시 대지조성공사 시행 전에 매립되어 있던 매립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지반고 하부에서 확인된 매립폐기물 발생 시에는 매수인이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㉗ 매수인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㉘ 해당부지의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 계획이 필요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공사(신호등 및 표지판 등) 및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㉙ 화성동탄(2)지구는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대상 사업으로 건축주 등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내용 이행주체는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유비쿼터스 시스템 도입이 확정될 경우 이들 시스템 환경에 부합되도록 관련시설을 매수인은 자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㉚ 화성동탄(2)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발생지역이며, 지구내･외 인접구간에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처리장), 변전소, 가압장, 배수지, 존치기업, 장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산업단지, 도시지원시설 및 각종 도시시설물, 특수학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송전탑 등이 입지하므로 해당 시설물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대해 문제제기는 불가합니다.

㉛ 고속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철도안전법｣제45조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고속철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㉜ 매수인은 사업준공된 토지를 계획, 설계, 건축, 시공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관할 지자체에서 승인･고시･공고하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검토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㉝ 토지사용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조성공사 진척상황 및 확정측량시기 등 토지사용 여건을 감안한 토지사용승낙을 LH로부터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㉞ 토지사용가능일 및 면적정산일은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및 조성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면적정산일은 LH에서 추후 별도통보 예정)

㉟ 공급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체결 당시의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되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않습니다.

※ 가분할 면적을 기준으로 건축 시 추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감소할 경우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초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㊱ 소유권이전 등기는 매매대금 완납 및 조성사업 준공(‘24년 12월 예정이나, 향후 변경될 수 있음)되어 지적･등기공부가 정리된 이후 가능합니다.

※ 사업준공일은 공사 및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여 수용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토지계약	인·허가 사항	단지설계 및 현장관련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사업단 보상판매부 ☎ 031-379-6973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사업단 단지사업1부 ☎ 031-379-6932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사업단 단지사업1부 ☎ 031-378-7508

참고	화성동탄(2)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일부발췌)

붙임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신청서류 구성

연번	구분	제출부수	쪽수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1부 사본1부	-	A4 세로방향 좌편철 (접착제본/단면)
2	사업계획서 (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	원본1부 사본19부	100쪽 이내 (각 20쪽 이상)	A4 세로방향 좌편철 (접착제본/양면)
3	부속서류 (사업계획 증빙서류 및 관련서식)	원본1부 사본19부	-	A4 세로방향 좌편철 (접착제본/단면)
4	설계도서	원본1부 사본19부	20쪽 이내	A3 가로방향 좌편철 (접착제본/단면)
5	사업계획 설명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원본1부 사본19부	30쪽 이내	A4 가로방향 좌편철 (접착제본/단면)
6	USB메모리	2식	전체 성과물	상기제출 내용 전체수록

나. 적용원칙

① 본 작성지침은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설계도서, 사업계획 설명자료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②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전 상위계획 변경 시에는 이를 본 지침서 제7조에 따라 웹하드에 공지한다.

③ 사업신청서류 중 각종 서식 및 증빙서류 누락, 회계법인 확인 누락 등으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신청자의 사업 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➃ 사업신청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날인은 반드시 사업신청자(컨소시엄 포함)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인감이 날인된 별도의 인감(변경)신고서 <서식 9>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다. 신고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인감(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➄ 모든 제출서류는 마감 시간 전·후를 불문하고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다.

다. 작성기준

① 사업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 부속서류, 설계도서, 사업계획 설명자료(프레젠테이션)의 총 4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사업계획서 : 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 총 100쪽(계획별 20쪽 이상) 이내

2) 부속서류 : 사업계획 관련 서식 및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의견 등 각종 증빙서류

3) 설계도서 :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필수도면 등(20쪽 이내)

4) 설명자료 : 사업계획 주요내용 요약(PPT 30쪽 이내)

② 사업신청서류는 공모지침서 제14조의 평가분야 및 평가요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사업신청서류는 관련 법령 및 본 지침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기술한 내용은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

➃ 사업신청자가 본 지침서를 과도하게 위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LH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➄ 제출자료 중 관계기관 증명 등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입증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하며, 재무관련 자료는 회계법인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➅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용되는 통계자료, 사례자료, 사진 및 그림 등은 정확한 출처를 명기한다.

