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계약업무 수탁자 선정 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대상으로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불법청탁, 심사위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접촉 또는 공사직원 및 제3자를 통한 청탁(시도)이 있는 경우, 입찰자격은 박탈되고 향후 공사에서 선정하는 법무법인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청탁자 및 해당업체 명단공개)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함

□ 모집개요

ㅇ 공사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ㅇ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권리분석 및 전세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변호사)을 공개 모집함

※ LH 전세임대사업 업무절차

모집 공고			⇨			입주신청·접수		⇨		자격검색·소명		⇨		당첨발표·입주안내			⇨				(재)계약 대상자 정보 전송							⇨			전세물건 접수							⇨		권리분석
																															중개사 입주자									법무법인⇩
민원 / 법률상담			⇦			대항력 조사		⇦		입주 확인		⇦		잔금 지급			⇦				권리변동 등 재확인							⇦			서류 검토							⇦		전세계약 처리*
		LH				수탁자																																			법무법인

* 계약체결 및 임대차신고(필요시 확정일자 검인) 업무 포함

** 선정 수탁자는 공사가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예정)을 활용,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사무소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법무법인(변호사 포함)

□ 모집수탁자 수 : 1개 업체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잠정일정 : 2024.01.01. ∼ 2026.06.30.)

* 단,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지역 및 추정물량

ㅇ (대상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ㅇ (추정물량) 신규 계약체결 약 160건/연, 대항력 조사 약 250건/연 등

□ 업무위탁 범위 및 수수료

ㅇ (업무위탁 범위) 권리분석, 신규 계약 및 이전 재계약(이전 재계약에 따르는 종전 주택 계약해지 및 반환 업무 포함) 대행, 임대차신고(확정일자 검인 등 포함), 임차권 등기 및 말소, 전세권 등기 및 말소, 대항력 조사, 민원 및 법률상담, 기타 부대 업무* 등

□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 기타 부대업무 : 확정일자 등록,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 등 필요서류 징구, 계약일정 협의·조정 등 계약에 필요한 업무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수수료)

구분

상한금액 기준

현행단가

권리분석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제6호(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의 금액

40,000원*

계약체결

ㅇ (평일)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제5호(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의 금액

60,000원

ㅇ (주말) 평일금액 + 20,000원

80,000원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검인 포함)

ㅇ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1호(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의 금액

50,000원

ㅇ (확정일자 검인만 수행)

30,000원

대항력

조사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3호(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의 금액

30,000원

해지

및 반환

ㅇ (반환확약서 징구, 주택 명도 및 대여금 반환 확인 시)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3호(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의 금액

30,000원

민원 및

법률상담

ㅇ ｢법무사보수표｣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제1호 상담 (1)개별적 상담

50,000원

등기설정 등

ㅇ ｢법무사보수표｣ 에서 정하는 금액

붙임1 참고

출장비

ㅇ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함

(단, 계약체결, 대항력조사 시에 한하여 지급)

제주시권		서귀포시권
신․구제주 등 시내권	그 외 지역
-	50,000원	70,000원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 외 지역출장에 한함

* 입주예정자로부터 2건 이상의 권리분석 요청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주택부터는 권리분석비용이 1만원 적용되며 최대 8만원으로 제한(예.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총 6건의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이 필요한 경우, 5건에 대한 권리분석 비용 8만원만 반영)

** 개별 업무단위로 위탁 비용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평가	⇨	④ 결과발표	⇨	⑤ 계약
’23.11.21		’23.11.28～30		비공개		’23.12.08		’23.12.15

ㅇ (접수기간) 2023.11.28(화)∼2023.11.30(목), 10:00까지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파일 3가지(입찰용 제안서, 심사용 제안서, 별도서류)]를 PDF파일로 변환 후 아래 이메일 주소로 송부)

- 이메일 주소 : bestman03@lh.or.kr

ㅇ (결과발표) 2023.12.08(금), 공사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공사홈페이지(www.lh.or.kr) → 공모안내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심사기준) 업무경력, 수행능력, 고객만족 제고방안 등

