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권 전세임대 계약업무대행

법무법인(변호사) 선정 공고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개요

ㅇ 공사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행중인 전세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ㅇ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권리분석 및 전세계약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변호사)을 공개 모집함

《LH 전세임대사업 업무절차》

모집 공고			⇨				입주신청·접수			⇨		자격검색·소명			⇨		당첨발표·입주안내						⇨			권리 분석							⇨			계약 체결							⇨			확정일자 검인
																																														⇩
							민원 / 법률상담			⇦		대항력 조사			⇦		입주 확인						⇦			잔금 지급							⇦			권리변동 등 재확인							⇦			서류 검토
		LH						수탁자

□ 신청자격 : 사무소 주소지가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법무법인(변호사 포함)

□ 모집수탁자 수 : 충청북도 전역 1개 업체

□ 수행기간 : 2024.01.01. ∼ 2025.12.31.(2년)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업무위탁 범위 및 수수료

ㅇ (위탁 업무) 권리분석, 신규 계약 및 이전 재계약 대행, 확정일자 날인, 임차권 등기 및 말소, 전세권 등기 및 말소, 대항력 조사, 민원 및 법률상담, 기타 부대 업무* 등

* 기타 부대업무 : 확정일자 등록,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 등 필요서류 징구, 계약일정 협의·조정 등 계약에 필요한 업무

** 전세임대사업 정책, 법규·지침, 불가피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수수료)

구분

상한금액 기준

현행단가

권리분석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제6호(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의 금액

40,000원

계약체결

ㅇ (평일)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제5호(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의 금액

60,000원

ㅇ (주말) 평일금액 + 20,000원

80,000원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검인

ㅇ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계약체결 업무 위임시) 협의 금액으로 함

협의금액

ㅇ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업무만 위임시)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1호(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의 금액

50,000원

대항력 조사

ㅇ ｢법무사보수표｣Ⅸ.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3호(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의 금액

30,000원

민원 및 법률상담

ㅇ ｢법무사보수표｣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제1호 상담 (1)개별적 상담

50,000원

등기설정

등

ㅇ ｢법무사보수표｣ 에서 정하는 금액

-

출장비

ㅇ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하는 금액

(계약체결, 대항력조사 시에 한하여 지급)

20㎞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60㎞미만	60㎞이상 100㎞미만	100㎞ 이상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 외 지역 출장에 한함

□ 대상지역 및 추정물량

ㅇ 대상지역 : 충청북도 전체 권역

ㅇ 추정물량(신규 및 재계약)

권역	대상지역	추정물량	관할본부
충북 전체 권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1,200건	충북지사

* 추정물량은 계약체결 기준으로 실제 권리분석 등 업무는 2배(예상) 이상 수행해야 함

* 해당 물량은 향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평가	⇨	④ 결과발표	⇨	⑤ 계약
’23.11.02		’23.11.06～11.15		비공개		’23.12.07		‘23.12.13

ㅇ 접수기간 : 2023.11.06(월) ∼ 2023.11.15(수), 10:00 ∼ 18:00

ㅇ 접수장소 : LH충북지사(5층) 주거복지사업2부

*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성화동 936)

ㅇ 결과발표 : 2023.12.07(목), 공사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공사홈페이지(www.lh.or.kr)→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

□ 심사기준 및 방법

ㅇ 심사기준 : 업무경력, 수행능력, 고객만족 제고방안 등

ㅇ 심사방법 :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평가를 병행하며,

제안설명회는 미개최, 제안서 고득점자 순 선정

- (사전심사) 5배수 초과 접수 시 계량실적 순 5배수 선정

* 5배수 이하 접수 시 사전심사 생략

- (본심사) 제안서 심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비계량 점수→계량점수”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수탁자로 선정, 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

ㅇ 기타 : 매년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신규 공모 시 심사반영 예정

□ 기타사항

ㅇ 공개모집 결과, 접수업체가 없거나 제안서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이며, 접수업체가 1개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음.

* 단, 수의계약 대상자는 본심사 60점 이상 업체에 한함

ㅇ 재공고에도 접수업체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진행

ㅇ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점 85점 이상)

ㅇ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계량 항목 평가 시 업체명을 비공개하여 진행

ㅇ 제안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신청서에 편철하여 제출

(30페이지 이내, 1부)  * 요약본 5페이지 이내 별도 제출

ㅇ 선정심사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제출장소에 도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우편제출 시 발송 기준이 아닌 도달 기준임에 유의)

ㅇ 법무법인(변호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계약착수 시 까지 수탁자 공모제안서 상 업무수행 투입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LH 및 법무법인(변호사)간 협의를 통해 추진

ㅇ 문의안내 : LH 충북지사 주거복지사업2부(043-901-4552)

2023. 11. 0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