➆ 사업계획서 작성 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되,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➇ 사업계획서 등 모든 신청서류는 컬러사용이 가능하다.

➈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표기도 가능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표현이 필요한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

⑪ 설계도서 작성 시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⑫ 금액 계산은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작성지침이 없는 경우 백만원 단위로 표기한다.

⑬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상 업체명 및 브랜드 노출을 허용한다.

라. 제출서류 규격

① 사업신청서와 부속서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A4(210× 297㎜)용지 크기로 세로방향 좌편철, 단면인쇄, 책자식 접착제본하여 제출한다.

2) 부속서류 중 책자에 포함하기 어려운 자료는 별도 제출한다.

② 사업계획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별도의 규격을 제시하지 않는 한 A4(210× 297㎜)용지를 세로방향 좌편철(양면인쇄, 책자식 접착제본)하고, 100페이지 이내(재무계획 20페이지 이상, 개발계획 20페이지 이상, 운영계획 20페이지 이상)로 작성하되 페이지 수를 기재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다.

2) 그림, 도면, 지도, 표에 한해 필요시 A3규격(420㎜ × 297㎜)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규격의 경우 페이지를 산정할 때 단면인쇄는 2페이지, 양면인쇄는 4페이지로 산정하고, 제출 시 A4사이즈에 맞게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 A3를 A4사이즈로 접어서 제출하는 경우 A3용지는 10페이지(A4기준) 이하로 제한한다.

※ 펼친면으로 A4 좌우 페이지를 이어지게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는 A3 용지 페이지 매수산입에 포함하지 않음.

3) 속표지는 겉표지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한다.

③ 표지는 백색 아트지로 하며, 내부 내용물은 백상지로 한다.

1) 표지 : 백색아트지 200g/㎡ 이하

2) 본문 : 백상지 120g/㎡ 이하

➃ 글자색상 및 모양 : 자유선택

➄ 사업계획서 구성 및 편집

1) 대분류 : 글자크기(18point)

제1장 ......

제2장 ......

2) 중분류 : 글자크기(14point)

1.1 ......

1.2 ......

3) 소분류 : 글자크기(13point)

1.1.1 ......

1.1.2 ......

4) 본문내용 : 글자크기(12point)

1) / 가) / (1) / (가) / ① ......

5) 표안 및 도표 : 글자크기(12point 미만)

6) 쪽번호 : 하단 중앙에 “-1-”, A3는 “-1-, -2-” 형식으로 표기

➅ 전산파일은 제출서류 일체의 파일 원본(*.hwp *.jpg *.dwg *.ppt *.xls 등) 및 PDF 파일을 제출하되, USB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단, 엑셀파일은 결과 값에 대한 모든 수식의 추적이 가능하도록(통합문서 보호, 시트 보호 등 암호화 금지) 제출한다.

➆ 전산파일의 형식은 사업계획서 파일(□글 2014이하 버전, *.hwp) 및 사업성 분석파일(Excel 2016버전, *.xls), 프레젠테이션 파일(MS파워포인트 2016이하 버전, *.ppt, 글꼴 포함), 설계도면(AutoCAD 2014버전 이상, *.dwg, 글꼴 포함), 이미지파일(*.jpg) 또는 PDF파일(*.pdf) 등으로 한다.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가. 사업계획서의 구성

사업계획서는 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재무계획 작성지침

① 사업역량

1) 사업신청자의 법인 일반현황은 <서식 10>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법인 연혁은 <서식 11>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2) 계량평가 대상인 “재무상태” 및 “신용도”와 관련하여 <서식 12~17>를 작성하되, 재무상태와 관련한 서식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확인 및 법인인감 날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은 <서식 4>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서식 5>의 출자확약서에 모든 참여자가 기명날인한다.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사업구조를 고려한 적절한 사업참여자 구성 및 지분율을 제시한다.