ㅇ (심사방법) 제안서평가위원회 서면평가(제안설명회는 미개최, 제안서 고득점자 순 선정)

- 사전심사 : 5배수 초과 접수 시 계량실적 순 5배수 선정

- 본심사 : 제안서 심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비계량 점수→계량점수”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수탁자로 선정, 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

ㅇ (업무수행 평가) 매년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신규 공모 시 심사반영 예정

□ 기타사항

ㅇ 공개모집 결과, 접수업체 수가 모집대상 수(1개)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예정이며 재공고에도 접수업체 수가 모집대상 수에 미달할 경우 수의계약 진행

* 단, 수의계약 대상자는 본심사 60점 이상 업체에 한함

ㅇ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계량 항목 평가 시 업체명을 비공개 처리

ㅇ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법무법인(변호사) 제안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계약착수 시 까지 수탁자 공모제안서 상 업무수행 투입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LH 및 법무법인(변호사)간 협의를 통해 추진

ㅇ 문의안내 : LH 제주지사 주거복지사업부(064-720-1034)

2023. 11. 21.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장

[붙임1]

전세임대 업무 위탁계약서

(전세임대주택 권리분석, 계약체결 등 업무대행)

전세임대지원 관련한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체결, 해지 의사 및 반환 확인,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조사,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등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① 본 계약은 제2조에서 명시한 계약기간 동안 아래 관할지역내 전세임대 선정자의 주택 전세금 지원을 위한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조사,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등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할권역	제주도권역	제주시, 서귀포시

② 단, 관할지역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관할지역을 변경할 경우, 변경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할지역 변경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용역기간은 2024년 01월 01일 ~ 2026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보 수 액)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조사, 계약해지 및 반환 업무,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등기 대행 수수료는 [붙임1]과 같이 지급한다.

제 4 조 (보수의 지급)

① 계약업무 및 권리분석 업무 완료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완이 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수료 청구시 월단위로 업무처리 목록 및 수수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청구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서류 미비 및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완이 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5 조 (수임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부동산 권리분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권리분석이란 계약체결 이전에 부동산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 등기기록에 등재된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 분석을 말한다.)

가. 지원대상자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및 LH 지원주택 중복 확인, LH 임대료 체납현황, 소송내역, 도배장판 및 화재경보기 지원여부 확인

나. 대상주택의 면적 등 현황 확인

다. 대상주택의 가격 확인

라.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내역 기재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마. 신청 물건상 압류 및 기타 저당권 등 설정여부 확인, 입주자 퇴거확약서 징구 및 퇴거일, 기지원금액 확인

바.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할 내용을 사전확인 및 권리분석 검토서에 기재

사. 승인신청서류 누락여부 확인 및 보완 요청

아. 승인여부의 통보 및 안내

자. 기타 권리분석 관련 문의사항 응대

차. 권리분석 완료 후 검토서 및 부속서류 “발주기관”에 제출

카. 권리분석 검토서 작성요령 준수

타. 지하세대 여부 및 지하세대의 침수방지시설 유무 확인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부동산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일 상호 협의․조정

나. 계약 당사자 자격 및 입회여부 확인, 계약서류 누락여부 확인

다. 권리분석 내용(임차내역, 계약 특약사항 등) 확인

라. 계약시, 계약 물건상 압류 및 기타 저당권 설정여부 확인

마. 도배․장판 및 화재경보기 관련 구비서류 징구(도배․장판 시공 및 화재경보기  설치 필요시)

바. 계약 후 즉시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확인

사.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및 구비서류를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송부

아. 계약 후 잔금지급 직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및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

자. 부동산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정보에 대한 시스템(자칭 “LH전세시스템”) 입력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대항력 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대항력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거한 대항력 인정 참고)

가. 지원대상자의 전입신고 확인 및 독려(재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 확인 후 전입신고)

나. 지원대상자가 계약한 주택 입주 확인(7일 이내 조사)

