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법무사 선정 모집 공고문 [소송수행 법무사용]

LH 전세임대 소송관련 업무 수행 법무사 모집 공고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개요

ㅇ 공사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행중인 전세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송관련 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를 공개 모집함

□ 신청자격 : 법무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법무사

□ 모집 법무사수 : 1명 (사무소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법무사)

□ 수행기간 : 2024.01.01~2024.12.31. (단, 심사 통과시 1년 1회 재계약 가능)

□ 선정절차

선정공고	⇨	제안서 접수	⇨	평가	⇨	④ 결과발표	⇨	⑤ 계약체결
'23.11.01(수) ～11.10(금)		'23.11.13(월) ～11.17(금)		비공개		'23.12.20(수)		'23.12월中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모집공고 : 2023.11.01(수) ~ 2023.11.10(금)

ㅇ 접수기간 : 2023.11.13(월) ∼ 2023.11.17(금) 0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ㅇ 접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6층 주거복지사업1부 전세임대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ㅇ 심사기간 : 2023.11.20(월) ∼ 2023.12.08(금) 09:00 ~ 18:00

ㅇ 결과발표 : 2023.12.20(수) (결과는 개별통보 예정)

□ 업무위임 범위 및 수수료

ㅇ 수수료 지급 대상 업무

위임업무	수수료(VAT 별도)	비 고
공시송달 (의사표시 공시송달 등)	100,000원/건
임차권 등기	70,000원/건
임차권 취하	40,000원/건
보전처분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	법무사 보수표상 금액
경매신청 (전세권 실행 임의경매, 강제경매)	법무사 보수표상 금액
공탁 (변제 공탁 등)	법무사 보수표상 금액

□ 선정기준

ㅇ 심사방법 :‘참여 신청서‘의 1차 평가(계량)를 통해 2배수 법무사를  선정한 후 2차 평가(비계량)를 진행하여 1,2차 평가 합산 후 최종 선정

ㅇ 심사기준 : 1차 평가[수임형평성(20%), 공공기관 업무수행실적(20%), 업무수행능력(5%), 행정처분(10%), 공사제재(10%), 사후평가(10%), 이용편의성(5%)]

2차 평가[업무수행계획(10%), 만족도제고계획(10%)]

□ 기타사항

ㅇ 공사에서 퇴직한 자(임·직원)는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신청 불가

ㅇ 공개모집 결과, 접수 법무사(법인) 수가 모집대상 수(1개)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예정이며 재공고 시에도 미달할 경우 수의계약 진행

* 단, 수의계약 대상자는 본심사 60점 이상 업체에 한하며, 공사에서 퇴직한 자(임·직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수의계약 불가

ㅇ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계량 항목 평가 시 법무사(법인)명은 비공개

ㅇ 제안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편철하여 제출(증빙서류 제외 10페이지 이내)

ㅇ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제출 장소에 도달하여야 하며, 기한 내 도달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 우편제출 시 발송 기준이 아닌 도달 기준임에 유의

ㅇ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서 상에 우리공사 근무이력 등 공정한 평가를 훼손하는 사항을 표기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고 기재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증빙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허위증빙 제출을 통해 선정되거나 향후 제안서나 계약서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법무사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불성실 법무사로 결정 시 즉시 계약해지 및 향후 2년 동안 LH사업 참여 불가

ㅇ 제출된 제안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추진

ㅇ 기타 문의사항 : 주거복지사업1부(063-230-6496)

2023. 11. 01.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장