② 재원조달

1) 사업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을 연차별로 작성한다.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사업종료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2) 조달계획은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차입금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은 부속서류로 첨부한다.

3) 타인자본의 조달 및 상환방안과 관련된 금리조건들에 대해 제시하며, 자금관리수수료, 인출수수료 및 기타 약정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All-in cost)을 작성한다.

4)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임대수익금, 분양수익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5) 추정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를 연도별로 작성하고 작성기준, 산출내역, NPV, IRR, 기대수익률, 민감도분석 등을 제시한다.

6) 적정 사업성분석을 위한 총사업비 산정근거 및 시장환경 분석·수요추정을 통한 각종 수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7) 자산관리회사(AMC)와 임대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업체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적정 수수료 산정근거를 제시한다.

8)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참여 구성원별 역할·이익배분 및 사업단계별(영업인가, 인허가, 착·준공, 주식공모, 분양, 임대운영 등)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제시한다.

9) 사업수익에 직결되는 노인복지주택 등의 미임대, 오피스텔·상업시설 등의 미분양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➂ 주식공모

1) 계량평가 대상인 “자본금 비율”, “공모주 비율”, “공모주 균등방식 배정비율”, “공모주 배당수익률”과 관련하여 <서식 18>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주식공모와 관련한 실적은 증권발행 실적, 증권신고서, 청약안내공고 등에 의한다.

3) 사업신청자가 제안하는 주식공모 이행계획을 작성하되, 「부동산투자회사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최근 리츠 시장의 동향, 공모·상장여건을 분석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계획 및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5) 주식공모 시기와 청약방법, 청약기간 등을 작성하고, 성공적인 공모·상장을 위한 창의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6) 일반 국민의 부동산간접투자 기회 확대라는 사업방향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 모집방안, 인센티브 방안, 효과적인 홍보방안 등을 제시한다.

다. 개발계획 작성지침

① 단지계획

1) 본 공모지침서 제3조(사업내용) 및 제4조(개발방향)에 부합하는 개발컨셉을 제시하고 독창적인 비전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되, 상위계획 및 주변 지역과 조화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시설, 입주자 및 지역주민의 편의·헬스케어 수요를 충족하는 각 시설의 계획 및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계획을 제시한다.

3) 사업부지에 대한 점검 및 부지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단지계획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쾌적한 경관·조경계획을 수립한다.

4) 뉴시니어 등 고령층의 최신 니즈를 고려한 노인복지주택을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의 시설을 개발컨셉에 맞게 기능·규모·면적 등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배분한다.

② 건축계획

1) 화성동탄2지구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예술성을 겸비한 건축물 및 특화계획을 제시한다.

2)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는 개발컨셉에 부합하는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을 적절한 규모·세대수로 계획하고 입주자 편의(동선, 안전 등)·사생활보호를 고려한 건축물 및 공간을 입체적으로 설계한다.

3)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의 성공적인 임대·분양을 위해 공급 유형별로 다양한 평면을 계획하고 이에 부합하는 건축자재 및 마감재를 적절히 활용한다.

4)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자연채광·자연환기·소음차단이 가능하며, 저비용·고효율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축계획을 제시한다.

5) 입주자 유형별 수요·선호도 분석을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특화계획을 제시한다.

6) 성별·나이·장애 등의 제약 없이 모든 계층을 배려한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시설을 적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자연재해·화재 등의 종합안전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7) IoT 등 입주자의 편의, 신체적 특성, 응급상황 대응 등을 위한 초연결 스마트시스템 계획을 포함한다.

➂ 교통계획

1) 사업대상지 주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동선 및 차량 진·출입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한다.

2) 시설물 건축계획 및 주변시설을 고려한 주차수요를 산정하고 이를 반영한 주차장 계획(전기차 충전시설 포함)을 제시한다.

3) 구역 내 차량-보행자간 동선 분리방안을 고려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보행 동선계획을 제시한다.

4) 광역교통 및 주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연계교통수단 방안을 제시한다.