다. 계약체결한 주택의 계약사항과 실입주 주택의 일치여부 확인

라. 기타 계약사실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부동산 재계약·해지 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전세임대 신규계약 및 재계약(갱신․이전․임대조건 변경 등), 계약해지 의사확인 등과 관련한 법률 상담

나. 재계약시 “발주기관”이 기 지원한 반환 확약 주택의 명도 및 대여금 반환 확인과 관련 민원의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다. 미반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 등기 및 제반 업무

라. 장기 미납세대 납부독려 및 법률상담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등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위촉받은 사건의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서류접수시 전세권설정 서류 제출자가 당해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나. 위촉받은 사건의 등기신청 이전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유․무 조사 확인

다. 위촉사건의 검인 및 등기필 후 등기부등본 1통 제출

라. 위촉받은 사건의 처리기한은 건물소유자에게 잔금을 지불한 후 즉시 전세권설정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하여야 하고, 경료된 등기필증과 등기부등본을 “발주기관”에 송부

⑥ “계약상대자”는 위촉받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임대인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어떠한 민원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기타의 임차업무 및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⑧ “발주기관”에 통보된 업무 담당직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요청할 경우 기한까지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6 조 (손해배상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임 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5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권리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임 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신청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취득한 권리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완료하여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임 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5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주기관”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시 공제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행지체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서 정한 수임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후 2영업일 이내 권리분석 결과를 중개인, 임대인,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전세재계약(입주자임대차계약 포함) 체결을 완료하고 즉시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검인받아 계약체결 관련서류를 3영업일 이내 “발주기관”에 송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제)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에는 즉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중 고객(임대인․임차인 및 공인중개사 포함)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접수되거나, 공사로부터 업무상 중대과실, 비협조 및 내·외부직원 민원유발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 된다.

제 9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본 사업의 정책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과 관련된 방침(계약보조업무 일괄위탁 등)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

제 10 조 (투입인력)

“계약상대자”는 본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시 제출한 「본 계약관련 업무수행 투입 인력운영 계획」에 의거 담당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제 11 조 (보안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중 발생하는 관련 내용(개인정보 포함)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전세임대 신청 및 계약관련 제반서류 등을 임의 소유하거나 무단 복사 및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중 보안사항에 관한 조항을 이해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이의해석 등)

계약내용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기명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2023.   .   .

“발주기관” : LH 제주지사장         임 도 식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약상대자” :                                      (인)

[붙임2]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 보수표

□ 계약업무                                             (VAT 별도)

항 목		신규․이전 재계약(이첩포함) 수수료	갱신계약 수수료	비 고
권리분석*		40,000원	40,000원
계약체결		평일 : 60,000원/건 휴일 : 80,000원/건	평일 : 60,000원/건 휴일 : 80,000원/건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검인 포함)		50,000원/건	50,000원/건
확정일자 검인		30,000원/건	30,000원/건
대항력조사		30,000원/건
해지 및 반환		30,000원/건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50,000원/건
시외 출장비	제주시 (신․구제주 등 시내권 제외)	50,000원/건	좌동
	서귀포시	70,000원/건

* 입주예정자로부터 2건 이상의 권리분석 요청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주택부터는 권리분석비용이 1만원 적용되며 최대 8만원으로 제한(예.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총 6건의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이 필요한 경우, 5건에 대한 권리분석 비용 8만원만 반영) □ 추후 비용청구 시 공사권리분석요청서(양식) 제출

** 개별 업무 단위로 위탁 비용 지급 가능

□ 등기대행                                             (VAT 별도)

구 분	보 수 액
기본수수료	100,000원
누진수수료	-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전세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증지대, 등본 및 제증명비	실비 지급
전세권 말소 기본수수료	50,000원
확정일자	1,000원

* 개별 업무 단위로 위탁 비용 지급 가능 / 이외 기타 수수료는 법무사 보수표에 준함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 사무소는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공개모집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공개모집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공개모집,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장 귀하

[붙임4]

보안각서

귀 공사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3년     월     일

각서인	소  속：

직  위：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장 귀하

※ 변호사는 인감날인, 실무담당자는 자필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