라. 운영계획 작성지침

① 주택임대계획

1) 사업대상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면밀한 수요분석을 통해 입주자 구성을 범주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형별 입주자모집 전략을 제시한다.

2) 초기 임대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략, 공실 발생 시의 입주자 유치전략, 기입주자의 임대유지(갱신) 전략 등 실현가능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임대운영을 위한 운영방식, 인력·조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우수한 운영업체의 선정방법 및 위탁수수료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주택유형 및 제공 서비스에 따른 임대료·관리비를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책정하여 제시하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② 분양계획

1) 오피스텔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입지·설계·부대시설 등 특장점 분석 및 수요조사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양전략을 제시한다.

2) 사업신청자의 분양업무 노하우 및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을 제시한다.

3) 사업대상지 노인복지주택의 임대료, 인근 오피스텔 시세, 사업성 등을 고려한 적정 오피스텔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목표 분양률을 설정하고 미분양 물량 발생 시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5) 인근 상권 분석을 통한 필요 업종, 사업대상지 주요시설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업종을 제시하고, 입주민 편의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한 우수한 테넌트 유치계획(임대조건 포함, 입점의향서 첨부 가능)을 제시한다.

➂ 주거서비스계획

1)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심신건강을 위한 각종 헬스케어서비스(의료,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를 계획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2)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지역 의료·건강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3) 사업신청자의 개발컨셉,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하고 독창적인 주거서비스 특화전략을 수립하되, 실현 가능한 계획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4) 계획한 각종 주거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방법, 시설, 인력 등)을 수립하고, 서비스 품질 유지 및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5) 계획한 주거서비스 제공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되, 산정근거를 제시한다.

➃ 사회적가치 실현

1) 지역주민이 참여 가능하고, 입주자와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개방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행사에 대한 지원 등의 지역사회 기여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활용 및 지역주민 고용 계획을 제시하고, 본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계획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향상 방안, 임금체불 방지계획 등을 제시한다.

4)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금품·향응 수수 등을 방지하고 기타 부정행위에 따른 사업 추진 부실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 요인 방지 및 청렴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3. 설계도서 작성지침

① 설계도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한다.

※ (예시) 조감도, 단지계획도, 특화계획도, 주택평면도, 오피스텔평면도, 지하주차장계획도 등

② 규격 : A3(420㎜ × 297㎜), 가로방향

③ 재질 : 표지 백색아트지 200g/㎡ 이하, 본문 백상지 120g/㎡ 이하

➃ 축척 :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되, 도면 내 해당 축척 및 방위 명시

➄ 색상 : 자유선택(컬러사용 가능)

➅ 제본 : 가로방향 좌편철, 단면인쇄, 책자식 접착제본

➆ 설계도면 일체는 AutoCAD(*.dwg) 파일원본 및 이미지파일(*.jpg) 또는 PDF파일(*.pdf)로 USB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4. 사업계획 설명자료(프레젠테이션) 작성지침

① 사업계획서 중 사업신청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파워포인트 파일(PPT)로 작성하며, 배경은 그림이 없는 백색 또는 흑색 중 선택하고, 전환효과, 애니메이션, 동영상, 플래쉬, 음향은 불허한다.

②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의 순서 및 내용을 변경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단, 전후 관계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설명 가능)

➂ 작성된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A4규격, 가로방향 책자식(단면인쇄)으로 제본하여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제출·USB에 수록한다.

➃ 발표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며, 발표자는 사업계획에 참여한 대표사 직원으로 한다.

붙임 3		감점기준

1. 감점사항

대상	위반사항	감점	비고
1. 기준쪽수 초과	사업계획서 총 100페이지 초과	쪽당 0.5점	최대 5점 -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산정 시 제외
	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 각 20페이지 미만	쪽당 0.5점
	설계도서 총 20페이지 초과	쪽당 0.5점
	사업계획서 설명자료 총 30페이지 초과	쪽당 0.5점
2. 규격제한 위반	제출서류 규격제한, 용지사용, 표지서식 위반	건당 1점	최대 5점
3. 제본기준 위반	지침서 제9조 제1항 표의 “비고” 위반	3점	3점
4. 작성지침 위반	붙임 2.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위반	쪽당 0.5점	최대 5점 - 1~3에 의한 감점을 우선적용하고 4의 감점에서 중복적용하지 않음.
5. 평가관련 비리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건당 20점	- 감점기간 : 당해평가 -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6개월
	평가위원 선정이전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건당 20점	- 감점기간 : 당해평가 -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평가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건당 20점	- 감점기간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당 40점	- 감점기간 : 당해평가 -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2. 용어정의

① 사전접촉 : 위원선정 이후 평가개최전까지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신 또는 공모 관련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다만, 평가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② 사전설명 : 공모공고에서 평가개최전까지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공모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말 또는 부동문자 설명, 문자메시지, SNS 전달 등)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➂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➃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평가방해 등)

3. 감점관련 유의사항

① 감점 및 제재 부과방법

1) 평가관련 비리 등에 대한 감점은 감점범위 상한 없이 부과한다.

2) 감점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당해평가 감점을 부과한다.

3) 공동참여의 경우 대표사외 참여업체 제재행위 시에도 동일 적용

4) 평가관련 비리 중 공모참여제한은 「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한 위원회를 통해 조치할 수 있다.

② 감점 적용방법

1) 민간사업자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2) 공모지침서 상의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부터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3) 감점을 부과 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4) 비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감사실 및 수사기관 등에 조사 의뢰한다.

➂ 제재 취소 등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LH 기준에 따르며, 제재의 취소나 정정은 제재를 부과 받은 업체가 제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붙임 4		각종 서식

서식 1. 참가의향서

서식 2. 질의서

서식 3. 사업신청서

서식 4.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계획

서식 5. 출자확약서

서식 6. 서약서

서식 7. 청렴서약서

서식 8. 대표사 선임서

서식 9. 인감(변경)신고서

서식 10. 법인 일반현황

서식 11. 법인 연혁

서식 12. 손익계산서

서식 13. 재무상태표

서식 14. 재무비율표

서식 15. 재무비율 총괄표(컨소시엄)

서식 16. 감사보고서 의견

서식 17. 신용평가 현황

서식 18. 주식공모 계량부문 제안서

서식 19. 노인복지주택 확보 제안서

서식 20.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서식 21. 사업일정 계획서

서식 22. 건축 및 세부 시설별 계획

서식 23. 사업계획서 표지

서식 24. 설계도서 표지

서식 25. 사업계획서 설명자료 표지

서식 2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1>

참가의향서
※접수번호		접수확인
회 사 명		제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대표자명		E-mail
소 재 지
본 사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주) 1.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2. “접수번호, 접수확인란”은 기재하지 않음.

<서식 2>

질 의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질 의 자
연 락 처		E-mail
지침(page)	질 의 내 용
제1조 제1항 (1page)

주) 1. 서면질의는 참가의향서 등록업체만 가능하고, 업체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질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방문 및 전화질의에 의한 답변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2. 대표자의(인)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참가의향서와 동일한 인감날인)

<서식 3>

사 업 신 청 서
컨소시엄명 (회 사 명)	업체명(인)					지분율 : 00%
	업체명(인)					지분율 : 00%
	업체명(인)					지분율 : 00%
	업체명(인)					지분율 : 00%
	업체명(인)					지분율 : 00%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E-mail)
본 사(컨소시엄)는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모지침서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민간참여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4.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계획<서식4> 5. 출자확약서<서식5> 6. 서약서<서식6> 7. 청렴서약서<서식7> 8. 대표사 선임서<서식8> 9. 인감(변경)신고서<서식9> 10. 법인 일반현황<서식10> 11. 법인 연혁<서식11> 12. 손익계산서<서식12>		1식 1식 1식 1부 1식 1식 1식 1부 1식 1식 1식 1식	13. 재무상태표<서식13> 14. 재무비율표<서식14> 15. 재무비율 총괄표(컨소시엄)<서식15> 16. 감사보고서 의견<서식16> 17. 신용평가 현황<서식17> 18. 주식공모 계량부문 제안서<서식18> 19. 노인복지주택 확보 제안서<서식19> 20. 계량부문 자기평가서<서식20> 21. 사업일정 계획서<서식21> 22. 건축 및 세부 시설별 계획<서식22> 23. 컨소시엄 구성원 간 권리 및 역할 등에 관한 합의서(별도서식 없음) 2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26>				1식 1식 1부 1식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법인명 옆에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인에는 대표사만 기명날인

2. 컨소시엄의 경우 첨부서류 1~3에 대하여 구성원 각각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신청서 및 각 첨부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단,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은 사본으로 제출)

4. 사업계획서(본보고서)에 별도로 포함되는 사업신청서 첨부서류는 페이지 매수 산입에서 제외

<서식 4>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계획

컨소시엄 명 :

회사명	주요업태 및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백만원)	지분율(%)	비고
				00.00%(인)	대표사
				00.00%(인)
				00.00%(인)
				00.00%(인)
				00.00%(인)
합 계				100%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주) 1. 컨소시엄 구성원 개별법인별로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참여지분율을 작성하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함.

2. 개별법인의 지분율 옆에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인에는 대표사만 기명날인

3. 외국출자자의 경우 반드시 외국법인임을 비고란에 표기

4.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서식 5>

출 자 확 약 서

본 사는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의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출자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컨소시엄명(회사명) :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주)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명 하단에 개별법인 기명날인

<서식 6>

서  약  서

본 사는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민간사업자) 선정 무효와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컨소시엄명(회사명) :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주)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명 하단에 개별법인 기명날인

<서식 7>

청 렴 서 약 서

본 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LH가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LH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위반여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LH가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약정체결 이후에는 당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사업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약정하여 이행하고, 공모참가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 LH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주)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 개별법인별로 작성하여 제출

<서식 8>

대표사 선임서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위임인)

OOO사 (공동) 대표이사               (인/서명)

OOO사 (공동) 대표이사               (인/서명)

OOO사 (공동) 대표이사               (인/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주) 1. 개별법인에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전부 기재하고 모두 인감 날인해야 함.

2.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하며, 지분율이 동일할 시 대표사로 위임받은 법인을 대표사로 함.

3.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정서(모든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 책임과 의무 명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식 9>

인감(변경) 신고서

인 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위 인감은 본 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과 관련하여 귀 공사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 개별법인별로 작성하여 제출

2.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3.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서식 10>

법인 일반현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FAX 번호		업태
본사		업종
사업장		주요제품
		결산월일
자본금	억원	설립일자
종업원수	명	주거래 은행
매출액	억원	총 자산	억원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 1. 컨소시엄 참여 개별법인별로 작성

2. 매출액 및 총자산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내용을 기재

3.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

<서식 11>

법인 연혁

회사명 :

년 월 일	내 용

주)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 개별법인별로 작성하여 제출

<서식 12>

손 익 계 산 서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자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상기의 내용은 감사보고서(결산서)의 내용과 같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 개별법인별로 작성하여 제출

2. 모든 금액은 십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3.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하되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4.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서식 13>

재 무 상 태 표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임대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100
부 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본조정항목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100		100		100		100

상기의 내용은 감사보고서(결산서)의 내용과 같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 개별법인별로 작성하여 제출

2. 구성비는 자산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

3.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

4.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서식 14>

재 무 비 율 표

회사명 :

(단위 :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가중평균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총자산세전순이익률(법인세차감전순이익/총자산×100)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100)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100)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영업이익증가율(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100) ․당기순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100)

2024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 개별법인별로 작성하여 제출

2. 재무비율은 [서식12], [서식13]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3.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산, 부채, 자본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정성비율에 사용되는 자산, 부채, 자본은 기말잔액임.

4. 직전 3개년도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부채비율 작성 시 해당연도에 ˈ자본잠식ˈ으로 기재

5. 영업이익증가율 및 당기순이익증가율은 “당기〉전기”일 경우 양(+)의 값, “당기〈전기”일 경우 부(-)의 값으로 기재

∙ (당기영업(순)이익-전기영업(순)이익) / ｜전기영업(순)이익｜ × 100

6.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

∙ (직전연도 비율 × 3 + 2년 전 비율 × 2 + 3년 전 비율 × 1) ÷ 6

※ 각 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

(절대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말 것)

※ 분모가 0이 되거나 법인신설,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비율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연도의 비율을 0으로 하여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

7. 안정성비율의 가중평균은 최근년도의 수치만 기재

8. 모든 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서식 15>

재무비율 총괄표(컨소시엄)

컨소시엄명 :

(단위 : %)

구 분	A사 가중평균	B사 가중평균	C사 가중평균	합 계
※ 수정 지분율				100%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세전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2024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주) 1. 출자비율 상위 3개사의 [서식14] 재무비율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2. ˈ수정 지분율ˈ은 상위 3개사의 출자비율을 100%로 가정했을 때의 참여비율임.

3. ˈ합계ˈ는 Σ(각사 가중평균 × 각사 수정 지분율)로 산정

4. 업종 특성에 따라 일부 재무비율 산출이 불가능(회계법인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상위 항목(수익성･안정성･활동성･성장성비율) 내 산출가능한 비율의 값의 산술평균값을 산출 불가능한 비율에 적용

5. 모든 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서식 16>

감사보고서 의견

회사명 :

회계연도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와 해소 여부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24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 17>

신용평가 현황

사업 신청자	회사명	A사	B사	C사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수정 지분율 ①
신용평가	신용평가기관
	평가 기준일
신용평가결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대상등급
신용도 평가 환산점수	등급환산점수②
	가중평균 환산점수 (①×②)	③	④	⑤
	합계	③+④+⑤

붙 임 : 신용평가서 1식

주) 1. 지침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한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출자비율 상위 3개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재

2. ˈ수정 지분율ˈ은 상위 3개사의 출자비율을 100%로 가정했을 때의 참여비율임.

3. 동일 지분율로 인해 3개사 이상이 평가대상이 되는 경우 <1. 출자지분율 높은 순 → 2. 사업신청자 선택 업체> 순으로 3개사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4. ˈ등급환산점수ˈ는 제17조 제2항에 따르되, 가장 높은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5.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서식 18>

주식공모 계량부문 제안서

자본금 비율	최소 20% 이상 정수로 기재

공모주 비율	최소 30% 이상 정수로 기재

공모주 균등방식 배정비율	최소 40% 이상 정수로 기재

공모주 배당수익률	최소 연 6.0% 이상부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서식 19>

노인복지주택 확보 제안서

(단위 : ㎡)

노인복지주택 연면적(A)	오피스텔 연면적(B)	연면적 합계(A+B)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주) 1. ˈ연면적ˈ은 전용면적 기준이며, 공용면적(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화장실 등) 및 부대복리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기계·전기실, 상업시설 등) 면적은 미포함

2. <서식 22>의 건축 및 세부 시설별 계획상의 수치와 일치하여야 함.

3.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기재

<서식 20>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점수		비고
				자기평가	LH확인
재무상태 (40점)	재무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세전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 % %			서식14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 % %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 %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 % %
	소계
신용도 (30점)	신용등급	회사채	가중평균 환산점수 합계			서식17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보험금지급능력
주식공모 (70점)	주식공모	자본금 비율	%			서식18
		공모주 비율	%
		공모주 균등방식배정비율	%
		공모주 배당수익률	%
노인복지주택확보비율 (50점)		[eqn: 50점` TIMES ` {노인복지주택`연면적} over {노인복지주택`연면적+오피스텔`연면적}]				서식19
우수시공능력 건설업체(2점)		1위~5위( ) 6위~10위( ) 11위~15위( ) 16위~20위( ) 미해당( )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2점)		평점 95점 이상( ) 평점 90점 이상~95점 미만( ) 평점 80점 이상~90점 미만( ) 미해당( )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0 (1점)		해당( ) 미해당( )				-
최근 3년간 IPO 대표주관실적(3점)		3,000억원 이상( ) 2,5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 ) 2,000억원 이상~2,500억원 미만( ) 1,500억원 이상~2,000억원 미만( ) 1,0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 미해당( )				-
합 계

주) 평가자료 및 자기평가란은 사업신청자가 작성, LH확인란은 LH에서 작성

<서식 21>

사업일정 계획서

구분	일정계획	비고
토지매매계약	yyyy.mm.dd
착공시기	yyyy.mm.dd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mm개월
준공시기	yyyy.mm.dd
주식공모	yyyy.mm.dd
주식상장	yyyy.mm.dd

상기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주)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서식 22>

건축 및 세부 시설별 계획

가. 건축개요

(단위 : ㎡, %)

건물명	대지면적	대표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합계	지상	지하
건물1
건물2
건물3
합 계							-	-

나. 건물별 세부내역(예시)

(단위 : ㎡)

구분		세부면적					시설 용도	비고
건물명	층수	전용 [A]	공용 [B]	합계 [A+B]	부대시설 (주차장, 기계·전기실) [C]	총계 [A+B+C]
건물1	1						노인복지주택
	2
	3
	4
	⋮	⋮	⋮	⋮		⋮	⋮	⋮
소계(건물1)		․	․	․		․
건물2	1						오피스텔
	2
	3
	4
	⋮	⋮	⋮	⋮		⋮	⋮	⋮
소계(건물2)		․	․	․		․
건물3	1						판매시설
	2
	3
	4
	⋮	⋮	⋮	⋮		⋮	⋮	⋮
소계(건물3)		․	․	․		․
합 계		․	․	․		․

주) 1. 건축개요의 연면적 합계와 세부내역의 세부면적 합계는 일치하여야 함.

2. 시설용도는 알기 쉬운 용도로 기입하되,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3.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4. 필요시 편집용지 가로(A4)로 작성할 수 있음.

다. 시설별 세부내역(예시)

(단위 : ㎡)

구분		연면적					비고
건물명	시설용도	전용[A]	공용[B]	합계 [A+B]	부대시설 (주차장, 기계·전기실) [C]	총계 [A+B+C]
건물1	노인복지주택						예시, 호수
	부대복리시설						예시
	⋮
건물2	오피스텔						예시, 호수
	판매시설						예시
	⋮
건물3	의료시설						예시
	운동시설
	⋮
합 계
노인복지주택							예시
오피스텔							예시
부대복리시설							예시
의료시설							예시
상업시설							예시
⋮

주) 1. 시설용도는 알기 쉬운 용도로 기입하되,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2. 상업시설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 한정함.

3. <서식 19>의 노인복지주택 확보 제안서의 수치와 일치하여야 함.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 23> 사업계획서 표지(A4)

	<------------------------- 210 mm -------------------->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용지 헬스케어 공모 · 상장리츠사업 사 업계획서 2 0 2 4 ․ O O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용지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 사업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32이내) 2024.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구성원을 지분순서대로 하단에 기재, 1부만 인감날인하여 원본제출, 나머지 19부는 사본 제출)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서식 24> 설계도서 표지(A3)

<-------------------------------- 420 mm ----------------------------->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용지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 설계도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24.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구성원을 지분순서대로 하단에 기재, 1부만 인감날인하여 원본제출, 나머지 19부는 사본 제출)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서식 25> 사업계획서 설명자료 표지(A4)

<-------------------------------- 297 mm ----------------------------->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용지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 사업계획 설명자료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이내) 2024.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이내) ○○○○ (인) (문단모양 우측 하단, 크기 : 14이내)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모두 기재하며, 20부 중 1부만 인감날인하여 원본제출, 나머지 19부는 사본 제출)	∧ | | | | | | | | | 2 1 0 m m | | | | | | | | ∨

<서식 2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 수행을 위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보이용 관련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공모 절차의 진행을 위한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거주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주식공모 완료시까지
개인정보 파기	‣ 상동

공모신청자는 위의 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사와 소속직원 개인정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컨소시엄명(회사명) :

신청인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안내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주)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명 하단에 개별법인 기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